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가 요동친다. 한때 2만 달러를 웃돌던 가격은 반토막이 났다. 일주일째 폭락과 반등을 반복하며 계단형 하락곡선이 돼 있었다. 심리적 방어선은 1만 달러. 붕괴가 눈앞에 닥쳤다. “1만603달러… 1만429달러… 1만285달러….” 스마트폰에 실시간 표시되는 가격을 따라 읽는다. 1만 달러 붕괴 직전, 그래프는 다시 꿈틀거리더니 소폭 상승세로 전환됐다.
그렇게 또 하룻밤의 사투를 끝냈다. 암호화폐(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최근 거품 붕괴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선물시장 상장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7일부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이달 24일까지 약 50일 동안 100만원을 투자하고 벌어진 일들을 기록했다. 이것은 투자 경험이 전무했던 기자의 ‘가상화폐 개미’ 체험기다.
비트코인, 제주여행과 바꾸다
신기술이 등장했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미래 생활환경과 금융질서를 송두리째 바꿀 만한 힘을 가졌다. 하지만 사람들이 끌린 건 기술보다 투자가치였다. 기술을 설명하는 과정에 횡재한 사연이 함께 전해졌다. 그럴 만도 했다. 지난해 6월까지 3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10월 700만원, 11월 1300만원, 12월 2500만원대로 치솟았다. 비트코인이 미국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에 선물 상장돼 제도권 금융시장에 진입한 12월 9일을 앞두고서였다.
궁금했다. ‘가상화폐는 정말 금처럼 가치를 지녔을까.’ 지난달 7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A사에서 1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구입했다. 올여름 제주여행을 목표로 지난해 2월부터 매달 10만원씩 모은 돈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진 않지만 소중하게 간직해온 것. 어쩌면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간 투자금 중 상당액이 그런 돈이었을 테다.
비트코인 구입 절차는 간단했다. 거래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한 뒤 회원가입 절차를 밟았다. 거래소에서 제공한 가상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니 예치금이 만들어졌다. 이제 원하는 가격에 예치금을 투입하면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 화면의 시세표는 실시간 가격을 알려줬다. 그날 18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었다. 1830만원이 표기됐을 때 100만원을 전액 투입했다. 0.054BTC(비트코인 단위)가 생성됐다. 열 달 모은 여행자금은 비트코인 1개를 20개로 쪼갠 값에 불과했다.
‘살아 움직이는 돈’을 봤다
투자금의 등락은 시시각각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됐다. 100만원은 99만9000원으로 내려가는 듯하다 금세 101만5000원까지 상승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찾은 것은 스마트폰이었다. 거래소에 접속해 투자금을 확인했다. 105만원. 5%나 상승했다. 이유가 있었다. 밤새 비트코인 가격은 2500만원대까지 치솟았고, 아침에 1900만원대로 떨어졌다. 잠들기 전보다 상승했지만 밤중 최고점에 비하면 낮다. 그래도 아쉽지 않았다.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돈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지하철 식당 카페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상화폐 가격을 확인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인터넷에 등장한 ‘가즈아’란 말이 현실 공간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이들에게 가상화폐 시장은 살면서 처음 주도권을 쥐어본 공간일 터였다. 취업난을 뚫으면 전세난과 육아대란에 놓이는 20·30대 월급쟁이에게 투자는 기회와 공포가 상존하는 영역이다. 주식은 두렵고 부동산은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 가상화폐 시장을 ‘흙수저 세대의 마지막 사다리’로 여기는 현상은 한탕주의란 말로 쉽게 설명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투자금은 지난달 17일 120만원으로 늘었다. 분산투자를 시작했다. 비트코인을 30만원어치만 남기고 나머지 90만원으로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을 구입했다. 비트코인보다 호환성을 높인 플랫폼형 가상화폐 B코인, 유통에 적합하게 설계된 C코인에 각각 30만원씩 투자했다. 나머지 30만원은 A사보다 다양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D사로 옮겼다. 당시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던 E코인은 A사에서 구입할 수 없었다.
