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당시 추 대표는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시키기를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발언했다. 당시에는 과도한 추측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자료와 정황이 연이어 공개됐다. 추 대표는 8개월여가 흐른 지난 6일 같은 회의에서 “촛불 당시 군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그 발언 직후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어제 실제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률 검토를 넘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담은 문건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일 언론사, 국회, 광장 통제 등을 담은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직접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등 총 67페이지로 작성한 계엄령 자료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 등이 적시됐다.

추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한천 당시 기무사령관뿐만 아니라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군대 투입과 언론·국회 통제 방안 등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관련자들의 내란음모 혐의가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공개된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개 계엄절차에 따른 구체적 방안이 상세히 기재됐다.

특히 이 자료에는 통상적인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으로 돼 있다.

기존 관례를 따른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의식에서 구체적 방안을 따져가며 새로 문건을 만들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

국가 주요시설 494곳은 물론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계엄군을 투입하는 방안도 문건에 기재됐다.

또 주요 언론사에 계엄사 요원을 파견하는 등 구체적인 언론통제 방안과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의 계엄령 해제의결에 불참시키는 국회통제 방안도 상세히 계획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기무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엄 실행계획을 검토한 사실이 법리적으로도 인정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을 내란음모나 군사반란음모 혐의로 처벌할 요건을 지녔다는 관측이다.

앞서 공개됐던 기무사의 '전시계엄과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에는 이 같은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내란음모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등을 놓고 엇갈린 관측이 나왔다.

반면 이날 공개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실행할 조처가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됐다. 사법당국이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내란음모죄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내란실행을 합의하고, 실행행위까지 나아간다는 확정적 합의를 이뤘을 때 성립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내란음모가 유죄가 되려면 적어도 공격 대상과 목표가 설정돼 있고, 실행계획에서도 주요 사항의 윤곽 정도는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사한 바 있다.

법조계는 구체적인 계엄군 투입계획과 언론·국회통제 방안은 물론 통상적인 계엄 매뉴얼을 벗어난 계엄사령관 인선계획 등을 고려할 때 내란음모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반론이 없지는 않다. 기무사 문건에 나온 계획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작았던 '탄핵심판 기각'을 전제로 이뤄진 만큼 내란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합의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내란음모죄보다 범죄 성립요건이 덜 엄격한 군사반란음모죄는 기무사 문건을 핵심 증거로 삼아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음모 사건에서 "군사반란죄를 범한 다수의 공동실행 의사는 공동실행 의사나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 등이 상세하게 규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실행 의사나 모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하다"고 판시했다.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하겠다는 식의 모의를 했다는 점만 입증된다면 군사반란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다.

주요 시설과 집회 예상장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과 국회를 통제한다는 계획까지 세운 것은 '병기를 휴대해 국권에 반항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따라서 향후 군 특별수사단은 문건이 어떤 목적에서 누구 지시에 따라 작성됐으며 실제로 문건이 군에 효력을 미쳤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수사단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이 드러나면 내란음모 내지 군사반란음모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hyun@yna.co.kr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재철(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전북 익산에 장점마을이란 곳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80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마을인데요. 그런데 주민 80명 중에 암환자가 25명이 나왔다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 전북에서도 조사에 나섰고요. 어제 제1차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마을 곳곳에서 1급 발암 물질이 발견됐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심난한 마을을 직접 한번 연결해 보죠.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가 아예 꾸려졌네요. 거기 위원장 맡고 계신 분, 최재철 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 최재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 마을에서 발생한 암환자가 25명.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신다고요?

◆ 최재철> 지금 현재는 15명이 돌아가셨고요. 10명이 지금 암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주로 어떤 암을 앓으시는 거예요?

◆ 최재철> 그러니까 암이 폐암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암이 나타나고 있어요.

◆ 최재철> 저도 사실은 심각하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피부암이시고, 저 같은 경우도 젊은 나이지만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아예 피가 묻을 정도로 긁고.

◇ 김현정> 세상에. 가렵다는 게 그러니까 아토피 같은 현상?

◆ 최재철> 아토피 같은 현상인데 전체 주민이 거의 다 그래요.

◇ 김현정> 다? 아니, 사실 도시에서 아토피 체질인 분들도 이거 고치려고 시골로 내려가는 마당에. 이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주민 대부분이 아토피 가려움증을 앓고 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네요.

◆ 최재철>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밤에 잘 때 가려우니까 칼로 살을 도려내고 싶다고.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약으로도 치료가 잘 안 돼요.

◇ 김현정> 처음에 뭔가 이상하다 싶으셨던 거 언제부터예요?

◆ 최재철> 초기는 2001년 7월달 공장이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거죠.

◇ 김현정> 무슨 공장이요?

◆ 최재철> 비료 공장인데요.

