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에서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0분쯤 제천시 한 건물 바닥에 여고생 A양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이를 학교 선배 B양이 119에 신고했다.

즉시 A양을 원주나 충주의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응급실이 꽉 찬 관계로 청주 충북대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양은 은 끝내 숨졌다.

함께 있던 B양은 경찰에 "A양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해 계속 말렸으나 끝내 뿌리치고 투신했다"고 말했다. B양은 숨진 A양이 "평소 학교 생활에 대한 부담을 자주 말했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이 신변을 비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건휘 인턴기자 topgun@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을 거머쥔 가운데 해당 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야구대표 선수 중 일부가 병역을 미룬 끝에 대표팀에 선발됐다는 자격 논란이 불거져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예술·체육인에만 혜택을 주는 작금의 병역특례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중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이다. 이 가운데 축구는 20명, 야구는 9명이다. 두 종목의 혜택자가 절반을 넘는다. 축구 손흥민(26·토트넘)과 야구 오지환(28·LG 트윈스)도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사실 병역 미필 선수들이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와 야구 대표팀에 대거 합류하면서 병역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으며 결과적으로 축구와 야구 대표단은 금메달을 땄고, 손흥민과 오지환 등 병역 미필자들은 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차후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을 종사하면 된다. 이 기간 544시간의 특기 봉사활동도 마쳐야 한다. 다만, 국외 활동선수는 그 절반 봉사 시간만 채우면 된다.

프로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병역 문제는 기량과 수입으로 직결된다.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을 군 복무하게 되면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아울러 해당 선수들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세계적인 선수로 활약하면 국위 선양에도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병역의무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문제는 있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병역특례 대상을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 1위 정상을 차지하면서 K팝 역사를 새로 쓴 그룹 방탄소년단도 국외 선양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특례혜택 대상이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천문학적 경제 효과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로 꼽힌 성과도 국제 스포츠대회 금메달 못지않다는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김석진)은 손흥민과 동갑인 1992년생이다.

국회 국방위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지적했다.

그는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나라 복무제도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나뉘며 예술·체육요원 특례는 1973년 처음 도입됐다.

병역 특례자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449명이다. 병역 특례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 성적순으로 2명 이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 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 성적이 가장 높은 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가 대상이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단체 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병역특례 혜택에 대한 찬반 여론도 팽팽하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12일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운동선수 병역특례 범위 확대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4.4% 포인트)를 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7.6%, '반대한다'는 답은 43.9%로 각각 집계됐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까지 허용하면서 병역 형평성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병무청은 병역특례 개선 여론이 빗발치자 전면 개선 의지를 내보였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병역특례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2일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 및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남자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병역 혜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 혜택은 양론이 있다. 선수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라며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추후 공론화해 논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이 단일 경기 성적만이 아니라 다른 국제대회 성적까지 마일리지와 같은 방식으로 정립, 일정 기준이 되는 선수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이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1회 입상으로 병역 혜택을 주기보다는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화(마일리지)해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청원자는 "일시적으로 한번 뛰어준 선수보다는 꾸준히 뛰어 이바지한 선수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며 "비록 1등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뛰어 일정한 점수가 될 때 혜택을 주는 것이 그간의 일시적 한탕주의도 없애고 열심히 하는 많은 선수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특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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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유 논설위원이 간다] 21세 된 '꼬마 신동'이 '원조 신동'에게 묻다

지능지수(IQ)가 아이슈타인(추정설 기준 180)보다 높다는 신동이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천재 과학자가 탄생할 거라며 들썩였다. 김웅용(55) 신한대 교양학부 교수와 송유근(21)씨 얘기다. 1960년대와 2000년대 '신동 스타'였던 두 사람은 유년기 아우토반을 달렸다. 김 교수는 세 살 때 미적분을 풀고 네 살 때 대학생이 됐다. 송씨는 다섯 살 때 미적분, 일곱 살 때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여덟 살 때 정식 대학생이 됐다. 성인이 된 후로도 화제였다. 특히 송씨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세상은 김 교수에게 처방을 요구했다.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에서 박사학위를 받지 못한 이번에도 그랬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다.

우문현답이었을까. 김 교수는 “소신이 뚜렷하고 스스로 답을 알고 있다.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래도 학위는 꼭 따고 독립심과 사회성을 키우라고 조언했다. 원조 신동의 처방이었다. 송씨는 말을 아꼈다. 생각이 많은 듯했다. 기자가 두 사람 속을 파고들었다.

Q :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하나.