분산투자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가격이 80만원일 때 구입한 B코인은 해를 넘기면서 급등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보다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났다. B코인의 지난 10일 가격은 230만원을 넘어섰다. 상승률 280%. 투자원금 100만원은 357만원까지 늘어났다.
가상화폐의 '악재'는 바로 나였다
폭락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처음 언급한 지난 11일 투자금은 170만원대까지 추락했다. 제동이 풀린 하락장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없었다. '지금 팔았다가 반등하면 어쩌지'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성은 탐욕에 패한 뒤였다. 정부는 연일 거품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호'를 보냈고, 투자자들은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으로 응수했다. 열풍은 탐욕으로, 탐욕은 광기로 바뀌었다.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가상화폐 개발자와 투자자의 만남 행사는 광기를 증명하는 사건이 됐다. 이 행사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N사와 업무제휴가 예정돼 대폭 상승이 예상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게임개발사 NC소프트 같은 업계 강자들이 'N사'로 언급됐다. 이 가상화폐 가격은 불과 하루 동안 200%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업무제휴설은 허위였고, 가격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혼란을 틈타 '큰손'은 '개미'의 투자금을 흡수했다. 거래소는 막대한 수수료로 사세를 키웠다. 모든 가상화폐 가격은 연일 10% 포인트씩 하락했다. CBOE 옵션 만기일인 지난 17일부터 낙폭은 30%대로 커졌다. 내 투자금은 87만원까지 떨어졌다. 이쯤 되니 가상화폐의 악재로 여겨졌던 정부 규제 방침이 기존 투자자들 사이에서 최악을 막아준 '안전장치'로 평가되고 있었다.
투자를 끝내기로 한 24일 투자금을 확인했다. 105만원. 한때 '사이판 가즈아∼'를 되뇌며 여러 차례 수정한 여행계획은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다. 수익금 5만원은 제주도에서 먹을 두세 끼 밥값쯤 된다. 그나마 손해 보지 않은 게 위안거리였다.
당연한 결과였다. 투기자본은 산업 성장의 '필요악'으로 잠시 나타날 수 있지만 낙관적인 미래까지 제시할 순 없다. 블록체인의 진가는 구성원이 집단을 형성해 가상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활용할 때 발휘된다.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은 전자지갑 주소를 생성해본 적 없는 투자자가 대부분이다. 왜곡된 투자 형태로는 산업 성공을 장담하지 못한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기술보다 횡재에 시선을 고정한 투자자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01-24 13:32수정 2018-01-24 13:58
‘파죽지세’ 정현, 호주오픈 테니스 4강 진출…상금 8억 확보/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58위·한국체대)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500만 호주달러·약 463억원) 준결승에 진출했다. 메이저대회 4강은 한국 테니스 사상 처음 있는 경사.
정현은 24일 호주 멜버른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10일째 남자단식 준준결승에서 미국의 테니스 샌드그렌(97위)을 세트스코어 3-0으로 완파했다. 정현은 로저 페더러(2위·스위스)-토마시 베르디흐(20위·체코) 경기 승자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역대 최고의 테니스 선수로 꼽히는 페더러와 맞대결할 가능성이 높다. 정현은 페더러를 상대한 적이 없다.
1세트를 6-4로 먼저 따낸 정현은 2세트에서 고비를 맞았다. 게임스코어 3-5로 끌려간 정현은 이어진 상대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 해 위기를 넘겼고, 게임스코어 6-6을 만들어 타이브레이크에 들어갔다. 이번대회 들어 타이브레이크를 모두 따낸 정현은 이번에도 <7-5>로 이기며 게임스코어 7-6으로 세트를 가져왔다. 타이브레이크에서도 4-5에서 뒤져 불안했으나 연달아 3포인트를 따내는 기염을 토했다.
승기를 확실히 잡은 정현은 3세트마저 게임스코어 6-3으로 가져오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정현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단식 5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한 세트도 뺏기지 않는 무실세트 행진 중이다.
