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수 보궐선거 낙선 국민행복당 박경옥씨 선거법위반 구속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대 총선 과정에서 3억대 공천헌금을 수수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가 전날(8일) 징역형을 확정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박준영 전 민주평화당 의원(71)이 '의정활동 정리'를 이유로 형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의원은 대법원의 징역형 확정 판결로 교도소 수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박 전 의원 측이 '의정활동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형 집행 연기 요청서를 보내옴에 따라 연기 사유가 합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부교도소에 출석해 형 집행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연기 요청으로 교도소 수감이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형 집행은 어려울 것 같다"며 "조만간 형 집행 일자를 다시 확정해 박 의원 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형 집행 연기요청서가 접수돼 검찰이 이를 허용할 경우 주어지는 시간은 3일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날(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그동안 불구속 상태였던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 상실과 함께 수감절차가 진행됐다. 민주평화당 창당 사흘만이다.

박 의원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 11월 같은 당 사무총장 김모씨(62)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또 20대 총선 당시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던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200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공천 헌금 혐의와 불법 선거운동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금품 수수 당시 창당 준비과정에 있었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선법 및 정치자금법상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어 박 의원 측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박 의원의 불법선거운동 지출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지출된 2000만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함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결원이 생긴 국회의원 선거는 오는 6월 치러진다.

dongchoi89@

(양양=뉴스1) 이재명 =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한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9일 오후 강원 양양군 손양면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18.2.9/뉴스1

조명균 장관 등과 환담 후 평창으로
개막식 참석…10일 문 대통령 오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태운 전용기가 9일 오후 1시 46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은 김여정을 비롯해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통일부의 조명균 장관과 천해성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북한 대표단을 맞이했다.

북한 대표단은 조 장관 등과 환담한 뒤 평창으로 향하며 2박3일의 방남 일정을 본격화한다.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오후 강원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한다. 북한 대표단은 이어 이날 저녁 평창올림픽플라자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다. 10일에는 문 대통령 주최 오찬에 참석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고은 시인을 지자체의 인문학 멘토로 섬겨온 경기 수원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영미 시인의 폭로를 계기로 고은 시인이 상습 성추행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2013년 8월 안성시에서 20여년을 거주한 고은 시인을 삼고초려 끝에 수원으로 모셔왔다. 시는 고은 시인이 편하게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장안구 상광교동 광교산 자락의 한 주택을 리모델링해 제공했다.

시는 고은 시인을 인문학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의 인문학 멘토로 내세우며 대외적 활동을 펼쳐왔다. 고은 시인으로 인해 기여된 부분이 많았고, 대외적으로 문학도시 이미지를 혈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고은 시인은 2013년 수원화성행궁 등에서 열린 '세계작가 페스티벌'의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수원평화비 추모시 헌납, 2015년 1월에는 수원 문인들과 함께 문집 '광교산 기슭에서'를 발간했다. 같은해 3월에는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시 '수원 그날의 함성'을 낭송했다.

고은 시인은 2002년부터 거의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다. 작년에도 유력후보로 꼽혔다. 이외 소설가 황석영씨가 노벨 문학상 후보로 간간이 거론됐지만 빈도나 순위 면에서 고은 시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고은 시인은 수원시 입장으로서는 시가 품고 있는 문단계의 큰 거장인 동시에 자랑인 셈이었다.

지난해 5월에는 수원시 상광교동 주민들이 광교정수장 해제 문제를 둘러싸고 고은 시인 퇴거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시는 고은 시인을 감쌌다.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는 당시 상광교동 광교산자락 아래 고은 시인 주거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 공간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고은 시인은 당장 광교산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주민들은 지난 47년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법 등 이중 규제 때문에 주민들은 주택 개·보수조차 마음대로 못하는데 고은 시인은 저명한 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당시 시는 "우리가 불법적인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다. 삼고초려로 어렵게 모셔온 우리 보물을 걷어차려는 행동에 시가 아무 일도 못한다면 이게 무슨 꼴이겠냐"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성추행 논란으로 시는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원시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는 고은 시인과 이렇다 할 연락을 취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은 개인과 개인에 관한 일이고, 문인들과 문단 내 일이다"라며 "진행되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최영미 시인이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실린 '괴물'이라는 시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또 목격했다는 경험을 표현하면서 당사자로 거론한 'En선생'의 정체가 고은 시인으로 쏠리고 있다.