A : 김="아니다. 미적분을 술술 풀고, 시도 짓고 외국어도 몇 마디 하니깐 어른들이 천재라고 불렀을 뿐이다. 천재는 하늘이 내려주는 거다. 난, 또래보다 특정 분야를 빨리 알았을 뿐이다."
송="아니다. 아니,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Q : IQ가 210과 187로 알려졌다.

Q : 너무 어린 나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A : 김="일곱 살에 콜로라도 주립대에 들어가 물리학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학위는 아니다. 14세까지 나사에서 화성탐사 연구원으로도 일했다. 과속했다. 평범하게 살았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다."
송="인하대를 2년 다니다 그만두고 학점은행제로 컴퓨터공학 학사를 취득했다. 내 길을 갔을 뿐 후회하지 않는다."

Q : 김 교수는 충북대에 어떻게 입학했나.

A : “2~3년 독학해 초·중·고 검정고시를 봤다. 대학은 재수했다. 81학번이다. 국어·국사는 물론 수학도 어려웠다. ‘여기는 고구려시대 땅이다. 이때 서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문제, 너무 어렵다. 시험을 잘 못 봤다."
천재는 타고나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두 사람은 과학영재 육성시스템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전국의 영재교육기관은 2479곳으로 대상자는 10만9266명이다. 전국 초·중·고생의 1.91%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재 개념은 모호하다.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 교수는 “영재 개념도, 판별법도 모호해 '왜 저 아이만 뽑느냐'는 치맛바람이 심각하다. 부모의 과욕부터 없애야 한다"고 했다. 필기시험으로 영재를 뽑고 사교육이 영재를 만들어 내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송씨는 "토양이 중요하다.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말처럼 재능이 많은 영재는 알아서 능력을 발휘해 뛰쳐나온다. 방해만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KAIST 정현철 영재교육센터장은 “어떻게 특화된 교육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송유근씨가 그런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김주아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은 “일반 영재와 초고도 영재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간동아]

동대문 상권의 부흥을 이끈 복합쇼핑상가의 원조 격에 해당하는 곳이 밀리오레와 두산타워(두타)다. 이탈리아어로 '가장 좋은'이란 뜻을 가진 밀리오레는 옷과 신발, 액세서리 등 패션 보조 제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으로 1998년 8월 동대문 앞에 처음 문을 열었다. 이후 서울 명동과 부산, 대구, 광주, 수원 등으로 체인점을 확장했다. 두산그룹이 운영하는 패션 전문점 두타는 1999년 2월 개장했다. 지하 7층, 지상 34층으로 개장 당시 서울 중구에 있는 건물 가운데 가장 높았다. 두타는 '옷을 주제로 한 놀이동산'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서울의 대표 관광명소가 됐다. 이후 2009년 5월 고급화와 대형화, 디자이너 매장 확대와 감각적인 패션 전문점을 콘셉트로 리뉴얼 오픈했다. 

밀리오레와 두타 등 복합쇼핑상가는 젊은 고객을 유치하고자 건물 앞에 무대를 설치해 다채로운 공연장으로 활용했다. 매일 밤 청소년들이 모여 자유롭게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동대문 복합쇼핑상가 앞 광장은 한때 '청소년의 해방구'로 통했다. 

2000년을 전후해 젊음과 패션의 메카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동대문시장은 홈쇼핑, 인터넷 쇼핑이 유행하면서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커가 한국을 본격적으로 찾아오면서 반짝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그러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으로 한중 갈등이 불거진 후 본격적인 침체의 길을 걷고 있다. 8월 28일 찾아간 동대문 복합쇼핑상가는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빈 점포가 많았다.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 상가로 운영되는 밀리오레의 경우 1, 2층은 간혹 이가 빠진 것처럼 드문드문 빈 상가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층수가 높아질수록 빈 점포는 비약적으로 늘었다. 특히 6, 7층은 빈 점포를 세는 것보다 영업 중인 상가를 세는 게 더 빠를 만큼 '입점문의'라고 써 붙인 점포가 많았다. 특히 에스컬레이터에서 바로 보이지 않아 코너를 돌아야 만날 수 있는 점포는 대부분 비어 있었다. 어림잡아도 6층의 절반가량, 7층의 80% 가까이가 비어 있었다.

굿모닝시티의 1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 상가의 경우 1구좌(3.3㎡ 조금 넘는 크기)에 최고 2억5000만 원에 분양됐다. 개점을 앞둔 2007년 말에는 기대감이 높아져 분양가에 웃돈을 주고도 거래가 이뤄졌다고 한다.