준결승 진출로 정현은 88만 호주달러(약 7억5600만원)의 상금을 확보했다. 이번 대회전까지 정현의 총상금은 170만9608달러(약 18억3200만원). 남자복식 16강 상금 4만9000 호주달러(약 4200만원)까지 더하면 이번 대회에서만 누적상금의 43.5%를 벌어들인 것.
만약 정현이 결승에 진출해 준우승만 해도 200만 호주달러(약 17억1800만원)를 받게 된다. 우승상금은 400만 호주달러(약 34억3500만원)에 이른다.
'동생의 못다 한 연기는 이제 누나 하지원 몫'. 전태수 하면 친누나 하지원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느낌으로 각인된 자매연기자다. /더팩트 DB
[더팩트｜강일홍 기자] 하지원은 2003년 사극 '다모'에서 '다모폐인'이란 신드롬을 만들었다. 이 드라마에서 다모 채옥 역을 맡아 이서진과 함께 애절한 멜로 연기로 간판 스타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하지원이 데뷔한 것은 1996년 청소년 드라마 '신세대 보고서 어른들은 몰라요'를 통해서다. 이후 '파랑새는 있다'(1997), '용의 눈물'(1998), 단막극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등에 잇달아 출연하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필자가 기억하는 하지원의 신인시절은 청순 그 자체였다. 연기력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차세대 유망배우로 자주 언급되던 시절이다. 부지런함과 성실함, 특히 '연기자로 인정받는 배우가 반드시 되고 말겠다'는 욕구와 갈망 등은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 두루 회자되곤 했다. 작은 배역에도 혼신을 다하는 열정도 남달랐다. 스케줄이 없는 날은 매니저와 함께 으레 주요 신문사 방송담당이나 영화담당 기자들과 어울리며 교감했다.
하지원의 본명은 전해림이다. 하지원은 전해림이란 자신의 예쁜 이름을 두고 왜 굳이 예명을 쓰게 됐을까. 여기에 얽힌 일화는 지금도 연예계에 특별한 사연 중 하나로 남아있다. 하지원을 발탁해 연예계로 이끌어낸 주인공은 초기 매니저로 활약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한 대룡기획 장용대 대표다. 그는 자신의 첫사랑 연인이었던 실존인물 '하지원'이란 이름을, '반드시 대스타로 키우겠다'는 각오로 여고생 전해림에게 안겼다. 연예인 하지원의 탄생 배경이다.
연예계에는 고 최진실-최진영 남매를 비롯해 누나 동생(남매) 연기자들이 많다. 왼쪽부터 엄정화 엄태웅 김태희 이완. /더팩트 DB
◆ 연예계 오누이 연기자들, '누나의 후광' 보다 남매에 대한 애틋한 관심 더 커
장 대표가 하지원을 발탁한 계기 역시 평범하지는 않다. 그는 하지원이 영신여고 3학년 때 동네 사진관에 걸려 있는 사진 한 장을 보고 그만 한 눈에 반한다. 흔히 '길거리 캐스팅이니 교문 앞 발탁이니' 하는 말이 있지만, 그야말로 사진을 통한 우연한 만남이 맺어준 인연이었다. 수소문 끝에 하지원을 만나 연기자로의 입문을 적극 권했고, 결과적으로 그가 사진관 틀 속에 갖힌 하지원을 꺼내 빛을 보게 한 은인이었던 셈이다.
퓨전 사극 '다모'에서 좌포청 여형사로 날개를 단 하지원은 이후 '발리에서 생긴 일'(2004), '황진이'(2006), '해운대'(2009), '내 사랑 내 곁에'(2009), '시크릿 가든'(2010), '기황후'(2013) 등 영화 스크린과 TV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끼와 내공을 마음껏 발휘한다. 그래서 그는 또렷하게 고정된 한 개의 이미지를 가진 배우라기 보다는, 각기 다른 역할들을 통해 저마다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팔색조의 '팜므파탈' 배우로 평가를 받는다.
