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성준 /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오늘부터 3일 동안 대통령의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국민께 공개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

먼저 우리 진 비서관님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 제 왼편에 김영현 법무비서관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 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으시면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기본권 및 국민 주권 강화 관련한 조항의 개헌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보장해 주는 나라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 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19 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기본권 중 개선된 조항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권 주체를 확대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 명 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 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 인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한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보장 규정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적절한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 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을 통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설되는 기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권과 안전권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묻지마 살인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노력 의무를 보호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기본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종전 헌법 규정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별, 장애 등 각종의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적극적 차별금지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회보장을 실질화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어서 삭제되는 헌법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은 영장실질의 주체를 검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신청 주체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에 다수입법례에 따라 영장신청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은 영장신청 주체에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신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개정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에서 신설되었던 군인 등 국가 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은 군인 등에 대한 명백한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주권 강화 관련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시민혁명과 쏟아지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보면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가 규정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가 있는 조항들입니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직장 동료와 술을 먹고 다투던 중 홧김에 목을 졸라 죽이고 쓰레기봉투에 유기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인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6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범행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다음날인 5일 오후 10시10분께 B씨의 사체를 50리터 쓰레기봉투 2~3장으로 감싼 뒤 자신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버려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일 오전 6시10분 직장에 출근한 A씨는 청소차량에 탑승한 뒤 초등학교 앞에 버려둔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싣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29일 B씨의 아버지로부터 B씨 가출신고를 받았다.

이후 B씨 자녀들은 B씨를 수소문, 원룸으로 찾아갔지만 B씨를 만날수 없었다. 또 B씨의 우편물을 통해 카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유흥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B씨의 카드내역을 따라 조사한 결과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평소 B씨와 친했던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수사망이 좁혀지는 것을 느끼고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A씨가 B씨의 실종과 관련있다고 보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그의 행적을 추적해 인천의 한 PC방에서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B씨의 카드로 575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B씨의 명의로 휴직계를 작성해 관할 구청에 제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살아있을 당시 B씨가 매달 가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내는 것을 알고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자녀들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우발적인 범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A씨가 B씨에게 8000여만원을 빚진 것이 있는 것 같다”며 “A씨가 B씨를 살해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ada0726@

(포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된 시신은 경찰의 예상대로 8개월 전 실종된 2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타살로 파악됐다. 살인 사건임을 확인한 경찰은 유력용의자인 전 남자친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본격 진행한다.

19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포천시 야산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의 유전자를 확인한 결과 A(21·여)씨로 확인됐다.

A씨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타살 추정이라는 국과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의정부시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실종 신고됐다. 경찰은 A씨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7월 함께 있었던 전 남자친구 B(30)씨를 유력용의자로 보고 있다.

B씨는 현재 다른 살인사건을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해 12월 또 다른 여자친구 C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의 신원과 타살 혐의점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B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B씨는 접견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A씨 사건 관련 경찰 조사를 거부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수감된 신분의 피의자라도 경찰서로 데려오거나 구치소 내부에서 수사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A씨의 어머니는 "타지 생활을 하는 딸이 연락이 안 되고 주변 소식도 안 들린다"며 실종 신고했다.

A씨의 행방을 찾던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강력 사건으로 전환했다. A씨의 행적이 확인된 7월 무렵 함께 생활했던 B씨가 현재 살인 혐의로 수감 중이고, 이후에는 A씨의 행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종 예상 시점인 7월 B씨가 빌려 A씨와 함께 타고 다닌 렌터카의 행적을 역추적한 경찰은 차량이 포천시의 한 야산 인근을 다녀간 점을 확인했다.

해당 야산을 약 1달간 수색한 경찰은 지난 13일 60cm 깊이로 매장된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B씨의 또 다른 여자친구인 D씨도 지난해 6월 뇌출혈로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약 6개월 사이 B씨와 교제한 여성 3명이 숨진 것이다.