"1층 상가는 개점 초기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임대료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1층은 그나마 임대료라도 받을 수 있지만 2, 3층으로 올라갈수록 임대료가 형편없다. 월평균 임대료가 50만 원도 안 된다." 

공인중개사 김씨의 얘기다. 동대문 복합쇼핑상가의 경우 3.3㎡ 남짓한 1구좌로는 물건을 제대로 진열할 수 없어 보통 2구좌에서 많게는 5구좌까지 임차해 장사한다. 그런데 어떤 구좌는 임대가 워낙 안 돼 임대료를 받지 않는 대신 관리비만 내고 쓰게 하는 경우도 적잖다고 한다. 

개점 초기 형성됐던 권리금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다. 한 온라인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는 '보증금 500만, 월세 35만 원. 권리금 없음. 저는 (권리금) 400만 원 내고 들어왔는데, 빠른 거래를 위해 권리 포기해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다른 사이트에는 '현재 공실로 상시 입주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모두 없고 관리비(약 30만 원)만 내시고 장사하세요'라는 글도 올라와 있다. 

동대문 복합쇼핑상가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동대문시장을 찾던 주 소비층인 젊은이들이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등으로 옮겨간 영향이 가장 크다. 지난해 초 한 쇼핑몰 운영업체가 실시한 쇼핑채널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5%가 '모바일 쇼핑'을 꼽았을 정도. 

한 대형복합쇼핑상가 관계자는 "모바일 쇼핑 비중이 높아진 만큼 상가의 빈 점포가 증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를 주도해야 할 젊은 세대가 취업난 등으로 과거에 비해 소비를 줄인 것도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커가 오지 않으면서 빈 상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2016년 사드 보복 조치에 동대문 쇼핑타운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국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은 크게 줄었지만, 중국인이나 동남아 상인들이 점포를 직접 임대해 구매대행을 하는 곳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따이공'이라 부르는 보따리 상인들이 과거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해 중국으로 보냈다면, 최근에는 직접 도매상을 차려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인이 직접 도매상을 차리면 환전과 물류, 여행업 등 부가서비스까지 몽땅 중국인 차지가 되고 만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이 줄줄이 폐업하는 사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네팔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온 상인들이 독자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밀리오레에서 4구좌를 임대해 10년째 침구점을 운영 중인 한 상인은 "한번 문을 닫으면 다른 상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5~6년 전부터 빈 점포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동대문 복합쇼핑상가가 비는 이유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은 아닐까. 상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동대문 상가 폐업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상인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정도로 점포를 크게 운영하는 상인은 몇 안 된다"며 "대부분 나 홀로 점포를 운영 중인데 최저임금 인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고용을 유지하면 월급 일부를 보전해주겠다지만, 이는 규모가 큰 자영업자만 돕는 꼴밖에 안 된다"면서 "고용지원금으로 줄 돈이 있으면 청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의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경제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지원금 몇 푼 줘봤자 고용주의 임금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정도다. 그 돈으로 창업하게 하면 간판과 가구, 인테리어 업자에게도 돈이 흘러가고, 심지어 광고 전단을 만드는 인쇄업계까지 돈이 돌게 된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성화도 시키려면 고용지원금보다 창업자금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 다른 상인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면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깎아준다고 하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 바닷물에 소금 뿌리기밖에 안 된다"며 "열정과 의욕이 있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S공인중개사사무소 김모 대표도 "장기간 빈 점포는 관리비만 부담하는 조건으로도 쓸 수 있다"며 "패기 있는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면 좋을 텐데…"라며 아쉬워했다. 

동대문 복합쇼핑상가는 2014년부터 4연타를 맞고 휘청거렸다는 게 상인들의 중론이다. 2013년과 2014년 초까지 국내 경기 상승과 유커의 유입으로 반짝 특수를 누리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는 것. 2015년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몇 달을 공쳐야 했고, 2016년 사드 배치 여파로 유커가 발길을 뚝 끊으면서 급격한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얘기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탄핵과 대선까지 겹쳐 시장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동대문 복합쇼핑상가는 일대 변화를 꾀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백, 수천 개 소매점이 빽빽이 들어찬 곳으로 유명했다면, 이제는 영화와 VR(가상현실)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변모하는 것. 