또 시인 류근은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의 당사자가 시인 고은이라고 밝혔다. 그는 7일 자정무렵 자신의 페이스북에 "몰랐다고? 놀랍고 지겹다. 60~70년부터 공공연했던 고은 시인의 손버릇, 몸버릇을 이제야 마치 처음 듣는 일이라는 듯 소스라치는 척 하는 문인들과 언론의 반응이 놀랍다"고 게재했다.

류근 시인은 처음에 '고은'이라는 실명을 명기했다가 1시간가량 지난뒤 '고O' 시인으로 수정했다.

hm0712@news1.kr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고은 시인을 지자체의 인문학 멘토로 섬겨온 경기 수원시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영미 시인의 폭로를 계기로 고은 시인이 상습 성추행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2013년 8월 안성시에서 20여년을 거주한 고은 시인을 삼고초려 끝에 수원으로 모셔왔다. 시는 고은 시인이 편하게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장안구 상광교동 광교산 자락의 한 주택을 리모델링해 제공했다.

시는 고은 시인을 인문학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의 인문학 멘토로 내세우며 대외적 활동을 펼쳐왔다. 고은 시인으로 인해 기여된 부분이 많았고, 대외적으로 문학도시 이미지를 혈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고은 시인은 2013년 수원화성행궁 등에서 열린 '세계작가 페스티벌'의 추진위원장을 비롯해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수원평화비 추모시 헌납, 2015년 1월에는 수원 문인들과 함께 문집 '광교산 기슭에서'를 발간했다. 같은해 3월에는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시 '수원 그날의 함성'을 낭송했다.

고은 시인은 2002년부터 거의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다. 작년에도 유력후보로 꼽혔다. 이외 소설가 황석영씨가 노벨 문학상 후보로 간간이 거론됐지만 빈도나 순위 면에서 고은 시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고은 시인은 수원시 입장으로서는 시가 품고 있는 문단계의 큰 거장인 동시에 자랑인 셈이었다.

지난해 5월에는 수원시 상광교동 주민들이 광교정수장 해제 문제를 둘러싸고 고은 시인 퇴거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시는 고은 시인을 감쌌다.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는 당시 상광교동 광교산자락 아래 고은 시인 주거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 공간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고은 시인은 당장 광교산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주민들은 지난 47년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법 등 이중 규제 때문에 주민들은 주택 개·보수조차 마음대로 못하는데 고은 시인은 저명한 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당시 시는 "우리가 불법적인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다. 삼고초려로 어렵게 모셔온 우리 보물을 걷어차려는 행동에 시가 아무 일도 못한다면 이게 무슨 꼴이겠냐"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성추행 논란으로 시는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원시는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는 고은 시인과 이렇다 할 연락을 취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은 개인과 개인에 관한 일이고, 문인들과 문단 내 일이다"라며 "진행되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최영미 시인이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실린 '괴물'이라는 시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또 목격했다는 경험을 표현하면서 당사자로 거론한 'En선생'의 정체가 고은 시인으로 쏠리고 있다.

또 시인 류근은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의 당사자가 시인 고은이라고 밝혔다. 그는 7일 자정무렵 자신의 페이스북에 "몰랐다고? 놀랍고 지겹다. 60~70년부터 공공연했던 고은 시인의 손버릇, 몸버릇을 이제야 마치 처음 듣는 일이라는 듯 소스라치는 척 하는 문인들과 언론의 반응이 놀랍다"고 게재했다.

