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도, 어머니의 노력도 못 멈춘 폭행"..중학생은 얼마나 춥고 무서웠을까

나진희 입력 2018.11.21. 07:32 수정 2018.11.21. 07:57

[이슈톡톡]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안팎

피자도, 어머니의 노력도 폭행을 멈추긴 어려웠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피해 학생 어머니가 가해자들에게 피자를 사주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피해자는 수년간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해 학생이 법원 출두 당시 입고 갔던 피해 학생의 패딩 점퍼를 ‘성취물’로 여겼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가해 학생들을 향한 국민적 공분이 거센 가운데 폭행 현장에 함께 있던 것으로 확인된 여중생 2명의 증언이 사건에 결정적 단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러시아 지인 “피해자 어머니, 아들 친구들 불러 피자 사주기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끝에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A(14)군과 가해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에게 ‘아들과 친하게 지내라’며 맛있는 음식을 사주었다고 전해진다.

13년 전에 한국으로 이주해 피해자 가족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여성 마리아씨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친구(가해자)가 자기 집에 와서 밥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라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는지. 당연하죠. 이해 못 하죠”라고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마리아씨는 피해자 어머니가 아들이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피자도 사주기도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한 아이(가해자)가 아들 집에 와서 피자도 먹고 같이도 놀았어요”라며 “(그런데도) 우리가 볼 때는 왕따처럼 대했어요. 애들이 안 놀아주니까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처럼 친구처럼 하고 싶잖아. 그런 것 같아요”라고 전했다.

마리아씨는 또 “(가해자 중) 제일 키 큰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제일 (피해 학생과) 친했어요”라며 “이건 제가 볼 때는 여우처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해 줘. (그럼) 우리가 놀아줄 거야’ ‘피자 사줘. 그럼 우리가 놀아줄 거야’ 그런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피해자 어머니 “지원에 감사...내 천사가 안식하게 해달라”

숨진 중학생의 어머니 B씨는 20일 자신의 SNS에 아들에 대한 경찰 수사 소식을 전하는 뉴스 누리집 주소를 올리는 등 수사상황에 대한 관심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B씨는 아들의 장례가 치러진 이달 17일 자신의 SNS 소개 사진을 아들의 어릴적 사진으로 바꿨다.

그는 이어 해당 사진에 '사랑한다♥편히 쉬어라 내 아들…'이란 문구를 적어넣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명복을 빌었다.

B씨는 같은날 SNS에 "물질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 그(아들)의 마지막 여행을 보냈지만 더이상 상처를 입지 않는다. 내 천사가 안식하게 합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자신을 도운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가해자들, 패딩 점퍼를 ‘성취물’이라 생각했을 가능성도”

하지만 이러한 피해자 가족의 노력과는 반대로 가해 학생들은 수년간 A군을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A군에게서 뺏은 패딩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수정 경기대(범죄심리학) 교수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해자들의 심리와 관련 “집단 폭행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유, 특히 중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겨울철만 되면 고가의 패딩을 뺏기 위한 이런 다툼들이 일어난다”며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패딩은)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성취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차지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지금 갖고 지금 (법원) 출두할 때도 입고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어떻게 보면 소년들의 생각 없음(이다). 그게(패딩 점퍼가) 사실은 가장 중대한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데”라며 “그것을 은폐하기는커녕 입고 버젓이 나타난 걸 보면 얼마만큼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고 전했다.

◆가해 학생 4명 외에 폭행 가담 여중생 2명 추가로 밝혀져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중학생이 추락사 전 공원에서 1차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기존에 알려진 가해 중학생 4명 외에 여중생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군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할 당시 공원 등지에 함께 있었던 여중생(15)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여중생은 최근 상해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 중 1명과 올해 9월부터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인 A군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확인됐다.

이들은 A군이 2차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아파트 옥상에는 함께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을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사실상 범행을 방조한 것이어서 공동상해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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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씨 유죄 인정돼도, 법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직 유지 가능

안대용 기자 입력 2018.11.21. 04:03

배우자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무효조항 없다

경찰이 이재명(사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김씨의 사법처리에 대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한 경찰의 결론대로 김씨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향후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명예훼손이다. 김씨는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이 이 조항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공직자 본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해당하는 위반 행위는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거나 기부행위 위반, 당선 목적 등을 위해 매수한 경우로 특정돼 있다.

