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여)씨와 내연남 황모(48)씨에게 1심처럼 각각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로선 살해 동기도 충분하다"며 원심의 사실관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이혼 후 두 딸과 함께 피해자 집에 들어가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황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황씨에 대해서도 "송씨와 공모해 불륜을 지속하고 피해자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했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향후 배은망덕한 범행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고, 간악한 방법으로 피해자처럼 죄 없는 생명을 빼앗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피고인들도 인간으로 태어난 만큼 헌법상의 생명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순간적인 탐욕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사형까지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황씨와 짜고 2016년 4월 22일 남양주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당시 53세)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씨의 몸에선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오씨가 숨지기 두 달 전 송씨와 혼인신고가 된 점, 황씨가 니코틴 원액을 국외에서 구매한 점, 니코틴 살해 방법과 치사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황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을 범인으로 검거했다.

두 사람은 오씨 사망 직후 집 두 채 등 8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리고 서둘러 장례를 치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sa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성폭력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기소 후 두 번째로 법원에 나왔다.

안 전 지사는 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지난번 재판 때 김지은 씨를 봤는데 어땠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가 법원 현관 앞에 멈춘 차에서 내릴 때 여성단체 회원 10여 명이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등 구호를 외쳤다.

회원들은 구호와 같은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을 계획이었으나 법원 측이 청사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제지해 구호만 외쳤다.

일부 회원들은 청사 출입문 밖에서 안 전 지사 차가 들어올 때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재판 절차에 공식적으로 참여해 안 전 지사와 대면하게 된다.

김 씨는 피해자 증인신문을 위해 증언대에 오른다. 재판부는 성과 관련된 경험을 가감 없이 얘기해야 하는 성범죄 피해자 증언 특성상 김 씨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번 공판을 비공개했다.

김 씨가 정면의 재판부를 바라보고 서면 그 오른쪽에는 안 전 지사와 그의 변호인들이 앉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원하면 차폐막 등을 설치해 김 씨가 안 전 지사 측의 시선을 직접 받지 않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김 씨는 지난달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양측의 기본적 주장과 증거 등을 점검한다.

지난 2일 첫 공판기일에는 안 전 지사가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고, 김 씨는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김 씨는 법원의 지원을 받아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활용, 지인들과 함께 방청하며 노트에 재판 내용을 직접 필기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jk@yna.co.kr

[앵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은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포할 수 있다는 식의 법률적 검토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광화문에는 공수부대, 여의도에는 기계화사단 등을 투입한다는 '계엄군 편성안'도 작성됐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 문건에는 군이 서울시장 요청 없이도 청와대 지역에서 위수령을 발동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를 지키는 수방사 1경비단에 '자체 방호' 명목으로 위수령을 발동시킨 뒤, 그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5개 기계화사단과 3개 특전여단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시행계획은 더 구체적입니다.

기무사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과격시위가 예상된다면서, 구체적인 계엄군 편성안을 준비했습니다.

청와대와 헌재 등 4개 중요시설은 최소 3개 여단 규모의 병력으로 지키고, 광화문에는 공수여단을 포함한 3개 여단, 여의도에는 1개의 여단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동원되는 병력은 모두 장갑차를 보유한 기계화사단이거나 특수부대인 공수여단 소속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24개 정부부처를 전부 장악하고, 보도검열단을 만들어 언론을 통제합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것을 의식한 듯, 시위 주동자들의 SNS계정을 폐쇄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을 만든 기무사의 수장인 기무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되면 합수본부장이됩니다.

경찰과 국정원을 포함한 거대한 수사국을 지휘하는데, 문건에는 주된 업무가 시위 주동자를 색출해 사법처리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위수령 논란 당시 기무사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는 새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 관련 리포트
촛불집회 때 '군 출동 검토', 이번엔 기무사 문건 나왔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621/NB11660621.html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국군기무사령부 요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연락하며 사건에 관여한 의혹이 있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는 지난 2일 기무사가 60명 규모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여론 형성 등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조사결과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조사 TF는 기무사가 참모장(육군 소장) 중심으로 사령부 및 현장 기무부대원 등 60명으로 TF를 꾸려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력 관리 등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이 이날 공개한 기무사-청해진해운간 전화·문자 내역을 보면 기무사 직원 이모씨는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42분에 청해진해운 조모씨에게 전화해 1분51초간 통화했다.

