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지검이 채널A사건 자체 수사"..장관지휘 사실상 수용

민경락 입력 2020.07.09. 09:01 

"중앙지검에 통보..수사지휘권 박탈로 지휘권 상실 상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검찰청이 "채널A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다.

대검은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한 안이며 이를 추 장관이 거부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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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윤석열에 최후통첩

김계연 입력 2020.07.08. 10:16 댓글 16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9일 오전까지 답변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받고 이날까지 일주일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답변을 재촉했다. 그러면서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 이후에도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3일),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7일) 등의 메시지를 공개해 윤 총장을 압박해왔다. 답변 기한을 못박은 이날 입장은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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