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친구와 함께 담배 네 갑을 훔쳐 경찰 조사를 받은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수사의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다"며 "경찰이 아들이 입건된 것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아들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5일 세종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세종시 한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군은 지난 1월 1일 새벽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함께 담배 네 갑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A군 부모는 "경찰은 고등학생인 제 아들을 경찰서에 부르고,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부모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며 "(A군이) 한 번의 실수로 부모와 선생님들에게 죄송해서 시간이 갈수록 고민하고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장례를 치르는 동안 뒤늦게 친구들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액이 1만8천원인 데다 우발적인 행위로 특수절도로 입건하기보다는 훈방했어야 했다"며 "경찰이 고등학생을 조사하면서 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만 지켰어도 가슴 아픈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A군이 엄마와 통화하게 해준다며 경찰관에게 전화를 바꿔줬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아니라 A군 친구였다"며 "경찰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청소년을 조사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하지만 A군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고 당시 통화 대상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 점은 법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두 명 이상이 함께 물건을 훔칠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며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어 훈방하거나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에 사건을 넘길 수도 없는 사안이라 검찰에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감찰 조사에 착수,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yun@yna.co.kr

- 다시 갔다 온 평양, "정말 꿈같았다"
- '뒤늦은 후회' 준비 시간 적었지만 뿌듯
- 대동강 옆 옥류관서 평양냉면…신기해
- 사진 배열 의도? 그냥 자연스럽게 선 것
- "봄의 해빙기, 가을의 결실로 이어지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진희 (가수)

우리 예술단 북한 공연을 그야말로 성황리에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밤에 녹화 중계방송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공연 보시기 전에 이분의 공연 뒷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공연에 올려졌던 여러 곡 중에 단연 가장 화제가 됐던 곡입니다. '뒤늦은 후회'를 부른 가수 최진희 씨 연결을 해 보죠. 최진희 씨, 안녕하세요?

◆ 최진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방북하시기 전에 저하고 인터뷰하시면서 다녀와서 다시 하겠다 약속을 제가 우격다짐으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주셨어요. (웃음)

◆ 최진희> 우격다짐은 아니었죠. (웃음)

◇ 김현정> (웃음) 고맙습니다. 어떻게 여독은 좀 풀리셨어요?

◆ 최진희> 아직은 조금은 피곤하기는 한데 그래도 좋습니다. 기분이 좋으니까 조금 피곤해도 좋은 건 좋은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꿈을 꾸고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소감이세요?

◆ 최진희> 그동안에 사실 참 힘든 남북간의 상황이.

◇ 김현정>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 최진희> 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서 너무 감격스러웠죠. 다시 평양 공연을 갈 수 있다는 게 꿈 같았어요, 진짜.

◆ 최진희> 북한에 계신 분들이 정말 친절하게도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고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그랬어요?

◆ 최진희> 제가 약을 못 챙겨 갔어요. 잠자리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이러면 잠을 잘 못 자서, 약을 먹을 때가 있어요. 외국 가고 이러면. 그런데 그걸 못 가져가서 얘기를 했더니 밤늦게 의사, 간호사 다 오셨더라고요. (웃음)

◇ 김현정> 밤늦게? '제가 지금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하니까 의사, 간호사가 와요, 호텔로?

◆ 최진희> 그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그러니까 그만큼 성의를 보이고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하죠.

◇ 김현정> 몇시쯤 일입니까, 그게?

◆ 최진희> 한 11시 반? 그랬고 또 첫 공연 끝나고 나서는 김정은 위원장님이 오셔서 '뒤늦은 후회'라는 노래 잘 들었다고 너무 인상 깊었다고 고맙다고.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게 1차 공연 끝나고 나서 내내 최고 화제가 됐던 곡이 최진희 씨가 부른 '뒤늦은 후회'였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찾아와서 '고맙다, 그 노래 불러줘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따로 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 최진희> 사실 제가 '뒤늦은 후회'라는 노래가 제 노래도 아니고 들을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이 노래는 '최진희가 불러야 된다.' 그렇게 요청이 왔대요.