김씨가 받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씨가 현재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형이 확정된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되진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배우자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공직에 있는) 본인이 당선무효가 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사가 줄곧 부인 김씨의 관련성을 부인해온 만큼 공직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허위사실공표나 명예훼손은 법적으로는 분명히 이 지사 아내의 개인범죄 혐의”라면서도 “공직자로서 정치적 책임 문제는 별도의 범주”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다툼은 이제 시작이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전날 김씨 사건을 선거사범 담당인 공안부로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란 점을 감안하면 6·13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다음 달 13일 전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 이 지사는 문제가 된 트위터의 계정 주인을 아내 김씨라고 본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저열한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까지 20일 이상 남은 만큼 충분히 시간을 쓰면서 경찰 수사를 보완해 다음 달 김씨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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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산 삼바 주식 어쩌나..'439억원' 향방은

권용민 기자 입력 2018.11.21. 06:33

증권사 처리 여부 놓고 고민
만기 연장 안되면 회수조치
현금으로 메꾸지 못한 개인
연체이자 부담 커질수도
[서울경제]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규모가 4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마다 만기 도래한 신용자금의 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개인들은 자칫 불어나는 연체이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투자협회와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 14일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묶인 개인들의 융자 주식 수는 12만4,062주, 금액으로는 4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주’란 개인이 신용공여를 통해 사들인 주식이다. 일단 빚을 내 주식을 사고 수익이 나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 시세차익을 볼 때 활용된다. 융자 주식이 많을수록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빚을 내 주식을 사들인 공격적인 개인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신용공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거래가 정지되면서 당장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증권사들의 ‘반대매매(주식 평가액이 일정 비율로 떨어지면 강제로 매도해 자금을 회수하는 행위)’도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에서 사실상 돈을 갚아야 할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손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신용공여 만기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율에 따라 짧게는 1~15일, 장기로는 90일 이상이다.

증권사마다 신용공여 관련 정책과 규정들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는 만기가 될 때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담보로 인정해주는 분위기다. 다만 상황이 길어지거나 상장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연장해줄지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주요 증권사 관계자들은 “큰 틀에서 당장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증권선물위원회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면서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증권사 개별로 회수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거래정지 중인 주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주식을 매매하거나 현금으로 메꿔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마저도 불가능한 투자자라면 불어나는 연체이자만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굴러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처럼 상장실질심사 적격 여부부터 검토하는 건은 아주 좋지 않은 케이스”라며 “당장 상장폐지는 아니라고 하나 경계심이 높아진 만큼 개인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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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메일, 이 지사 의전 비서가 만들었다

입력 2018.11.20. 05:06 수정 2018.11.20. 14:56

 

의전 비서 ㅂ씨 2012~2013년 해당 이메일 만들어
"이 지사의 일정을 부인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
"해당 이메일·비밀번호 의전팀 6~7명이 공유"
"트위터 계정은 안 만들어..도용당했다고 생각"

[한겨레]

이재명 경기지사와 그의 부인 김혜경씨.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만든 것으로 본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닉네임 ‘정의를 위하여’)에 사용된 이메일은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5급) ㅂ씨가 만들었다고 본인이 <한겨레>에 밝혔다. 그러나 이 비서는 자신은 이메일 계정만 만들었을 뿐, 해당 트위터 계정은 만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해당 트위터 이메일은 이 지사 의전 비서가 만들었다 경찰과 누리꾼들은 김혜경씨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가 같은 이메일(khk631000@gmail.com)을 사용하고 있고, 트위터 계정에 이용된 전화번호 끝 두자리가 김씨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와 ‘44’로 같다는 점을 근거로 이 둘을 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총무과 대외협력비서관(의전 담당) ㅂ씨는 “내가 해당 이메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ㅂ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인 2012~2013년께 구글 캘린더에 있는 이 지사의 일정을 부인(김혜경씨)이 공유할 수 있게 내가 이메일을 만들어 구글 캘린더와 연결해줬다. 이 이메일의 아이디에서 ‘khk’는 김혜경을 뜻하고 ‘631000’은 이 지사의 이메일 아이디에 나오는 숫자를 붙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ㅂ씨는 이 이메일을 이용해 트위터 계정을 만든 일은 없다고 밝혔다. ㅂ씨는 “어떤 트위터 계정도 만든 일이 없다. 이 이메일은 구글 캘린더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했다. 이 지사 부인은 이 이메일의 존재 자체를 잘 몰랐을 것이다. 이 이메일과 비밀번호는 의전팀의 6~7명이 공유했다”고 밝혔다. ㅂ씨는 의전팀의 누군가가 이 이메일을 갖고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 이 이메일을 도용당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ㅂ씨는 최근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정렬 변호사는 “의전 담당 비서 ㅂ씨에 대해 고발을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ㅂ씨는 2010년 이 지사의 성남시청 선거 때 캠프에 참여해 김혜경씨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 뒤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 들어가 총무과 의전팀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다. 사실상 김혜경씨의 의전 담당 비서로 볼 수 있다.

