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당 하원 탈환에도 "대성공" 자화자찬

등록 2018-11-07 1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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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다는 전망이 나왔음에도 이번 선거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6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했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밤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는 글을 올렸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당일인 6일에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 정치매체 더힐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2020년 대선까지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백악관은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고 주지사 선거에서도 선전했다며 예상보다 결과가 좋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이 시점까지는 대통령에게 좋은 밤"이라며 "대통령은 지난주 상원선거 후보들을 위해 열정적인 지원유세를 펼쳤으며 그 보답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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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영이유 알려달라" 직원들도 당황..헛발질하는 KBS 새 프로그램들

입력 2018.11.06. 15:47 수정 2018.11.06. 20:27

콘서트7080
“작별인사하고 내려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네. 매주 공개홀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콘서트7080
3일 방영된 KBS ‘콘서트 7080’에서 진행자 배철수 씨는 감정이 복받치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방송을 끝으로 2004년 시작한 ‘콘서트 7080’은 막을 내렸다. 배 씨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싫증을 느끼는 시대인데 한 프로그램이 14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며 “‘콘서트 7080’에 대한 프라이드를 늘 안고 살겠다”고 종영 소회를 밝혔다.

KBS의 가을 개편 이후 중장년층과 소수 계층을 위한 장수 프로그램이 대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대해 ‘젊은 방송’을 지향하는 KBS가 시청률에 매몰돼 공영성을 잃어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콘서트 7080’은 1970, 80년대에 20대를 보낸 세대를 겨냥한 라이브 음악 프로그램이다. KBS 대표 장수 프로그램의 갑작스러운 폐지에 시청자들은 반발했다.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종영 이유를 설명해 달라”, “폐지를 막아주세요. 수신료의 가치를 보여 주세요” 등 폐지를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KBS 관계자는 “가을개편에 (프로그램 폐지가) 예정되지 않아 의아해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덕재 KBS 제작본부장은 “프로그램이 오래돼 형식과 시청률이 정체돼 왔다”며 “추후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밤 김제동
양승동 KBS 사장은 8월 가을 개편 설명회에서 “KBS를 효율적이고 젊은 방송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KBS는 5년 이상 방영된 프로그램들을 즉각 폐지했다. 18년 동안 방영된 ‘VJ 특공대’, 2013년부터 방송된 소비자 권익 보호 프로그램 ‘소비자 리포트’ 등이 대상이었다. ‘막장 드라마’ 공식을 답습하지 않고 근대사를 배경으로 만든 ‘TV 소설’도 22년 만에 막을 내렸다. 앞서 7월에는 시청자가 참여하는 시사 프로그램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을 폐지했다. KBS 공영노조는 “20년 동안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아 온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KBS 편성에서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회사가기 싫어

‘오늘밤 김제동’, ‘대화의 희열’, ‘볼 빨간 당신’, ‘회사 가기 싫어’ 등 신설 프로그램들은 공영성과 시청률 모두 잃었다는 평이 대다수다. 젊은 시청자를 타깃으로 제작했지만 시청률은 1~3%대에 머무르고 있다. 오히려 폐지된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이 5~10%대로 더 높았다.

특히 9월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은 진행자 김 씨가 회당 35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고액 출연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청률도 1~2%대다. 김은영 대중문화평론가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갖춰야 할 자질과 별개로 김제동이라는 유명인의 상징성에 기댄 프로그램”이라며 “형식면에서도 새로움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시청자와 소통 없이 장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은 ‘시청자 주권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젊은층을 겨냥한 콘텐츠에 집중된 최근 프로그램 트렌드에서 KBS는 공영성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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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회장 전격 체포..폭행·강요 등 혐의(종합)

입력 2018.11.07. 13:21

분당 오피스텔 주차장서 검거..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CG)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경찰이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7일 전격 체포했다.

지난달 30일 양 회장의 폭행 등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하는 한편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

경찰은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양 회장의 최근 행적에 비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양 회장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지난 2일에는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 해 문제의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 등을 확보했다.

또 외장형 하드와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양 회장의 추가 범행 등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당시 양 회장은 압수수색 장소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날 양 회장을 체포함에 따라 양 회장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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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진호 피해교수 "양씨, 처에게도 마약 강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8.11.07. 09:18 수정 2018.11.07. 09:54

200만원 맷값..모멸감 참을 수 없어
가래침 묻은 옷 보관까지 했는데 무혐의?
모든 증거 있는데 검찰 묵살.."무력감"
부인에게 마약 강요·논문 대필 의혹까지
"억울한 일, 말도 안되는 일 밝혀지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 (피해자)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사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그런데 5년 전인 2013년 12월에 이 양 회장이 자기 부인의 대학 동창인 대학 교수를 집단 폭행하고 심지어 상상조차 어려운 가혹 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죠.

어제 저희가 라디오 재판정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이 사건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피해자인 교수는 보통 수준 폭행도 아니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담당했던 성남지청은 양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게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분명한 증거를 내밀었는데도 묵살이 된 건지. 이거 궁금하고요. 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양 회장의 마약 복용설. 이 부분을 해당 교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폭행이 더해진 거다라는 보도가 있죠. 이 부분도 당사자에게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당사자 피해 교수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 쉽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락이 방송 후에 닿았습니다. 이분이 힘겹게 인터뷰 결심을 했습니다.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로 진행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피해 교수 만나보죠. 교수님, 나와 계세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사실은 며칠간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 저희가 좀 걱정을 했더랬어요.

◆ 피해자>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요. 일단 가족들도 많이 어려워했고 지금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위에서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힘을 내고 있는 편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폭행 얘기. 굉장히 끔찍하지만 당사자가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꺼낼 수밖에 없네요. 2013년 12월이죠?