◇ 김현정> 북에서 요청이 딱 찍어서 왔대요? '최진희 씨가 뒤늦은 후회, 현이와 덕이의 뒤늦은 후회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 최진희> 네. 그래서 왜 내가 이걸 불러야 되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그냥 북에서 이걸 불러달라 그랬다.' 그래서 듣고 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왜 내가 이걸 불러야 했는지를. (웃음) 이유를 모르고 불렀어요, 사실은.

◇. 김현정> 이유도 모르고 부르고 원래는 잘 아시는 곡도 아니었고 그런데 부르고 나서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하는 노래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 최진희> 네.

◇ 김현정>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남북 화해에 일조를 하신 셈이니까 어쨌든 뿌듯하셨겠어요.

◆ 최진희> 어찌 보면 참 역사적인 순간이고 우리가 이번에 공연의 제목이 '봄이 온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정말 봄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가을이 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연을 하자.' 그 얘기를 하시는데 가을이 이제 결실의 계절이니까 뭔가 결실을 맺자라는 말로 들렸어요, 저는.

◇ 김현정> 아, 최진희 씨는 그렇게 들으셨어요? 단순하게 여기 봄에 평양에서 한 번 했으니 다음번에는 남한에서 합시다, 이 의미를 넘어서 결실을 거두는?

◆ 최진희> 네. 그런 의미를 넘어서 봄에 이렇게 해빙기가 왔으니까 뭔가 가을까지는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로 들렸어요, 저는요.

◇ 김현정> 결실의 계절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 최진희>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결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자. 이런 뜻으로 저는 들렸어요.

◆ 최진희> 조정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섰겠죠. 제가 맨 처음에 악수를 했어요.

◇ 김현정> 김정은 위원장과요?

◆ 최진희> 네. 첫 번째로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서 사진을 찍자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가에쪽(그 옆에) 서게 된 거죠.

◇ 김현정> 사실은 지금 그 배열을 두고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했어요. 레드벨벳의 아이린 옆에 김정은 위원장이 섰기 때문에 '이게 팬이어서 선거다, 일부러 세운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 최진희>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웃음) 첫 번째로 악수를 하고 보이니까 가에로(그 옆에) 서서 그렇게 된 거죠.

◇ 김현정> 이게 사실을 해석이 정말 많았는데 세계적인 한류 아이돌 옆에 서서 세계에 '나는 정상적인 지도자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선거다 라는 해석도 있고 정말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 최진희> 아 그랬어요? (웃음)

◇ 김현정> 근데 자연스럽게 서신 거군요.

◆ 최진희> 예민하시다. (웃음) 그런 건 아니었어요.

◇ 김현정> (웃음) 여러 가지 궁금증이 풀리네요.

◇ 김현정> 가수 최진희 씨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연은 남북 합동무대였잖아요. 노란색 황금빛 원피스 입은 북한 가수하고 두 손을 꼭 잡고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가서 그냥 정해진 거예요? 미리 짜놨던 게 아니라?

◆ 최진희> 네. 즉석에서 알았어요.

◇ 김현정> 즉석. 그럼 좀 어색하지 않았어요? 북한 사람이기도 하고 얼굴도 처음 보고 누군지도 잘 모르고.

◆ 최진희> 우리가 어떤 화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서로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고, 또 노래 끝나고 나서 나중에 뒤풀이 파티가 있었어요.

◇ 김현정> 같이, 북한 가수들도 같이요?

◇ 김현정> 최진희 씨가요? (웃음) 그랬더니 현송월 단장이 어떻게 반응해요?

◆ 최진희> 너무 좋아했어요.

◇ 김현정> 좋아했어요?

◆ 최진희> 네. 토닥토닥 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처럼 그렇게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요.

◇ 김현정> 언니, 동생 되셨네요, 보니까 현송월 단장하고. (웃음)

◆ 최진희> (웃음) 네. 진짜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자리였어요.

