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가 가장 유력해졌다. 북한의 정찰총국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관계자들은 제3국에서 북·미 회담 장소에 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으며 북한 측은 당초 평양을 제안했다가 미국 측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자 울란바토르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언론 매체 ‘뉴스맥스’ (NewsMax)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이 오는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열릴 예정인 회담 장소로 울란바토르를 수용하라고 미국 측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북한이 회담 장소로 적절한 옵션이 없기 때문에 울란바토르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북·미 양측이 회담 장소 문제로 지나치게 대립하다보면 회담 계획 자체가 궤도 이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국 측이 회담 장소에 관한 북한 측 요구를 수용하면 울란바토르로 회담 장소가 확정될 예정이지만 미국이 아직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정보 당국자들은 정상 회담 실무 협의회에서 회담 장소를 폭넓게 검토하면서 선택의 폭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왔다. 우선 북한은 평양을, 미국은 워싱턴 DC 등 미국을 최우선적으로 제안했으나 양측이 서로 상대국 방문을 거부해 제3국에서 개최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이날 “평양에서 회담이 열리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경의를 표하러 왔다는 북한의 선전전에 말려들 수 있고, 한국이나 판문점은 이 회담을 견인한 한국의 역할이 부각될 수 있어 미국 측이 중립 지역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판문점 일대의 광경이 역사적인 북·미 회담 장소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뉴스맥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중재자로 비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북한도 독립적인 주권 수호를 의식해 중국을 회담 장소에서 배제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한국이나 일본에 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이고, 트럼프도 북한 방문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북·미 회담 준비 논의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하와이를 포함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유럽 지역 방문에도 난색을 보였다”면서 “미국은 러시아도 회담 장소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최근에 항공기를 이용해 장거리 여행을 한 적이 없고, 그의 전용기가 낡아 대륙간 비행이 어려운 점도 장소 선택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전날 싱가포르, 스위스, 스웨덴 등이 회담 개최지가 될 수 있었으나 김 위원장의 전용기가 중간 급유를 하지 않고, 회담 장소로 이동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 안팎에서 울란바토르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울란바토르가 오지이기 때문에 겉치레를 부리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몽골은 북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중립 지역이라는 평가도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뿌린 그대로 거둔 것이다. ‘현재의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 SIBC(SIBC international Ltd) 대표는 9일 세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조언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 인간으로서 애도하고 눈물로 용서를 빌라”고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눈물로 용서를 빌라”

―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의 첫 고발자로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금언처럼 ‘현재의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발버둥 친다고 장기간 국민을 대상으로 기망한 온갖 죄와 허물이 합리화되고 덮이지 않는다. 그의 주장대로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뿌린 그대로 거둔 것이다. 

이런 날이 진작이 올 줄 이미 예견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중‧자숙하며 통렬하게 반성하라. 진심으로 참회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빌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 인간으로서 애도하고 눈물로 용서를 빌라. 그게 기망당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저 세상의 노 전 대통령도 ‘악어의 눈물’ 말고 진짜 눈물로 하는 진정어린 사과라면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야 그를 그리워하는 많은 국민들의 아픔도 치유된다.”

―검찰 수사 결과 다스의 실소유가 이 전 대통령으로 드러났는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가까이 있는 이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다. (1996년) 서울 종로 선거를 치르면서 김윤옥 여사의 남동생 김재정 다스 사장이 수시로 영포빌딩 임대료 징수현황을 보고 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하면 이모 비서관이 영포빌딩으로 가 김 사장에게 돈을 수령해 오고...매일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형 이상은씨의 회사라면 아무리 친동생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회삿돈을 마구 가져다 선거판에 쓸 수 있겠는가. 

실제로 나는 여러 차례 김 사장이 부동자세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보곤 했다. 권영옥씨(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의 오빠)도 사석에서 여러 차례 ‘내 여동생이 정말 그 많은 땅 소유주고 그 회사(다스)의 대주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푸념처럼 이야기한 적이 많다. 당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건 참모들 사이에서는 비밀도 아니었다.”

―2000년대초 상암 IBC(국제비즈니스센터) 사업을 할 때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방해했다고 하는데.