연쇄살인 가능성까지 제기됨에 따라 경찰은 D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jhch793@yna.co.kr

- '靑 청원'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
- 2004년 성폭행 당한후 심신미약
- "성기 그려봐" 경찰 2차 가해까지
- 고소 취하로 법적처벌 어려워
- 1인시위 계속…"청원 참여해주세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족 장연록 씨

지난 2009년 드라마 기획사 관계자 1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단역배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뒤이어 동생까지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 저희가 지난주에 탐정 손수호 코너에서 다루면서 많은 청취자들이 분노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던 부분은 경찰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부실한 수사를 했는가. 또 그 가해자들은 어떻게 드라마 현장에서 여전히 잘 지낼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다뤄달라는 요청이 많아서요. 저희가 오늘 유족으로부터 그 사연을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망한 자매의 어머니세요. 장연록 씨 연결을 해 보죠. 어머님, 나와계세요.

◆ 어머니> 안녕하세요.

◇ 김현정> 10년이 흘렀네요, 벌써.

◆ 어머니> 네.

◇ 김현정> 10년이 흐른 뒤에서야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은.

◆ 어머니> 엄마니까요. 원수 갚고 20년 후에 만나자라는 우리 딸들의 유언을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 김현정> 유서가 있었어요?

◆ 어머니> '죽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또 욕을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8월 28일 18층, 18시 18분 18초. 지갑 속에도 돈이 8000원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죽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라는 말이 결국은 살 방법이 아무 것도 안 보인다는 의미로도 들리네요. 그 당시를 떠올리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청취자들을 위해서 기억을 거슬러올라가 보겠습니다. 2004년 7월까지 갑니다. 대학원을 다니던 큰 딸이 동생 추천으로 드라마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하나 보다,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왠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 어머니> 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미쳤더라고요. 온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고 가해자 한 사람의 이름을 되뇌이면서, 온 집 안을 부수고.

◇ 김현정> 그전까지는 이상 행동을 전혀 안 하던 딸, 정상적인 딸이었습니까?

◆ 어머니> 그 전까지는 조용하고 말 그대로 조신하고 얌전했습니다. 집, 학교, 성당 이렇게. 아주 착한 언니, 착한 큰딸이었어요, 효녀고.

◇ 김현정> 성폭행을 당한 이후부터 완전 180도 다른 딸이 된 거예요?

◆ 어머니> 네.

◇ 김현정> 잡고 좀 물어보시죠. '너 갑자기 왜 이러니?' 라고. 그런데 말 안 하던가요?

◆ 어머니> 물어볼 수 없고 엄마한테도 욕하고 동생도 죽인다고 해서 무서워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 상황. 그래서 병원 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털어놓은 거예요?

◆ 어머니> 네.

◇ 김현정> 그러고 나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단역배우들을 관리하는 기획사의 반장, 보조반장 이런 사람 12명이 3개월 동안 성폭행, 성추행을 했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 어머니> 네. "엄마, 나 성폭행 당한 것 같아요." 라고. 처음 성폭행 가해자가 서울 가서 만나자고 하니까 얘는 조직생활이라 생각하고 나갔대요. 나가서 한 모금 마신 술에 너무 빙빙 돌아서 정신을 잃다시피 한 건데 급습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 후로도 12명에게 지금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 어머니> 바로 반항을 하니 라이터불을 켜면서 칼을 들이밀면서.

◇ 김현정> 그래서 첫날 그렇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못 하고. 그런데 그 후로도 이 사람이 자기가 성폭행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딸을 소개해 줬다는 거잖아요.

◆ 어머니> 가해자들이 전부 다 우리 집을 압니다. 전부 다 집 앞에 와서 전화하면 순식간에 나가버려요. 제가 말릴 수도 없고, 순식간에 나가서 3일이고 4일이고 안 들어올 적이 있고.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나중에 보니까 핸드폰을 일단 뺏었기 때문에 집에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 김현정> 아니, 그걸 왜 거절하지 못하고 다 나갔을까?

◆ 어머니> 거절 못합니다. 일단은 동생을 팔아넘긴다, 불지른다, 엄마를 죽인다, 이런 식으로(협박을 하니까).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고 나서 어머님이 정신과로 보낸 거고 거기서 이 사건들이 다 드러난 거고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 이제 경찰 수사까지 갔으니까 모든 전모가 밝혀지고 죗값 받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 어머니> 네. 도움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했기 때문에 죄인은 엄마입니다. 고소를 안 했으면 제 딸들이 죽지 않았고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어머니> 고소를 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들이 12명이지만 죽게 만든 거는 경찰입니다.