이씨는 같은 날 오후 5시6분에는 청해진해운의 홍모씨에게 전화해 6분54초간 통화했다. 조씨와 이씨는 4월17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11분, 3분49초간 통화했다.

기무사의 다른 직원 정모씨는 4월16일 오후에 청해진해운의 김모씨에게 메시지를 남겼고 김씨는 정씨에게 곧바로 답장을 했다. 두 사람은 4월19일에도 문자·통화를 했다.

천 의원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청해진해운 소속 김모 부장의 휴대폰 주소록에 15명의 기무사 직원 연락처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세월호 취항식 초청자 명단에 기무사 직원 서모씨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해당 문서에는 국정원이라는 표기의 하위 항목에 '연안분실'이라는 부서명으로 '서모' 실장이 등장한다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천 의원은 기무사 소속 서 실장이 세월호 관련 문건을 작성했을 당시 청해진해운이 있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인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014년 1월 청해진해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도 기무사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무사와 세월호 선사와의 관계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 의원은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고유업무와 무관한 세월호 참사에 사고 당일부터 관여한 정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조직적·불법적인 활동 배경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적장애 의붓딸을 6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계부는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몹쓸 짓을 저질렀고, 친모는 수년간 계속된 남편의 성폭행으로 친딸이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아 버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4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의 아내 B(40)씨는 탈북민으로, 2011년 여름 B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C양을 데리고 오면서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그해 여름 아내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을 자는 C양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뒤 당시 8살이던 C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C양이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몹쓸 짓을 했다.

이때부터 시작된 A씨의 몹쓸 짓은 아내가 입원 등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6년간 계속됐다.

심지어 해외에서 거주할 때나 국내에서 생활할 때도 A씨는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한 몹쓸 짓을 멈추지 않았다.

2017년 늦은 봄에는 아내가 출국해 집에 없는 틈을 타 C양을 성폭행하려다 친아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B씨는 친딸인 C양이 2011년 여름 A씨에게서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방치했다.

친모조차 아무런 보호를 해 주지 못한 사이 A씨의 몹쓸 짓은 수년간 계속됐고 결국 C양은 임신까지 했다.

그러나 B씨는 이때도 C양을 해외로 데리고 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했을 뿐 남편의 성폭행을 신고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임했다.

결국, A씨의 몹쓸 짓은 C양이 입원한 병실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비로소 중단됐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또 80시간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친딸의 성폭행 피해를 수년간 방치한 친모 B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으나 친모인 B씨는 항소심 재판 중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수년간 성폭행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오랜 세월 혼자서 감내해 왔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크기를 짐작조차 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jlee@yna.co.kr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배우 정우성(UN난민기구 친선대사)

◆ 정우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우성입니다.

◇ 김현정> 스타를 만나니까 제가 좀 위축이 되는. (웃음)

◆ 정우성> 아닙니다. (웃음)

◆ 정우성> 곧 개봉하는 영화도 있고요. 촬영 들어가는 영화도 있고.

◇ 김현정> 촬영 들어가는 영화도 있고 굉장히 바쁘신 와중인데 ‘전화가 아니라 오겠습니다’ 하고 와주셨어요.

◆ 정우성> 대면을 하고 차분히 얘기 나눠야 될 이슈인 것 같아서 제가 스튜디오로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현정> 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께 인사말 한 말씀.

◆ 정우성>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사실은 영화 홍보를 하러 오셔야 될 분이 무슨 난민 문제를 얘기하러 와? 이런 청취자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UN난민기구의 친선대사?

◆ 정우성> 네, 맞습니다.

◇ 김현정> 활동한 지 꽤 오래되셨죠?

◆ 정우성> 꽤 오래는 아니고요. 지금 4년 됐고요.

◇ 김현정> 4년 되셨어요.

◆ 정우성> 5년째 접어들어가는 길이죠.

◇ 김현정> 정우성 씨. 사실은 94년도에 데뷔하셨죠, 구미호로?