“1996년 종로 부정선거 양심선언 이후 1998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2년 동안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이름과 얼굴이 전국에 알려져 취직도 쉽지 않았다. 국회도서관을 집무실 삼아 낭인처럼 지냈다. 3000원짜리 도서관 구내식당 밥을 먹고 악착 같이 미래를 준비했다. 2002년 말 우연치 않은 계기에 미국 부동산 투자개발 및 중계회사인 NAI(나이)그룹의 한국대표를 맡게 됐다. 

당시 가액기준 연 275억 달러(약 30조원)의 매출을 올리던 세계적인 부동산 네트워크 그룹이었다. NAI 그룹이 2003년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연차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나는 한국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곳에서 NAI 그룹 제랄드 핀 회장(Gerald C. Finn)을 만나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했다. 당시 내가 주목하고 있던 사업은 상암동 DMC단지 내 137층 초고층빌딩 사업. 외자만 유치해 오면 국방부 고도제한도 서울시가 앞장서서 풀어준다고 했고 건폐율이 1000%가 넘는 등 많은 행정적 지원 혜택이 있었다. 

귀국행 비행기 탑승 3시간 전 제랄드 회장 명의의 1조6000억원 상당의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손에 쥘 수 있었다. 2003년 8월 어느 날이었다. 서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을 때 이 외자를 들여오는 핵심 인물이 김유찬이라는 사실을 알면 훼방을 놓지 않을까 걱정됐다. 공교롭게도 그리됐다. 당시 해당 사업 주무관 N모씨는 현재 서울시도 초고층빌딩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외자유치를 손꼽아 기대하고 있다며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 

누군가가 내가 NAI 그룹 한국대표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자 갑자기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바꿨다는 거다. 외자 유치가 너무 안 돼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으로라도 추진했던 것인데 갑자기 이 시장이 나를 인지하자마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N주무관이 설명해줬다. 결국 NAI 그룹에서 구태여 경쟁까지 해가며 땅을 사 개발할 의사가 없음을 내게 통보했다. 나만 중간에 참 똥이 돼 버린 셈이었다. 느닷없는 결정번복으로 13억여원의 손실을 봤다.”

―IBC 사업은 결국 좌초되지 않았는가.

“문제는 그 이후였다. 최종사업권을 따낸 업체는 바로 밀레니엄빌더(Millenium Builder‧MB)사가 주측이 된 S컨소시엄이었다.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의 청년조직을 담당한 친구였다. 나중에 이 사람을 서울 역삼동에서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이 ‘김유찬에게는 절대 이 사업권을 안 준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네를 한번 밀어줄 터이니 해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서울시와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하는 등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가 싶더니 토지계약금 잔금 90%를 동원하지 못해 사업권이 결국 취소됐다. S컨소시엄은 서울시와 계약금 반환소송을 했고 패소해 400억여원을 국고로 귀속되는 불운을 당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언론을 통해 듣게 됐다. 현재까지 해당 부지는 잡초만 우거진 채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의혹은 없나.

“이미 수많은 혐의로 사법적 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 갇힌 사람을 두고 추가 의혹을 밝힌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만 그의 재임기간 중 벌어진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흔적도 없이 해외에서 ‘사라진’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끝까지 추적하고 그 정책적‧행정적‧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나라곳간’을 거덜냈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100조원 이상을 날렸다. 

98%가 물인 죽은 유정에 불과한 폐유전인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에 조단위를 쏟아 붓는 등 국민 혈세 도적질을 한 이명박정권이다. ‘도적떼 정권’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괜히 나왔겠는가.”

―이 전 대통령은 돈에 대해 상당히 밝으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혹자는 이 전 대통령은 워낙 그 분야에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빼돌려진 거액의 혈세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랜 기간 외자분야를 다루다보니 국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MB관련 정보, 특히 해외 비자금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게 적지 않다. 워낙 해외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부문들이긴 하지만 하늘 아래 숨겨질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열정을 갖고 매달리다보면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거액의 해외비자금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조성되고 은닉돼 있는 등 MB에 의해 저질러진 천문학적 비리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자.”(계속)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뉴스데스크] ◀ 앵커 ▶

일주일 뒤면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됩니다.

MBC는 4년 전 참사 당시의 해경 교신기록 7천 건을 입수해서 당시 구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구조하지 않았다" 교신기록을 분석한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양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48분 세월호는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에선 해경 초계기와 헬기가 달려갔고, 해상에선 경비정 123정이 출동했지만 어느 누구도 세월호와 교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교신을 시도했는데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보고합니다.