◇ 김현정> 음악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음악으로 하나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도 통하는 사이고요. 금방 친구가 되네요, 금방.

◆ 최진희> 그럼요. 말도 똑같고 우리가 생긴 것도 똑같고요.

◇ 김현정> 3박 4일 동안 공연 외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 최진희> 옥류관 냉면은 유명하지만.

◇ 김현정> 옥류관 냉면. 진짜 냉면 드셔보셨네요. 어땠어요?

◆ 최진희> 옥류관이 바로 대동강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우리가 맨날 '대동강아 내가 왔다, 을밀대야 내가 왔다.' 이런 노래 불렀는데 (웃음) '아, 여기가 그 대동강이야.' 하는 생각에. 대동강 물을 보니...

◇ 김현정> 대동강 물 바로 옆에서 평양 냉면 드시고 오셨군요, 평양에서.

◆ 최진희>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참 감격적이었죠.

◇ 김현정> 언젠가는 정말 자유스럽게 와서 평양 냉면 먹고 평양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우리 음식 먹고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고,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 최진희> 네. 정말 좋은 얘기예요. 우리 맨날 안내원 동지하고 같이 언제쯤 이렇게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되도록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이제 또 언제 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 최진희> 네. 제가 무대에서 그랬어요. '16년 동안 정말 많이 오고 싶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오고 싶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심으로.

◇ 김현정>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또 16년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 다음에 혹시 또 무대에 서게 된다면 이 노래 꼭 부르고 싶다?

◆ 최진희>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 노래 신곡도 '와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 김현정> 북한에 가서 노래 '와인' 뭔가 좀 잘 안 어울리는 느낌인데요. (웃음)

◆ 최진희> 왜요? (웃음) 사람 사는 곳은 똑같잖아요. 이 와인이라는 노래가 '와인에 취해, 사랑에 취해.' 이런 노래거든요.

◇ 김현정> 하긴 이번에 레드벨벳도 가서 '빨간 맛'도 부르고 '배드 보이'도 불렀는데 '와인' 못 부를 이유 없겠네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녹화방송 보면 아마 최진희 씨도 다시 여운이 다 살아날 겁니다. 그렇죠?

◆ 최진희> 네. 그럴 것 같아요.

◇ 김현정> 저도 오늘 밤 7시 55분 방송 어서 보고 싶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신곡 '와인' 꼭 부를 수 있게 되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 최진희>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김현정> 고맙습니다. 북한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최진희 씨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앵커]

강원도 원주의 한 군부대 아파트에서 7살 아이가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함께 사는 외삼촌이었는데, 집안에서 2시간 가까이 아이를 때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맞은 뒤에 졸립다면서 쓰러진 뒤에 그만 숨졌습니다. 현직 공군 상사인 외삼촌은 군헌병대에 체포됐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밤 10시 5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곳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공군전투비행단 내 아파트였습니다.

119구급대가 출동해보니, 초등학교 2학년인 만 7살 A군이 아파트 거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 :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엉덩이하고 허벅지 쪽에 피멍이 들었고 새까맣게 피가, 몽둥이로 맞은 것인지…]

A군이 쓰러져 있던 거실 바닥에는, 저녁에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음식물들이 있었습니다.

[출동 119 구급대원 : 바닥에 카레, 그게 바닥에 즐비하게 있었고. 거실, 아이가 쓰러져 있는데 천장을 보면서 누워있었던 상태고, 아이 주변으로 물기도 축축이 있었고…]

의식을 잃은 A군 옆에는 A군의 어머니와 외삼촌 박모 씨가 있었습니다.

현직 공군 상사인 박 씨는 사건 직후 체포됐습니다.

헌병대가 박 씨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박 씨는 A군을 저녁 9시부터 2시간 가까이 효자손으로 60여 차례 폭행했습니다.