◆ 정우성> 그렇죠.

◇ 김현정> 그때부터 쭉 지켜봐온 팬으로서.

◆ 정우성> 그랬나요?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오래 활동하면서도 단 한 번의 악플도 안 달리는 배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늘 개념 배우, 국민 배우. 어디 가든 찬사만 받는 배우 아니셨습니까, 솔직히.

◆ 정우성> 모르겠어요. 그런데 칭찬도 뭐... 그랬던 것 같네요. 이번에 좀 난민 문제로 인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웃음)

◇ 김현정> 그 얘기 제가 지금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항상 찬사만 받던 배우가 이번 난민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정우성이 저런 사람이었어? 이번만은 지지 못 하겠다. 왜 딴 세상 얘기해?’ 이런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 괜찮으세요?

◆ 정우성> 당연히 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게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난민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고 난민이 처한 그 어려움. 그리고 사실은 난민은 먼 나라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구분도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갖기 힘들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 정우성>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난민에 대해서 반감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불평등했고 또 불안하고 취업난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기 힘들고 또 아이를 키우기도 힘들고. 그런 사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난민이 딱 다가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난민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우리의 어려움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시니까. 받자, 안 받자 이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선시 됐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

◆ 정우성> 당연한 것 같아요.

◇ 김현정>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알리고 모르시는 부분들은 알게 해야 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우성 씨 이렇게 나와주신 거고요. 저는 또 정우성 씨에게 할 질문들을 좀 모아봤는데 사실은 시중에 반론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로 들어오는 난민들에 대한 정우성 씨의 입장은 뭡니까?

◇ 김현정> 지금 약속을 해 놓은 거죠, 우리는 밖에다.

◆ 정우성> 우리 입장에서만 받자, 안 받자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국내에서의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고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 동시간대에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슈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우리와 한 약속도 있고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 놓은 그 법에 따라서, 난민이면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난민이 아니면 그분들은 돌려보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자는 입장이신 거예요?

◆ 정우성> 맞아요.

◇ 김현정> 그런데 난민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해 볼게요. ‘불법 취업하기 위해서 브로커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가짜 난민들도 꽤 많다더라. 난민 신청자들이 진짜 난민인지 가짜 난민인지 어떻게 아느냐’?

◆ 정우성> 우리 사회에서도 법률적 지식이 없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 김현정> 받죠.

◆ 정우성> 그런데 한 국가를 넘어서 그 국가에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법률 제도에 대한 시스템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당연히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브로커라는 말이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비단 비행기를 타고 건너지 않는 근접국으로 가는 데에도 브로커들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그 브로커가 문제인 거예요. 이 브로커가 법과 제도와 진짜 난민들 사이에서 도울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그 난민들은 어려움을 안 겪어요. 물론 최소한의 비용은 지출하죠.

◇ 김현정> 수수료는 주는 거고.

◆ 정우성> 그런데 브로커 중에서 굉장히 나쁜 브로커들이 있어요. 심지어 여성들은 인신매매로 팔아넘기기도 해요. 브로커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시는지 알겠어요. ‘쟤네가 난민이 아닌데 돈을 주고 난민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브로커를 쓰는 거 아니야?’

◇ 김현정> ‘가짜 서류 같은 거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 브로커라는 것이’?

◆ 정우성> 그런데 가짜 서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대한민국 법과 제도를 무시하시는 말과 똑같아요.

◇ 김현정> 걸러낼 수 있습니까? 보면 압니까?

◆ 정우성> 충분히 이 사람이 예멘에서 어떤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그걸 입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심사 과정이 긴 거고요.

◇ 김현정> 그래서 그렇게들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 정우성>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각자 접근하는 관점이 조금 다른데도 ‘심사 과정이 길다, 줄여라.’ 찬성하는 쪽도 그렇고 반대하는 쪽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진 것 같아요.

◇ 김현정> ‘줄여라. 왜 이렇게 제주도에 오래 머물게 하느냐, 불편해 죽겠다, 불안해 죽겠다.’ 이런 거잖아요.