◇ 김현정> 왜요?

◆ 어머니> 조사 과정에서 칸막이가 첫째로 없었어요. 그다음에 (한 경찰이) 가해자 성기를 색깔, 둘레,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그려오라고 A4 용지하고 자를 줬어요.

◇ 김현정> 그걸 그림으로 그려라? 거기 앉아서.

◆ 어머니> 네.

◇ 김현정> 그게 무슨, 왜 필요하다고 합니까, 그게?

◆ 어머니> 저는 지금 훗날 생각해 보니 처음에 맡은 형사가 "이건 사건이 안 되는데 어머니가 너무 여러 번 진정서를 넣어서 하니 기계적으로라도 하겠다." 라고 말했어요. 진상을 파헤치려고 단 한마디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딸이 경찰 조사 받던 기간 너무 힘든 나머지 아예 경찰 수사 차도로 뛰어들고 이런 행동도 했었다고요?

◆ 어머니> 그날이 강간범 보고 (성폭행 당하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라고 하면서 둘이 서로 웃는 나머지 제가 중단을 하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날 8차선 도로로 뛰어들어서.

◇ 김현정> 성행위를 묘사하라 하면서 킥킥대니까 어머님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경찰서 차도로 뛰어든 거예요, 따님이?

◆ 어머니> 이미 우리 애가 울고 웃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 김현정> 결국 그런 조사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2년 만에 2006년에 고소를 취하하죠. 그런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딸이 2009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3년 동안은 어떻게 지낸 거예요?

◆ 어머니> 고소를 취하하고는 참 편안해하더군요. 그래서 다 나았나 보다 하고 우리 삼모녀는 아주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또 얼마 동안은 옛날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 어머니> 그런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겠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상처받는 얘기들을 경찰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해서 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고 나서 6일 만에 언니를 따라서 동생도 목숨을 끊었어요.

◆ 어머니> 네, 가더라고요.

◇ 김현정> 아니, 동생마저 왜요?

◆ 어머니> 너무 괴로우니까.

◇ 김현정> 자기가 소개를 해 줬다는 것 때문에?

◆ 어머니> 네. 그리고 너무 똑똑한 언니가 이 세상의 전부니까. 전부잖아요. 엄마보다 더 가까운 전부예요.

◇ 김현정> 그 정도 사이.

◆ 어머니> 엄마보다 절대적인 존재였다고 생각했어요. (언니를) 따라가더라고요. 엄마, 엄마니까 원수 갚고 20년 후에 우리 만나자고. 따라가더라고요.

◇ 김현정> 일주일 사이에 두 딸이 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남편도 지병인 뇌출혈이 심해지면서 두 달 만에 세상 떠나시고. 그러니까 불과 몇 달 만에 가족 3명이 다 하늘나라로 간 거네요.

◆ 어머니> 네 사람이 있다가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니?

◆ 어머니> 울면서 지내다가 자살 유가족 모임 찾아서 헤매다가. 자살 시도를 했는데 살았습니다.

◇ 김현정>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 어머니> 네, 지금은 거의 실명 위기입니다. 너무 울어서. 그래도 눈물이 마르지를 않네요.

◇ 김현정> 마음이 참 아픈데 형사고소를 취하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재고소를 할 수는 없답니다, 법적으로. 남은 길은 가해자 1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있지만 이것도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났고요. 할 수 없이 1인 시위하는 방법을 택하셨던 거죠?

◆ 어머니> 네.

◇ 김현정> 피켓 들고 유인물 나눠주고. 그런데 지금 그 가해자 12명은 잘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어머니> 아주 여의도 업계에서 수장 노릇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 김현정> 단역 배우들 관리하는 그 역할을 똑같은 역할을 그대로 하면서?

◆ 어머니> 네. 몇몇 기획사에서 일하고. 아예 한 사람은 기획사 대표입니다.