류근 시인은 처음에 '고은'이라는 실명을 명기했다가 1시간가량 지난뒤 '고O' 시인으로 수정했다.

hm0712@news1.kr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집에서 잠을 자던 두 딸을 잇달아 성추행한 아버지가 범행 8년 만에 자매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성추행을 당한 큰딸은 집을 나가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몇 년 뒤 동생도 아버지에게 같은 피해를 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7월 인천의 한 단독주택에서 잠자던 큰딸 B(27·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양의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아버지로부터 추행을 당한 뒤 학교에 간 여동생 C(27·사건 발생 당시 만 18세)양에게 '아빠한테 또 당했다. 이제는 진짜 죽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가출해 오랜 기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동생인 C양도 아버지로부 터 똑같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양은 동생과 함께 강제추행을 당한 지 8년 6개월 만에 아버지를 신고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여동생도 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가 나 아버지를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11년 11월 자신의 집 방 안에 설치한 텐트에서 잠을 자던 C양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 웃풍을 막기 위해 자신이 직접 커튼 천으로 만든 텐트 안에서 싫다며 밀치는 둘째 딸을 상대로 범행했다.

C양은 "겨울이어서 (집 안에 설치한) 텐트 안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제 몸을 만지고 있었다"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몸을 움직였더니 놀라서 방을 나갔다"고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둘째 딸이 가족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며 "빚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며 아버지와 갈등이 생기자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래전에 벌어진 피해여서 B씨와 C씨의 일부 진술이 상충하지만,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잠이 들어 저항할 수 없는 친딸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유사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 이재용 2심, 집행유예 위한 '짜맞추기'
- 국외재산도피 무죄? 말장난에 불과
- 강요된 뇌물? 삼성, 경영승계 작업만 20년
- 판사 대다수 동의 못할 판결··재판부 구설 휩싸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민주당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0차 독대는 없었다. K-스포츠, 미르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출연금은 뇌물 아니었다. 승마 지원을 위해서 독일 계좌로 돈 예치한 것은 국외재산 도피로 볼 수 없다. 오로지 뇌물이라면 정유라 씨한테 간 승마 지원금뿐인데 그것조차 어쩔 수 없이 겁박에 의해서 건넨 요구형 뇌물일 뿐이다." 이것이 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없었던 건 아니다, 뇌물이 있기는 있었지만 1심 판단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나마 간 뇌물도 어쩔 수 없이 건넨 요구형, 겁박형 뇌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유예 4년이 나온 거고요. 석방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 문제로 오랫동안 추적해 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2심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영선> 저는 집행유예를 위한 짜맞춘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집행유예, 석방시켜주기 위해 모든 것을 짜맞췄다?

◆ 박영선> 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뇌물액을 36억 원으로 본 것인데요. 1심에서는 89억 원이었었죠. 그런데 여기서 왜 36억 원으로 본 것이 중요하냐면 50억 원이 넘어가면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뇌물 액수를 50억 원 밑으로 일단 낮춰서 집행유예를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짜맞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 김현정> 짜맞추기 재판이었다?

◆ 박영선> 네. 그 가운데서도 제가 가장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말과 차량을 공짜로 탄 것을 뇌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뇌물 액수를 50억 원 미만으로 낮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내가 말이 타고 싶어서 말을 빌리거나 차량이 타고 싶어서 차량을 빌리면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 저는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다.

◇ 김현정> 쉽게 말하면 차 빌리게 되면 차종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렌트비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제 재판부는 이걸 산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뇌물 액수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국외재산도피죄인데요. 이 재산 국외도피죄도 전부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사실은 2심 형량 줄어드는데 핵심이 된 게 국외재산도피 혐의 전부 무죄라 나온게 핵심이더라고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죄로 만든 여러 가지 논리들이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 운동까지 일고 있는데 이게 밤새 상당한 국민들이 여기에 서명을 했더라고요. 약 4만 명 이상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의 후유증이 조금 갈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영선> 왜냐하면 이재용 재판를 담당한 형사 13부, 형사 13부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설한 부서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나올 때쯤에 신설된 재판부인데, 여기에 정 판사가 임명이 된 거예요. 임명이 됐고 또 이재용 부회장 2심이 여기에 배당이 됐고요. 그런데 정 판사의 어떤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 것 중에,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런 이야기들도 돌더라고요?

◆ 박영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저는 상당한 앞으로의 법원의 위상과 권위와 그런 어떤 잣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설수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 의원님이 의심하시기에는 '이 형사 13부라는 곳이 이재용 재판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기획된 곳이다.' 이렇게까지도 의심이 드신다는 말씀이세요?

◆ 박영선> 기획된 곳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저런 어떤 깨끗하지 못한 시선들이 있는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의심받을 만하다는 거죠.