■ 왜 김혜경씨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을까? 경찰은 2016년 7월 중순 김혜경씨의 휴대전화가 바뀐 시점에 주목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글이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작성되다가 그때부터 아이폰으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김씨도 같은 시기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했다. 경찰은 당시 분당에 살면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동통신사 고객 가운데 전화번호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씨가 유일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자신의 아이폰을 경찰에 제출하는 것도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 지사는 김씨가 이 스마트폰을 지난 4월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김씨가 당시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에 대해 “전화번호가 공개돼 워낙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교체했다. 정지시킨 휴대전화는 선거운동용으로 쓰다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찰이 수사) 초반에 요청했으면 제출을 했을 것이지만,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경찰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적도 없고, 이미 기소 송치를 결정한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와 저희도 당황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혜경씨는 왜 트위터 본사에 확인 요청 안 할까?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트위터 본사가 계정주를 공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트위터 쪽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를 거부했다. ‘혜경궁 김씨’ 계정주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계정주로 지목된 김혜경씨가 트위터 본사에 직접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로 된 계정이 있는지, ‘혜경궁 김씨’ 계정이 자신의 것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억울하다’는 김씨와 이재명 지사가 논란을 가장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19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 계정(‘혜경궁 김씨’ 계정)은 제 아내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트위터 쪽에) 물어보나. ‘그건 내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건데. 그게 프레임이고 함정이다”라고 강조했다.

■ 같은 시각에 올린 사진, 동일인의 행동? 경찰이 ‘혜경궁 김씨=김혜경’이라고 판단한 결정적 증거는 같은 사진이 짧은 시차를 두고 ‘혜경궁 김씨’ 트위터와 김혜경씨 ‘카카오스토리’(카스)에 올라온 점이다. 2014년 1월15일 김혜경씨가 자신의 카스에 올린 이재명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과 2013년 5월18일 이 지사가 트위터에 올린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 영정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경찰은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경찰이 ‘혜경궁 김씨=김혜경’이란 전제 아래에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스마트폰에 사진이 있으면 트위터에 먼저 올리고 그걸 또 캡처해서 카스에 올리겠는가?”라며 “카스 계정을 소유한 사람이 그 사진이 없으니 캡처해서 쓴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김씨의 카스 사진을 ‘혜경궁 김씨’가 캡처하고, ‘혜경궁 김씨’가 리트위트한 사진을 김씨가 캡처했다는 것은 오히려 두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이다.

■ 경찰―이재명 ‘극한 대치’ 경찰은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지적에 향후 기소 뒤 재판 과정에서 차차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알려진 증거가 전부가 아니다. 지금은 자세히 밝힐 단계가 아니지만, 기소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결정적인 증거들이 공개될 것”이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반면, 이 지사 쪽은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와는 무관하다는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이 차고 넘치는 증거를 무시하고, 꿰맞추기 한 증거를 찾기 위한 제보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김기성 김규원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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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체제' 공고화..대표이사 승진

입력 2018.11.19. 18:08 수정 2018.11.19. 20:42

손석희 대표이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JTBC가 채널 간판인 손석희 앵커를 대표이사에 승진시키면서 그에게 더욱 힘을 실어줬다.

중앙그룹은 19일 인사를 내고 JTBC 보도부문 사장이던 손석희 앵커를 동 회사 대표이사 자리에 앉혔다. 보도부문 사장에 임명된 지 5년여 만이다.

