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상가 임대료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본가궁중족발’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5일 이틀째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건물주 이모(60)씨가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 만에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와 법정에서 마주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는 가림막이 세워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이틀째 열린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분쟁이 있다고 해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적인 복수가 가능하지 않아 법이 있는 것인데 그걸 피고인은 무시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배심원들에게 요청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서는 건물주 이씨와 김씨의 아내 윤모씨 등이 차례로 증인으로 나왔다. 이씨는 서로 깊은 감정싸움을 하던 김씨와 가림막을 둔 채 “무서웠다”는 말을 거듭 되풀이했다. 김씨가 자신의 자녀를 언급하며 “대를 끊어놓겠다”는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망치를 들고 쫓아왔을 때, 폭행했을 때 등 김씨와 얽힌 상황에 대한 심정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잇달아 “무서웠다”고만 했다. 특히 김씨가 망치를 휘둘렀을 땐 “살아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가림막 뒤에 있던 김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이씨의 증언을 듣기만 했다.

반면 김씨의 아내인 윤씨는 “이씨가 애아빠(김씨)에게 끊임없이 문자와 연락을 해왔다”면서 “나중에 합의를 할 일도 있기 때문에 건물주와 임대인 사이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해서 차단할 수 없었다”며 또 다른 공포심을 언급했다. 윤씨는 특히 이씨와의 명도소송에서 패한 뒤에도 가게에서 나가지 않은 이유를 검사가 묻자 “건물주가 정당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형평성을 잃어버린 법 때문”이라면서 “판결문이 건물주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줬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평생 모은 재산이 가게 하나인데 그냥 나갈 수가 없었다. 법에서도 외면받고 보호받지 못해 저희는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었다”며 북받쳤다.

2009년부터 서울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씨 부부는 2016년 1월 이씨가 족발집이 입점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기존보다 4배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면서 이씨와 갈등을 빚게 됐다. 이씨는 보증금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월세를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렸다. 김씨는 이씨에게 건물명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1월 패소했고, 12차례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김씨는 건물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 조리대 밑을 붙잡고 버티다가 경비 용역들에게 강제로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 6월 6일 12번째로 이뤄진 강제집행이 모두 완료된 날이었고, 이씨와 김씨의 갈등은 더욱 극에 달했다.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시민단체가 연대해 궁중족발 앞에서 집회도 가지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6월 7일 오전 8시 20분쯤 김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이씨를 망치로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하고, 이에 앞서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지나가던 행인 염모씨를 차로 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살인미수), 이씨가 사용하던 차를 들이받아 손해를 입힌 혐의(재물손괴)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은 처음부터 배심원단을 향해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 법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할지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과연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밝히는 자리입니다”라고 밝혔다. 김씨가 이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다 폭행한 6월 7일 그날의 현장만 증거에 의해 판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반면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입장에선 99를 가진 사람이 1을 빼앗는 듯한 억하심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라면서 “피고인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지은 죄 만큼만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씨의 살인미수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과연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냐는 것이다. 검찰은 “미리 준비한 길이 40㎝ 쇠망치를 들고가 이씨에게 여러 차례 휘둘렀고 이씨가 필사적으로 피하는데도 끝까지 추격해 머리 부위를 겨냥해 망치로 때렸다”며 김씨에게 고의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자신을 괴롭힌 임대인을 혼 내주려고 한 것일 뿐 살인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살인할 생각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더 자주 사용하는 칼을 갖고 밤에 은밀히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이틀간 재판을 지켜본 국민배심원단 7명의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6일 김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3년 전 피팅모델에 지원했다가 '비공개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받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힘들고 무서웠다"며 그동안의 심경을 고백했다.

양씨는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촬영회' 사건 1회 재판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그냥 놓아버리면(포기하면) 나에 대한 오해도 풀리지 않고 저들도 처벌받지 않고 끝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버텼다"고 호소했다.

양씨가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씨는 오는 10월10일 예정된 2회 공판기일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피해자 증언에 나서기로 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흰 블라우스를 입은 양씨는 이날 취재진 앞에서 초췌한 표정으로 때론 울먹이면서 말을 이어갔다.

양씨는 피해자 증인신문을 공개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공개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아직도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2차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사법부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공개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공개한 사건이고, 공개한 재판"이라며 "(국민들이) 끝까지 재판을 함께 지켜보고, 이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비공개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5)는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다른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춰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의 변호인은 양씨와 다른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성추행 시점의 비공개 촬영회) 참석 여부도 불분명할뿐 아니라,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경찰 의견에 대해서도 "경찰관 개인의 부정확한 생각이 들어있고, 최씨가 모델들과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촬영회 사건은 양씨가 3년 전 한 스튜디오에서 감금당한 채 남성들로부터 노출사진 촬영을 강요당했고,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양씨의 주장 이후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속출하면서 피해자는 모두 8명까지 늘었다.

이번 사건을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추진 계획 1호 사건'으로 삼고 준 합동조사본부를 꾸려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7일 최씨를 비롯해 이소윤씨 노출사진 최초 유출자 지모씨와 마모씨, 대량 유포자 강모씨(28), 재유포자 A씨와 B씨 등 총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씨와 마씨는 양씨의 동료인 이모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과 교환·매매한 혐의를, A씨와 B씨는 유출된 이씨의 사진을 내려받아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 4월 한 음란사이트에서 양씨를 비롯한 다수 여성의 노출사진을 1테라바이트(Terabyte·TB)가량 받은 뒤 다른 파일공유 사이트에 재유포하고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경찰은 애초 스튜디오 운영자 정모씨(42)를 포함해 총 7명의 피의자를 입건해 수사했지만, 핵심 피의자였던 정씨가 지난 7월 사망하면서 피의자는 6명으로 줄었다.