◆ 피해자> 네, 12월 2일날 일어났던 일이죠.

◇ 김현정>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판교에 있는 양 회장 사무실, 회장실로 불러다가 양진호 회장 본인하고 친동생 그리고 직원들이 집단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아주 모욕적인, 치욕적인 행위까지 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 피해자> 믿기 힘드시겠지만 영화보다 더한 일이 실제로 저한테 일어났었고요. 침을 뱉고 가래를 닦아 먹게 하고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얼굴에 있는 가래를 손으로 쓸어다가 입에 쳐넣기도 했고요. 구두를 핥으라 그러기도 했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가혹 행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었던 게 사실입니다.

◇ 김현정> 몇 시간이나 그 폭행이 계속된 거예요?

◆ 피해자> 제가 양진호 사무실에 3시에 들어갔으니까요. 나온 시간이 거의 6시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간 가까이 제가 거기 있지 않았을까요?

◇ 김현정> 몇 명이나 폭행을 한 겁니까, 집단 폭행을?

◆ 피해자> 양진호, 양진서(양 회장 동생), 그 외에도 양진서 친구. 그 3명. 그래서 집단 폭행자는 5명이 있었죠.

◇ 김현정> 지금 말씀드린 그 치욕적인 것 외에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구타가 있었어요?

◆ 피해자> 그렇죠. 양진호, 양진서 두 사람이 처음에는 저를 두고 취조를 하고 폭행을 했는데 친구들을 부르더라고요. 들어와서 저를 집단 폭행하기 시작했죠. 양진서가 무차별... 정말 시간을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폭행을 했고. 집단 폭행은 그다음에 주먹과 발로 마구잡이로 때렸죠. 그래서 제가 거기를 맞고 굴러다녔으니까요. 그리고 비명을 지른다고 더 때리고. 집단 폭행을 할 때는 무차별적으로 때렸죠. 제가 얼굴을 막는다고 또 얼굴을 못 막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에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가격해서 때리기도 하고요. 제가 넘어져 있을 경우에는 발로 차기도 하고. 제가 뭐 이쪽 저쪽 돌림을 당하면서 맞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걸 참 전하면서도 이걸 전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끔찍한 폭행인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불편해도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3시간에 걸친 폭행 끝에 종이를 하나 내밀면서 가족 이름하고 휴대폰 번호 적어라, 이랬다면서요?

◆ 피해자> 처음에는 신체 수색을 했어요. 제 코트랑 옷을 주머니를 뒤져서 전화기를 뺏어서는 전화기 잠금장치를 풀라고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금장치를 풀어서 통화 내역도 보고 문자나 카카오톡도 보고 사진첩도 보고 다 보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처를 보면서 저와 비슷한 제 가족들의 이름이 성씨가 같으니까 아마 그걸 찾으면서 가족 사항을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적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더니만 귀찮은지 모나미 볼펜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가족들의 이름을 다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부터 적으면 그 전화기에 있는 걸 확인하더라고요.


◇ 김현정> 맞는지 확인까지. 이게 아이 번호가 맞는지 확인까지?

◆ 피해자> 그렇죠. 처음에는 부모님부터 형님 적고 저희 집사람 적고 장인, 장모도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중간중간 폭행을 하고 아이들 이름을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빌었어요. 제발 그것만은 안 적으면 안 되냐고.

◇ 김현정> 그때 아이들 몇 살이었습니까?

◆ 피해자> 초등학생이었어요. 둘째 아이는 저학년이었고요. 그래서 울면서 비는데 폭행을 가하면서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공포심이 수치심보다 더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아비 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울면서 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이름을. 음... 그랬죠.

◇ 김현정> 그때 심정은...

◆ 피해자> 죽을 것 같았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아비가 됐구나. 지금도 그게 정말 무섭기도 하고 한이 되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양진호가 기자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던 기사를 봤는데요.

◇ 김현정> 그거요? 취재하고 있는 기자한테 어린 자식들 지키고자 하는 어린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달라, 취재 좀 그만해 달라. 이런 문자 보냈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피해자> 그렇죠. 그 문자를 기사로 접하고 나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치가 떨리고 피가 끓는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피부가 거꾸로 솟는 것 같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 피해자> 그렇죠. 정말 터질 것 같았어요.

◇ 김현정> 그 후에 혹시 가족한테 협박 전화가 실제로 온 적도 있습니까?

◆ 피해자> 그렇죠. 실제로 전화가 왔죠. 양진호가 폭행이 끝나고 나서 저보고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강요를 하고 수차례 협박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다가 공포감이 진짜 극도로 달해서 양진호 전화를 더 이상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양진호 전화를 받지 않게 되니까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 양진호가 직접 한 거는 아니고요. 회사의, 뮤레카라는 회사의 임원을 통해서.

◇ 김현정> 자회사 필터링 업체 거기 말하는 거군요, 뮤레카.

◆ 피해자> 그렇죠. 저한테 그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 전화를 하다가 그 사람도 저와 통화가 되지 않자 가족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희 형님에게 전화를 수차례, 문자를 수십 차례 보냈죠.

◇ 김현정> 뭐라고 보냈어요? 뭐라고 협박했어요?

◆ 피해자> 학교 가면 있으려나? 집에 가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집으로 가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요. 그래서 제가 불안에 많이 떨었고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로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고요. 그 내용 중에는 대표 이사가 내려가고 있다. 만나게 해 달라.

◇ 김현정> 집으로 지금 가고 있다?

◆ 피해자>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사실 그때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내려오나 보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정말 이거는 특수 협박 같은 극도의 공포감을 저희가 느꼈었죠.