손석희 대표이사는 그동안 JTBC 간판 뉴스인 '뉴스룸'을 이끌면서 JTBC의 시사 보도 기능을 강화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

손 대표이사의 활약 덕분에 JTBC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 등 정권교체 국면에서 시청자의 지지를 받았고 KBS를 제외한 SBS, MBC 뉴스 시청률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손 앵커는 보도 부문만이 아니라 드라마, 예능, 교양 등까지 회사 경영 전반에 전권을 쥐게 됐다. 보도 부문에서 쌓은 명성을 바탕으로 손석희 체제의 JTBC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번 인사 발령 일자는 오는 20일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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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영 언니 홍선영, 실검 1위에 "이런 관심 부끄럽고 떨려…감사"

기사입력 2018-11-19 13:40:24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홍진영과 그의 친언니 홍선영이 SBS '미운 우리 새끼'에 방송 최초 여자 '미우새'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방송 직후부터 다음날까지 홍진영과 홍선영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관심이 쏟아졌다.

이에 홍선영이 자신의 SNS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홍선영은 '미운 우리 새끼' 방송 직후 "실검 1위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 전 홍선영 입니다. 사랑합니다"고 적었다. 그는 "이런 관심 처음 받아봐서 부끄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라며 "감기 조심 하시고 좋은밤 되세요. '미우새' 화이팅"이라고 덧붙였다.

홍진영 또한 방송 직후 "'미우새' 보셨나요? 제 친언니랑 처음으로 방송에 같이 나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연예계 쪽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게 처음이기 때문에 작은 댓글에도 상처받아요. 맘이 여린 언니랍니다. 예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홍진영은 언니 홍선영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인증샷을 촬영 중인 두 사람. 환한 미소의 언니와 달리 홍진영의 다소 코믹한 표정이 웃음을 안겼다.  


앞서 지난 18일 방송된 '미운 우리 새끼'에는 홍진영이 그의 언니 홍선영과 함께 출연했다.  

이날 게임에 정신 팔린 홍진영과 아침 밥을 챙기는 홍선영 간의 티격태격 모습부터 TV에 나온 노래에 맞춰 홍진영이 따라 부르자 성악을 배운 언니가 화음으로 화답하는 등 현실 자매의 흥 폭발 모습은 색다른 웃음을 유발했다. 

이에 방송 후 '홍진영 언니'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는 등 화제를 모았다. 특히 흥자매의 모습은 오는 25일 SBS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또 한번 공개 예정이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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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금융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솜방망이 처벌" 분통
"미국 엔론 사태 회계법인 7조2000억원 과징금"
기사본문
등록 : 2018-11-19 10:38
이동우 기자(dwlee99@dailian.co.kr)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처벌 수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증선위가 삼정KPMG 회계법인에 1억7000만원의 과징금과 5년간의 삼성 관련 감사제한이라는 처분을 내렸다"며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도 없이 3년간 회계감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엔론 사태 당시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에 72억달러, 7조2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그 결과 세계 최대법인이었던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은 해체됐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엔론의 CEO 등은 징역 24년형을 받았고 회계법인은 해체됐지만 우리는 1억7000만원의 과징금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이렇게 해 건전한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데일리안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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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후폭풍 4.5조 분식회계 충격…상장폐지 우려도
기사입력 2018.11.19 10:22:10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2년여에 걸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결국 거래정지로 결론 났다.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검찰 고발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시장에서 당분간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증권가는 물론 재계와 회계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번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뒷맛은 썩 개운치 않다. 증선위 발표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감 표명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각에서는 정권의 ‘삼성 길들이기’라는 시각도 여전한 상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도 진행 중이어서 여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삼성물산에 대한 특별감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중이다.

끝나지 않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어떻게 흘러갈까. 이번 증선위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앞으로 미칠 파장을 짚어봤다.

▶1. 콜옵션 부채 고의 공시 누락

▷위법한 회계처리로 회사가치 부풀려

이번 증선위 결정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바이오의약품 개발 사업 진출을 꾀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여개 다국적 제약사와 접촉하며 파트너 물색에 나섰다. 바이오 사업에 이제 막 발을 디딘 삼성이 파트너를 찾기 쉽지 않았다. 원할 때 정해진 가격에 지분의 ‘50%-1’주까지 살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주면서 어렵사리 미국 바이오젠을 끌어들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 85 대 15의 비율로 자본을 출자해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세웠다. 전체 출자액 3300억원 가운데 바이오젠이 댄 돈은 495억원에 불과했다. 에피스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했던 바이오젠은 에피스 유상증자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율은 91.2%까지 높아졌다.

