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서울=연합뉴스) 공동취재단 이정진 백나리 기자 = 남북은 다음달 열기로 한 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남북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방북을 통해 4월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년 10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김정일 위원장 간에 열린 데 이어 3번째로, 11년 만이다.

남북은 이와 함께 내달 4일 판문점에서 의전,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이날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차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표단으로 나갔고,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김명일 조평통 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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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당시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사고발생 4년여만에 실체를 드러냈다. 그동안 '7시간의 진실'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온갖 의혹과 숱한 의문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수사결과 당시 청와대는 보고시간을 조작하고 청와대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라는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무단 변경했으며,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대책회의를 했던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세월호참사 7시간 조작, 박근혜는 뭘 숨기고 싶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완전히 다 풀린건 아니지만 베일에 가려졌던 실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결론은 정말 허탈했다.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을 침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는 안봉근 비서관이 침실 밖에서 여러차례 급박하게 부르자 얼굴을 내밀면서 "그래요?"라고 답한 부분과 10시 22분 김장수 안보실장과 짧은 통화를 한 사실, 10시 30분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 전부다.

그리고 10시 41분쯤 간호장교로부터 가글을 받았고 다시 오후 2시 15분 최순실씨가 청와대에 들어올 때까지 3시간 30여분을 침실에 머물러 있었다.

2시 15분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과 함께 5인회의를 한 뒤 머리손질과 미용을 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지만 6시 청와대 관저로 돌아온 뒤에도 아무런 일정없이 관저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사실상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냐?

= 그렇다.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거나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거나 하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해야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김장수 안보실장과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아주 의례적인 지시를 했고 최순실씨와 문고리 3인방과 함께 5인 회의를 했으며 올림머리를 하고 중대본에 가서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만 하고 온 것이 전부다.

당시 중대본을 방문해서 "지금 이제 5시가 넘어서 그 일몰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어떻게든지 일몰 전에 그 생사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 지금요?"라고 말했다.

일몰시간이 되어서야 침실에서 나온 대통령이 한 공개적인 행사와 발언은 이게 전부였다. 박 전 대통령은 중대본에서 저 발언을 한 뒤 관저로 돌아와서는 다시 두문불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그렇게 조사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 최순실씨가 왔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는 "간호장교와 미용사를 제외한 외부인 방문은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거짓말이었다. 최씨는 참사 당일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오후 2시 15분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과 5인 회의를 했다.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는데 중대본 방문을 최순실씨가 제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는 "최순실씨가 들어오기로 한 시간에 문고리 3인방이 관저에 대기하고 있었고 최씨가 제안해서 중대본으로 가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중대본 방문 결정 관여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박 전 대통령은 11차례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

= 당시 청와대는 2014년 7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실시간으로 11차례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또한 거짓말이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정무수석실)로부터 20~30분 간격으로 11회에 걸쳐 실시간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했지만 정무수석실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정호성 비서관은 당시 오전 10시36분부터 시작해 오전 10시57분, 11시28분, 낮 12시5분, 12시33분, 오후 1시7분, 3시30분, 5시11분, 8시6분, 8시50분, 10시9분께 올라온 보고서를 즉시 전달한 게 아니고 오후와 저녁에 두 차례만 출력해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읽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가 됐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보고서를 보낸 것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답변한 것이다.

▶ 사고가 발생했다는 1보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냐?

=결론적으로 그렇다. 최초 보고 시간도 거짓이었다. 그동안 박근혜 청와대는 10시 첫 보고가 있었다고 했지만 첫 보고 시간은 골든타임이 지난 10시 20분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것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것이 아니라 상황병이 구보로 관저까지 뛰어가서 식사를 담당하던 김막업씨에게 상황보고서 1보를 전달했고 김씨는 평소 하던대로 침실 앞 탁자에 보고서를 올려 둔게 다였다. 탁자가 보고를 받은 셈이다.

김장수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자
안봉근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세월호 관련 1보가 올라갈 예정이니 대통령에게 보고 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했다.

김장수 실장은 위기관리센터에서 박 대통령에게 다시 전화를 했지만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 첫 번째는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일 것이다.

참사 당일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은채 관저에 머무르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느 시점이었다. 그래서 골든타임으로 본 10시 17분 이전에 보고를 받았고 지시를 했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4년 10월 28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시간이고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집무를 하고 계시고 관저도 집무실의 일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시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되겠나?

두 번째는 최순실(최서원)씨의 존재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일 것이다.