A군은 폭행을 당한 직후 "졸리다"며 의식을 잃었다가 숨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A군은 부모가 이혼한 뒤 지난 2월부터 부대 내 박씨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박 씨는 헌병대 조사에서 "평소 A군이 입술에 침을 묻히고, 거짓말을 하는 버릇이 있어 고치려고 했다"며 훈육상 체벌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군 관계자 : 이날, 2월 초에 얘가 왔거든요 어린이가. 총 한 세번정도 체벌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효자손으로…]

박 씨를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한 공군은 추가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 관련 리포트
위병소 대기해야 했던 구급차…군부대·학교 대응 논란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387/NB11613387.html

“그 마을에 살았다는 이유로 다 죽여부렀는기 어찌 돌아와 다시 살꽈. 딴데서 살지.”

지난달 24일 동광마을 터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홍춘호(81) 할머니는 70년 전에 겪은 비극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당시 11세 소녀였던 그다. “갑자기 들이닥친 군과 경찰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을 폭도라 부르며 무자비하게 죽였다”며 “나는 겨우 살아났지만 동생들은 영양실조로 죽었고 마을 사람들도 사라져 30여 호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할머니는 터만 남은 고향 마을을 걸으며 과거를 회상했다. 한때 거리서 뛰놀던 마을 동무들과 이웃들이 살던 집들이 눈에 선하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마을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복원 지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을 되살렸다.

동광마을의 비극은 1948년 11월 15일에 시작했다. 광평리에서 작전을 벌이고 내려온 토벌대는 마을을 포위한 채 주민을 집결시켰고 집단 총살을 시작했다. 집이 불타고 사람들이 학살되자 주민은 마을 인근으로 숨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토벌대의 추격에 붙잡혀 죽임을 당했다. 시신을 수습하려다 잠복해있던 이들에게 잡혀간 이들도 부지기수였다. 붙잡힌 이들은 서귀포 정방폭포 부근에 있던 수용소에 갇혔고 며칠 뒤 집단 총살당했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 따르면 동광리에서만 166명이 희생당했다. 대부분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이었다. 동광마을과 같은 사연을 가진 마을이 제주도에 109곳이다.

홍춘호 할머니는 학살을 피해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다. 그는 부모의 손을 붙잡고 동굴에 피신했다. 영화 ‘지슬’에서 나온 그 동굴이다. 제주 사람들은 동굴을 ‘궤’라고 불렀다. 좁은 궤 안에서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한 채 40여일간 동란이 지나가기를 바랐다. 토벌대에 들킬까 불을 피우지도 못했다. 갈증이 나면 억새를 빨대처럼 이용해 동굴에 고인물을 마셨다. 주린 배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밖으로 나가 구해오는 곡식 몇 톨로 채웠다. 당시를 놓고 홍 할머니는 “언제 죽을지 몰라 배가 고픈지도 몰랐다”며 “짐승보다 못한 생활이었다”고 돌이켰다.

살아남은 이들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마을에 돌아갔다가는 또 몹쓸 짓을 당할까 두려웠다. 가족과 이웃, 친구가 목숨을 잃은 곳이라는 트라우마가 이들을 지배했다. 홍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는 돼지우리에 숨어 혼자 살아났지만 이후 평생을 후회했다”며 “살아남은 모든 이들이 자책 속에 살아야했다”고 말했다.

제주도 주민들은 섬 밖에서 온 사람들을 ‘뭇것들’이라 낮잡아 불렀다. 예전부터 본토와 거리를 두는 생활이었지만 제주4.3사건 이후 괴리가 심해졌다. 악랄했던 토벌대의 대부분이 육지에서 온 군경이나 서북청년단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홍 할머니는 “경찰을 피해 산으로 도망다녔는데 난리가 끝난 후에는 그래도 착한 경찰을 만나 식모살이를 하며 끼니를 해결했다”며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던 모양이다”고 했다.

“당시 토벌대가 마을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했다하데. 우리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랐지. 먹고 살기 바쁜디 어찌 그칸데. 제주4.3은 자슥들한테도 말을 못했어. 잡혀갈까봐. 허지만 세월이 지났서도 못 잊어븐다. 명이 기니까 이르케 뭇사람들 만나서 이야그허네. 많이 좋아졌지. 세상이 더 좋아져야지게. 그래야말구.”