◇ 김현정> 그들이 법적으로는 고소가 취하되는 바람에 아무런 죗값을 안 치렀지만 개인적으로는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라든지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 어머니> 없습니다.

◇ 김현정> 전혀?

◆ 어머니> 인면수심입니다. 없습니다.

◆ 어머니> 없어도 좋습니다. 없어도 좋은 이유가 이렇게 사람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세상이 좀 알아라도 달라 해서 지금도 1인 시위 매일같이 그렇게 나가서 피켓 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 어머니> 청원은 20만 명 일단 될 때까지 좀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경찰이 죽였습니다. 경찰이 아니었으면 지금 제 옆에 두 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이 성폭행 가해자들을 꼭 써야지만, 일을 줘야지만 드라마가 완성이 된답니까? 제발 이 사람들을 여의도 업계에서 내쳐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일단 진정을 하시고. 딸들, 예쁜 딸들 모습이 아직도 눈 감으면 아른아른하시겠어요.

◆ 어머니> 아니요. 눈 떠도 보입니다. 옆에 있는 것만 같고 어제 일 같습니다.

◇ 김현정> 눈을 떠도 생각나고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계속 딸들 생각만.

◆ 어머니> 사람들은 '잊어라, 멀리 왔다, 10년 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날마다 후벼파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1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무슨 10년이요. 절대 아닙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10년이 무슨 상관이에요. 죽기 1초 전까지 저는 그리울 것 같아요. 세월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김현정> 어머니, 조금 진정하시고 어머니가 힘내셔야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님도 지금 상황이 아주 위태위태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은데 힘내시고 이 사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버티신 거잖아요.

◆ 어머니> 네.

◇ 김현정> 정말 세상이 다 알 때까지 지치지 마시고요. 꿋꿋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어머니> 고맙습니다.

◇ 김현정>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 저희가 탐정 시간에 다루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 어머님, 남아 있는 유일한 유가족 장연록 씨를 만나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정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연남동 ‘센트럴 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확실한 승리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정 전 의원은 7일 같은 장소에서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인 ‘프레시안’이 기자회견 개최 직전 자신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회견을 연기했다. 보도 내용은 정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기자 지망생인 A씨를 한 호텔 내 카페로 불러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다.

현재 정 전 의원은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복당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은 지난 16일 정 전 의원에 대한 복당 심사 관련,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회의 내용을 밀봉한 상태로 오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사회분위기 등을 고려해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정 전 의원 역시 이를 의식한 듯 “10여 일 전 바로 이곳에서 저는 이런 주장과 함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려 했다”며 “하지만 악의에 가득 찬 허위보도는 저를 가장 추악한 덫으로 옭아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온몸을 휘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철조망을 뚫고, 이걸 뚫고 나오는데 10여 일 걸렸다”며 “민주당으로부터도 내침을 당할 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시련과 난관도 10년 만에 돌아온 정봉주를 막지 못한다”며 “서울시를 위한 10년 동안의 철저한 연구와 준비, 저는 이제 1000만 서울시민 손을 잡고 서울의 미래를 향해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비전으로 △하나 된 서울 △쾌청한 서울 △젊은 서울 등을 제시했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개관이 오전 10시인데 새벽 6시부터 길게 줄이 이어졌어요. 개관 20분만에 상담 대기자가 300명, 1시간반 기다려야 해요. 마감시간이 가까워지는데 방문객 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또청약'이라 불리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모델하우스 3일째 모습이다. 현장엔 '구름인파'가 등장해 방문객들은 최대 6시간이 걸리는 관람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주말 내내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도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자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등 여태껏 분양현장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나타날 정도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분양일정을 시작한 단지 중 최대어로 꼽히는 디에이치자이개포·논현아이파크·과천위버필드 모델하우스에 주말 3일동안 약 9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보인다.

