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6일 JTBC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JTBC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방문을 신청했고, 통일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 것이다.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을 포함해 총 8명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 가, 민화협과 방송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의 방북 목적은 '남북 언론교류 협의'와 '평양지국 개설 논의' 등이다.

JTBC는 지난 1일 인사를 내어 남북교류추진단장과 부단장을 임명했다. JTBC 시사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진행하는 이규연 탐사기획국장이 남북교류추진단장을 겸임한다. 중앙일보 북한 전문기자인 고수석 기자는 부단장에 임명됐다.

이로써 JTBC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의 정식 초청을 받은 언론사가 됐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일 고위급 회담 공동취재단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JTBC 기자의 질문을 듣고 "JTBC는 손석희 선생이랑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질문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여러 언론사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선택받았다는 의의도 있다.

KBS는 지난 4월 남북교류협력단을 부활해 사장 직속 기구로 두고, 북측과 접촉을 시도 중이었다. 지난 5월 열린 한국방송학회 토론회에서는 KBS가 평양지국을 세워 정확한 북한 뉴스를 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지난 4월 통일언론연구소 설립추진단을 마련해 북측과 연락을 시도 중이었다. MBC와 SBS도 대북 문화 교류 전반을 담당하는 비슷한 성격의 조직을 두고 있다.

한편, 민화협은 1998년 6월 8일, 북한의 8.15 통일대축전 제의에 앞서 만들어진 단체로, 북한 정치·사회·문화·종교계 등 각계 단체와 인사로 구성됐다.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 2005년 가수 조용필 평양 공연 등 각종 문화-방송 교류를 주관한 바 있다.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eyesonyou@cbs.co.kr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 2016년 촛불집회 때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을 선동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 데 정권이 앞장서고 있다"며 '기무사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무사 보고서는 촛불집회에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라 하고, 태극기집회에선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라 하니 어느 경우든 소요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논리라면 태극기집회도 탄압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보고서에는 국민 대다수가 계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래도 친위쿠데타 계획이냐"며 "이 대비책은 결국 대비책으로 끝났다. 소요사태에 편승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계엄의 요건, 절차를 검토하는 것은 군 당국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너 잘 걸렸다' 하며 애꿎은 기무사를 해체하려고 한다"며 "송영무 장관도 군사 기밀인 군 내부 보고서가 버젓이 유출되고 있는데 팔짱만 끼고 있다. 속히 기밀누설자를 잡아 목적을 규정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m3346@news1.kr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지난 2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사건이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부인이 남편을 청부 살해한 사건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4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아내가 평소 알고 지낸 지인과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범행동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해운대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A(69·여) 씨와 B(45) 씨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의 전모는 사건 발생 6일 만에 세상에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께 강도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피해자 딸의 112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A 씨 남편(70)은 안방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채 쓰러져 있었다.

시신을 살펴본 경찰은 피해자 배와 머리에서 흉기와 둔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다발성 손상을 발견했다.

복면한 B 씨는 4시간 동안 태연하게 범행 현장에 머물면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딸을 위협해 결박하면서도 지문 등 자신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중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가족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유선전화를 끊는 등 냉정하고 용의주도하게 행동했다.

B 씨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범행 장소에 머물다가 현금 24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한 피해자 조사에서 결박 장소·방법과 관련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추가 수사에도 A 씨가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입었던 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혈흔 반응을 의뢰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안해하던 A 씨는 가족들에게 범행 일부를 털어놓고 지난 6일 오후 자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범인 검거에 나선 경찰이 A 씨와 채무관계가 있던 B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의 부인 C(40)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동향을 전달하고 출입문을 열어줬고 B 씨는 내부로 침입해 강도로 위장해 청부살인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40년 넘게 개인택시를 몰면서 3층 건물과 다른 건물에서 전세와 월세를 받았으나 재력가는 아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 씨와 B 씨는 경찰에서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청부살해를 권유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범행동기와 관련해 "40년 전 신혼 때부터 비누 하나까지 따질 정도로 살림살이에 관여해왔고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했다.