[서해해경청 상황실] "(세월호와) 교신되고 있습니까?" [김경일 123정장] "현재 교신은 안 되고 있음."

퇴선 방송과 선내 진입 구조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배 밖으로 탈출한 승객들만 헬기와 함정에 옮겨실었을 뿐입니다.

[김경일/123정장] "현재 승선객, 승객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져 가지고 현재 못 나오고 있답니다. 밖에 지금 나온 승객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구조하고 있습니다."

관할 목포해양경찰서장이 한참 뒤늦게 처음 내린 지시는 자세한 구조 계획이 아니라 '힘내라'였습니다.

[김문홍/목포해양경찰서장] "…힘 좀 내봐!"

해경 지휘부의 뒤늦은 지시 역시 어이없기는 마찬가지.

탈출시켜라, 퇴선방송을 하라가 아니라, '동요하지 않게 안정시키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고봉군 경감/서해해경청 상황실] "(123정 직원들이) 안전장구 갖추고 여객선 올라가 가지고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람."

전문가들은 구조를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말합니다.

[진교중/해군 SSU 예비역 대령] "지금 이 사람들은(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구조된 사람들이거든요. 구조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100명을 구할 수 있는 작전을 써야지 1명을 구할 수 있는 작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박영대/세월호 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해경이 선내 상황 파악도 안 하고 선내 진입도 안 하고, 퇴선 명령도 안 하죠…구조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했는데 무능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이런데도 해경은 10여 일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퇴선 명령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일/123정장] "도착과 동시 단정을 내리고 또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총원 퇴선하라는,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4년 전 그날, 왜 선내 진입과 퇴선 방송을 안 했는지, 왜 거짓 기자회견까지 했는지.

의혹의 출발점이자 구조 책임자 가운데 유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은 김경일 전 123 정장을 찾아갔습니다.

[김경일/전 123정장] (선생님, 304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304명이 죽었는데 그러고 나오셔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거짓말하셨잖아요.) "누가 거짓말해요?" (선생님이 거짓말하셨잖아요, 퇴선 명령했다고 거짓말하셨잖아요. 근데 선생님 혼자서 그렇게 기자들 다 불러 놓고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언제요? 나 몰라, 모르는데."

아직도 인양되지 못한 세월호의 진실, 오늘(8일) 밤 11시5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양윤경 기자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고급 수입차량에 의해 접촉사고를 당한 60대 택시기사가 가해 차량 동승자로부터 되레 무자비하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술 냄새를 풍기던 가해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는데,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용인시 수지구 한 골목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기사 A(64)씨는 주차하려던 벤츠 G바겐(G350)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벤츠 운전자 B(31)씨와 동승자 C(31)씨는 A씨에게 다가와 "죄송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다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라며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했다.

B씨에게서 술냄새를 맡은 A씨가 현장 합의를 거부하고 신고하려 하자 동승자 C씨가 갑자기 욕설하며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가 112에 신고하는 사이 B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

C씨의 폭행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멈췄고, A씨는 왼쪽 갈비뼈 1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당한 뒤 아들뻘인 가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경찰이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것에 더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당시 A씨는 가해 차량 번호까지 부르며 "음주하고 (차를)빼고 도망간다"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도주한다'는 신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폭행사건으로만 알고 C씨만 제지했다.

운전자 B씨가 현장에서 도주한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불과 1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제대로 조치했다면 B씨를 추적해 검거할 수도 있었다.

용인서부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가해 차량이 현장에 없었고, C씨의 폭행이 진행 중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게 우선이었다"라며 "늦게라도 추적에 나섰어야 했는데 조치가 미흡했다"라고 해명했다.

용인서부서 교통사고 수사 담당자 또한 가해자가 도주한 지 1시간여 지난 오전 3시 35분, 지구대에서 보낸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받고도 '도주한 운전자는 음주가 의심된다'는 피해자 진술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추적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발생보고가 올라온 지 5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9시가 돼서야 진술서 내용을 읽은 수사관은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자 퇴근했다.