◇ 현대건설 "방문 자제해달라" 양해 문자 보내기도

이중 최대 관심 단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개관 첫날에 1만5000명이 방문한 것을 비롯해 토요일(17일)에도 1만2000명이 다녀갔다. 이날도 1만2000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모델하우스 개관 3일만에 약 5만명 정도가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첫날엔 모델하우스 대기부터 상담·유니트 관람까지 최대 6시간가량 필요할 정도로 방문객들이 몰렸다. 개관 셋째 날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오전 6시부터 대기 줄이 형성됐다. 1층과 2층에 마련된 대기석은 입장 20분 만에 상담 대기만 300명이 넘겨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오후엔 관람객들이 더 몰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현장 방문을 자재해달라는 내용으로 관심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실제로 지난 이틀간 오후 4시부터 양해를 구하고 대기 중인 손님들을 돌려보냈다.

현장 관계자는 "일단 예정대로 오후 5시부턴 대기줄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며 "추후에 다시 방문해달라고 양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분양가는 3.3㎡당 4160만원으로 책정돼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하다. 당첨자들은 수억원의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최대 7억원 저렴해 당첨 즉시 로또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와 청약자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우량주" 논현·과천, 내방객 수만명 몰려

지난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일정을 시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뿐 아니라 논현아이파크와 과천 위버필드에도 내방객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HDC아이앤콘스가 강남구 논현동에 선보인 '논현 아이파크' 모델하우스에도 방문객이 몰렸다. 개관 첫날 지난 16일 약 5000명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2만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4015만원대로 결정됐다. 다만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달리 소형 상품인 전용면적 47㎡는 중도금 40%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당첨자 발표일이 날라 중복 청약도 가능하다.

SK·롯데건설이 과천주공2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위버필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모델하우스엔 주말 동안 약 2만6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 단지도 억대 이상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단지로 꼽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과천시 시세는 3500만원을 넘어섰다.

이미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은 앞선 사업에서 입증됐다. 지난 1월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4.9대1을 기록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일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일반분양의 22%인 128가구가 미계약분으로 남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추첨에서 1500여명이 몰려 10대1이 넘는 경쟁률로 순식간에 소진됐다.

김윤배 과천 위버필드 분양소장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라며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4베이·판상형 위주 설계로 실수요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해 온 정봉주 전 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했다.

정 전 의원은 13일 오후 3시 45분께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프레시안 서모 기자 등 언론사 기자 6명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A씨는 고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 전 의원은 고소장 접수 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주리라고 기대한다"고 짧게 말했다.

정 전 의원과 동행한 법률대리인 김필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정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보도를 문제 삼아 몇몇 언론을 고소했다"며 "(보도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충분히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언론의 행태"라며 "수사기관에서 충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정 전 의원 측은 고소장 접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시간의 억울함을 딛고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선언하기 직전, 서 기자가 작성한 프레시안 기사와 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 보도에 의해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밝혔다.

이어 프레시안 기사는 정 전 의원이 '피해자' A씨와 만났다는 날짜, 시간,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인물의 진술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들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anghd@yna.co.kr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13일 '헌법개정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치권에서 1987년 이후 31년 만에 개헌 작업에 논의되는 가운데 헌법특위는 이번 개헌 자문안을 Δ국민주권 Δ기본권 강화 Δ지방분권 강화 Δ견제와 균형 Δ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사법민주주의 실현, 감사원의 독립기구화와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 축소 등이 두루 포함됐다.

헌법특위는 13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하고 한달간의 활동으로 도출한 대통령 개헌안을 보고했다. 헌법특위 내부 의견이나 여론에서 이견이 있어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은 1안, 2안 등 복수안이 보고됐다.

이후 헌법특위는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헌 자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 자문안과 관련한 주요 경과, 국민의견 수렴 현황, 자문안 주요특징 등을 설명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단일안…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정부 형태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결국 '4년 연임제'로 가닥이 잡혔다.

연임제는 임기를 2차례 연속해서 할 수 있으며, 이후 출마가 불허되는 제도이고, 중임제는 임기 2번으로 제한되고 다시 할 경우 물러난 뒤 재도전해야 하는 제도다.

다만 4년 연임제로 개헌이 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년 연임제'는 헌법특위가 마련한 '단일안'이다.

하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대통령간에 권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복수안'으로 제안됐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도입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하승수 부위원장은 "새로운 제도라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결국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선출 방식에서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임명동의 투표를 거치는 현행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국회가 총리를 뽑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은 2안으로 올라갔다.