B 씨 부부는 A 씨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했으나 실패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회사에 다니는 딸이 갖고 있던 5천만원을 B 씨 부부에게 빌려준 것을 A 씨 남편이 알게 되면서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 것이 청부살인을 실행에 옮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사사건건 잔소리를 듣고 억눌려 생활하면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 전에 남편이 부인에게 누구에게 돈을 줬느냐고 고함을 치는 등 압박을 가해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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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데 이어 육군 장성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8일 '육군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성범죄 사건만을 수사하는 국방부 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육군 모 사단장이 여군을 불러내 차 내에서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 4일 피해자가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가해 사단장은 보직해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관까지 파견됐음에도 사단장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망각한 처사"라며 "2차 가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보직해임 됐다.

센터는 "장성급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2개나 드러났다"며 "해군과 달리 육군에서는 가해자를 보직 해임하지 않아 육군의 성범죄 신고·수사 시스템에 여군들이 불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으로 수사·기소하고,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범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소속군에서 수사가 진행돼 2차 가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가 장성급 지휘관의 경우 가해자를 비호하는 세력이 많아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소속군 지휘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며 "미국과 프랑스는 독립적인 군 성폭력 대응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성폭력 문제를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은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할 뿐"이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일벌백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국방부는 당장 전담기구 신설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c@yna.co.kr

(전국종합=연합뉴스) "주변에 다른 상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 먹기는 하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은 들죠. 마트나 편의점에서 1천원도 안 하는 컵라면을 2∼3배씩 받고 끓여주니까 먹으면서도 괜히 속는 것 같고 불쾌하죠. 휴가 보내러 와서 괜히 기분만 망치고 가는 것 같아요."

전북 전주에 사는 양모(57·여)씨는 지난해 가족과 함께 동해안에 있는 유명 해수욕장을 찾았다.

톡톡 터지는 파도와 향긋한 바닷바람, 고운 모래는 일상에 지친 양씨 가족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줬다.

해수욕장 매점에 가기 전까지 그랬다.

물놀이하다 허기를 느낀 양씨는 간이매점에 들러 컵라면과 찐 달걀, 생수를 각 3개씩 주문했다.

호주머니에서 1천원 지폐 몇 장을 주섬주섬 꺼내던 양씨는 매점 종업원이 요구하는 금액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만8천원 입니다."

해수욕장에서 파는 먹거리는 편의점의 그것과 몸값이 달랐다.

양씨가 가격을 매긴 이유를 묻자 종업원은 "컵라면은 개당 3천원이고요. 생수는 2천원, 찐 달걀 하나에 천원이에요."라고 친절히 설명했다.

양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지갑에서 1만원권 지폐 2장을 꺼내 종업원에게 건넸다.

무더위에 지친 양씨는 달아오른 백사장을 지나 큰길을 건너 편의점에 갈 기운이 없었다.

양씨는 지금도 그때 기억을 곱씹으며 "올해는 절대 해수욕장에서 음식을 사 먹지 않겠다"고 말한다.

휴가철을 맞아 유명 피서지를 낀 지자체는 터무니없는 고물가, 이른바 '바가지요금' 근절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해운대와 광안리 등 해마다 수백만 인파가 몰리는 유명 해수욕장이 있는 부산시는 6월부터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7월부터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물가 합동지도점검반을 7개 해수욕장에 투입해 불공정 상행위도 점검한다.

강원 동해시도 마찬가지로 종합상황실과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고 물가 부당 인상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심규언 시장은 11일 지역 상인회와 함께 '불법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하고 협정 가격을 준수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상인회와 협의한 가격은 파라솔과 고무 튜브 대여비 각 1만원, 소주 4천원 등으로 합리적인 안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육지로 둘러싸여 바다가 없는 충북도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괴산 청천계곡과 제천 송계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유명 계곡에 불법 상행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에는 지자체와 경찰, 소비자단체가 함께한다.

도 홈페이지에는 매월 가격동향을 게시해 소비자가 부당요금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도권 대표 해수욕장인 응왕리·왕산 해수욕장이 자리잡은 인천시는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백사장 파라솔과 텐트 설치구역 요금 안을 마련했다.