이정현 (seiji@edaily.co.kr)

(평양=뉴스1) 평양공연 공동취재단,박정환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1일 우리시간 오후 6시30분(평양시간·오후 6시)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을 관람했다. 객석에는 김 위원장 부부를 비롯해 박춘남 문화상,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등 북측 관계자와 일반 주민 1500명이 관람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3일 오후 4시(평양시간·우리시간 오후 4시30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리는 남북합동 공연을 관람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이날 공연을 관람했다. 김 위원장의 남북합동 공연 관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11일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서울 공연에 김정숙 여사와 동행한 바 있다.

북측은 애초 오후 5시30분이었던 공연 시작 시간을 7시30분으로 바꿔달라고 했다가 다시 6시30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우리 측에 요구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이었는데, 이때부터 김 위원장의 관람이 조심스럽게 예측되기도 했다.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은 소녀시대 출신 서현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11일 삼지연관현악단 서울공연에서 합동 무대를 가졌던 서현은 이날 공연에서 북한 가수 고(故) 김광숙의 대표곡인 '푸른 버드나무'를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천보전자악단의 레퍼토리로도 알려진 이 노래는 '나무야 시내가의 푸른 버드나무야/ 너 어이 그 머리를/ 들 줄 모르느냐'란 서정적인 가사가 담긴 곡이다.

2시간가량 이어진 이번 공연은 사회자 서현을 비롯해 조용필·이선희·최진희·YB(윤도현밴드)·백지영·레드벨벳·정인·서현·알리·강산에·김광민 등 총 11명(팀)의 가수들이 무대에 올랐다.

남북 관계의 역사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의미에서 '봄이 온다'는 부제가 달린 우리 예술단의 평양 단독 공연은 11년만에 이뤄졌다.

남측의 방북 공연은 2007년 11월 황해도 정방산에서 진행된 전통서민연희단 안성남사당 풍물단 공연 이후 11년 만이다. 또 평양 공연은 2005년 조용필의 평양 단독 콘서트 이후 13년 만이며, 이번처럼 여러 예술인이 예술단을 이뤄 평양에서 공연한 것은 2002년 9월 'MBC 평양 특별 공연' 이후 16년 만이다.

예술단과 함께 방북한 태권도시범단은 1일 평양 태권도 전당에서 남측 태권도 시범단의 단독 공연을 펼쳤다. 이들은 오는 2일 평양대극장에서 남북 합동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태권도 합동 공연은 남과 북의 단독 공연 각 25분과 합동 시범 공연 5분으로 진행된다.

우리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공연단은 평양 공연 일정이 마무리되는 4월3일 밤 여객기 1대와 화물기 1대를 통해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돌아온다. 인천공항 도착 시각은 4월4일 오전 1~2시께로 예상된다. 예술단의 이번 평양 공연은 북한이 지난 5~6일 대북특별사절단이 방북했을 때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평창올림픽 당시 북한 예술단의 방남에 대한 답방 의미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둘러싸고 의료계 직역(職域)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사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찬반이 엇갈린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는 급여 자체가 아닌 '검사 주체'로 의사와 방사선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 의협 "전쟁 선포" vs 한의협 "적극 지지"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하루 차이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지난 29일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한다고 공언한 다음 날인 30일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협은 의협을 '기득권자'라고 표현하는 등 작심 비판했다.

의협과 한의협이 문재인 케어에 입장이 나뉘는 건 이해관계가 달라서다.

의협은 적정한 의료수가 보장 없이 급여 항목을 늘리는 건 의료계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한의협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약을 처방받거나 한방 의료행위를 찾는 환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최혁용 회장은 "현재 침과 뜸만 보험 적용이 되고 한약은 거의 안 되고 있다"며 "한의사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려면 한의사의 도구와 행위가 더 많이 급여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문재인 케어에 우호적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고가였던 틀니, 임플란트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돼서다.