◇대통령 권한 축소하고 국회 권한은 강화하고

헌법특위가 내세운 5대 원칙 중 하나인 '견제와 균형'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특히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김종철 부위원장은 "이번 개헌과 관련해 권력구조 합리화 부분에서 가장 핵심 의제가 감사원을 어떻게 개혁할건지에 관한 것이었다"며 "현행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어떻게든 바꿔야한다는 것에 매우 높은 수준의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헌법특위는 감사원을 국회로 포함시키는 내용도 논의했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독립기구화'하는 방향으로 자문안을 작성했다.

다만 국회가 감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들도 복수의견에 포함됐다.

'사면권'과 관련해서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로 재편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금보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국회의 권한을 일정부분 강화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됐다.

예산법률주의 도입,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국회의 상기국회화, 국회예산심사의 자율성 확대, 국회 비준동의 대상 확대 등 국회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복수안 형태로 자문안에 반영됐다.

아울러 권력구조 한 축인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조정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제안됐다.

◇직접민주주의·사법민주주의…국민소환·발안제 도입

그간 헌법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한 조항이 없었지만,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고 싶다는 '촛불시민' 등의 의견에 따라 이번 개헌안 초안에는 '국민소환제'(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담겼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거로 선출된 대표 가운데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임기 중 소환해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개헌이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운영중인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 평결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관련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개헌안 초안에는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명시됐다.

김종철 부위원장은 "헌법에 특정선거제도를 못박기는 힘들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효과적인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석과 국민 의견이) '비례'하는 방식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등 전문에 반영…수도조항 신설

헌법특위는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같은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된 사건들을 나열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전문에는 현행 헌법전문에는 역사적 사건으로 '3·1운동'과 '4·19혁명'만 명시돼 있다.

다만 지난해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일각에서의 반발을 고려해 전문에 넣지 않기로 했다.

현행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은 존재할뿐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었지만, 이번 개헌안 초안에는 수도를 헌법 1장 총강에 담았다.

'수도'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 정하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로 논란이 됐었다. 다만 수도를 헌법에서 특정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하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분권·기본권 강화…최초로 '한글화' 표기

헌법특위는 최초로 헌법 표기를 '한글화'했으며 일본식 표기 어법 등을 우리 문법에 맞도록 변경했다. 헌법의 문장과 일상적 생활언어를 가급적 맞추기 위해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보수층에서 주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자유'를 삭제하지 않고 기존 헌법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공무원의 노동3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자문안에 포함됐지만,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모두 '국민'으로 표현된 기본권 주체를 상황에 따라 '사람'으로도 쓸 방침이다. 군인·공무원이 명령 수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도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29조2항은 삭제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 때처럼 '숙의민주주의' 도입

이번 개헌안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약 한달간 수렴한 의견은 70만건 이상이다. 홈페이지로 60만여건, SNS에서 '좋아요' 또는 댓글로 9만여건 9.7만건 등이다.

헌법특위는 국민의 의견도 자문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지만, 특히 '숙의민주주의'가 큰 기여를 했다고 분석했다. 헌법특위는 총 5차례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재개를 놓고 진행한 '숙의형 토론'처럼 무작위로 추출한 시민들을 모아놓고 주요 쟁점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단 것이다.

하승수 부위원장은 "만족도가 98% 이를만큼 충실한 토론이 이뤄졌다"며 "만족도만 높은 것이 아니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진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총리 임명 방식을 놓고 숙의형 토론을 진행한 결과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한다'는 의견에 대해 토론 전 반대가 48.3%에서 토론 후 68.3%로 크게 올랐다. 실제 헌법특위는 이러한 의견을 자문안에 적극 반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보고받은 자문위안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국회 제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이 안을 바탕으로 확정할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시기는 오는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해구 위원장은 "개헌은 시대적 과제고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라며 "개헌은 정당간 정치적 이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청년 이명박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고학(苦學)을 마다치 않던 성실함의 대명사였다. 가난을 피해 자원입대했지만 기관지확장증 진단을 받고 훈련소에서 강제 퇴소당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악착같이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독재권력에 용감하게 맞서기도 했다. 1964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한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려 하자 ‘굴욕적 외교’라며 6·3 학생시위를 주도했다. 이 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6개월간 복역한 뒤 풀려났다.

