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포퓰리즘 정책, 100만%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와 석유 의존도 96%, 성장보다 '분배'만 강조하다 몰락 불과 5년 만에 국가파산... 약탈, 범죄 횡행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230만명에 이르는 난민, 100만 퍼센트를 육박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 극심한 기아 속에 벌어지는 약탈과 범죄. 8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의 모습이 아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남미에서 가장 잘사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이다. 단위면적당 석유매장량이 세계 1위인 자원부국 베네수엘라는 내전도, 외침도 없이 시리아 내전보다 참혹한 상황에 처했다. 성장없이 분배에만 집중한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 석유자원 단 하나에 의존하다 붕괴된 전형적인 '네덜란드병'에 빠진 베네수엘라의 경제참극은 현대 국가파산의 교과서처럼 회자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이날부터 볼리바르화 가치를 95~96% 평가절하한 새 통화인 '볼리바르 소베라노'를 도입했다. 기존 통화보다 10만분의 1로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상상을 초월할 수준의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을 실시했지만,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볼리비아의 올해 인플레이션은 100만퍼센트(%)로 이미 국가경제가 완전히 파산한 상태기 때문이다. 보통 이 정도 수준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일제침략기 중국 등 전시 상황에서나 발생할 수준이지만, 베네수엘라는 전시국가도 아니고 내전을 장기간 치르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베네수엘라는 남미지역의 자원부국 중 하나였으며, 2013년 국민 1인당 총생산(GDP)는 1만2000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다. 안정적으로 상승하던 유가로 인해 단위면적당 세계 1위의 석유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를 미국 등 세계 각지로 수출하며 탄탄한 경제력을 과시했다. 1998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좌파와 반미의 선봉장으로 자처하며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저가주택 등 각종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통해 장기집권과 독재가 가능했던 토대가 됐다.
그러나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하고 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후계자로 지목돼 차기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 수출국이던 미국에서 셰일가스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체적으로 석유를 생산하고 석유수입량을 크게 줄이면서 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전 차베스 정권 때부터 오로지 석유자원 하나에 의존해 포퓰리즘 정책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인 거시경제정책을 등한시했던 베네수엘라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져내리기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수출의 96%가 석유일 정도로 석유자원 하나에 모든 경제가 지탱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마두로 정권은 차베스 정권시기 만들어진 포퓰리즘 복지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면서 재정부족을 타개한다며 화폐량을 크게 늘렸다. 미국같은 기축통화국도 아닌 국가에서 재정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자국 화폐량을 크게 늘릴 경우,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은 2014년 62%를 넘어섰고, 이듬해 275%, 2016년에는 700%, 지난해에 1만3800%를 넘기고 올해 100만%에 이르게 됐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유일한 버팀목이던 석유조차 시추 기계를 유지, 보수할 수 없어서 생산량이 급감했다. 2013년 300만 배럴이 넘던 일일 원유생산량은 120만배럴 밑으로 추락했다.
2016년부터 결국 시장기능이 완전히 마비됐고, 약탈과 강도가 횡행하기 시작했으며 주민들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이웃나라로 떠나는 난민이 됐다. 매일 국경을 넘는 수천명의 행렬이 늘어서고, 지난 3년간 베네수엘라의 경제난민은 230만명에 이르게 됐다. 식량난이 심화돼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전 국민의 평균 몸무게가 11킬로그램(kg) 이상 감소하는 등 심각한 기아상황에 놓이게 됐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주요 도심지에서 치안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며, 해외항공사들도 베네수엘라 노선을 중단시킨 상태다. 동물원의 동물들은 물론 길거리의 개까지 잡아먹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됐다.
그럼에도 마두로 정권은 경제위기의 근원을 미국의 경제제재, 미국과 유럽간 무역전쟁 탓으로 돌리며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최저임금을 3000% 상승시키고,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등 극단적인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두로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이 계속 지속될 경우, 베네수엘라는 회복 불능 상태로 빠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군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는 단체의 정치 참여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정치 집회 등에 참여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게 된다.