◆ 정우성> 그런데 심사 과정이 길고 엄격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도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 김현정> 심사 과정을 줄이면 심사가 그만큼 심사가 허술해질 수도 있으니까.

◆ 정우성> 사실은 인력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국에 38명의 심사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아랍어를 할 줄 아는 전문 통역인이 필요하잖아요. 전문 통역도 부재했고 그러다 보니까 긴 시간이 소요됐던 게 사실이고.

◇ 김현정> 그렇군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브로커가 있느냐, 없느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는 기준은 절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브로커를 살 정도의 돈이 있으면 그럼 난민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정우성> 그러니까 난민이 모든 재산을 잃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전쟁의 위기에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인 거지. 그리고 오늘까지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총탄과 폭탄의 포화로 인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 김현정> 정치 난민도 있고 전쟁 난민도 있고 그렇죠.

◆ 정우성> 그리고 그 난민 중에서는, 난민 안에서도 챙겨나오는 자기의 재산도 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난민은... ‘보트피플’처럼 보트에 한 30명씩 타고 옷 다 찢어져가면서 와서 겨우 목숨 건지는 가난한 난민의 모습만을 그리게 되는데. 실은 난민에도 부자가 있는 거고.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있고.

◆ 정우성> 산을 며칠씩 넘어서. 산을 일주일, 열흘에 걸쳐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하필 대한민국의 섬,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보트를 타고는 여기 못 오죠. 그분들이 공교롭게 말레이시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고. 말레이시아는 난민지위협약 비준국이 아니다 보니까.

◇ 김현정> 나가야 돼요?

◆ 정우성> 3개월이면 바로 강제 추방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고. 예멘이 내전에 휩싸이게 전에 거말레이시아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같은 이슬람국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그곳을 통과했거나 그곳에 머물러 있었거나 그런 사람들의 사연이 있는 거지. 마치 대한민국을 오기 위해서 가짜 난민이 말레이시아에 모여서 비행기를 탁 예약하고, ‘저기 가서 불법 취업하면 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단면적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분들은 그런 (제주도로 오는 동안) 지출 비용을 다 감당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지금 생활비가 거의 다 떨어져가고 있잖아요.

◇ 김현정> 예멘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 긴 여정입니까? 그걸 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털어서 비행기 타고 도움 받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군데 거쳐서 왔단 말이에요. 오고 나니까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된 거다. 혹시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해 놓고 심사 기다리는 분들만나 보셨어요?

◆ 정우성> 제가 이번에 제주포럼에 가서 난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데 마침 또 제주도니까 제가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그분들을 만났죠.

◆ 정우성> 먹고살려면 취업은 해야죠. 그리고 또 우리 국가의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그들에게 지급하는 돈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취업을 장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 김현정> ‘이분들 90%가 젊은 남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순수한 난민이 아니라 취업에 더 방점을 찍은 사람들만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한마디로 ‘진짜 난민 아니다.’

◆ 정우성> 내전에 휩싸이게 시작하면 남자는 징집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반군이 어떤 지역을 장악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를 반군에 들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가족을 인질로 삼을 때도 있고요. ‘너 우리랑 싸우지 않으면 가족 다 몰살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또 반군이 나가서 정부군이 들어오면 ‘너 반군 활동했어?’ 이게 굉장히 6.25 때랑 굉장히 흡사한 상황인 거죠. 6.25 때 서북청년단, 보도연맹 해가지고 이념 색출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어요, 군인들이 경찰들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 김현정> 그 상황을 피해서 온 젊은 남성들. 당연히 타깃이 되는 젊은 남성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히 오는 사람 중에도 많아진 거다?

◆ 정우성> 그리고 그 안에는 사실 젊은 남자뿐만 아니라 기자 출신도 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은 2명이 기자 출신이었고. 한 명은 프로그래머였고, 또 한 명은 컴퓨터 하드웨어 관련된 일이었고, 한 명은 또 셰프였고. 그런데 반군에 반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고 생명에 위험을 받았던 기자도 있고.