◇ 의사 VS 방사선사도 갈등

이달부터 시행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는 '검사 주체'를 두고 의사와 방사선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으나 의사가 방사선사와 같은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개정안 고시가 처음 공개됐을 때 거세게 항의하던 방사선사는 한숨 돌리게 됐으나 의사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의협은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는 불법 의료행위"라고 보고 있다.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병·의원에서 초음파 검사자가 의사가 아닌 경우 곧 설치될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며 "신고 포상금 지급과 함께 검찰에 고발해 무면허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국민 안중에 없는 의료계 갈등…의협 패싱론도 제기

의료계 내부 갈등이 적잖은 가운데 의협과 정부의 입장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의협을 포기하고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해 병원협회나 개별 의학회, 의사회와 개별 논의하는 '의협 패싱'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협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최 회장 당선인은 "의학회와 개원의사회 모두 만나 협력을 요청하겠다. 단언하건대 절대 의협 패싱과 같은 일은 없다"며 "만약 병협이 의협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협이 정부와의 대화에서 제외될 경우 의료계 내부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의협의 반발이 거세지고, 의료계 내부에서마저 갈등 양상이 빚어지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의협의 전면전 선포는 정확한 근거나 문제점 진단 없는 직역 이기주의에 가까운 행동"이라며 "의료공급자 단체들도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공동의 소명 아래 서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경향신문] 4월 16일 당일, 정윤회는 왜 청와대 인근에 있었나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사건. 왜 대통령의 7시간 논란은 지속되는 걸까. 당초 알려진 대통령의 7시간 문제는 대통령이 첫 지시를 내린 시간으로 알려진 10시15분 이후, 그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난 시간인 오후 5시15분까지의 비어 있는 시간의 문제다.

3월 28일 검찰은 ‘세월호 사고 보고시각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변개 등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찰 발표를 통해 새로 밝혀진 ‘7시간의 중요비밀’이 있다. 사건 당일 비선 최순실씨의 청와대 관저 방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순실씨가 관저를 방문한 시간은 오후 2시15분이다.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 이른바 ‘문고리 3인방’들이 최순실의 방문에 앞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3인방’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최순실씨의 방문이 드러날 것을 대단히 걱정하는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벌어진 세월호 사건은 이 회동에서 주로 논의된 사안이다. 최순실씨는 관저에 들어서면서 세월호 이야기부터 꺼냈다. 이후 중대본 방문도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5인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날 모임은 세월호 사건이 나기 전부터 예정된 모임이었다. 다른 현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논의에 대해 검찰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현안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윤회씨는 조사하지 않았다. 과거 형사1부에서 세월호 7시간 사건이 있었을 때 동선과 행적이 파악되었고, 그것을 충분히 참고했다.”

3월 28일, 수사 결과 발표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문과 답변에서 ‘정윤회씨는 조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검찰 고위관계자의 답이다.

형사1부 세월호 7시간 사건이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명예훼손 사건을 말한다. 그럴까.

검찰의 설명과 달리 정씨의 2014년 4월 16일 동선과 행적은 ‘클리어’되지 않았다.

재판에 제출돼 논란이 된 정씨의 당일 통화기록은 오후 2시20분 평창동 158-1 글로리아타운 인근 휴대폰 발신기록이다.

재판에 출석한 정씨는 역술인 이세민씨의 집을 방문하고 난 다음 집 앞에서 전화를 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곳과 청와대의 거리 역시 4.3㎞로 청와대 인근이다. 정씨는 검찰 1차 조사 때는 “그날 오전 집에 있다가 저녁에 집 인근에서 약속이 있어 나갔다”고 주장했다가 평창동 통화기록을 검찰이 발견한 후 “역술인 이세민씨를 만나러 간 것”이라고 진술을 수정했다.