◆ 박영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의심받지 않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설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되고요. 또 만약에 이 정 판사가 정말로 지금 떠도는 소문처럼 자유한국당의 박선영 의원이라든가 김진태 의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판사라면 저는 이러한 것은 스스로 제척을 하든지 법원 스스로 제척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구설수를 없애는 것이 법원 행정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저희도 하여튼 확인을 더 해 보고 확정이 되면 이 부분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제척해야 될 사유가 아니었는가, 의심을 낳을 만하다는 말씀?

◆ 박영선> 그렇습니다. 비판을 받을 만하죠.

◇ 김현정> 그렇군요. 삼성 측의 얘기를 반론을 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달라고 하는데 이거 안 줄 수 있겠느냐. 우리한테는 이게 압박으로 느껴졌고 겁박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마지못해 낸 돈이었다.' 이 논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굉장히 그 대목에 분노하고 있는데요. 1995년도 그 당시부터 이건희 회장의 재산 승계와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재판이 지금까지 약 20여 년 간 계속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법망을 피해서 세금을 덜 내고 재산을 승계하는 것인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삼성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동원을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손을 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미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요. 구속되어 있는데 그 부분 자체를 지금 재판부가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재판상에 상당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검은 정치권과의 유착이 없었다는 그분들은 왜 구속을 했습니까?

◇ 김현정> 상속이라는 청탁이 깔려 있지 않았다면. 문형표(전 보건복지부장관), 홍완선(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이런 사람들은 왜 구속된 거냐.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단 말씀이세요.

◆ 박영선> 그렇죠. 문영표, 홍완선 이분들은 그럼 왜 구속이 돼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삼성이 부탁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삼성이 부탁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서 해 줬다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법원들이 쭉 정경유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늘 갈지자 행보를 해 왔다 보는 것이고요. 정말 유전무죄의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 국민에게 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제가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또 국외재산도피 혐의 그 부분 말입니다. 형량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외 재산도피 한 적 없다, 이 부분. 지금 SNS상에서는 어떤 얘기가 도냐면 '국외도피를 한 게 아니다. 단지 장소가 국외였을 뿐이다' 이건 마치 '음주운전 의사는 없었다. 단지 술 마시고 운전했을 뿐이다와 거와 같은 것이다' 이런 조롱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삼성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외재산도피는 개인적인 유용일 경우에 성립하는데 승마 지원하려고 돈 예치한 게 어떻게 재산도피가 되느냐' 이 논리였고 이걸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저는 이 재산 국외도피라는 것이 국내에서 투자되거나 분배되고 또 소비되어야 할 재산이 법망을 피해서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삼성이 송금을 했고요. 그 송금한 돈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말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독일에서 생활하는 데 쓰였다는 것은 너무 명명백백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번 재판부의 해석도 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어쨌든 2심 재판부가 '이건 정경유착 아니다, 요구에 의한 뇌물이었을 뿐이다, 겁박에 의한 뇌물이었을 뿐이다' 판단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이 됐습니다. 형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도대체 이건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 국정농단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저는 오히려 이번 재판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더 커졌죠.

◇ 김현정> 왜 그런가요?

◆ 박영선> 모든 것을 겁박에 의한 것으로 해석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과 이 재판은 저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이것을 저는 삼성과 법관의 유착, '삼법유착'이다. 이렇게 신종 사자성어를 만들라고 하면 저는 삼법유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삼법유착.

◆ 박영선 왜냐하면 판사들의 대부분이 아마 이 판결에 동의를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사법부의 유착이라고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고 법관 개인의 삼성과의 유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삼법유착이란 말을 지금 하셨어요, 삼법유착. 새로운 진짜 유행어가 될 수도 있겠다.

◆ 박영선> 삼성과 법관의 유착이죠.

◇ 김현정>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하세요. '우리 경제 지금 어려운데 경제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대기업의 총수,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총수는 석방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없이 지난해 최고의 수익을 냈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감옥에 있는 그 시간 동안. 353일간. 그렇네요.

◆ 박영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SK도 마찬가지입니다. SK도 재벌 총수 그 총수가 오랜 시간 감옥에 있었지만 그 없는 기간 동안에 SK가 방향 설정 오히려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평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