학생운동 경력은 주홍글씨가 돼 번번이 취업을 가로막았다. 살길이 막막했던 그는 큰맘 먹고 박정희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썼다. ‘한 개인이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길을 국가가 막는다면 국가는 개인에게 큰 빚을 지는 것’이라는 당돌한 주장을 담았다.

그는 과감한 ‘배팅’으로 ‘취업에 있어 과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청와대 입장을 이끌어내 가까스로 현대건설에 입사할 수 있었다. ‘샐러리맨의 신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파죽지세’의 승진…측근의 ‘배신’으로 좌절

1965년 현대건설 입사, 2년 뒤 대리 승진, 29세에 이사 승진, 35세에 사장, 45세에 회장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자취다. 그의 회사 생활이 세간에서 ‘신화’로 불린 이유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본인은 자서전 ‘신화는 없다’에서 모든 것은 ‘노력의 산물이었다’고 강조했다.

‘샐러리맨의 신화’는 오래 가지 못했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결심하자 반대표를 던지고 회사를 떠난 것이다. 재벌이 정치권력까지 거머쥐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전 대통령은 퇴사 직후인 1992년 3월 14대 총선에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임기 말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지만 1996년 4월 15대 총선에서도 노무현 당시 후보 등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근무하던 비서가 “법정 선거비용 지출 한도를 초과했다”고 폭로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원 확정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을 잃은 이 전 대통령은 미국 조지워싱턴대 객원연구원으로 쫓기듯 출국했다. 그야말로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시기였다.

◆화려한 정계복귀, 그리고 몰락

2000년 8월15일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된 이 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부활할 수 있는 전기를 맞았다. 2년 뒤 열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화려한 정계복귀의 서막을 열었다.

‘서울시장 당선’은 ‘청와대 입성의 전 단계’라는 세간의 인식 속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의욕적이었다. 시청 앞 서울광장과 버스 중앙차로, 청계천 등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설물과 제도는 이 전 대통령의 시장 시절 ‘작품’이다.

전문경영인 출신에 강한 추진력을 겸비한 그는 2007년 12월 17대 대선에 출마해 49%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유세에서 “여러분 이것 다 거짓말인 것 아시죠”라고 소리치며 결백을 주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지구촌의 화두인 ‘녹색성장’을 구호로 내세워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한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잘 대응했다는 일각의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사자방’(4대강 사업비리·자원외교 비리·방산비리)과 ‘고소영 내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이라는 비난의 화살은 재임 기간 내내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끝내 떨쳐내지 못했다.

다스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결론 내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배임 등 다양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MB집사’로 불릴 만큼 이 전 대통령 집안 대소사를 챙겼던 김백준(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물론 김희중 전 부속실장,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등 최측근 인사들도 잇따라 등을 돌려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혐의 입증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자신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을 전격 소환조사한다. 롤러코스터처럼 기복이 심한 인생역정을 거쳐온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이 또 한 번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기자지망생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보도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1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레시안의 보도는 전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하기 위해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일로 지목된 날짜에 자신의 행적을 보여주는 자신을 공개하며 강한 어조로 기자회견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은 제가 자신들 기사를 반박하자 기사를 3차례 스스로 부정했다"면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었다고 말을 바꿨는데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들이밀면 성추행이냐. 물론 저는 이런 행동조차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를 만난 적도 성추행한 적도 없다"고 보도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 대국민 사기극의 목적은 가짜 뉴스를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 한 시간 전에 보도함으로써 서울시장 출마를 못 하게 하고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저는 프레시안의 허위보도로 이미 많은 것을 잃었으나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허위보도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나아가 서울시장 출마 의사는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7일 오전 11시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었지만 당일 오전 성추행 의혹 보도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지난 2011년 당시 기자 지망생이던 현직 기자 A 씨를 호텔로 불러내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추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편집=이홍명,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