◇ 김현정>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 사람들 중에 테러리스트가 있을 수 있다.’ IS 이런 거 떠올리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정착을 제대로 못하고 주변부를 떠돌다가 범죄의 길로 빠져들 수도 있지 않느냐? 프랑스, 유럽 봐라. 유럽이 지금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 정우성> 범죄자다? 글쎄요, 모르죠, 뭐. 우리 사회에도 범죄자는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정우성> 그러니까 난민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과장된.

◇ 김현정> 편견?

◆ 정우성> 편견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행하게도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게 우리 사회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또 난민과 우리 사회의 문제를 분리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2007년인가요? 버지니아 공대 조승희라는 한국 사람이 총기 난사를 했을 때, 그때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다 총기 난사범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쟤네 한국 애들 조심해’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사람은 미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인 거야.'

◇ 김현정> 한국계 미국인인데 저 사람이 특이한 돌연변이고 저 사람이 문제 있었던 개인이야.

◇ 김현정> 그럼 그들이 적응 못 하고 주변부를 떠돌다가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범죄자로 빠져들지 않게 하려면 오히려 일단 난민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심사 통과한 사람들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 정우성> 네.

◇ 김현정> 그러면 이런 반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성 씨는 부자 아니냐. 어차피 부자 동네에 쭉 사실 분 아니냐. 쭉 살아왔고, 사실 분. 그러니까 치안 문제 걱정 없이 이런 걱정 없겠지만 서민들. 특히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난민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각종 커뮤니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우성> 글쎄요. 현실과 많이 멀어진 정우성인가요? (웃음)

◇ 김현정> 지금 정우성 씨가 머리를 긁적긁적 한참 긁으셨어요. 난처하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실과 멀어진 정우성

◆ 정우성> 글쎄요. 가난을 모른다는 얘기는 좀... 모르겠어요. 가난을 잊었을 수는 있겠죠. 제 어린 시절은 정말 산동네 철거촌을 늘 전전하던 삶이었기 때문에.

◇ 김현정> 철거촌?

◆ 정우성> 네. 그런데 아무튼 그건 지나간 얘기라서 그걸 강조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압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긴 것 같고. 이 난민 문제는 한 개인이나 한 국가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같이 책임을 동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한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질과 풍요를 뺏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거네요. 다 일맥상통한 이야기들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다가 범죄자가 돼서 가난한 동네, 내 옆의 이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부가 우리 사회가 그들을 안아주고 적응시키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정우성>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것은 법과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에서 그들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들의 취업 문제가 중요한 거고.

◇ 김현정> 그러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난민에 대해서 포용력을 가지고 우리 같이 삽시다라고 계속 이렇게 설득만 할 수 없는 거고 어떤 대안, 어떤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정우성 씨가 장관이 아니신데 제가 그래도 저보다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고민하신 분으로써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정우성> 지금 어떤 대안보다는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관점에 대한 객관성을 서로가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난민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게 가짜 뉴스? 그리고 가짜 난민. 가짜라는 단어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 김현정> 화두예요.

◆ 정우성> 그분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신뢰를 갖고 정보를 공유하던 커뮤니티 안에서, 그 안에서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 김현정> 내가 믿고 있던 사람이 주는 거니까.

◆ 정우성>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그게 가짜라고 부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심리적인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 가짜 뉴스 자꾸 가짜, 가짜만 얘기하지 말고 그게 왜 신뢰도가 떨어지는 뉴스인지에 대한 타당한, 맞는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짜 난민이라고 또 발언이 나온다고 해서 인권단체에서 가짜 난민은 없다, 가짜 난민은 없어, 왜 이해를 못 해. 이렇게 자꾸 화만 내지 마시고.

◆ 정우성> 가짜 난민이 왜 없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난민 심사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은 대책을 뾰족한 정답입니다라고 내기보다는 충분히 우리 사회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소통을 좀 해 보자. 서로 귀 막고 상대가 상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지난 주말에 찬반 집회 양쪽에서 열렸잖아요. 서로를 반대하는 이 상황 말고 좀 허심탄회하게 풍부한 정보를 듣고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까를 찾아보자, 고민해 보자. 지금은 그 시간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정우성>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난민은 난민 문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늘 불평등했어요. 불합리했고요. 그리고 상처가 치유 받지 못했던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갑자기 난민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갈등. 이런 것들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좀 만들면 좀 더 성숙한 대한민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난민을 보살필 수 있는 국가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사회 안에서 이렇게 소외된 계층에 대한 돌볼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갈 수 있는 분위기로 이번 기회로 인해서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오히려 우리 사회가 정말 성숙하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토론이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청와대도 어떤 입장을 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은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우성> 볼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이해가 된다?