하지원이 배우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을 즈음 대중의 주목받은 인물이 바로 친동생 전태수다. 연예계에는 고 최진실-최진영 남매를 비롯해 김태희-이완(본명 김형수), 엄정화-엄태웅, 김혜수-김동현 등 누나 동생(남매) 연기자들이 많다. 모두 누나가 먼저 스타로 크게 부각된 이후 뒤따라 등장했다는 점에서 '누나의 후광'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없지 않았지만, 한편으론 남매 연기자들에 대한 애틋함과 관심으로 이어졌다.
고 전태수는 SBS 드라마 '사랑하기 좋은 날'로 데뷔, 박유천 송중기 유아인 등과 함께 출연한 '성균관 스캔들'에서 하인수를 연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사진은 고 전태수가 '성균관 스캔들' 출연 당시. /더팩트 DB
◆ 故 전태수, 공백기간 측근에 복잡한 심경 토로 '남은 가족과 지인들 슬픔 배가'
누나 하지원과 함께 남매배우로 활약했던 전태수가 지난 21일 서른 네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또다시 연예계 안팎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는 2013년 JTBC 주말연속극 '궁중잔혹사-꽃들의 전쟁'과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동안 모습을 볼 수 없어 궁금하던 차에 이런 갑작스런 비보는 뜻밖이다. 오랜 공백을 갖긴 했지만, 최근 복귀를 논의 중이었다는 전언이고 보면 더 애닯기만 하다.
전태수는 2007년 투썸의 뮤직비디오 '잘 지내나요'로 연예활동을 시작했다. SBS 드라마 '사랑하기 좋은 날'로 안방극장에 데뷔했고, 박유천 송중기 유아인 등과 함께 출연한 '성균관 스캔들'에서 하인수를 연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한때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슷한 시기에 함께 출발한 배우들이 모두 스타반열에 오른 사실과 대비 돼 이런 안타까운 소식은 그를 기억하는 팬과 가족들을 더 아프게 한다.
이별은 누구한테나 슬프다. 또 떠난 사람보다 떠나보낸 사람이 더 힘들다고 한다. 전태수하면 친누나 하지원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느낌으로 각인된 남매연기자다. 그가 오랜 공백기간을 보내며 여러 복잡한 심경으로 힘들어했다는 측근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동생을 영영 떠나보낸 하지원이 얼마나 힘들지는 짐작이 간다. 지금 그 슬픔은 누구라도 대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팬들은 하지원이 동생의 못다 한 몫까지 '만인의 배우'로 거듭나주기를 기대한다.
[인터풋볼] 박주성 기자= 박항서 매직이 또 다시 베트남을 강타했다. 승리에 흥분한 팬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오며 베트남은 흥분으로 가득 찼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23일 오후 5시(한국시간) 창저우 올림픽 스포츠 센터서 열린 카타르와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4강전서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동남아 최초로 4강에 진출한 것에 이어 결승까지 올랐다.
또 다시 쉽지 않은 경기였다. 전반 39분 페널티 킥으로 실점한 베트남은 후반 22분 골대를 맞추는 등 불운이 뒤따랐지만 쾅 하이의 골로 동점에 성공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후반 42분 알모에즈 알리에게 일격을 당하며 패색이 짙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베트남은 불과 1분 뒤 다시 극적인 동점을 연출했다.
결국 경기는 또 다시 승부차기로 향했다. 시작은 좋지 않았다. 2골을 터뜨린 첫 번째 키커 쾅 하이가 실축한 것이다. 그러나 부이 티엔 둥 골키퍼의 두 차례 선방이 베트남을 구했고 결국 베트남은 역사적인 승리와 함께 결승전 진출에 성공했다. 이제 베트남은 다가오는 27일 우즈베키스탄과 결승전에서 맞붙는다.