◇ 김현정> 비료 공장.

◆ 최재철> 유기질 비료 공장인데 거기에서 쓰는 원료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 김현정> 그러니까 비료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상한 상황들이 마을에 벌어지기 시작했다?

◆ 최재철> 그런데 숨쉬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어린아이가 일기를 썼는데 '숨이라도 제대로 쉬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기 내용도 있어서.

◇ 김현정> 숨을 쉬기 어렵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연기라도 뿜어올렸나 보죠?

◆ 최재철> 연기가 엄청나게 나왔죠. 낮에는 하얀 연기가 나오고 밤에는 까만 연기가 나오는데 저수지의 물고기를 죽이고.

◇ 김현정> 저수지의 물고기들도 폐사했어요?

◆ 최재철> 그러니까 그때 집단 폐사 당시가 2010년 9월 달인데요. 저수지 물이 까매가지고 저수지 안에 있는 생물체란 생물체는 다 폐사했죠.

◇ 김현정> 그러니까 위로는 시커먼 연기를 뿜고, 강으로는 시커먼 물을 뿜어내고 이랬던 거예요, 그 비료 공장이?

◆ 최재철> 정화 시설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 김현정> 그러면 저기 지금 문제 있다고 바로 신고를 하셨겠네요?

◆ 최재철> 그런 조치들을 했습니다만 '그건 잘못이 아니다. 그걸 봤느냐, 그걸 사진으로 찍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시에서 해서. 그런 답변 자료가 없으면 그럼 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했죠.

◇ 김현정>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 최재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 김현정> 하긴 주민이 한 80명 되고 노인도 많이 사는 시골 마을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신 거군요.

◆ 최재철> 그때 당시에 안타까운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물고기가 죽고 했을 당시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익산시가 그 물을 떠다가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 김현정> 아니, 혐의가 없다니요. 그 시커먼 물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물은 문제가 있는데 비료 공장 게 아니라는 거예요?

◆ 최재철> 아니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 최재철> 죄가 없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 김현정> 이거는 뭐 좀 충격적이네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하게 된 건 언제입니까?

◆ 최재철> 저희가 익산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기초 조사를 먼저 했어요.

◇ 김현정>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 최재철> 2017년도에 했죠.

◇ 김현정> 2017년도 작년에 다시 익산시랑 같이 조사를 하셨어요. 그걸 토대로 이번에 중앙정부, 환경부가 나서서 또 조사를 하게 된 거군요?

◆ 최재철> 저희들은 환경부나 정부에 기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조사를 했지만 빠진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명확히 해 줄 걸로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역학 조사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청원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됐군요. 어제 나온 환경부의 조사 결과. 1차 조사 결과입니다. 암 유발 성분인 다핵방향종탄화수소.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센터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이랍니다. 이게 '청정 지역보다 5배 높게 검출됐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 최재철> 네. 저희들은 공장과 주민과의 인과 관계를 확실하게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계속 죽고 있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빨리 대책도 세우고 수습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조사보다 대책부터 세워야 됩니다.

◇ 김현정> 조사보다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책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 최재철> 주민들이 왜 계속 죽어가는지를 빨리 밝히고 치료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 비료공장은 문을 닫았다면서요?

◆ 최재철> 파산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 절차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더 이상은 매연을 뿜는다든지 유독 물질을 강으로 내뿜는다든지 이런 건 멈춘 상태네요?

◆ 최재철> 예, 멈춰 있는데. 그게 참 답답한 게 사실은 이 공장이 지붕이 오래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구멍이 나고 하는데. 구멍난 데로 해서 이번에 장마가 지니까 공장 안에 엄청난 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들이 없어요. 치우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 최재철> 강에서는, 우리 저수지에서는 열두 가지의 발암 물질이 나왔고 여섯 가지의 치명적인 발암 물질이 나왔습니다, 발암 물질이. 그래서 과거에 그런 물고기 폐사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그런 빨리 후속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저는 참 이게 듣고 보니까 분통 터질 일이네요. 2010년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초기에 조치했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앓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일단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문제가 쌓인 다음에 공장은 주인들이 다 떠나버린 상황이니 이걸 또 어떻게 하나 싶고. 이래저래 참 걱정이네요.

◆ 최재철> 마을에 모이면 그러죠. '이럴 줄을 몰랐다.' 밭에서 일하다가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일들이 생기고, 쓰러져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이제 죽는데, 마을 입구에서부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돼요. 아버지가 죽고, 30살 먹은 아들이 죽고, 또 부부가 하루에 죽고.

◇ 김현정> 그런 일도 있었어요?