최순실씨는 참사 당일 오후 2시15분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검색절차 없이 'A급 보안손님'으로 청와대 관저를 방문했다.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최씨가 방문할 거란 사실을 미리 알고 관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에 관한 회의를 열었고 이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결정됐다.

검찰은 이영선 전 행정관이 운전한 업무용 승합차의 당일 남산1호터널 통과내역과 이 전 행정관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단서로 문고리 3인방과 이 전 행정관, 당시 청와대 근무 경호관 등을 조사해서 최순실씨의 방문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다면 실제 대통령이 최순실씨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청와대는 최순실씨의 존재를 숨기는데 주력했던 것이다.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짓말 기억날 것이다.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나빴다고 하더라도 안봉근 비서관이 관저 내실에서 여러차례 긴박하게 불렀고 김장수 안보실장과 통화를 했다면 그 이후 행보는 달라야 한다.

그런데 최순실씨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회의를 한 2시 15분까지 행적은 간호장교를 통해 가글을 받은 게 전부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지시도 회의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최초 지시를 10시 15분에 했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7분 뒤인 10시 22분이었다는 것 아니냐? 7분 차인데 그게 그렇게 큰 것이냐?

= 골든타임 이전이냐 이후냐? 그게 중요한 지점이었을 것이다.

10시 17분을 세월호 구조 골든타임으로 판단했는데 그 이후 보고 받고 지시한 게 드러나면 대통령 책임론에 불을 지피게 되지 않겠나?

비록 7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골든타임 이전에 지시를 했느냐 아니냐가 청와대로서는 중요했던 것이다.

▶ 당시 청와대가 처음에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가 기류가 변했다고 하던데?

= 그렇다. 청와대 기류가 처음에는 검찰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 법무부와 검찰측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사고 직후 사고원인과 보고절차 구조과정 등에 대해 빠짐없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7시간 의혹이 커지면서 청와대의 기류가 변했다고 한다. 갑자기 수사방향을
세월호 소유주인 유병언씨와 당시 세월호 선원들에게로 방향을 돌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청와대가 총동원돼서 조작하고 위조하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bamboo4@cbs.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사를 고소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28일 고소 취소와 함께 그동안 내놓은 자신의 해명이 잘못됐음을 시인했다.

이제껏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지목된 2011년 12월 23일 여의도의 렉싱턴 호텔(현재 켄싱턴 호텔)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뒤늦게 당일 오후 정 전 의원의 카드가 그 호텔에서 사용됐다는 기록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언론사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저의 카드사용내역을 확보해 검토해본 결과 그 호텔에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고, 즉시 스스로 경찰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당일 일정을 기록한 780여장의 사진 중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르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방문장소는 홍대와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단 두 곳 뿐이었다"며 "이에 따라 당일 호텔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확신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A씨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오후 5시 이후 호텔에 있었던 사진을 공개했고, 이에 저는 오후 5시 이후 제가 여의도가 아닌 곳에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찾으려 노력했다"며 "그러던 중 당일 오후 6시43분 해당 호텔 카페에서의 결제 내역을 스스로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이처럼 당일 저녁 제가 그 호텔에 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저는 이 사실을 변호인에게 알렸다"며 "덮고 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스스로 공개하는 것만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책임을 지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 하지만 직접 결제내역을 확보했고, 제 눈으로 확인한 이상 모두 변명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기억이 없는 것도 저 자신의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신청을 하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 준비를 해 온 정 전 의원은 "제 거취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직접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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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중국중앙TV(CCTV)는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회담하는 장면을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맞는 실내 열병식도 진행되는 등 공식적인 정상 회담의 모습을 제대로 갖췄다.

이날 김 위원장은 5시간 40분가량 인민대회당에 머물며 시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고 알려졌다.

회담장에는 왕치산 부주석, 리커창 총리, 왕치산 상무위원 등도 배석했다.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이 함께 다과를 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했었다고 알렸다.

앞서 보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 실리콘밸리 중관춘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CCTV는 관련 영상도 함께 소개했다.

yjw@

이와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 관계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 신호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특별열차의 중국행과 관련해 "북측의 움직임에 대해선 며칠 전에 확인했고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면서 "실제 베이징에 누가 와 있는지는 현재로서 확인이 안 된다"고 했다.

■中 철통보안 국빈급 의전
일각에선 특별열차가 중국을 향하는 단둥역 등의 가림막이나 베이징의 철통보안과 국빈급 의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방식과 흡사하다. 다만 환경은 좀 달라져 예전엔 북한이 중요한 외교적 결정을 앞두고 중국에 미리 알려 상의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북한이 여러 외교국과 직거래를 한 후 중국을 방문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때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 내려와 남북 정상회담 토대를 닦았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번엔 대중 관계회복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베이징에선 소문들이 난무한 가운데 중국 당국도 시종일관 철통보안 속에 최상급 의전으로 북한 최고위급의 행보를 비밀리에 부쳤다.

