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발표 '사전청약' 3만가구, 태릉골프장 부지·시흥거모 지구 유력

김희준 기자 입력 2020.09.06. 14:38 수정 2020.09.06. 15:54 댓글 360개

"하남교산 등 3기신도시에 주거복지로드맵 공급택지 추가"
과천 등 반발, 투기과열지구 등 실거주 요건 등 '물밑' 고심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의 수도권 사전청약 대상지역 발표를 앞두고 내집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3만가구 사전청약 대상지론 3기신도시, 태릉골프장 부지 외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약속한 공공분양 택지가 대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 사전청약 6만가구 중 내년분 3만가구에 대한 공급택지를 발표한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본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의 일환이다. 정부는 앞서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3기신도시 9000가구에서 기존 공급택지를 보탠 6만가구(2021년 3만가구, 2022년 3만가구)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7일 발표에선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하남교산(3만2000가구),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고양 창릉(3만8000가구), 과천(7000가구) 중 일부가 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중 하남교산은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보상 절차가 이뤄지고 내년 상반기엔 지구계획 수립까지 진행되는 만큼 가장 많은 가구가 사전청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8·4대책에서 발표한 태릉골프장 부지(1만가구),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등도 내년 사전청약 대상이 될 전망이다. 주거복지로드맵 상 공공택지 중엔 오는 2022년에 분양 예정인 시흥거모 지구(1만700가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민의 반발 큰 성남서현 지구(3000가구)는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

정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 내 총 주택의 25% 내에서 사전청약을 설정할 수 있는 만큼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층의 기대감도 높아질 전망"이라며 "막연히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사전청약 일정을 미리 알림에 따라 기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시장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기신도시의 청약일정을 안내하는 홈페이지의 경우 개설 10일 만에 20만명이 방문하고 청약일정 알람서비스에 5만명이 SNS 문자 등록을 하는 등 실수요자의 높은 관심도 사전청약 효과를 방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변수는 과천 등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다. 실제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3일 국토부를 방문해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과천청사 유휴지를 제외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 외에도 노원구, 강남구, 마포구 등도 택지조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요구가 강경한 일부 지역의 조정 가능성도 엿보인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실거주 요건의 '사전' 적용 여부도 관건이다. 본청약 신청을 위해선 투기과열지구는 2년,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1년간 조건이 필요하다. 정부 안팎에선 수도권 대부분이 포함된 이상 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과도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일부 실거주 요건을 적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사전청약에 해당지역 거주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며 "지역적으로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h9913@news1.kr 

2차 지원금, 소득급감한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최대 200만원

박용주 입력 2020.09.06. 06:02 댓글 2123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카드 매출 감소폭 따라 차등 지원 
4차 추경 8조~9조.."재확산 피해계층 한정해 더 두텁게 지원"

코로나19로 텅 빈 강남 거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9.1 yatoya@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안팎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8조~9조원 안팎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검토 중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조율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특고나 프리랜서, 실직자 등 고용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한 번 더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추경 규모는 두 자릿수(10조원) 이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예산 소요를 반영하면 7조~8조원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추경 자금은 곧 적자국채를 의미하고 이는 또 한 번의 재정수지 악화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추경 규모를 5조~6조원 수준에서 제한하려 하나 취약계층에 대한 강도 높은 지원을 추구하는 여당의 의지에 따라 추경 규모는 8조~9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추경 규모는 이르면 6일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윤곽이 잡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 세부 내용은 주중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 등 형식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달 26일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추경 재원을 최근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득·매출이 급감한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선정해 더 두텁게 나눠준다는 원칙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인데 이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약 12조원가량 자금이 남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관련 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픽]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정부가 오는 6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시행중인 2단계도 2주간 더 연장한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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