◇ 김현정> 그 폭행 직후에 200만 원 현찰을 주머니에 막 꽂아넣었다면서요. 속된 말로 맷값으로.

◆ 피해자> 그게 저를 폭행을 가하고 자살 강요를 하고 수치심을 주고 조롱을 한 다음에 5만 원권을 반으로 접은 거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주길래 제가 몸서리를 치면서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욕을 하면서 또 구타할 것처럼 하면서 손으로 억지로 잡고 주머니에 쑤셔넣더라고요, 돈뭉치를.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또 전화가 왔어요, 협박 전화가 왔죠. 많이 다치셨던데 병원에 한번 가보시지 그러냐고. 내가 치료비까지 200만 원을 줬는데.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 김현정> 그게 오죽했겠습니까? 그 돈을 그대로 지금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계시다면서요?

◆ 피해자> 돈을 쓸 이유가 저에게는 전혀 없었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혹시라도 양진호의 지문이 묻어 있어서 수사의 증거로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 김현정> 안 내셨어요, 나중에 신고할 때? 4년 후에 신고하실 때?

◆ 피해자> 신고할 때 사진을 찍었고 그 얘기를 다 했죠. 제출하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수사상에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가지고 있는 증거라든지 녹취들 다 제출하고. 가래침이 묻은 옷도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필요할 경우에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으니까 제출하겠다라고 고소장에 분명하게 내가 기재를 했었어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위디스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 김현정>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외국으로 도피를 했다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게 지난해 6월입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결과적으로 성남지청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진호 회장과 그 일당에게. 왜 무혐의가 나왔는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증거가 불충분했던 걸까? 아니면 증거는 있었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뒤 봐주기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 지금 말씀 들어보니 돈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지문이 혹시나 있을까 하고. 그리고 녹취도, 협박 전화도 다 그거 녹음해서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거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 피해자>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다 제출을 했고요. 그 고소장에도 양진호와 양진호 일당에 대해서 죄목을 하나하나 제가 써서 증거와 관련된 그 상황을 면밀하게 제시했습니다. 가령 몇 년 양진호, 양진서가 협박을 했고 도청을 했고 집단 폭행을 했고 자살 강요도 했고 신체 수색도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다 제출을 했죠.

◇ 김현정> 가장 결정적인 협박 전화까지 녹취록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 피해자> 그렇죠. 제 생각에는 피고소인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에서까지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너무 많고 정말 무력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분명히 녹음 파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제출하라는 말도 없었고요. 심지어는 협박에 관한 혐의조차도 기소가 되지 않더라고요.

◇ 김현정> 죽으라는 협박 녹취까지 있어서 그거 다 타이핑해가지고 문건으로 냈는데.

◆ 피해자> 그렇죠.

◇ 김현정> 그 녹취 가지고 와라, 한번 보겠다라는 말조차 없었다?

◆ 피해자> 그렇죠. 가래침이 묻은 옷소매가 있다. 사진을 찍어서 내고 필요한 경우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져오라는 소리도 한 번 없었고요.

◇ 김현정> 가래침이 옷소매에 묻었는데 그거는 DNA가 그대로 있잖아요, 양진호 회장의. 그거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그 옷?

◆ 피해자> 지금도 가지고 있죠.

◇ 김현정>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수집해서 간직하고 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지고 오란 말도 안 하고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뭐 등한시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었겠어요.

◆ 피해자> 무력감을 느꼈죠. 그리고 공포감을 느꼈죠,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맞아서 널부러져 있는데 양진호가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이 화나서 때렸다 그러면 된다. 내 동생은 전과도 없기 때문에 뭐 벌금 정도 나오겠지. 그러면서 동생 보면서 너 괜찮지 그러니까 양진서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1심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 김현정> 동생 하나가 다 뒤집어쓰고 끝났죠. 양진호 회장은 단 한 차례 조사받는 걸로 무혐의가 됐고.

◆ 피해자> 정말 양진호라는 사람이 대단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는 공포감도 들고요. 최소한 협박이라든지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낸 혐의들에 대해서도 무혐의가 났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긴 협박과 폭행 과정에서 ‘내 뒤에 뭐가 있다. 나 이렇게 해도 아무 죄 안 받을 거다, 처벌 안 받을 거다.’ 이런 허풍 같은 건 안 떨었어요?

◆ 피해자> ‘너 할 것 다 해 봐라. 나는 뭐 다 준비가 돼 있다.’라든지 ‘도전을 다 받아준다.’든지 이런 말들은 있었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엄청난 폭행 사건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다 뒤집어쓰고 끝이 났습니다. 양진호 회장은 단 한 차례 조사받고 끝났습니다. 그래요. 도대체 이 폭행의 원인이 뭐였는가,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양진호 회장의 전 부인, 지금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부인이었지만 지금은 전 부인이에요. 부인이 교수님과 불륜 관계다 의심을 하는 데서 시작이 된 건데. 사실은 동창이라서 상담 같은 걸 받았던 거라고요.

◆ 피해자> 그렇죠. 사실은 제가 요즘 가장 괴로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단어들이 불륜이다, 외도다. 뭐 이런 단어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하거든요. 사실이 전혀 아니고요. 동창생이었을 뿐이고요. 우연치 않게 연락이 닿아서 만난 적이 있는데 격정적으로 토로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뭐라고요.

◆ 피해자> 사실은 자기 남편이 구속이 됐는데 그다음부터 사람이 많이 변했다. 그리고 마약을 한다. 양진호가 마약을 복용하고 자신을 폭행해서 코뼈가 골절됐었다.

