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관련 의혹은 왜 계속 터져나올까?

이재명 관련 의혹은 왜 계속 터져나올까?

입력 2018.07.23. 18:06 수정 2018.07.23. 19:36

 

이 지사 "억울한 사람 변호한 것도 잘못인가?" 반박
'페스카마호 살인' 변호했던 문 대통령 사례도 인용
성남시 "기업인상 받은 사람은 자격에 문제 없었다"
"보조금 지급도 새누리당 포함된 심사위에서 결정"
이 지사 "선거 끝났지만 음해 배후 반드시 밝힐 것"

[한겨레]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형수에 대한 욕설’과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으로 시달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조폭 연루설’에 휩싸였다. <에스비에스>(SBS)가 지난 21일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지역 조직폭력배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이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조폭 연루설’의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인권 변호사’라는 이 지사가 11년 전 폭력조직원을 변호했고 △수상 자격이 없는 조폭 출신 기업인에게 ‘중소기업인상’을 줬으며 △조폭이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 쪽은 “거대 기득권 세력과 반이재명 세력이 결탁해 만든 합작품이다. 배후를 반드시 찾아내 밝힐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인권 변호사가 조폭 변호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 지사가 2007년 조직폭력배 2명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재판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지사 쪽은 “2007년 ‘조폭 누명을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김아무개씨 등 2명의 사건을 수임했다. 변호사로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주장을 외면하는 것은 직업적 양심에 어긋난 일”라고 항변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의혹 제기는 인권 변호사를 공격할 때 흔히 쓰는 ‘프레임’이다. 사건을 맡지 않으면 ‘인권 변호사가 뭐 저래?’라고 비난하고, 남들이 꺼리는 사건을 맡으면 ‘어떻게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범죄인을 변호하나’ 라고 역시 비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996년 남태평양에서 한국인 선원 등 11명이 피살당한 국내 최악의 선상 살인 사건인 ‘페스카마 15호’ 사건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항소심에서 “(조선족인)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듯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공격을 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로서 당연한 선택이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최소한의 형사적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변호사의 당연한 사명”이라고 반박했다. 인권 변호사가 흉악한 범죄 혐의자의 사건을 맡을 수 있는가가 이 논란의 핵심이다.

■ 조폭 기업에 상과 보조금 줬나? 이 프로그램은 또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엔 조폭 출신의 기업가인 이아무개(37)씨에게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을 줬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폭 출신 사업가 이씨가 수상 자격이 미달인데도 무리하게 상을 줬다고 고발했다. 이 지사가 조폭 사건을 변호했을 뿐 아니라, 조폭 출신 사업가와도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이 상의 자격 기준은 3년 이상 지역 안에 주요 사무소가 있고,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2016년 10월 수상한 이씨는 2012년 3월 ‘코마’, 2015년 8월 ‘코마트레이드’라는 기업을 만들어 활동했기 때문에 수상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3명이 신청했는데, 3명 다 결격 사유가 없어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우수상·장려상을 선정해 시상했다”며 방송 내용을 부인했다.

이어 이 프로그램은 ‘이 지사가 조폭이 연루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도왔다’고 보도했으나, 이 지사 쪽은 “이 단체는 아동 보호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다. 보조금 지급은 당시 새누리당 의원까지 포함된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지급된 보조금도 모두 사후에 사용처를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 조폭 연루설 왜 나왔나?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 연루설’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직전 이른바 ‘정보지’(지라시) 형태로 후보들의 캠프와 기자들에게 전달됐다. 선거를 앞두고 당선이 유력한 두 후보를 ‘마타도어’ 하는 수준이어서 주목을 받진 못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경선에 나섰던 지관근(전 성남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어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를 두고 논평을 내는 이 지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쪽은 “패륜과 불륜 의혹에 이어 조폭 연루설은 제기된 시점과 동기가 모두 선거와 관계가 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런 근거 없는 의혹을 만들어낸 배후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