'검수완박'..與, 2월국회서 "검찰수사권 박탈" 입법키로
조민정 입력 2021. 02. 12. 09:00 댓글 1215개
발언하는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를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검찰개혁특위는 이달 내에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포함한 개혁방안을 담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소권이 분리되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게 돼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로 보고 이번 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검찰 해체에 준하는 것이어서 상임위 논의부터 야당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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