◆ 정우성> 저는 이해돼요. 저는 이해돼요.

◇ 김현정> 이해가 된다? 얼마나 고민이 깊을까.

◆ 정우성> 왜냐하면 안에서 이렇게 난민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시는 국민들도 있고.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 김현정>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들어야 돼요.

◆ 정우성> 그런데 난민에서 시작된 이 문제를 좀 잘 현명하게 꿰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정우성 씨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UN난민기구의 친선대사. 괜찮으신가 이분. 제가 걱정돼요. 왜냐하면 배우, 가수 이런 분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이슈가 첨예한 대립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해도 피하세요. 이렇게 저는 스튜디오로 나오시는 분 처음 봤어요.

◆ 정우성> 사실 제 개인 인스타, SNS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걱정의 목소리, 어떤 분들은 그냥 굉장히 감정적인 원색적인 욕설. 이런 것들을 남기는데. 사실 댓글을 안 보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모든 걸 다 두 번씩 읽고 이분들이 왜 이런 목소리를 낼까. 계속해서 그 이면의 그분들의 감정을 보려고 노력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아니, 사실 악플 달리면 피하거든요. 일부러 안 읽는 분도 많은데 두 번씩, 세 번씩 읽으세요?

◆ 정우성>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요.

◇ 김현정> 왜요?

◆ 정우성> 분명히 반대하거나 그리고 비판하는 목소리 이면에 감춰진 감정을 봐야지 같이 소통할 수 있잖아요.

◇ 김현정> 이해해 보려고.

◆ 정우성> 네.

◇ 김현정> 와. 정말, 정말 대단한 정우성 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쏟아지는 비난도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도대체 어떤 감정일까? 내가 잘못한 건 혹시 없나? 이분들은 어떤 감정이길래 이러는 것인지 이해해 보자라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소통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거 툭툭 튀어나오면 소신이 생기면 입장 내실 거예요, 계속?

◆ 정우성> 그래야죠. 저희 세대가 가장 중요한 나이대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세대가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속상한 게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엄마들이.

◇ 김현정> 부모님들이? 우리 정우성 씨는 결혼 안 하셨으니까 애가 없으니까 이해 못 하시지 애 키우는 엄마들은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난민 들어온다고 해서? 이런 얘기.

◆ 정우성>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 진짜 대한민국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합니다. 아마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다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6850만 명이라는 난민의 숫자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6850만 명의 개인사를 갖고 있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던 누군가잖아요, 평범한. 우리가 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고. 결국에는 난민을 얘기하고 난민을 돕자라고 하는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쟁과 전쟁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난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관심은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돕자라는 그런 단순한 온정의 얘기가 아니라 이 분쟁을 어떻게 하면 없애자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사 표명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정우성 씨하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좀 뭉클해지는데 사실은 UN난민기구 무슨 대사, 친선대사, 홍보대사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정우성 씨 보니까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아예 본업 접고 이쪽으로 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웃음)

◆ 정우성> (웃음) 저는 본업이 영화배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 김현정> 행복해요. 그래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 난민 인터뷰로 만나셨지만 이제 스크린에서 정우성 씨를 만나셔야 합니다. <인랑> 7월 25일 개봉하는 거 저는 가서 보겠습니다.

◆ 정우성> 감사합니다.

◇ 김현정> 브라운관에서 만나뵙겠습니다.

◆ 정우성> 스크린(웃음)

◆ 정우성> 청취자 여러분,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네요, 마지막 인사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민 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안에서의 사회 갈등이 크게 확산되는 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하고 계시는 정보. 그리고 말하려고 하는 말이 서로의 눈높이에 맞는지 양쪽에서 다 심사숙고하면서 논의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김현정의 뉴스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 김현정> 저도 정말 귀한 자리였고요. 여기까지 바쁘신데 나와주신 정우성 씨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대표해서 제가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정우성>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영화배우, UN난민기구 친선대사 정우성 씨였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령=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3살짜리 아기가 4시간가량 차 안에 방치돼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남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A(63)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의령군에 있는 자택에서 3살짜리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러나 외손자가 뒷좌석에 탄 걸 그만 깜박해 곧장 자신의 직장으로 이동했다.