◇ 김현정> 마약을 복용한 채 나를 폭행을 해서.

◆ 피해자> 심지어는 그때 양진호가 자기에게도 마약을 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기를 각성제라고 하더라고요. 각성제 성분의 마약인데 그거를 하게 되면 음식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음식이요? 음식 차려와라?

◆ 피해자> 그렇죠. 사과 같은 과일이라고 하면 각성제를 먹고 나면 그 결을 느낄 정도로 각성이 된다고. 그래서 코뼈 골절이 생긴 이유도 양진호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과 불륜이 났다고 의심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불륜 의심도 한 번이 아닌 거군요.

◆ 피해자> 그리고 이 사실은 양진호와 친구(양진호 전 부인)의 이혼 소송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두 사람이 결국은 훗날 이혼을 하는데 그 이혼 소장에도 그 마약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양진호 회장 측의 반응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교수님이 그 당시 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진술해 주신 겁니다.

◆ 피해자> 실제로 제가 폭행당하던 날 올라갈 때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마약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 김현정> 절대 하지 말아라.

◆ 피해자>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정말 절규를 했죠.

◇ 김현정> 그 부인한테도 마약을 먹였답니까? 이거 굉장히 큰 죄인데.

◆ 피해자> 그렇죠.

◇ 김현정> 먹였다고 해요?

◆ 피해자>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마약을 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을 끊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친구가 저한테 또 이것 가지고 굉장히 토로를 합니다. 격정 토로를 하는데요. 자기에게 아우디 R8 스포츠카를 선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자랑도 했는데 어느 날 양진호가 워크샵을 간다고 그 차를 몰고 나갔답니다.

◇ 김현정> 스포츠카를.

◆ 피해자> 그래서 친구가 시동생이랑 이렇게 전화를 해 보니 사실은 (워크샵에)간 게 아니라 호텔에 묵어서 마약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도 사실은 이혼 소장에 나오더라고요, 추후에 알게 됐는데.

◇ 김현정> 양 회장의 마약 복용설은 결국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할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 교수님은 그 당시 들은 이야기들, 또 이혼 소장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전해 주신 거예요. 수사 기관의 몫 같습니다. 교수님, 어쨌든 양진호 회장이 후에 위자료 청구 소송 민사 걸었잖아요. ‘부인이 외도해서 정신적인 피해 입었다.’라고 위자료 청구했을 때 교수님이 지시지 않았습니까?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 피해자> 1심에서 제가 불출석했기 때문에.

◇ 김현정> 외국에 있어서.

◆ 피해자> 끝이 났었고요. 2심에서는 제가 재판을 세어본 적이 없는데 1심에서도 아마 최유정 변호사가 글을 잘 써놓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 소송. 양진호 회장이 자기 부인과 교수님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담당 변호사가, 양 회장 측 변호사가 그 유명한 최유정 변호사였던 거죠.

◆ 피해자> 그렇죠.

◇ 김현정> 소설 같은 얘기를 써놨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 피해자> 실제 있지 않은 얘기들을 쓰기도 했고요. 만난 것도 몇 번이고 이랬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식의 소설을 써놓은 거죠.

◇ 김현정> 최유정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최유정 변호사가 지금 부당한 100억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형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부당한 방법으로 판결을 얻어낸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 같은 건 당사자로서 당시 받은 건 없으십니까?

◆ 피해자> 제가 1심 때 제가 재판에 임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나서 1심 판결이 난 다음에 제가 그걸 다 봤는데 변호사 이름이 최유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굉장히 놀랐었죠. 놀라고 공포감이 들었었죠. 왜냐하면 최유정이라는 사람을 신문지상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에까지 최유정을 쓸 정도면 과연 양진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공포감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그 법원 관계자들이 최유정과 관계가 과연 없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죠.

◇ 김현정> 재수사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 회장이 벌써 호화 변호인단 꾸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 피해자> 아니요.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한 게 다인데요. 일단은 제가 최유정 변호사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데려오든 저는 놀랍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저를 조금 더 실망스럽게 하기도 하고 무섭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되고 학습된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언론은 잠잠해질 테고 법정에서는 검사가 저 대신에 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만 제가 재판정에 나가야 될 테고 그 변호사들을 상대하는 것은 사실은 검사가 아니라 저일 텐데 굉장히 무력감이 들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너무 낙담되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쪽에서는 사실은 뭐 1심, 2심, 3심까지 가면 그쪽에서는 변호사들이 재판을 하겠지만 저는 1심, 2심, 3심 그 오랜 세월 동안 재판에 불러다녀야 될 텐데. 한 개인이 정말 또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힘들게 싸워야 될까 하는 생각에 참 벌써 힘이 드네요.

◇ 김현정>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언론은 또다시 잠잠해질 것이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까 두렵다. 그러면 양 회장은 방탄 변호인단, 화려한 변호인단을 끌고 3심까지 가면 나는 그때까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될 것이 두렵다.’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아프게 들립니다. 잠잠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끝까지, 이게 어디까지 닿아 있는 건지 마지막 하나까지 파헤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하시죠.

◆ 피해자> 제가 바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일이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 기회로 지금 저희들이 공분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비로소 좀 바로 고쳐져서 정말 누구나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에 정말 사람들이 희생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다들 평범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교수님뿐만 아니라 비슷한 폭행을 당한 다른 사람이 또 있을까요?

◆ 피해자> 친구(전 부인)도 폭행을 여러 차례 당했다 그러는데 무서워서.

◇ 김현정> 전 부인.

◆ 피해자> 그렇죠. 말을 못 하는 것 같은데 바라기는 이제 좀 나와서 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 김현정> 코뼈 부러진 거, 마약 강요받은 거. 또 뭐 들으신 게 있어요?