하루 기준 백사장 사용료는 5인 이하 5천원, 6∼10인 7천원, 11인 이상 1만원으로 피서객이 부담 없이 파라솔과 텐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유명 해수욕장이 있는 충남 보령시와 경남 거제시, 전북 부안군, 울산시, 제주시 등도 상인회와 합리적인 요금을 정하고 부당 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행락철 바가지요금은 피서객 소비 심리를 위축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감소, 지역 경기 둔화 등 지역경제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물가 안정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관광지 경기를 부양하고 명품 관광도시로서 이미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변지철, 이정훈, 손현규, 박주영, 김재홍, 이해용, 전창해, 이승형, 장영은, 정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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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 주세요.”

6일 오후 5시 현재 25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낸 청와대 국민청원. 피해 여중생 A양의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이 청원은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10대 학생 6명(어머니는 가해자가 7명이라고 주장한다. 나머지 1명은 현장에 있었으나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가운데 2000년생인 3명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이지만 2004년생 3명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낮은 수위의 처벌만 받기 때문이다. 어머니 B씨는 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면 내가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듯한 소년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작성됐다.

◇ “보도가 나간 뒤에야 담당 경찰이 연락해왔다”

B씨는 “많은 곳에서 연락을 받았지만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는 건 처음”이라면서 “큰 용기를 내서 청원을 올렸고, 그 덕분에 해당 사건을 공론화 시킬 수 있었지만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괜히 청원을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딸아이의 상태가 예전보다는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어제 둘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니었다”며 “기사가 많이 나간 뒤 주변에서 워낙 전화도 많이 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 더 힘들어한다.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보도가 나간 뒤 몇 가지 상황이 달라지기도 했다. 지난 4일에 열렸던 2차 공판의 판결이 원래는 오늘 나왔어야 했는데, 7월 중순으로 연기됐다는 이야기를 변호사를 통해 들었다”면서 “또 어제는 복지 담당 경찰이 전화를 걸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해 설명해줬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진작 말해줬어야지 왜 이제야 알려주는지 모르겠다. 담당 경찰관도 이제 알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청원글에도 나와 있듯이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학생 한 명은 A양을 찾거나 어디 있는지 제보하면 현상금 주겠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2차 가해자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다. 고소를 위해 딸과 함께 경찰서에 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양이 그날을 조금도 기억하기 싫어하는 걸로 아는데, 또 경찰서에 가야 하는 상황을 힘들어하진 않냐’고 묻자 “사건 이후 딸아이는 가해자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비난과 욕을 들었다. 그렇다 보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전했다.

◇ 페북서 소년법 조롱하는 가해자들

B씨는 가해들이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가해자는 18세 남학생 3명과 14세 남학생 4명으로 총 7명이다. 그러나 많은 기사에서는 가해자를 6명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양의 엄마는 “강간한 아이들이 6명이고 1명은 방관자다. 원래는 7명이 맞다. 심지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아침, 뭘 가져다준다고 온 2명의 아이들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방관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기소조차 안됐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B씨에 따르면 현재 ‘소년보호 위탁소’에 들어가 있는 14세 가해자 3명은 지난 4일 2차 공판이 있는 날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다. B씨는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날까지도 ‘9호 받을 것 같다’ ‘재위탁 됐다’ 등 글을 올리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며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인지조차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호처분의 경우 가정법원(지방) 혹은 소년법원에서 ‘1호 처분’에서 ‘10호 처분’까지 총 10단계의 처분 중 한 가지를 내릴 수 있다. 1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인도를 하는 조치, 단계가 올라갈수록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수감명령 등으로 조치가 달라지며, 10호의 경우 소년원에 최대 2년간 구금을 하게 된다.

B씨는 “가해자들이 이전에도 강간을 했던 사실이 있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강간을 당했다는 아이 한 명이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했었다”면서 “가해자들은 강간을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닌다. 소년원에 들어간 것도 훈장같이 생각하고 페이스북에는 자신을 ‘위탁생 OOO’이라고 소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한 계정을 언급했는데, 가해자들이 이 계정에 자신들이 강간한 사실을 여러 번 올렸고 이를 통해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A양의 이야기도 그렇게 알려지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다. A양의 부모는 이렇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

‘A양이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냐’는 질문에 B씨는 “학교를 그만둘 순 없으니 담임 선생님을 뵙고 출석만 하고 돌아온다. ‘학업중단숙려제(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의 권한으로 2~3주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를 통해 상담과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B씨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그는 “딸이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하루에 몇 번씩 뛰어가서 확인한다. 혹시 밖에 나갔다가 가해자 친구들이랑 마주치면 어떡하나 싶어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고 말했다.