직장 인근 실외주차장에 차를 세운 A 씨는 외손자를 차 안에 내버려둔 채로 직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예정된 이사회를 마치고 오찬까지 끝낸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의 차로 돌아와 문을 연 A 씨는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은 외손자를 발견했다.

그는 급히 외손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창문이 열리지 않아 통풍조차 안 된 상태에서 무더위로 인해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 아이가 죽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돌 정도로 더웠다.

A 씨는 "오전 이사회에 정신이 팔려 외손자를 데리고 나와 뒷좌석에 태운 것을 깜빡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와 가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여름에는 폐쇄된 차 실내온도가 60∼70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폐쇄된 차량 내부에 아기가 갇힐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어린이집 차량 등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me1223@yna.co.kr

A씨(59)는 4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가 몸에 걸친 알림판에는 ‘청년실업시대에 제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교수는 사라져야 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학교 B학과에 재학 중인 A씨의 아들 C씨(28)는 졸업을 앞둔 지난 5월 국내 모 대기업에 합격했다. 하지만 지난달 학과 졸업시험에서 떨어졌다. 회사는 졸업을 못하면 입사 취소라고 전했다. A씨는 아들이 교수를 설득했지만 잘 안 돼 본인이 직접 나섰다고 했다.

A씨는 “졸업시험 탈락 시 구제 절차가 없고 교수 1명만 평가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교수 선호로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학과에서 졸업시험을 50% 이상 불합격시키느냐”며 “시험 탈락이 학생들 탓이라기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담당교수인 D교수는 “4학년 1학기부터 시험을 볼 수 있어 학생들에겐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또 “시험은 전공교수가 전문적으로 채점을 해야 하지 타 전공교수가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 학과 측도 “16명이 응시해 8명이 탈락했지만 졸업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을 빼면 5명만 탈락했다. 30%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또 졸업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국외대 졸업시험 시행규정 제10조 2항은 ‘졸업시험은 학과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행하되, 어문계열의 경우 FLEX시험(외국어인증제)으로 대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A씨는 “FLEX로 대체하라는 원칙이 있는데도 졸업시험을 (따로) 봤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해당 규정은 졸업시험은 기본적으로 학과에서 정한 방법을 우선하고 추가로 어문계열은 FLEX로 대체한다는 것”이라며 “학과에선 이미 지난 3월 공지사항에 미리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다. 취업준비생들은 현실적으로 청년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취업준비생 우모(24)씨는 “졸업시험은 실제 필요보다는 단지 졸업을 위해 치른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어렵게 취업이 됐는데 입사가 취소되면 또 힘들게 준비를 해야 하니 대체시험 등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취업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지만 ‘정유라 사건’을 계기로 대학들이 학사관리를 엄격히 한다”며 “자격이 안 되면 졸업을 못 시키는 건 정당하다”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유경선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8)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권 의원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5일 오전 12시17분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실제 영장 표지에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지위, 각 진술 내용 및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춰볼 때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가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서울북부지검을 나와 "정확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본안 재판에서도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였고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 억울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지점이 많다는 자신의 기존 입장에 대해 "증거에 의하지 않은 (검찰의) 사실 확정과 법리 구성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말을 하기가 어렵다"며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수사 외압 문제는 지난번 (대검) 전문자문단의 결정에 따라서 이미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북부지검 앞에는 기다리던 지역구 주민 및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자신의 지인들을 부정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의원이 지난 2012년 11월 이뤄진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최흥집 당시 사장에게 취업청탁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 김모씨를 강원랜드에 경력직으로 채용시키는 과정에 깊이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은 비서관 김씨에 대한 맞춤형 채용계획을 수립해 채용시켜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권 의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할지, 아니면 영장을 재차 청구할지 주목된다.

yj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