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위증 의혹' 시효 만료..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할까

임성호 입력 2021. 03. 07. 01:10 댓글 420개

[앵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당시 검사들이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의 공소시효가 이달 내 모두 만료됩니다.

대검이 해당 의혹에 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사건 재배당이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법무부에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단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나간 한만호 씨 동료 재소자 김 모 씨와 최 모 씨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는 겁니다.

이들이 법정에 나가 증언한 건 지난 2011년 3월.

남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위증할 때 적용되는 모해위증죄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최 씨의 공소시효는 어제까지였고, 김 씨의 공소시효는 22일 만료됩니다.

특히 최 씨는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직접 진정을 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검은 두 사람의 모해위증 혐의, 당시 검사들의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증인들이 실제로 위증했는지, 또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시켰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조사해오다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해온 임은정 대검 연구관은, 정해진 결론이어서 놀랍지 않다면서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비판하는 등 여권 인사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낸 상황에서, 재수사를 지지해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을 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내 수사권을 부여했고, 윤석열 전 총장이 임 연구관을 직무 배제했을 때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장관이 이번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관련자들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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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고찰 내장사 '대웅전' 전소..스님들 망연자실(종합3보

)박슬용 기자,이정민 기자,이지선 기자 입력 2021. 03. 06. 00:24 수정 2021. 03. 06. 00:36 댓글 1872개

조선동종, 내장사지,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 '무사'
임진왜란→6·25전쟁→누전→방화..창건 이래 4차례 불

5일 오후 6시 50분께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한 소방관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정읍시 제공) 2021.3.5/뉴스1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이정민 기자,이지선 기자 =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북 정읍 내장사의 대웅전이 5일 50대 승려의 방화로 어이없이 전소됐다.

내장사 대웅전은 5일 오후 6시 37분께 동료들과 마찰을 빚던 승려 A씨(53)가 술에 취해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질러 모두 불에 탔다.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다행히 내장사 내에 있던 전라북도 유형문화재인 조선동종, 전라북도 기념물인 내장사지, 천연기념물인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은 무사했다.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인 636년 영은조사가 영은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한 천년 고찰이다. 1095년(고려 숙종3년) 행안선사가 당우와 전각을 중수했으며, 1566년(조선 명종 22년) 희묵 대사가 법당과 요사를 중수했다. 이때 이름이 내장사로 고쳐졌다.

1592년(선조 25년)에는 임진왜란으로 전소됐으나 이후 1639년(인조 17년) 부용이 재건했다. 그 뒤 1779년(정조 3년) 영운이 대웅전을 중수하고 요사를 개축했고, 1938년 매곡이 대웅전을 중수하고 명부전을 신축했다.

하지만 6·25전쟁때 또 완전히 불탔다. 내장산을 품은 노령산맥에서 치열한 전투가 많았기 때문이다.

내장사의 고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2년 10월에는 누전으로 발생한 화재로 대웅전이 다시 전소됐다.

정읍시민 성금과 시 예산 등 총 25억원이 투입돼 2015년 7월 복원된 대웅전, 이번에는 승려의 방화로 허망하게 사라졌다.

내장사 스님들은 망연자실해 했다. 특히 승려가 불을 질렀다는 것에 대해 더욱 충격을 받은 듯했다.

내장사 한 스님은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15년 복원된 내장사 대웅전/뉴스1 DB

정읍경찰서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6시37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30여분 만인 오후 7시53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A씨는 3개월 전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 방화로 대웅전 165.84㎡가 모두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동료 승려들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절에 있던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