수사관은 결국 이틀이 지나 B씨와 통화가 이뤄지자 출석 날짜를 조율, 25일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술은 먹지 않았다. 만나기로 한 여자친구가 기다리던 상황이어서 빨리 가려다 보니 사고처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서부서 교통과 관계자는 "사고가 새벽에 발생한데다 경미해서 담당자가 진술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용인서부서 형사과는 C씨를 상해 혐의로, 교통과는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각각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goals@yna.co.kr, kyh@yna.co.kr

[경향신문]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를 두고 “삼성증권이 조폐공사냐”라며 비난하는 목소리와 함께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삼성증권의 총 발행주식수는 8930만주,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이다. 그러나 이번에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 수는 28억주이며 이 중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수가 501만주이다.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 보다 31배가 많은 주식이 갑자기 배당이 된 셈이다.

보통 주식을 발행할 때는 삼성증권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실물 인쇄를 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을 거쳐 이뤄진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상장 예정 주식은 상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 이틀전에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이번 일은 배당된 주식이 이틀 후 상장 예정되는 주식으로 인식돼 직원들에게 제공된 것이다.

결국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언제든지 만들어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건 아니냐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주식투자를 하는 김모씨(40)는 “삼성증권이 무슨 조폐공사냐”라면서 “지금까지 이뤄진 공매도도 다 이런 식으로 이뤄진 거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이번 사건은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주식시장 시스템 전반이 부실하다는 점이 입증된 사례라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에서는 지난 6일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청원은 8일 현재 9만7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와 유사한 서명은 현재 100여건이 올라온 상태다. 서명한 이들은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상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매도가 다 이런 식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 서민만 피해를 입는다”며 항의했다.

비정상적인 주식이 들어왔을 때 이상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증권사 직원들이 이를 매도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처리 경과와 원인과 시스템 점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증권사들도 유령주식 발행과 유통이 가능한지 시스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증평=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4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모녀 사망 사건이 충북 증평에서 발생,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남편과 사별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40대 여성이 4살 난 어린 딸과 함께 숨진지 두달여 만에 발견됐다.

정부가 복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외면받으며 고통에 시달리는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18분께 충북 증평군 모 아파트 4층 A(41·여)씨의 집 안방에서 A씨와 그 딸(4)이 침대에 누워 숨져있었다.

아파트 침대 위에 있던 딸은 이불을 덮고 있었고 A씨는 그 곁에 누워있었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을 고려해봤을 때 모녀가 적어도 두 달 전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도 수도사용량이 작년 12월부터 0으로 표시돼있었다.

A씨 모녀의 사망은 관리비 연체가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의해 확인됐다.

이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도무지 연락이 안 됐다"며 "장기간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한 것이 이상해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문이 안 열려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비극의 씨앗은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사별이었다. 심마니 생활을 하던 남편이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상에 남겨진 A씨와 4살 난 딸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과 함께 갚아나가던 수천만 원의 채무를 혼자 떠안으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만∼6만원 하는 월세는 물론이고 수도비와 전기요금까지 수개월치가 미납된 상태였다.

A씨가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와 수도요금·전기료 체납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남긴 유서에도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A씨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 모녀 사망 사건은 이번 2014년에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여러모로 닮은꼴이다.

당시 서울 송파구의 지하에서 살던 60대 노모와 두 딸이 생활고 끝에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며 현금 70만원을 넣은 봉투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세모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사회보장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한 맞춤형 급여 제도를 2015년 7월 시행했다.

정부가 제도를 강화했지만 A씨 모녀 사례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사례는 여전히 많다.

하루하루를 어렵사리 꾸려가고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은 아직도 취약한 것이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는 지난 2월 23일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열어 이런 점을 꼬집은 바 있다.

이 단체는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로부터 4년이 지나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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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66)씨 등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에 정유라(22)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노태강(58) 당시 문체부 국장(현 제2차관)에게 정씨와 관련해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하게 한 뒤 '나쁜 사람'으로 찍어 사직을 강요하고, 정권과 맞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이유로 이미경(60)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 밖에도 최씨의 추천으로 KEB하나은행에 이상화 전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정호성(49) 전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월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직선제 도입 이래 최초로 과반수를 득표한 대통령임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방기했다"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선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은 반성을 한 적이 없고, 검찰과 특검은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며 "잘못을 통감하고 책임을 인정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여전히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사유서를 통해 "건강 등 사유로 나갈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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