박항서 감독은 4강에 진출했을 때도 엄청난 응원을 받았다. 응웬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박항서 감독이 이끈 기적에 "성공과 함께 결승전 진출을 바란다"며 편지를 통해 고마움을 전했고 트란 쿡 투안 베트남 축구협회 부회장은 "23세 이하 대표팀이 열심히 뛰며 팬들을 위해 믿을 수 없는 경기를 선물했다"고 평가했다.
박항서 감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승 진출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었다. 이에 또 다시 수많은 팬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베트남 언론 '베트남 익스프레스'는 "역사적인 승리에 길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보도했다. 사람들은 베트남 국기를 흔들며 승리를 자축했고 늦은 밤에도 사람들은 베트남을 연호했다. 일부 팬들은 차 위로 올라가 베트남의 역사적인 승리를 몸으로 느꼈다.
마치 2002년 국제축구연맹(FIFA)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쓴 우리의 모습 같다. 베트남은 축구 역사상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제 결승전을 남겨둔 베트남이 이번 대회에서 어디까지 기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소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24일 오전 불법 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2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이동형 부사장이 24일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 꾸려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취재진과 만나 "들어가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불법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부사장은 "저는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상은 회장)이 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아버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은 회장을 월급사장이라고 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부사장은 '협력사 IM을 왜 만들었느냐', '피의자 신분인데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들어가서 성실히…"라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이 전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로, 검찰이 지난주 전격 압수수색한 다스 협력업체 IM(아이엠)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검찰은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스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IM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파악하고 이 부사장에게 이를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 회장이 실질적 사주가 이 부사장인 협력사를 설립해 그 계좌로 9억원을 입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근거로 이 부사장이 용역업체인 '대학관광'에서 3년간 7천2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소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24일 오전 불법 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1.24 pdj6635@yna.co.kr
2016년 5월 최씨 가방에서 발견 조카 장시호씨가 휴대폰 촬영 메모대로 조윤선 문체부장관 임명 최근 발견해 법원에 증거 제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기 넉 달 전, 최순실씨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2016년 5월 최씨의 가방에서는 ‘문체부 장관(조윤선)’이라고 적힌 메모지가 나왔다. 당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이를 발견해 휴대폰으로 촬영해둔 사진이 남았다. 장씨가 최씨의 가방에서 이 메모를 발견한 지 석 달 뒤인 2016년 8월 조 전 수석은 차기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됐고 다음 달인 9월 임명됐다. 최씨가 문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을 추천하려 했거나 또는 조 전 수석의 내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문체부 장관이 되기 4달 전 최순실씨의 가방에서 발견된 메모. 조카 장시호씨가 휴대폰으로 촬영해 둔 사진이 최근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문현경 기자
메모에는 항목마다 체크(√) 표시를 달고 ‘√환경부장관(현 차관)’, ‘√문체부장관(조윤선)’ 등 직책과 함께 괄호 안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환경부는 현 차관을 장관으로, 문체부는 조 전 수석을 장관으로 하게 되거나 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실제 인사는 최씨의 메모대로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환경부 차관을 맡고 있던 정연만씨는 차관을 끝으로 환경부를 나왔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있던 조경규씨가 2016년 9월 16대 환경부 장관이 됐다.
아래로는 이름 없이 ‘√정책수석’ ‘√비서실장’ ‘√농림부 차관’ 등 직책명만 나열돼 있다. 모두 사진이 촬영된 2016년 5월 또는 6월에 새로운 사람이 왔던 자리들이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6년 5월부터,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016년 6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장시호씨의 e메일에 남아있던 이 사진은 장씨의 다른 사진들과 섞여 그동안 발견되지 못하다 최근 다시 확인돼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23일 오전 열린다.