이번 북한 최고위급의 중국 방문에 대해 갖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이라는 한반도 대격변의 시기를 앞두고 북한 최고위급이 전격 방문했다는 점에서 소원했던 북한과 중국간 관계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과 북한간 돈독한 관계는 최근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로 금이 갔다. 중국이 대북 압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따라 대북 압박 행보에 나서면서 양국간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실제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지난해 11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대북 특사 자격으로 방북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은 불발된 바 있다.

■중국 역할론 다시 부상할까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대화국면에서 배제되는 '차이나 패싱'을 우려해왔다. 남·북·미 3자 구도에서 외면 당한 중국이 이번 북중간 만남을 계기로 과거 중재자 역할을 되찾아오려 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이번 방중은 북한이 향후 북미 정상회담 이후를 위한 포석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될 경우 중국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회담이 성공하면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통해 북한 내 경제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지난해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후 이제 경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가 목표의 전환시점인 만큼 중국과의 관계회복에 따른 북미회담 성사 등을 통해 국제적 지원을 받겠다는 심산인 것으로 봤다.

북한 최고위급이 남북·북미정상회담 전에 중국을 우방으로 포섭해, 특히 북미회담의 결과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북미회담이 결렬될 경우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불가피하고, 성사되면 경제적 교류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정상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기 때문.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번 중국 방문만으로 '차이나패싱'은 지워지고, 북미회담의 막후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밀약이 오갈 수 있다"며 "중국을 배제하기에는 북한의 부담도 큰데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막론하고 북한에게 중국은 필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이번 중국 방문 등으로 6자 회담의 길을 열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북미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6자회담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방중으로 북미회담이 결실을 맺으면 뒤이어 북중회담, 북러회담이 연이어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임광복 김현희 김은희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전날 9차 회의를 열고 고(故) 장자연 사건(2009년)과 KBS 정연주 사건(2008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 등 수건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잠정 합의했다. 애초 과거사위는 이날 2차 사전조사 대상을 선정·발표하려고 했지만 먼저 권고한 1차 사전조사 대상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사전조사가 늦어지면서 다음달 초쯤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6일 1차 사전조사 권고 대상으로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등 12건을 발표했다.

◇故장자연 사건·KBS 정연주 사건·용산참사 등 재조사

과거사위가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발표한 사례는 검찰의 부실 혹은 편파수사 논란이 불거졌던 사건들이다.

장자연씨 사건의 경우 신인배우인 그가 2009년 3월 30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당시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을 접대했다는 기록을 남겨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2009년 8월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김모 전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유모 전 매니저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술 접대와 성상납 명단인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정연주 전 사장 사건은 검찰의 표적수사 논란이 벌어졌던 사건이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정 전 사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부과취소소송에서 법원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해 1892억원을 더 받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정 전 사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2012월 1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경영과 인사전횡 등을 이유로 해임요구를 한 감사원 결정 이후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다. 당시 검찰 수사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정권 인사 솎아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용산참사 사건은 이 지역 재개발을 두고 철거민이 된 세입자들이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던 중 경찰과의 격한 대치와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 등 총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다. 지난 2009년 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농성자 김모(52)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나머지 농성자 15명과 용역업체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진압에 나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특공대에 대해선 참사로 이어진 화재에 직접 책임이 없고 작전이 적법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 청원 20만 돌파…“처벌 어렵지만 진상규명에 의미”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라는 청원 글에 대한 동의는 오는 28일 마감일을 앞두고 청와대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20만건을 넘었다. 이날 현재 23만 2000여 명이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 실시에 동의했다.

이런 가운데 과거사위가 이 사건을 검찰이 재조사해야 할 사건으로 지목해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다.

다만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이 당시 검찰 수사에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재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소속 변호사는 “장씨가 작성한 리스트에 나온 인물들이 공무원이 아닌 데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 등으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원점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소속 변호사도 “현재 미투 열풍과 더불어 꼭 진상규명해야 할 사건”이라면서 “적어도 당시 검찰 수사에 어떤 과오가 있었는지, 직무유기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해 강요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는지 밝혀내기는 어렵지만 당시 검찰 수사의 과오가 있었던 부분이라도 기록으로 남기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여진 (kyl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