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청' 반발 윤석열 면담 시사.."만날 생각"(종합)

이윤희 입력 2021. 03. 02. 12:43 댓글 1062

 

"법안 논의 과정, 당연히 검찰 의견 들어야"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등 여러방안 거론"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0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권지원 수습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서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 작업을 두고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검찰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낮 12시1분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총장 발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국회 검찰개혁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아직 법안 제출이 되지 않았다"며 "당연히 검찰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의 최근 기자회견을 보면 검찰 내에서 수사·기소 분리도 언급했다"며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저 역시 틈나는 대로 현장 행정의 일환으로 일선 의견을 듣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라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 직접 만나 관련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총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있고, 인터뷰 내용 중에는 저에게 한 말도 있더라"며 "저는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다.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작업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입장은 있지만 다양한 논의수렴과 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국회에서 말을 했다"고만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02. kmx1105@newsis.com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조직이나 경찰 등에서 직접수사도 맡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판단을 갖고 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수사 대응능력·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답했다.

한편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며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와 수사·기소권 분리 작업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수사와 공소유지가 일체가 돼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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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학부생 대표 기구, '위안부=매춘부' 논문 램지어 교수 규탄 성명 채택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입력 2021. 03. 02. 12:16 수정 2021. 03. 02. 13:23


[경향신문]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지난달 24일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천480차 정기수요시위’ 참석자가 위안부는 매춘부였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규탄하는 팻말을 목에 걸고 있다. 연합뉴스

하버드대 학부생 평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계약에 의한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로스쿨 교수를 규탄하는 성명을 공식 채택했다. 하버드대 교내 신문인 하버드 크림슨은 1일(현지시간) 하버드 학부생 평의회가 전날 열린 회의에서 램지어 교수 규탄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하버드대 아시아계 학생회와 로스쿨 학생회 등을 중심으로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하버드대 전체 학부 학생들을 대표하는 공식 기구까지 램지어 교수 규탄에 동참한 것이다.

하버드대 학부생 평의회의 램지어 교수 규탄 성명은 하버드대 학부 한인 유학생회(KISA)의 청원에 따른 것이라고 하버드 크림슨은 설명했다. 하버드대 학부생 평의회는 성명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법학·역사학의 진실성을 약화시켰다”면서 램지어 교수가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로런스 버카우 하버드대 총장과 존 매닝 로스쿨 학장이 이 논문과 관련한 유감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채택한 국제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에 대해서도 해당 논문의 결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하버드 학부생 평의회는 각 기숙사별로 뽑인 대의원 51명으로 구성됐으며 학생 권익 증진 활동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국제법경제리뷰’가 지난해 12월 인터넷에 공개한 ‘태평양전쟁 당시 성매매 계약’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게임이론’에 근거해 설명한다면서 일본군 위안부들을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자발적인 관심과 의지에 따라 매춘업자와 계약을 맺고 매춘에 나선 이들로 규정했다. 하지만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가 매춘업자와 맺었다는 계약서를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했고, 일부 인용문도 자신의 논지에 배치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위안부로 생활했던 10세 일본인 여성 사례를 자발적인 매춘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 성매매를 정당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램지어 교수에 대한 비판은 역사학계뿐 아니라 법학, 경제학 등 광범위한 학문 분야에서 쏟아지고 있다. 게임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밀그럼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와 앨빈 로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도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게임이론은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합리화할 수 없다”면서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해 “나치 독일의 유대인 홀로코스트 부정이 연상됐다”고 비판했다.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대한 쏟아지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다. 램지어 교수의 동료인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석지영 교수는 지난달 말 시사주간지 뉴요커에 기고한 글에서 램지어 교수가 석 교수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실수를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램지어 교수는 공개적으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버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지난달 국내 시민단체 ‘반크’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규탄할 것을 요구하며 보낸 항의 서한에 대해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학문의 자유에 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법경제리뷰는 인터넷에 램지어 교수 논문에 관한 ‘우려표현’을 게시했고, 3월 인쇄본에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우려표현 및 비판과 함께 게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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