한 복합쇼핑상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김모 대표는 "수백 개로 쪼개진 점포를 각 점주가 개별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소매점주들의 동의를 받아 1개 층 전체에 특정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단체 입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소매업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단체 입점하는 업체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쇼핑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동대문 복합쇼핑상가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준영 굿모닝시티쇼핑몰관리단 대표는 "지금까지 복합쇼핑상가 전체가 문 닫는 날에도 관청의 이해와 배려로 상가 앞 공개공지(광장)에 일부 소매점이 좌판을 열고 관광객과 행인을 대상으로 장사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민원이 제기되자 구청에서 더는 공개공지에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동대문 복합쇼핑상가를 관할하는 서울 중구청은 행인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과 개점한 이웃 상가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공개공지 활용은 굿모닝시티 생존과 직결된다"며 "쇼핑몰 입점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동대문패션관광특구라는 이름에 걸맞게 동대문상권을 살리려면 공개공지 활용에 대해 행정당국이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굿모닝시티 앞 광장이 활성화되면 동대문패션관광특구의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경향신문] 가맹점 본사가 꼬박꼬박 가져가는 이익금… 과밀화와 높은 임대료 버거워

“인건비가 제일 크죠. 근데 전 다른 점주들과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대기업 편의점 브랜드 간판 달고 영업하는 건데 왜 점원 고용하는 인건비 부담은 점주만 져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지난해까지 편의점 점주였던 최모씨(39)가 영업을 그만두고 점포를 넘기기로 결심한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었다. 정권이 바뀌고 최저임금이 오를 것이 확실해 보이면서 최씨는 나름의 계산을 해봤다. 최씨 본인은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작은 점포를 하루 세 명의 알바 노동자가 맡아 일한다. 최저임금이 10%만 올라도 부담은 고스란히 최씨가 져야 한다. 다음해인 올해의 최저임금이 아직 결정되기 전이었지만 최씨는 계약기간 5년을 채우고 미련 없이 가게를 넘겼다. 한 달 인건비가 400만원에 육박하는데 10%가 올라도 40만원이 추가로 나가면 결국 최씨가 손에 쥐는 돈은 10만원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금도 그때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올랐기 때문이다. 최씨가 당시 올리던 매출은 하루 평균 130만원 정도였다. 한 달로 치면 4000만원이 채 안 된다. 매출이익률이 25%이기 때문에 매출이익은 약 1000만원, 그 중 본사에 35%가 넘어가고 최씨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65%인 650만원 정도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돈이 나갈 일만 남는다. 임대료와 전기요금 등 운영비용, 그리고 인건비를 빼면 영업 당시엔 월 50만원 정도가 남았다. 투자로만 보면 기본투자금과 담보금을 더해 7000만원이 넘게 투자한 것 치고는 수익률이 나쁘지 않지만 점주이기 때문에 자질구레하게 신경써야 할 일까지 생각하면 만족할 만한 액수는 아니었다. 최씨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손님들 상대하는 알바들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문제는 매출이익의 35%씩 꼬박꼬박 가져가면서 인건비나 임대료 상승 부담은 전적으로 점주들에게 돌아가는 본사 중심의 구조”라고 말했다.

최씨는 자신의 직장이 있기 때문에 영업을 직원들에게 일임하므로 남는 이익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 생계형 점주들은 대체로 일정 시간을 자신이 직접 점포에서 일하면서 인건비를 줄인다. 그렇다고 해도 점포 규모가 작거나 인근에 경쟁 점포들이 많으면 점주 역시 챙기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편의점 본사와의 계약서에는 최저수입을 보장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하지만 최저수입 기준이 매출이익 정산금보다 낮을 정도라면 하루빨리 폐업하는 것이 나을 정도의 기준이라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다.

상권이 자리 잡으면 올라가는 임대료 최저임금 인상을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사이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드는 한 축에 영업 사정과는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가맹비와 매출이익을 가져가는 ‘갑’인 가맹본사가 있다면, 가맹 형태가 아닌 자영업자들에게는 누구보다 건물주가 ‘갑’일 수밖에 없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유주원씨(42)는 아직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가까이 남았지만 벌써부터 고민이다. 유씨는 점원도 고용하지 않고 여동생과 같이 단둘만 일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사가 안 되는 것이 문제다.

4년 전 대로를 낀 골목 모퉁이에 비교적 임대료가 싼 점포를 빌려 ‘오픈빨’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유씨의 카페 영업은 순조로워 보였다. 그런데 점차 매출은 줄어드는데 유씨 가게와 비슷한 성격의 경쟁업소들은 늘었다. 차라리 다양한 특성의 카페가 모여 거리가 손님들로 활력이 돌기만 하면 그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문제는 상권이 자리 잡는다고 판단한 임대인들이 점차 세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유씨는 “손님이 꾸준히 몰리기만 하면 임대료가 오르더라도 권리금이나 얼마간 챙겨서 다른 동네로 갈 수는 있는데, 임대료만 높아지고 정작 손님은 줄어드니 버틸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어려운 말이 막상 옆에 있던 점포 주인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현실이 되니까 내가 다음 차례가 될 것 같아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고 말했다.

