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방선거 개입 엄중 단속

공무원 지방선거 개입 엄중 단속

정부 - 지자체 합동감찰…‘비리익명신고센터’ 가동

입력 : 2018-02-21 21:34 | 수정 : 2018-02-22 00:15

정부가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공무원 선거 개입과 중립 위반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행정안전부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은 21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선거현황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한 뒤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각 지자체와 합동감찰단을 꾸리기로 했다. 감찰단은 191명(행안부 14명, 지자체 177명)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15일부터 현장 점검 활동에 들어갔다.

또 지난 5일부터 자치단체 공무원 선거 비리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를 가동했다. 신고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보내져 처리된다. 여기에 ‘불법 관행 해소 추진단’이 선거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무원단체의 정치적 행위(특정 정당·정책·후보 지지 등)도 집중 단속한다.

지자체의 선심성·과시성 예산 집행을 단속하고 선거를 빌미로 예산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도 관리한다. 그간 선거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던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 준수 여부도 집중 감시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22015016&wlog_tag3=daum#csidx18ec9385d2dbfb78c826985aa149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