A양은 낮에는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못 하고 있다고 한다. 외출할 일이 생긴다면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대에만 얼굴을 다 가리고 나가는 정도고 보통은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는 A양은 아파트 근처 헬스장에서 혼자 12시간 내내 춤만 추고 들어올 때도 있다고 한다. B씨는 이런 딸을 보면서 “절대 착하게 살지 말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오죽하면 길에서 가해자 친구들을 만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갚아줘라고 말하겠나. 그래봤자 우리나라 법으로는 소년원에 안 갈 걸 아니까 그러는 거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모르겠다”

가해자 부모들은 법정에서 B씨 가족을 보고도 본체만체했다고 한다. 심지어 가해자 중 한 명이 소리를 내지 않고 ‘뭘 보냐’고 하는 걸 B씨 남편이 보고 너무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 적도 있다. B씨는 “가해자 부모들이 오히려 애들한테 우리 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더라”며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사과를 받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억울한 심정을 생각하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B씨는 잔혹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소년법은)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개선될 여지를 보자는 취지겠지만 교화가 안 되는 애들도 있다”며 “선처라는 것은 반성할 기미가 있는 애들한테나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성도, 죄책감도 없는 애들한테 선처가 무슨 소용이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영악한 애들은 어른보다 더 법을 잘 알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 경찰들도 다 알 것”이라고도 했다.

B씨는 “소년법 같은 걸로 선진국 흉내를 내면서 왜 그 뒷감당은 우리 국민이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면 내가 복수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범죄자가 돼도 상관없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듯한 우리나라의 법이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혜지 기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고희경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7월 6일 (금)
■ 대담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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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문건, 실행 계획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담겨있어
- 기무사 문건대로 실행됐다면 민주주의는 죽었을 것
- 세계가 격찬했던 평화집회에 종북 세력 전제 붙여
- 군이 나서서 정권 지키려는 의도였다고 해석
- 80년 광주 항쟁 때 비상계엄령 연상할 수 있어
- 朴 탄핵 기각됐다면 문건 시나리오대로 갔을 것

▷ 고희경/진행자:

국군 기무사령부, 이른바 기무사라는 곳이 있죠. 군의 수사정보기관인데요. 이름 그대로 원래 하는 일이 군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간첩 활동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 고희경/진행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위수령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수령이 과거에 데모를 진압하는 근거로 악용되기는 했습니다만. 법안 내용,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요. 법안 내용만 보면 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 그 주둔지를 잘 경비하는, 방호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잘 지키고 질서 유지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이 위수령을 근거로 해서 데모를 군 병력이 출동해서 진압하는 것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네. 주로 군사정권 때 악용이 됐었다. 그런데 지난 3월인가요. 의원님 위수령과 관련된 군 문건을 공개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 공개하신 문건과 그 문건은 다른 건가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당시에 공개했던 것은 국방부가 위수령을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폐지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했거든요. 이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라. 이렇게 요청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검토한 문건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문건도 하나 더 있었는데.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통해서 군 병력을 어떻게 하면 동원할 수 있느냐 따진 문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문건은 제가 질문한 것과 무관하니, 이것은 오해의 요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어쨌든 백보 양보하면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한 문건이라면. 어제 제가 공개한 문건은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인데요. 실행 계획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꼼꼼한 실행 계획을 짠 것이라. 이것은 법률적 검토였다고 변명할 수 없는 문건이고요. 이게 만약 실행됐다고 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문건의 제목은 어떻게 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실려 있나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건의 제목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이 약간 위장을 한 겁니다. 지금은 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시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작년 2017년 3월 1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만약 탄핵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오면 촛불시위에 나섰던 많은 시민들이 폭도로 변할 것이고. 그러면 청와대도 진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위수령을 발동해서 막고, 이것이 논란이 되면 다시 계엄령으로 가서 막자. 비상계엄령으로 가면 행정권도 군이 접수하게 되고, 언론도 다 통제하게 됩니다. 사실 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는데. 그런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 것입니다. 어떤 부대는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다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실행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면 정말 헌재 선고가 있은 후에 무언가 국가 안보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군은 예상한 건가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은 국가 안보와 무관한 거죠. 아시다시피 촛불시위에 나섰던 시민들은 평화적 집회를 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격찬했던 것 아닙니까. 연인원 1,500만 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까지 다 치우고 가는 민주적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평화적 집회였는데. 이게 탄핵이 기각되면 폭도로 변할 것이다, 폭력 집회로 변할 것이라고 전제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 세력들은 종북 세력이라는 전제를 또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안보상 위험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평화적 집회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연결해서 어떻게든 진압을 하고, 군이 나서서 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였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면 군이 나서서 한다는 것은 무력 진압. 이런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요. 군이 실제 병력을 갖고 동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 든 군인들이 나서서 실제 데모대를 진압하고, 체포하고, 언론도 검열을 하고, 행정권도 24개 부처에 중령, 대령급들이 파견돼서 장악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적혀 있습니다. 과거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유신 때나 80년 광주 항쟁이 났을 때, 그 때 비상계엄이 시행됐잖아요. 그 때 어떻게 했는지 연상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기무사가 이것을 위에서 지시 없이 자체적으로 문건을 작성했을까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계엄의 주무는 합참입니다. 합참에 담당 과가 있거든요. 기무와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기무가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은 기밀을 위해, 누구도 모르게 비밀리에 이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고. 그것은 장관이나 장관 윗선의 지시 없이는 이런 문건을 작성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러면 장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장관도 이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당시 박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다. 이렇게 보세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령까지 선포할 정도면. 계엄령 선포권자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 그 발동권자에게 보고하지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고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 고희경/진행자:

대통령이 사실은 위수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수령은 대통령이 발동하는 겁니다.

▷ 고희경/진행자:

발동 자체를 대통령이 한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 허락 없이는 안 되고요. 위수령은 육군참모총장이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하게 돼 있는 거죠.

▷ 고희경/진행자:

그렇다면 박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정말 탄핵이 기각됐으면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상상도 가능하겠네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제로 탄핵이 기각됐더라면 저는 이 시나리오대로 갔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 고희경/진행자:

국방부가 앞으로는 아예 위수령 폐지를 하겠다. 이런 것을 입법 예고했잖아요. 이 의원께서는 이게 맞다고 보시겠네요.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은 제가 계속 위수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고요. 제가 국방위원 2년 한 것의 성과 중 하나가 위수령 폐지입니다. 이것도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폐지한다고 의결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동안은 국방부가 안 된다고 하다가,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방부 장관이 이것을 폐지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폐지 절차에 들어간 것이고요. 저는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폐지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 고희경/진행자:

그동안 의원님께서 기무사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셨는데. 지금 오늘 계기로 해서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무사가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기무사령관, 또는 어떤 국방부 장관이 오든. 무슨 수를 쓰든 정치 개입이 안 되는 조직으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정치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최근 우리 국방부나 문재인 정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 고희경/진행자:

네. 지금까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고맙습니다.
  

(강진=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숨진 채 발견된 전남 강진 여고생은 아빠 친구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경찰이 결론 내렸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16)양 아빠 친구 김모(51)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매봉산에서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분석 결과 A양 시신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A양 실종 이틀 전인 14일 A양에게서 검출된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차량, 주거지에서 발견된 낫, 전기이발기에서도 A양 DNA가 검출됐다.

또 김씨가 집에서 태운 탄화물을 분석해 A양이 실종 당시 착용한 바지, 손가방과 동일한 종류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양 시신을 부검했지만 부패가 심해 사인은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A양 사망 경위와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양은 지난 16일 아르바이트 소개 때문에 아빠 친구를 만나 이동한다는 SNS 메시지를 친구에게 남긴 뒤 소식이 끊겼다.

김씨는 다음날 17일 오전 6시 17분께 집 인근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8일 만인 24일 오후 2시 53분께 매봉산 7∼8부 능선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A양 시신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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