【서울=뉴시스】‘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월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1심서 '블랙리스트 관여' 김기춘 인정…조윤선은 무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이 형을 가중했다.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에게는 원심과 달리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1심 선고 이후 석방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 등은 또 박근혜(66)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건전한 비판과 창작 활동을 제약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정무수석 부임 당시 문예기금 지원 배제 명단 등을 보고까지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방송일시 : 2017년 1월 23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정렬 前 판사 (법무법인 동안 사무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침해, 일선 판사들 다 분노 -反양승태 명단 발견, 엄밀히 말하면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법원 전체 업무 담당, 출세코스 -양승태, 앞에선 사법권 독립 외치고 뒤로는 청와대 시녀 -해당 조사 반대한 사람들, 사법부 독립 침해한 범인일 것 -이 모든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후 사표 쓴 판사 두 배로 늘어, 징계 두려웠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 1년간 법원 안팎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특정 판결을 놓고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전직 부장판사시죠. 이정렬 전 판사와 함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렬 前 판사(이하 이정렬): 안녕하십니까.
◇ 신율: 지금 추가조사위가 두 달이 좀 넘는 활동 끝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정렬: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양승태 씨가 대법원장을 하던 시절에 이야기했던 사법부 독립이 이렇게 뒤에서는 사법부를 청와대 일개 수석비서관에게 갖다 바칠 정도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해왔던 것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판사님들도 다 분노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판사들의 하나하나 사생활까지 다 조사하고 뒷조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과 공포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신율: 판사들이 지금?
◆ 이정렬: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이게 지금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마다 표현이 달라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 이정렬: 당연히 있는 거고요. 지금 없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없는,
◇ 신율: 리스트가 없다는 거죠, 리스트가?
◆ 이정렬: 예. 리스트라는 말도, 말에 집착을 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또 실제 리스트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조사 보고서에 나온 것 중에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 문건이 어떻게 해서 작성된 것이냐면, 사법행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왕당파’, 친 양승태적 사람들만 들어가면 사법행정위원회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반 양승태적인 사람들도 들어가야 한다, 라고 하면서 반 양승태적인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놓은 것이 6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제목이라든가 문건 제목이 블랙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실제 이렇게 양승태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따로 만들어놓은 것은 있어요. 이것은 엄밀하게 보면 블랙리스트인 거죠, 그것이.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 그게 뭐냐면 인사 상 불이익이 있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이정렬: 일단 지금 문제된 부분이 2015·2016년 문건들입니다. 지금 발견된 것들이요. 그러니까 2015년이면 이때 보면 그 시기가 이미 양승태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그다음에 양승태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은, 예컨대 서기호 전 판사처럼 재임용 탈락 이런 거 해서 다 불이익을 줘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불이익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불이익을 줄 사람이 없었다?
◆ 이정렬: 없었다기보다 아직 그렇게까지 수면에 올라온 상태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벌써 지나간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 신율: 지금 여기에서 떠오르는 곳이 법원행정처거든요. 원래 법원행정처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를 한 번 잠깐 말씀해주시겠어요?
◆ 이정렬: 사법부도 당연히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행정 업무가 필요하죠. 예산도 짜야 하고.
◇ 신율: 어디든 다 행정하는데 필요하죠.
◆ 이정렬: 그렇죠. 그런 업무를 하는 뎁니다. 그런 사법 행정권을 행사하는데 그 사법 행정권의 최고 책임자가 대법원장이거든요. 이런 걸 대법원장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데가 법원행정처입니다.
◇ 신율: 그런데 여기 좀 있으면 나중에 대법관 되는 사람들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 이정렬: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판사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엘리트이긴 하는데,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가 재판과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데는 재판과 판결 이외에 법원 전체를 바라보고 행정 업무를 하는 그런 데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대단히 큰 거죠. 그리고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에 들 수밖에 없고, 결국 나중에 승진하거나 할 때 당연히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염두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출세 코스가 되는 거고요.
◇ 신율: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여기에 법원행정처에 소속돼 있었던 판사들이 이제 다시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거점 판사’라고 하던가요. 그래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보 수집하는 일을. 그렇죠?
◆ 이정렬: 그렇죠.