◆ 피해자>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죠. 양진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지사장을 세워서 대신 처벌받게 하고 벤틀리라든지 집을 준다든지 현금을 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심지어는 양진호가 서강대에서 석사 학위를 땄는데 그런 것도 대필을 해서 땄다.

◇ 김현정> 논문 대필까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네요. 돈과 권력 앞에 인간이 말살되는 현장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관심 가지고 저희는 지켜보겠습니다. 교수님, 용기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피해자> 감사합니다.

◇ 김현정> 현직 대학 교수세요. 양진호 회장에게 폭행과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한 분 익명으로 만나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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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박근혜·황교안 내란음모 의혹, 조현천 체포후 수사"(종합)

입력 2018.11.07. 11:46

박·황 등 8명 참고인중지, 조현천 기소중지.."소재불명으로 혐의확인 힘들어"
조현천 2016년 10월∼작년 5월 청와대 4회 방문.."누구 만났는지 확인 못해"
'계엄령 검토 사실 은폐' 허위공문작성 소강원 전 참모장 등 3명 기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강애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내란음모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단은 7일 오전 10시30분 이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이나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합수단은 또 소강원 전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이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확인하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만석 합수단장은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기소중지한 이유를 밝혔다.

또 "조현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해서는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계엄문건 작성에 따른 내란음모 혐의를 규명하려면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 등이 확인돼야 하는데,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더는 수사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제로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합수단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소환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수사와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전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단장은 "(두 사람이) 조 전 사령관에게 물어봐야 할 부분들만 막 던져놓고 갔다"며 소환 조사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 전 사령관이 문건작성 시점인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와대를 차례 방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행적은 거의 (파악)됐다"면서도 "조 전 사령관이 특이한 루트를 통해 청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는 당사자밖에 모른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당시 청와대를 4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나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접 대면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이 여러 차례 소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불구속기소 된 소강원 전 참모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문건이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다가 군형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재배당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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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다음 널 사랑한다"던 목사, 10대 신도 '그루밍 성폭력' 의혹

입력 2018.11.05. 16:36 수정 2018.11.06. 08:36

경제·가정 상황 등 취약한 피해자 심리적 의존 노려 성폭력
"비슷한 피해를 본 신도들 26명 정도로 파악된다"

[한겨레]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ㅅ교회의 청년부 목사였던 김아무개(35)씨.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여러 명의 10대 학생 신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은 가해자가 취약한 점이 있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5일 피해자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ㅅ교회의 청년부 목사였던 김아무개(35)씨는 전도사 시절인 2010년께부터 올해 초까지 교회에 다니는 10대와 20대 여성 신도 20여명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10년부터 8년 동안 해당 목사와 연인 관계인 줄 알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해당 목사와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도 있다고 한다. 현재 피해자들의 나이는 20~24살이다.

피해자 쪽에서 이날 배포한 자료를 보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ㄱ씨는 “(김씨가) ’부모 다음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성관계까지 맺는 등) 일이 반복됐지만 (김씨가) 나를 이해해주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혼란스러웠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정혜민 목사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확인한 바로는 비슷한 피해를 본 이가 26명 정도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김씨의 행위가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이혼하는 등 물질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김디모데 목사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부모의 이혼 등으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신도들에게 김씨가 오빠처럼, 아빠처럼 다가가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다고 한다”며 “아이들이 힘든 상태에서 목사가 다가오니 피해자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김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사랑한다’, ‘너와 결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 역시 김씨가 다른 신도들과도 동시에 연인 관계를 빙자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알게 되고, 자신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 등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그루밍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과 상담을 진행했던 정혜민 목사는 “피해자들은 저와 상담을 하면서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말을 알게 됐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피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김씨와 그 아버지인 ㅅ교회 김아무개 담임목사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김씨가 영구적으로 목사직을 내려놓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느 쪽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와 김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쪽 정혜민 목사 등을 만나 ‘성중독 치료 이수’, ‘교회 사역 중단’ 등의 각서를 썼으나, 이후에도 사역 행위를 계속했다. 정 목사는 “김씨가 이후에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거나 아버지인 김 목사 부재 시 새벽 예배 설교를 한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아버지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는 목사들을 ‘이단’으로 매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의 아버지 김 목사는 장로교 합동총회의 이단 사이비대책위원장을 지낸 교단 중진 목사다. 김디모데 목사는 “문제를 제기한 목사에 대해 ‘이단’이라고 말을 퍼뜨렸으며, 피해 신도들에게 ‘교회 무너뜨리려는 이단 세력’이라고 하며 외압을 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이 <뉴스앤조이> 등에 보도된 뒤인 지난달 15일 장로회 합동 인천서노회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교단에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제명 처분의 경우 아예 목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면직 처분과 달리 다른 교단에서는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서노회 관계자는 “이런 정도의 불미스러운 일을 행한 목사를 노회 회원으로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했다”며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크게 사회에 이슈가 안 되었고, 우리 교단을 넘어서까지 목회 활동을 못하게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면직이 아니라) 제명 처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 김 목사가 면직되지 못하게 노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김 목사의 영향력은 없다. 우리 노회에선 오히려 노회를 떠나고 이민 가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겨레>는 김씨 쪽의 해명을 듣기 위해 아버지 김 목사에게 여러 차례 반론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씨는 현재 필리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정 박윤경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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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합니다.. 저는 '야동' 팔아 돈 벌었던 직원입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8.11.06. 09:42