◆ 최재철> 오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안에 부부가 돌아가시고. 또 1년 안에 젊은 30대 중반의 젊은 사람이 또 췌장암에 걸리고, 또 전원생활 하러 온 부부가 암에 걸려버리고, 부부가 다. 정말 마을은 초토화됐습니다. 사람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거 좀 제대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근처에 남원 내기마을이 있었습니다. 남원 내기마을에서 역학 조사를 해가지고 라돈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결과지를 낼 때는 '(라돈 때문이 아니라) 주민들이 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결과를 냈어요.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불안요소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다른 마을의 사례를 봤을 때, 역학조사 결과가 주민들 생각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았던 경우가 있어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 12월 최종 결과도 걱정이 된다 이 말씀이세요.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어느 쪽이 맞다, 결론을 딱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 공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유력해 보이는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결과가 정확히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주민들,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최재철>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익산의 장점마을이란 곳에 지금 주민대책위가 꾸려졌습니다. 최재철 위원장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이달 18일 낮 12시 30분께 부산에 사는 여성 A 씨는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남성은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현금 800만원을 찾아 서울 금융감독원 앞으로 와서 직원에게 넘겨라"고 했다.

또 "금감원 직원과 만날 때까지 누구에게도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된다. 만약 얘기하면 처벌을 받는다"며 A 씨를 압박했다.

A 씨는 곧바로 은행 두 군데에서 800만원을 인출했다.

부모에게는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문안 간다"고 하고, 서울행 KTX를 타려고 부산역으로 향했다.

통화 당시 A 씨와 함께 있던 남동생이 어머니에게 "누나가 검사와 통화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나갔다"고 말했고, A 씨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위치추적으로 A 씨가 KTX를 타고 동대구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확인, A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 씨와 계속 통화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A 씨 어머니와 경찰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SNS 영상통화 등으로 끈질기게 연락을 시도했고, 결국 A 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불안에 떨던 A 씨를 안심시키고 나서 "보이스피싱에 속았다. 동대구역에서 내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A 씨는 오후 4시 30분께 동대구역에 하차했다.

경찰은 동대구역 철도공안에 미리 연락해 울고 있는 A 씨를 임시 보호하게 하고 나서, 대구경찰청에 요청해 A 씨를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하도록 했다.

극도의 불안 속에서 어머니를 만난 A 씨는 펑펑 울었고, A 씨 가족은 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osh9981@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sncwook@yna.co.kr

[속보]박근혜, '국고손실·공천개입' 각 징역 6년·2년

김현섭 입력 2018.07.20. 14:46댓글 1736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양지웅 기자 = 교사가 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지역 한 특수학교가 19일 해당 학교장 A(65·여)씨의 투신 사망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9일 특수학교 교사 박모(44)가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열흘 만에 벌어진 사태에 교육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사 박씨의 여학생 성폭행 의혹은 해당 학교 측이 학생과 상담을 하던 중 확인돼 박씨를 경찰과 성폭력 상담센터에 신고했다.

박씨는 이튿날인 지난 10일 직위 해제됐다.

이후 박씨의 성폭행이 교실에서도 이뤄졌다는 충격적인 피해 진술에 이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진술도 추가됐다.

강원도교육청은 특수학교에 감사반을 보내 전교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1명 더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5시간가량 1차 조사했다.

박씨는 이때까지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박씨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옷가지와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그사이 박씨가 특수교사 자격증 없이 7년째 교단에 선 사실도 드러나 특혜 채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씨는 2008년 행정직으로 해당 특수학교에 취업했다. 이후 2010년 2월 2급 정교사 자격을 얻고서 2년 뒤인 2012년 특수교사에 채용됐다.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전공 후 석사 학위 취득 등 특수교사 자격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채용이었다. 그러나 박씨는 7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결국, 성폭력 의혹의 중심에 선 박씨가 특수학교 교사 자격없이 7년간 무자격 상태에서 장애 학생들을 지도한 사실까지 알려지자 피해 학부모 등의 분노는 특수학교 측을 향해 폭발했다.

피해자 학부모들은 지난 16일 피해자 조사와 조직적 은폐 여부, 피해 학생의 인권 보호, 관련자 엄중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사법·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파문이 커지자 특수학교 교장 A씨는 같은 날 오후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도 했다.

A씨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장애학생들에게 바쳐온 열정과 노력이 물거품이 돼 가슴 아프고 허망하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히 조사받아 상처 입은 학생들의 치유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교는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조금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제야 박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2차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경찰은 특수학교 교사 박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박씨의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튿날인 이날 오전 4시 55분께 춘천시 모 아파트 앞 화단에서 교장 A씨는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신고자 등의 진술로 볼 때 자신의 아파트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수학교 교장 A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죄지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안타깝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교사 박씨가 학교 재단의 이사장 아들이라거나 인척 관계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누리꾼 사이에 돌기도 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박씨에 대한 구인 영장이 조기에 집행되면 영장실질심사는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