2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의 단체에 이미 정치활동 금지 관련 조항이 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이를 어겨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서는 단순히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뀌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 등을 신설했다.
정부는 군 출신인사들의 활동과 관련된 5개 법률에 해당 내용을 공통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5개 법률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재향군인회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등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 관련 5개 법률의 정치활동 금지 관련 조항이 서로 달라 규제의 통일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는 금지되는 정치활동을 보다 구체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재향군인회법 3조 1항은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이나 개정안에서 “재향군인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뀐다. 또한 같은 법 32조가 신설돼 3조 1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고엽제법 11조2항은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이나 개정안에서는 “고엽제전우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뀌고, 신설된 33조에서는 11조2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특수임무유공자법 56조 1항도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이나 개정안에서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바뀐다. 신설된 82조에서 이를 어길 경우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고엽제전우회 2015년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종북 척결, 세월호특조위원장 사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등의 정치 활동을 벌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도 각종 정치활동에 개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었지만,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관련자가 정치활동을 이유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처벌조항에는 양형 규정을 둬 단체 구성원이 불법 행위를 하면 단체장도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도, 비상 Ⅱ단계 24시간 상황근무체계 가동 각종 선박 항·포구로 대피, 초·중학교 휴교도
(전국종합=연합뉴스) 중심기압 950 hpa(헥토파스칼), 순간 최대 풍속 43m의 중형 태풍 '솔릭'이 22일 오후 3시 제주 서귀포시 남쪽 약 240㎞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내일 사이 제주도에 시간당 최대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400㎜ 이상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했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위험이 아주 크고, 이날 밤 만조시간과 겹쳐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으며 침수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은 24시간 비상 근무태세에 돌입했다.
전국 항·포구에는 각종 선박이 대피했다. 제주지역 3개 학교는 휴업에 들어갔다.
◇ 전국 지자체 24시간 비상근무
'태풍의 길목'에 선 제주도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비상 Ⅱ단계로 상향해 13개 협업부서와 도교육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 해병대 9여단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가동했다.
재난문자서비스, 지역방송, 재난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도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를 통해 재해위험지구, 세월, 해안가, 급경사지, 절개지 등에 대한 사전 예찰을 시행하고 있다.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배수구를 점검하고, 양수기 등 수방 자재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각종 건축물의 간판 등 시설물과 비닐하우스, 어선 등의 결박 상태도 자체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하천 범람에 따른 재해 상습지인 제주시가지 한천 하류에는 아침부터 공무원과 자율방재단들이 나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 스스로 태풍에 대비해 주변 위험 요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야외활동과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태풍 예상 진로에 있는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은 물론 경남과 부산 등 대부분 지역 지자체도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했다.
전남도는 휴가 공무원 복귀령을 내리고, 주요 양식시설 4천72곳에 취약한 시설물을 점검과 보강을 당부했다. 고수온에 대비해 설치한 차광막을 철거하고 양식 생물 유실을 막는 보호망을 설치하도록 했다. 재해대책 상황반을 통해 기상특보 발효 시 양식 어가에 재해예방 행동요령을 문자 메시지로 전파하기로 했다.
국내 원전 가운데 유일하게 서해안인 전남 영광에 있어 태풍의 영향권에 포함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도 비상 대비 체제에 돌입했다. 원전 취수구, 배수로, 배수구가 침수되고 이물질이 유입되는 상황에 대비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동원할 수 있는 자재, 장비 등도 점검 중이다.
전북도는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지원, 산사태 위험지구 대비, 이재민구호·재해구호물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 24시간 상황 관리와 함께 위험 지역별 안전담당자를 현장에 전진 배치하고 저지대 차량 이동 주차 등 안전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태풍 주의단계를 발령한 충남도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지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근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20개 하천 둔치 주차장 내 차량 2천807대는 이동 조치하고 주차장 진입을 통제하며 52개 야영장에 있는 야영객도 대피시킨다.