2015년 IPO(기업공개)를 준비하면서 바이오젠에 약속해준 콜옵션 계약이 문제가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다 2015년 처음으로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적자에서 벗어났다. 갑자기 실적이 좋아진 것이 아니다. 2015년 말 자회사인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지분가치 평가 방식을 바꾼 결과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계회사 전환과 관련해 2015년 에피스가 개발한 신약의 유럽 승인이 임박하면서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져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주장한다. 증선위 판단은 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 계약에 따라 2012년부터 계속 바이오젠과 에피스를 공동 지배하고 있었는데도 2014년까지 종속회사로 놔둔 것은 위법한 회계처리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내용을 2015년에야 뒤늦게 공개한 것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봤다.

▶2. 삼성 내부문건 공개 결정적 역할

▷삼성 측 “여러 가능성 고려한 시나리오 검토였을 뿐”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 내부 문건이 이번 증선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동안 삼성 측의 일관된 주장은 “에피스의 시장가치가 높아져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계회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뒤집는 증거가 등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삼성 문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이에 오간 전자우편이다. 여기에는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삼성물산이 평가한 1조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 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이 예상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종속회사)에서 지분법 평가 자회사(관계회사)로 변경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담겨 있었다.

당시 삼성은 2015년 7월에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합병비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높여야 하는 시점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이 방안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과도 논의했다. 결국 미래전략실 보고 일주일 뒤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업가치를 장부가액 2905억원에서 공정가액 4조8086억원으로 늘리는 효과를 얻었다.

증선위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봤다.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가 연기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회계처리 변경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을 놓고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일 뿐 불법적으로 회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반박했다.

3.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될까

거래정지 최소 한 달…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아

증선위 결정은 내려졌지만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우선 2016년 12월 참여연대가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를 통해 회사가치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질의에 ‘혐의 없음’이라고 회신했던 것을 2년 만에 뒤집은 판단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증권가는 상장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번 제재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시 주식 거래가 중단됐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실질심사가 길어지면 한 달 이상 거래정지가 이어질 수 있다. 코스피 시총 순위 7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되면 안 그래도 침체된 증시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증시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하면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무엇보다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물산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이 가장 큰 부담이다. 아들의 재산 신고가 잘못되면 가족 전체 재산 신고가 잘못될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증선위 결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증선위가 삼성물산 특별감리에 들어간다면 훨씬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설명하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됐다.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6.3%를 소유한 대주주였고 실적 개선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제일모직의 평가액도 높아지게 됐다. 오너 일가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증선위가 2012~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장부 수정을 지시했다. 이 말은 모회사인 삼성물산도 함께 장부를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의 가치 판단 문제를 들고나오면 합병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류지민 기자 ryuna@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84호 (2018.11.21~11.2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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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이재명 "죄 없는 아내 말고, 나를 때려라" (공식 입장 발표 전문)

이재명 입력 2018.11.19. 09:09 수정 2018.11.19. 09:15

[이재명 / 경기도지사] 우선 첫 번째로 그 계정 주인은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유사한 것들 몇 가지를 끌어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습니다.

수사 내용을 보면 네티즌 수사대보다도 오히려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카스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그 트위터의 사진을 캡처해서 카스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바로 올리면 더 쉬운데 왜 굳이 트위터의 글을, 또 사진을 캡처하겠습니까?

이건 경찰이 스모킹 건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계정이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에 해당됩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이미 목표를 정하고 그게 '이재명의 아내다' 라는 데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 권력 행사는 공정함이 생명입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영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 경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왜 이리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무혐의하고 그것도 알려질까 걱정해서 송치 사실을 숨기고 그랬던 경찰이 이재명의 아내에 대해서는 6명의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또 미리 친절하게 오늘 기소 예정이라는 것을 이틀 전에 영화 예고편 틀 듯이 틀어줬습니다. 정말로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리시고 침을 뱉어도 이재명한테 뱉으십시오. 죄 없는 무고한 제 아내, 가족들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기울이는 노력의 10분의 1만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이라든지 기득권자들의 부정부패에 관심 갖고 정말로 집중했더라면 아마 나라가 지금보다 10배는 더 좋아졌을 겁니다.

저들이 바라는 바, 이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도정에 더 집중해서 도정 성과로 그 저열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기자들이 대표로 질문 몇 가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짧게 해주시죠.