유씨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올해 초 최종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이모씨(45)도 결국 인근의 자영업 사업장이 과밀화되면서 수익이 줄어들어 문을 닫은 경우다. 이씨는 2016년 당시로서는 소자본으로 열 수 있는 대표적 외식업종으로 인기를 끌었던 핫도그 가게를 열었다. 값은 저렴하지만 기존의 노점 핫도그와는 달리 다른 재료를 써서 다양한 상품을 팔고 있어 손님들의 발길을 끌었다. 하지만 유행은 오래 가지 못했다. 비슷한 특성의 핫도그 가게가 상가 거리에 한 곳 더 생기자 이씨 가게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처음 가게를 열고 한동안 매출이 늘 때까지만 해도 점포를 한 군데 더 열 생각도 있었던 이씨는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결국 장사를 접고 말았다. 이씨는 “내가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그땐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자본금도 적고 서비스업에 전문성도 없이 도전했다가는 한철 장사 지나가면 접어야 된다는 교훈을 비싸게 얻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3조8천억원을 훌쩍 넘어서 내년에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9월에 올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더해 12월에는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 때문이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천473억원보다 3조5천544억원 늘어난 4조9천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 지급액이 올해 대비 3.6배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지급 규모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정부는 발표한 바 있다. 168만 가구에 2조6천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하지만 실제 조세지출계획서에 반영된 내년 정부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정부가 발표한 총액 3조8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이상 많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만 예외적으로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EITC 체계 개편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에 더해 지급방식 개편으로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까지 앞당겨 지급하게 되면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4조9천17억원이라는 총액은 작년 소득에 대한 올해 지급분 1조3천473억원에 자연증가분, EITC 개편으로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증가분 2조6천억원, 내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8천400억원을 더했을 때 산출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세입으로 계상하기 전에 보조금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이다. 재원을 재정이 아닌 징수한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수감소가 발생한다.

정부의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 대비 75%, 홑벌이가구는 200만원 대비 30%, 맞벌이가구는 250만원 대비 20% 각각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앞당겨, 6개월마다 주는 형태로 개편된다. 다음연도 5월에 신청해 9월께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하는 식이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yulsid@yna.co.kr

(양구=뉴스1) 하중천 기자 = “양구서 50년 넘게 살면서 10대 여학생 성폭행은 충격적이었어요”

강원 춘천에서 차로 약 40분을 달려 인구가 2만40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인 양구군에 도착했다.

지역에서 가장 번화가인 양구읍에 들어서면서 작은 상가를 운영 중인 김모씨(51·여)를 만나봤다.

김 씨는 “이번 양구 여중생 성폭행 사실을 지난밤 뉴스를 통해 접한 후 가히 충격적이었다”며 “양구에서 태어나 50년 이상 고향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처음 겪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적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성교육이 필요해 보인다”며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확실히 인식을 시켜줘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가에서 나와 시내 중심가를 둘러보니 삼삼오오 휴가 및 외출을 나온 군인들과 학생, 지역주민, 타지 관광객 등이 길거리를 다니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만난 신모양(15)은 “비슷한 또래 친구가 그런 일(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에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왔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한 지역주민 B씨는 “이번 성폭행과 비슷한 일들이 언론에 보도가 안됐지만 수년전에도 있었던 걸로 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했는지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5년째 요식업을 하고 있는 이모씨(38)는 “미디어 발달로 청소년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쉽게 접하는 것 같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다보니 벌어진 일 같다”고 혀를 찼다.

반면 몇몇 주민들은 '먹고살기 바쁘다보니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 정계 한 관계자는 "양구지역이 정말 폐쇄적인 곳이다. 자신들 의견과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왕따시키는 것이 부지기수다"며 "이번 성폭행 사건은 지역적 차원에서 알고서도 묵인해온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양구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중·고 남학생 10명과 20대 남성 1명 등 11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고 남학생 10명은 지난해부터 최근 7월까지 강원 양구군 한 중학교에 다니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남성은 SNS를 통해 A양을 알게 돼 성폭행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중·고 남학생과 20대 남성은 개별적으로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해당 수사는 강원지방경찰청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다. 엄정한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3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