충북도는 이재민 발생을 대비해 구호물자 3천172세트와 취사용품 1천858세트를 준비하고, 700여 곳의 임시거주시설을 확보했다. 재해 현장에 투입할 15개 방역기동반과 4천800여 명의 자율방역단도 구성했다.
경기도 역시 휴가 중인 재해 관련 각 시·군 공무원들을 복귀시키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 250곳 등 각종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했다. 시·군에는 폭염에 대비해 도로변 등에 설치한 그늘막과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간판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쓰러질 가능성이 큰 타워크레인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긴급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강원도는 하천 범람과 침수 등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해수욕장 폐장 이후 철거하지 않은 각종 시설물도 조기 철거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일선 시·군에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재난안전건설본부를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태풍 대비 시설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인명피해 우려가 있거나 재해 취약시설 1천300여 곳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배수펌프장 가동상태도 점검하고 있다. 산간과 계곡 야영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와 갯바위 등 위험지역 낚시객이나 관광객 출입 통제를 준비 중이다.
부산시는 급경사지, 산사태 우려지 등 재해 위험지를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와 방문점검을 할 계획이다. 강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붕괴 및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반지하 주택, 농축수산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배수펌프장과 우수관로도 철저히 사전 점검했다.
경북도는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예방 점검하고 옥외 간판, 공사장 타워크레인·가림막 등에 대한 피해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태풍 진행 경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농·축·수산 시설물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 각종 선박 대피, 3개 학교 휴업
제주도 내 항·포구에는 일찍부터 2천여 척의 각종 선박이 대피했다. 전남도는 지역 내 연근해 어선 2만6천709척을 대피시켰다. 전북, 충남, 충북, 경기도, 경남, 경북, 부산 등지에 있는 항·포구에도 각종 선박이 대피해 태풍의 진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제주에서는 이날 서귀포시 남원중이 휴업에 들어갔다. 하원초와 한천초는 23일 휴업한다. 31개교는 22일 오후 하교 시간을 앞당겼고, 16개 교는 23일 오전 등교 시간을 늦췄다. 방과 후 교실이나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기로 한 곳도 있으며, 태풍 경로를 지켜보면서 추후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기로 한 학교도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사전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휴업이나 등·하교 시간 조정을 결정하는 등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스님과 공무원 중상..공무원 1명 숨져 엽총, 파출소서 출고된 유해조수구제용 물 문제로 스님과 갈등 빚다 범행
【봉화=뉴시스】김진호 박준 기자 = 21일 오전 경북 봉화군의 한 사찰과 소천면사무소에 김모(77)씨가 침입해 엽총을 발사, 스님 1명과 공무원 등 2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숨졌다.
범행에 사용된 엽총은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이날 오전 8시께 소천파출소에서 출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봉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15분께 봉화군 소천면의 사찰에 엽총을 들고 침입해 스님에게 총을 발사했다.
이 사고로 스님은 어깨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후 김씨는 오전 9시30분께 소천면사무소를 찾아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에게 총을 발사했다.
면사무소 직원인 손모(48·민원담당 행정6급)씨와 이모(38·민원담당 행정8급)씨는 가슴과 등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손씨는 결국 숨졌다. 병원에서는 이씨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임기역 인근에 거주 중인 김씨는 사건 직후 면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특히 김씨는 봉화로 귀농을 한 8년차 귀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평소 물 문제로 스님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는 사건 발생 몇일 전부터 스님과 다툼을 벌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님과 다툼을 벌이던 김씨는 스님에게 "총을 쏴 죽이겠다"고 말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씨는 스님과 갈등을 빚자 소천면사무소에 이와 관련된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민원인처럼 보이는 노인이 들어와 갑자기 총을 쏘았다"며 "총을 맞은 직원 2명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엽총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당초 2가구에서 사용하다 나중에 2가구가 새로 전입오면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최근 가뭄으로 식수 등이 부족해지자 김씨가 스님과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및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