웹하드업체 개발자로 7년..직접 겪어보니
음란물 수익 압도적, 리벤지·몰카도 상당수
필터링은 시늉 뿐, 단속정보도 미리 알아
자정 어려울것..가족에 부끄러워 업계 떠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A씨(익명, 전직 웹하드 개발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폭행 사건. 이 폭행 사건이 터지면서 웹하드 업체들의 불법성에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음란물 카르텔을 이루면서 엄청난 불법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그냥 평범한 온라인 콘텐츠 유통 회사인 줄 알았던 곳들 조차도 불법 음란물 유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묵인하고 심지어 주도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실체가 궁금하던 차에 저희 뉴스쇼 앞으로 이 업계를 잘 아는 온라인 콘텐츠 유통 업체의 전직 개발자 한 분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업계를 떠난 상태라고 하는데요. 과거 자신의 일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어렵게 인터뷰를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음란 동영상 카르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거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는 건지 내부인의 목소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한다는 점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A씨, 안녕하세요?

(사진=자료 사진)
◆ 익명>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온라인 콘텐츠 유통 회사에서 얼마나 일하신 거예요?

◆ 익명> 한 7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 김현정> 7년 정도? 그런데 여기서 일단 개념 정리를 할 것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라는 게 자기 비밀번호 넣고 들어가서 자기 파일창고에 파일 올리는 그런 웹하드 업체하고는 다른 거죠?

◆ 익명> 네,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P2P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소리XX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 김현정> 공개 게시판 형태로 회원들이 파일을 쭉 올리고.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파일을 쭉 올리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걸 다른 회원들이 다운받고 또 올리고. 개인들끼리 그렇게 하는 그런 게시판인 거예요?

◆ 익명> 네, 그렇습니다. 업체에서는 게시판을 빌려주는 용도고요. 실제 업로드하는 사람들과 다운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 김현정> 그래요.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업체의 수익 몇 퍼센트 정도가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 동영상으로 올리는 수익이라고 파악하세요?

◆ 익명> 제가 근무할 당시에 결제 금액의 총 몇 퍼센트가 어떠한 콘텐츠로 다운되는지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매월 개봉되는 영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40%에서 60% 정도의 매출이 음란물로 발생되는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40에서 60% 정도요?

◆ 익명> 네.

◇ 김현정>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음란물이란 건 합법적인 어떤 야한 영화. 영화인데 좀 성인 영화 이런 정도의 음란물이 아니라. 리벤지 포르노라든지 몰래카메라라든지 흔히들 말하는 야동, 불법적으로 제작된 것들.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 익명>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런 걸 포함해서 음란물 수익이 40%가 넘어요? 40에서 60?

◆ 익명> 사실은 더 많은 경우 한 80%까지도 차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냈을 때는 40에서 60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어떻게 그게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음란물이 전체 매출의 60, 심할 때는 80%까지 차지해요?

◆ 익명> 사실 순익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사에게 로열티 형태로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7:3 비율로 7을 가져가고 3을 웹하드 업체에서 먹거든요. 그걸 또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낮아지는데,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할 업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불법적인 거니까.

◆ 익명> 그렇죠.

◇ 김현정> 어둠의 동영상들은 저작권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고스란히 수익이 큰 덩어리로 떨어진다는 거군요.

◆ 익명> 네. 보통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에 해시태그라는 필터값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파일을 MP4 파일에서 AVI 파일로 변조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값이 기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초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 디카라든지 핸드폰,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이나 그런 것에는 있을 수가 없죠.

◇ 김현정> 있을 수가 없죠. 기술적으로 뭘 심어놓지가 않았죠,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같은 걸.

◆ 익명>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전혀 없죠. 그런 거군요.

◆ 익명> 그리고 실제로 일반적인 영화라든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보다 다운로드되는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 김현정> 클릭 수는 압도적으로 음란물에서 발생한다.

◆ 익명>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신 영화 마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게 하루에 만약에 한 50에서 70건 정도 다운로드가 된다고 한다면 음란물은 거의 1만에서 2만 건 정도 다운로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김현정> 그런 불법 음란물 중에서도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리벤지 포르노처럼 그야말로 심각한 범죄 영상물도 있고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 익명> 몰래카메라에 의해서 도촬된 영상물도 있고요. 개인 PC나 핸드폰, 디카 메모리카드에서 유출된 영상들도 있고요.

◇ 김현정> 그걸 그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고 찍힌 해킹된의 영상, 도둑 촬영된 영상들이라는 거잖아요, 다.

◆ 익명>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완전히 범죄인 거잖아요?

◆ 익명> 범죄죠.

◇ 김현정> 그런 영상들을 자주 보셨어요?

◆ 익명> 90% 이상이 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10% 영상은 일본에서 수입된 영상들이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들으면 들을수록 다 놀라운 얘기들인데 그런 것들을 올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쭉 나오는 걸 보니까 ‘헤비 업로더’ 이렇게 불린다면서요?

◆ 익명> 네. 영상을 많이 올리고 또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흔히들 헤비 업로더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은 전체 업로더들의 0.01% 정도만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전체 업로더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의 95%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0.01%인데 수익은 다 가져가요?

◆ 익명> 그 사람들은 24시간 1분 간격으로 계속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 김현정> 1분 간격으로요?

◆ 익명> 길이가 10분에서 15분 되는 영상들이 계속적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진짜 꾼이네요. 업이네요. 업으로 하는 사람들.

◆ 익명> 실제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업체들은, 그러니까 이 마켓을 제공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들은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사실이에요?

◆ 익명> 묵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떠넘기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떠넘기기요?