총 5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았던 정씨는 6차 조사 예정일이었던 7월9일 경기 남양주시 관내 미사대교에서 편파보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다.

경찰은 투신 사흘 만인 12일 구리시 암사대교 인근에서 정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dongchoi89@news1.kr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늑장 신고냐, 제때 신고냐."

4일 이산화탄소 누출로 3명의 사상자가 난 삼성전자에서 사고 직후가 아닌 사망자 발생 직후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을 놓고 '늑장 신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날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서면서다.

이 지사는 오후 6시 35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시각까지도 재난본부에 신고되지 않았고, 이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현장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소방기본법 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사실관계는 이랬다.

삼성전자는 오후 2시 자체 소방대로 병원에 옮긴 부상자 3명 중 1명이 오후 3시 43분 사망판정을 받자, 5분 뒤 용인소방서와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에 전화로 사고 상황을 신고했다.

용인소방서와는 오후 3시 48분 3분11초(발신), 4시 10분 1분39초(착신), 5시 2분 57초(발신), 5시 5분 1분32초(착신) 등 총 4차례 통화하면서 사고 상황을 전달했다.

"이 시각까지도 재난본부에 신고되지 않았다"라는 이 지사의 주장과 달리 삼성전자는 소방당국에 사고내용을 신고한 것만은 맞다.

다만 그게 재난안전본부 종합상황실(119)이 아닌 용인소방서 담당부서여서 보고 과정에서 혼선은 빚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사고 발생 직후가 아닌 사망자 발생 직후 신고한 것은 적정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 부분에선 이 지사와 삼성전자 양측의 입장이 갈린다.

이 지사는 소방기본법 19조를 들어 사고 직후 신고가 옳다고 주장하나, 삼성전자는 산업안전기본법 시행규칙 4조 3항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신고의무가 생기는 만큼 사망자 발생 직후 5분 안에 신고한 조치는 적정했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는 1명 이상이 사망했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의미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중대재해가 아니므로 신고할 의무까진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하지만 부상자가 숨지자마자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등 의무를 다했고, 사고를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반면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는 것은 상식인데 삼성전자의 대처는 사뭇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자체 소방대를 운영하고는 있다지만 사망자 발생 후에야 소방과 경찰에 알린다면 관계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종료된 이후인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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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4일 오후 3시 40분께 경기도 용인시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내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뉴시스】오제일 박은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일선 법원 예산을 빼돌려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당시 행정처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고위법관 격려금 또는 대외활동비로 사용하게 한 내부 문건 다수를 확인했다.

검찰은 2015년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수억원을 허위증빙서류 등 방법으로 현금화한 뒤, 이를 인편으로 은밀하게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운영지원비 명목 예산이라 당연히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법원 예산담당자 상대 조사에서 윗선 지시로 이런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공보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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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난동을 부린 옆자리 손님을 폭행해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식당에서 손님 B(57)씨의 어깨를 한 차례 의자로 내려치고 손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영업 마감 시간인데도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의자를 들어 범행했다.

의자에 맞아 넘어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 식당 단골손님인 A씨는 음식점 주인과 종업원 등이 B씨 때문에 곤혹스러워하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막무가내로 행동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oo@yna.co.kr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 공무원들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한 감사관의 권위적이고 비상식적인 감사방식에 반발하고 나섰다.

반발은 고양시청 시민복지국 소속의 한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달 말 자신이 당한 행안부 감사관으로부터의 감사방식을 공직사회 내부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지난달 30일 주차장 공터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나간 뒤 감사관 2명이 탄 개인차량에 1시간 30분 가량 갇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취조에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조사관 B씨가 차 안에서 “이미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끝내 버릴 수 있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20분 동안 다 적어라”라고 강요했지만 A씨가 “부당하게 사무관리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라며 호통을 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지금 바로 일산동구청으로 가서 회계서류 다 뒤져서 사무관리비 집행 잘못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들 차량에서 나온 A씨는 이후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낯선 남자 2명에게 공포속에서 일방적인 비밀감사를 요구받은 것에 대해 고민하던 끝에 이날 저녁 8시께 경찰서를 찾아가 “어떻게 처신해야 좋겠냐”며 상담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2명의 조사관들에게 ‘현직 공무원에 대한 감금, 공갈, 협박 행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31일 고양시청 감사팀에 나타난 B씨는 “싸우자는 거야? 시도 국장도 내 앞에서 그런 자세로 감사 안 받아”라며 “어떤 벌을 받는지 똑똑히 보여줄게”라고 말한 뒤 동료 직원들 앞에서 소지품을 꺼낼 것과 동료들에게 A씨에 대한 몸수색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내부망을 통해 “청문감사실과 상담실 등 공식적인 공간이 있음에도 폐쇄된 개인차량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이 적법한 감사방식인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고양시청 내부게시판에는 3일 하루에만 행안부 조사관들을 비난하는 수 백건의 글들로 도배됐다.

한 직원은 “지금이 군사정권도 아니고 그야말로 적폐다. 영화 ‘1987’이 떠오른다”는 글을 남겼으며 또 다른 직원은 “지방공무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며 A씨를 지지하고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고양시청 감사실은 “노조와 논의한 뒤 시 감사실 차원에서 조만간 행안부에 항의방문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며 “횡령에 관한 제보를 받아 일부 사실을 확인했으며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것 같다”고 해명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