검찰은 정씨의 휴대폰(010-○○○○-7206)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의 전체 교신기록을 확인하지 않았고, 발신 위치정보만 확인했다. 당시 산케이신문 측 변호를 맡은 안중민 변호사는 “정씨의 휴대폰이 안드로이드폰이었다. 자동으로 저장되는 GPS 위치추적만 확인해도 정씨의 동선은 확인가능한데, 당시 검찰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 재판 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후 밝혀진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박근혜 비선의 존재다. 당시 재판에서 정씨는 “오전 11시30분쯤 평창동으로 출발했으며 내가 나올 때는 전처(세월호 사건이 나던 2014년 4월은 최순실씨와 이혼 전이지만 산케이 재판 때는 이혼 상태였다)와 집안일을 돕는 아줌마가 집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씨 진술이 사실이면 최씨는 이날 오전 집에 있었던 것으로 된다.

이날 정씨 휴대폰은 오후 2시20분, 3시30분, 5시36분, 그리고 8시32분쯤에 각각 발신통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네 차례 통화 중 3인방이 있었나”라는 변호인 측 질문에 대해 정씨는 “그들과 통화한 적은 없고, 각각 ‘사회생활하는 후배’와 ‘전처 소유의 건물관리인(관리부장)’, ‘전 직장 관련자’였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검찰 수사 발표에서 최씨의 관저 방문 시각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순실은 2시15분쯤 도착해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 윤전추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 등 미용을 담당하는 정매주씨에게 “출발하시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많이 급하십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시간은 2시53분이었다. 그 후 최씨를 태워 다시 신사동 집으로 데리고 간 이영선 전 행정관의 업무용 승합차가 남산1호터널을 통과한 시간은 오후 5시46분이었다.

정씨가 최씨 건물관리인과 통화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청와대 관저 비선모임이 끝나거나 신사동 집에 도착할 시점이었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고 있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12월 1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조 의원이 ‘황당하게’ 청와대에서 쫓겨난 날 역시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4월 15일이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정씨로부터 4월 10일과 11일 전화가 걸려왔으나 받지 않았고, 이재만 전 비서관이 ‘정윤회의 전화를 받으라’고 했으나 받지 않았던 일을 자신이 잘린 배경으로 거론한다. 정씨가 조 의원에게 전화를 건 것은 이른바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언론은 정씨와 박지만씨의 권력암투설 보도를 하고 있었다.

4월 16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릴 비선 현안 모임의 주제는 뭐였을까. 추론하자면 이날 정씨의 청와대 인근행은 이른바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해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에서 대기한 것은 아닐까. 그러다 더 큰 ‘사건’(세월호 참사)이 벌어지면서 이날 현안 논의는 불발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날 모임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증언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현재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정씨가 4월 16일 오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당시 종로구 평창동에 거주하고 있던 역술인 이세민씨 역시 3월 29일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현재 투병 중이라 (그 건과 관련해선) 말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주간경향>에 “최순실씨는 자신이 방문한 날을 다음날(4월 17일)로 기억하고 있으며 4월 16일 당일엔 오전에 병원에 갔었다”며 “관련 최씨의 동선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5인 모임에서 중대본 방문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소설”이라며 “대통령이 국가적인 중대사건 결정을 특정인이 올 때까지 미뤘다는 것은 박 대통령에게 투표한 1200만명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월 16일 당시 정씨의 청와대 인근 동선이 충분히 파악되었는가에 대한 <주간경향> 질문에 검찰 고위관계자는 “정윤회 사건 관련으로는 당시 사건 판결문을 참조하면 될 것”이라고 답해 왔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2016년 말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다수 제기됐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조 대위의 징계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30건 넘게 올라와 있다.

오후 6시 현재 가장 많은 3만여 명이 참여한 청원을 보면 청원 제기자는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와 뻔뻔하게 위증하던 군인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한 조 대위는 청문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조 대위는 청문회 출석에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의무동'에 근무했다고 했지만 청문회에 출석해서는 의무동이 아닌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해 말 바꾸기 논란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와 전화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두 사람이 사전에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말 맞추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

kjpark@yna.co.kr

조여옥 징계 청원사이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78781?navigation=best-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