◆ 익명> 보통 웹하드 업체들은 직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개 사이트당 10명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건데요. 어떤 수사나 그런 걸 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영세한 업체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회원들과 업로더들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풀어나가는 거죠. 기껏해야 직원수 세네 명이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콘텐츠를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우리가 연락을 하고 주고받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는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불법적인 거 올리는지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도 있는데 덮고 간다?

◆ 익명> 네.

◇ 김현정> 그런데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 위디스크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필터링 업체까지 두면서 필터를 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듯한 시늉을 했더라고요.

◆ 익명> 시늉은 굉장히 훌륭했죠.

◇ 김현정>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도 자기 회사였다면서요?

◆ 익명> 아마 801호, 802호 바로 옆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시늉만 훌륭하게 한 것. 그러면 사이버 수사대가 있잖아요. 경찰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냥 둡니까?

◆ 익명> 경찰 이전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흔히 얘기하는 위디스크나 파일노리나 아니면 다른 웹하드 사이트들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분명 웹하드 등록제라는 걸 허가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받으려면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음란물 전송 업로드하는 사람에게 경고 문구를 발송해서 차단시키는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돼요.

◇ 김현정> 그래야 허가를 내줘요?

◆ 익명> 이래야 웹하드 등록제에 따라서 부가 통신 사업자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웹하드 사이트들은 우리는 뮤레카에서 진행하는 일명 ‘미소’라는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서류를 제출하면, 무조건 다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뮤레카. 지금 말씀하신 필터링 업체가 양진호 회장 걸로 알려진 그건 거잖아요?

◆ 익명> 바로 옆 사무실 쓰고 있다는 그 업체인 거죠.

◇ 김현정> 그런 식으로 하면 다 통과는 됐어요, 지금까지. 허가가 난 거예요.

◆ 익명> 거의 대부분 다 통과가 됐죠. 지금 아마 130에서 140개 정도 되는 사이트들이 모두 다 통과가 됐으니까요.

◇ 김현정> 사이버 수사대. 이런 곳은 이런 거 업으로 하는 데 아닙니까? 여기서도 몰라요, 이렇게 음란물들이 이런 식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거?

◆ 익명> 사실 알기는 알 겁니다.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경찰에서 이미 체증으로 스크린샷을 찍어서 저희한테 주는 경우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리벤지 포르노 같은 경우에 게시판을 통해서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오기도 해요. 이거는 사이버 경찰 수사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때 피해자 신청과 해당 영상물의 스크린샷이 찍혀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포르노가 이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네, 거래가 되고 있네. 그러면 이건 불법이 아닌가.’라고 한번 의심을 해 볼 수도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익명> 그런데 그런 의심이 거의 없었고요.

◇ 김현정> 어떻게 그런 의심이 거의 없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짚이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 익명> 사실 뭐 언급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보통 웹하드들이 바지사장을 두고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 김현정> 실 소유주는 따로 있고 바지사장 따로 있고.

◆ 익명> 네. 아는 친구의 동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인들을 심어놓죠. 그리고 매월 회의를 진행하면서 노하우를 전달해 준다고 하면서 매출 보고를 받고 그러면서 다음 달에는 혹은 다다음 달에는 음란물에 관한 수사가 있을 예정이니. 특히나 그 당시에 아동청소년보호법이라고 일명 아청법이라고, 미성년자의 음란물은 무조건 차단해라라는 지시가 내려온 적 있어요. 그때에는 제가 일하고 있던 회사의 사장이 어딘가에서 회의를 하고 다녀와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죠. 지금부터 모든 내용을 다 삭제를 해라.

◇ 김현정> 미리 다 정보를 듣고 와서?

◆ 익명> 어디서 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음란물을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의 ID를 삭제하고 탈퇴시키는 거죠.

◇ 김현정> 이런 불법 사이트 단속이라는 건 불법적인 성매매 업소 단속할 때 불시에 가야 효과가 있듯이 이것도 불시에 단속을 하는 걸 텐데, 불시에 수색하는 걸 텐데. 미리 어딘가에서부터 비밀 정보가 흘러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사진=자료사진)
◆ 익명> 그렇죠. 그 당시에 DCNA라는 사단법인이 있었어요.

◇ 김현정> 뭡니까, 그게?

◆ 익명> 온라인 업체들을 대변해 주는 그런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미리 전체 메일을 통해서 받는 사람 수신자 목록을 보면 전부 다 웹하드 운영하는 대표 메일들이었고요.

◇ 김현정> 동영상 마켓들.

◆ 익명> 공문으로 보내는데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언제언제 단속이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뭘 각별히 유의하라고요, 뭘?

◆ 익명> 그게 알아서 새겨 들으라는 얘기죠. 아는 사람들은 아는.

◇ 김현정> 알아서? 과연 누구와 연결이 돼서 이런 비밀 정보들이 다 새나갔던 건가.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부를, 어두운 부를, 검은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건가. 이 끈을 찾아야겠네요.

◆ 익명> 흘러흘러 들은 얘기이긴 하지만 보통 ‘서초 쪽으로 점심 미팅을 다녀오겠다.’

◇ 김현정> 업체 대표가.

◆ 익명> 네. 미팅을 다녀오고 나서는 뭔가 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있긴 있었죠.

◇ 김현정> 서초면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법조계가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 익명> 네, 법조계가 모여 있는 곳이죠.

◇ 김현정> 서초로 갔다 오고 나면 정보들이 막 새나왔어요?

◆ 익명> 보통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 익명> 추정이기 때문에 이건.