[기자] 정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부인 김혜경 씨가 쓰시던 휴대전화를 제출해서 제출해서 결백을 입증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 점이 참 이상한데 이게 지금 4월달에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까지 휴대전화 제출 요청한 일도 없고 이미 기소의견 송치를 결정한 다음에 그저께, 3일 전이군요. 저한테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

3월 3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통화가 워낙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정지를 시켰고 그리고 새로 전화를 한 달쯤, 한 15일, 2~3주 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번호를 만들어줬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요청을 했더라면 저희가 드렸을 텐데 우리로서는 아무 관계도 없고 저희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후 선거에 중고 전화기들을 모아서 선거운동용으로 쓰다가 지금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왜 7개월 동안 그 요청을 안 했는지 정말 저희도 이상하고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자] SNS에 본인께서 투표를 올리셨어요. 여러 가지로 경찰 쪽으로 많이 여론이 기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게 트위터 계정의 특성이죠. 제가 투표로 결론을 내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기자분께서 만약에 트위터 계정과 카스 계정을 가지고 있어서 5.18 사진, 그 사진을 올린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트위터에 먼저 올리고 그걸 또 캡처해서 카스에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원본 사진이 있는데 트위터에 올리고 그다음에 그 사진을 카스에 올리면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경찰은 같은 시간대에 캡처했으니까 동일인이다라고 단정을 했는데 트위터는 원래 실시간용이라 과거의 것을 찍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건 결국은 이 사진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즉 카스 계정을 소유한 사람이 그 사진이 없으니까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을 캡처해서 쓴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문을 한 것이고 아마 기자분께서도 보시면 그 생각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기자] 트위터 말씀하셨는데 김혜경 씨 본인 명의로 이렇게 직접 요청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혹시 트위터 본사에다가 뭘 좀 밝혀달라.

[이재명 / 경기도지사]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그 계정이 제 아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그건 내 거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프레임이고 함정이죠.

[기자] 그러면 지난번에 분당경찰서처럼 이번에도 경기청을 고발할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이재명 / 경기도지사] 저번 분당경찰서는 명백하게 참고인들을 겁박하고 또 수사과장이 고발인 측과 연계해서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명백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검토했던 것인데 지금 경기청은 그런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정황은 없고 다만 네티즌 수사대보다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런 수사를 했다는 정도여서 고발할 사안 같지는 않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현재 민주당 내에서까지 의혹이 사실이면 출당은 물론 지사직까지 사퇴해야 된다. 만약에 사실로 이게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이재명 / 경기도지사] 뇌물을 받았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무고한 사람을 놓고 네가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고 가혹한 정치적 공격에 해당됩니다. 가정적으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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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펜스 APEC서 정면충돌, 미중 갈등 최고조

박형기 기자 입력 2018.11.18. 09:46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APEC 정상회담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고 있는 에이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서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는 등 정면충돌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보도했다.

◇ 시진핑 미 일방주의 비판하자 펜스 중국이 미국 이용해먹고 있다 직격탄 : 시 주석은 이날 본회 연설에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세계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미국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담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그러자 이어 등단한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수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 먹고 있다”며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다. 펜스 부통령은 외국 기업에게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절도 등 중국의 잘못된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며 중국에 날을 세웠다.

◇ 펜스 추가관세 부과할 수 있다 협박 : 그는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2500억 달러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이 보복할 경우, 추가로 2670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 1100억 달러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타협의 여지는 남겨두었다. 그는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선진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 정상이 만나기로 했다며 여기에서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일대일로와 관련해서도 설전 : 시진핑 주석과 펜스 부통령은 무역분쟁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와 관련해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는 패권추구가 아니며 이로 인해 주변 국가들이 빚더미에 빠지지도 않는다”며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를 적극 옹호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무리하게 다른 나라의 인프라 건설에 간섭하고 있다”며 “중국이 제공하는 차관이 모호하고, 이에 따라 주변국들이 빚더미에 빠질 수 있다”고 공격했다.

펜스 부통령은 일대일로 대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최근 일대일로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 호주의 지지를 받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인도-태평양 전략’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주변국들이 빚더미에 빠질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호주와 협력, 해당 해역에서 해군 활동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공격했다.

◇ 펜스 부통령 기념사진 촬영도 거부 : 한편 양국의 신경전은 포토타임에도 지속됐다. 시 주석이 에이펙 주최국인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대통령 옆에서 사진 촬영을 할 때 펜스 부통령은 아예 사진 촬영장을 떠났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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