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세·기본소득토지세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야"

김경태 입력 2020.07.09. 09:43 댓글 68개

"지방세법으로 정해 시도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효과 증명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잇따라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 정책 왜곡과 신뢰 상실, 불안감, 투기 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 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제3의 부동산대책은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 증세하고 기본소득세를 도입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고위 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7일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에 이은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3탄인 셈이다.

그는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보유·양도세)를 중과해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며 "실거주용 1주택은 통상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 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 외 비주거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부담 중복지를 거쳐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려면 어차피 증세로 복지를 늘려야 한다"면서 "기본소득 목적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건물 아닌 토지(아파트는 대지 지분)에만 부과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토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토지가액의 0.16% 정도를 내는데, 비주거 주택 등 투기·투자용 토지는 0.5~1%까지 증세하되 증세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균등 환급하면 조세 저항 없이 증세와 복지 확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적인 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 여부와 세부 세율은 광역 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 투기 억제, 복지 확대, 불평등 완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도 했다.

ktkim@yna.co.kr

추미애 "만시지탄..공정한 수사 바람에 부합"

김계연 입력 2020.07.09. 10:18

'국정원 사건' 언급에 "깨달았다면 수사 독립 훼손 말아야"

법무부 "대검에서 먼저 절충안 요청..장관에 보고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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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수용에 대해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자신이 정한 답변 기한인 이날 오전 10시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만시지탄"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수사지휘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는 독립수사본부를 먼저 대검에 제안했고 공개 건의를 요청했다는 대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