◇ 김현정> 추정입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고급 비밀 정보들이 계속 흘러나왔던가. 수년 동안 계속 유지돼왔던 건가. 이건 뭔가 끈이 닿아 있었던 게 아닌가, 권력자와 유착이 있었던 건 아닌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 주세요. 아니, 그런데 우리 제보자님. 이미 그만둔 지가 몇 년 됐는데 혹시 그사이에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자정이 되지는 않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익명> 사실 자정이 되었다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온라인 콘텐츠 판매만큼 수익 구조가 괜찮은 게 없습니다. 딱히 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 김현정> 수익률이 68%에 이르렀다면서요, 이 업체들?

◆ 익명> 네, 그렇죠.

◇ 김현정> 세상에. 어떤, 어떤 장사를 하면 수익률이 68%가 나올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 익명> 위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똑같이 복사해서 만든 파일노리도 그렇고. 꾸준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김현정> 그들 입장에서? 그들 입장에서 더 교묘한 방법들이 발전되면 발전됐지 퇴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익명>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 김현정> 우리 A씨가 뉴스쇼 앞으로 제보를 주게 되신 이유는 그 당시 그 일을 하면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꼈다, 괴로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그만두신 거고. 이런 것들 보실 때 어떠셨던 거예요?

◆ 익명> 제 딸아이가 올해 지금 8살이 됐는데 제 딸한테 ‘아빠는 야동 팔아서 돈 벌었어.’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 고향에 내려와서 지금 농사짓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세상에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되신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우리 제보자님의 몫이었다면 이제는 수사 기관이 철저히 파헤치고 이 불법을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익명>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김현정> 온라인 유통 콘텐츠 업체의 전직 개발자로 일하신 분이에요. 저희 앞으로 제보 주셨습니다. 만나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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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종석, '세금·비자문제' 印尼서 억류됐다 추방돼

 

입력 2018.11.06 10:43

배우 이종석(29)이 팬미팅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가 세금 문제 등으로 현지 세무당국에 억류됐다가 풀려났다. 현지 매체는 이종석 일행이 추방됐다고 보도했다. 이종석의 소속사 측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기획사와 현지 대행사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이종석/스포츠조선
6일 이종석의 소속사인 에이맨프로젝트에 따르면 이종석은 지난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팬미팅을 마친 뒤 4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현지 공항에서 억류됐다. 이종석은 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카르타에 저를 비롯한 모든 스태프가 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어제부터 억류돼 있다"고 했다. 6일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종석은 지난 9월 대만을 시작으로 아시아 팬미팅 투어 '크랭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종석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억류된 뒤 올린 글/인스타그램 캡처
이종석 일행은 전날 밤 억류에서 풀려나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CNN 인도네시아는 현지 당국을 인용해 "이종석과 13명의 스태프들은 5일 저녁 추방됐다"며 "이종석과 스태프들은 활동에 맞는 비자를 사용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종석의 해외 팬미팅을 주관한 현지 대행사 ‘예스 24’가 행사 수익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실제보다 더 낮은 수익을 얻었다고 신고했다"고 했다.

이종석의 소속사는 이날 오전 "이종석이 팬미팅 직후 기획사와 현지 대행사인 '예스24'의 업무 처리 때문에 귀국 일정이 지연돼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이종석도 자신의 신변보다 혹시 드라마 촬영 일정에 지장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노심초사했다"고 밝혔다.

억류 배경에 대해선 "‘예스24’ 측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대표가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에 억류됐고, 그 과정에서 이종석과 스태프들의 여권까지 같이 압수됐다고 들었다"며 "현지 언론에선 '예스24'가 실수로 (이종석 및 스태프의) 단기취업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비자 문제까지 발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 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계속 알아보고 있지만 기획사와 현지 대행사의 설명이 계속 바뀌었고, 하나하나가 모두 기막힌 얘기뿐"이라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기획사와 현지 대행사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종석은 오는 11월부터 방송되는 SBS 드라마 ‘사의 찬미’에서 천재극작가 ‘김우진’ 역으로 출연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6/20181106010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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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양진호, 초호화 방탄 변호인단 구성? 실패를 기원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11-05 11:24수정 2018-11-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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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퇴사한 직원 폭행과 직원 상대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알려진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갑질 금메달리스트 양진호 회장이 초호화 '방탄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보도다. 극악무도한 살인범도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양진호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도 이러한 망발을 하는 것은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방탄 변호인단'도 당연한 권리라고 하겠지만 이건 아니다. '방탄 소년단'의 성공을 기원하며 '방탄 변호인단'의 실패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양 회장의 폭행 및 갑질 의혹을 취재해 온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4일 페이스북에 "위디스크는 오래전부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수억 원의 자문계약이 돼 있다. 직원들이 일해 번 회삿돈 수억 원이 변호사들에게 지급됐지만, 그 화려한 얼굴은 지금 여러분(직원)을 변호하지 않는다. 자문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오직 양 회장만을 위해 일한다. 양 회장은 경찰 소환을 앞두고 더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한다. 경찰이 놀랄 정도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양 회장의 폭행과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양 회장을 이번주 쯤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일 경찰은 양 회장 자택과 사무실, 계열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셜록'이 공개한 영상 속 폭행 피해자인 위디스크 전 직원 강모 씨도 불러 조사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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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찰,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조작..검찰 고발"

최인진 기자 입력 2018.11.04. 14:18 수정 2018.11.04. 22:14

[경향신문] ㆍ이르면 5일 고발장 제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자신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르면 5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자신을 수사한 분당경찰서 서장과 수사과장 등이며 혐의는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 신청 허위작성’ 등이다.

이 지사는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친형)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 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성남시와 보건소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정신보건센터에 ‘진단 신청’을 요청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 신청’을 했으며 진단 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 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형님이 2013년 3월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 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 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이르면 5일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라며 “고발 대상자에는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이 지사를 검찰에 넘겼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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