◇ 신율: 이게 그러니까 누가 취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 이정렬: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번에 법관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가 불거졌을 때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법원행정처에 오래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도 관여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15·2016년에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자기들이 감시하고 있는 그 연구회의 회장이 됩니다. 그 당시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규진 상임위원이 그야말로 보수적인, 반 인권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회에 가입을 하고 회장까지 출마하는 걸 보면서 이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데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고 탄탄한 데가 됐다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이 가서 한 일이 뭐냐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서 연구회 발전을 도모한 게 아니라, 그 내부의 고급 정보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해서 그것을 법원행정처 내부에 실국장회의 있을 때 거기에 자료로 제공해온 거죠. 그러니까 스파이짓을 한 거죠.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 신율: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동향도 청와대랑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도 보도됐죠.
◆ 이정렬: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어떻게 보셨어요?
◆ 이정렬: 양승태 씨가 신년사든 기념사든 이럴 때 항상 얘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얘기하면서요. 했던 얘기가, ‘여론을 빙자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여기에 굳건하게 대응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법권의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뒤에서는 청와대 일개 민정수석이 재판 동향을 파악해 달라 그러고,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달라고 그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보고하고, 또 실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고, 하자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삼권분립에 맞는 것이며 사법권 독립에 해당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행정부의 시녀가 되어 있었던 거죠.
◇ 신율: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720개 파일은 지금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일 삭제된 흔적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컴퓨터는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수사로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게 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법부 독립의 침해다, 라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 이정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판사들은 양승태한테 부역한 판사들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명백한 범죄행위거든요. 그리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행위고. 여기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를 내세우면서 법관이 사용하는 PC 제출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조사에 응하지도 않았거든요. 그건 자기들이 숨길 게 있다는 거죠. 숨겨야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걸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러니까 법원의 조사위원회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수사 기관의 수사를 거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를 거부하겠다, 반대하겠다, 그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범인인 겁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사법부 독립이라고 얘기했을 때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또 내부에서의 독립. 그러니까 판사 개개인의 독립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블랙리스트는 사실 외부의 독립+내부의 독립 문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 이정렬: 그렇죠. 특히 내부의 독립의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런 블랙리스트가 작성되면서 동향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들자면, 차모 판사 같은 경우에 잡지에 칼럼을 게재하고 하니까 그것을 막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속돼 있는 법원 지원장으로 하여금 설득을 하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이 문건에 나옵니다. 실제 설득까지 갔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원장은 그 판사에 대해서 업무고과를 평정하는 평가권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런 평정을 제대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판사들은 저렇게 하니까 불이익을 받더라.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나 수뇌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순치가 돼가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 신율: 지금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원세훈 사건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원세훈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런데 그때도, 결국 파기환송 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긴가요, 지금?
◆ 이정렬: 그렇죠. 문제가 있었죠. 첫째는 뭐냐면, 외형적으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선고가 됐거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종전의 판례에서 대법원이 취했던 견해를 바꿀 때. 판례를 바꿀 때. 두 번째는 원래는 3명이나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재판을 하는데 거기서 의견 일치가 안 됐을 때. 이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판례를 바꾼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13:0이었어요. 전원일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 가는 경우가 아니었던 거죠, 결과만 놓고 보면. 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웠는데 이번에 그게 밝혀진 거죠. 우병우 민정수석이 원했던 거죠.
◇ 신율: 그러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 이정렬: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양승태 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양승태 씨거든요,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고요.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사실상으로도 그렇습니다.
◇ 신율: 그리고 사법부 내의 적폐청산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렬: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적폐청산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인적 청산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제도적 청산의 문제가 있거든요. 제도적 청산의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왔고 많은 논문들이 발표돼 있는데, 지금 인적 청산의 문제 있어서는 서로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거진 것들을 보면 제도의 문제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으나, 더 큰 것은 인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를 보면 지금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 바뀌고 나서 종전에 사표를 냈던 판사들이 숫자가 두 배로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그 사표를 낸 사람들의 면면들을 쭉 제가 훑어보니까 법원행정처 근무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저질러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니까 빨리 나가서. 있을 경우에 이런 거 가지고 징계를 받았거나 하면 변호사 등록조차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살 길을 찾아서 나간 것이 아닌가. 인적 청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꼭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