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가 홧김에 아버지와 누나를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검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모(2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침대를 무단 설치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쳤다"며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범행으로 보이며 죄책감과 책임감이 전혀 없다.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씨의 강력범죄가 재차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고개만 가로저을 뿐 입은 열지 않았다.

김 씨 변호인은 "용서되지 않는 범행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정당화할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도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전도유망한 청년이었다가 주요우울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환자에 불과해 이 점 감안해 형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김 씨의 어머니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이때 김 씨는 법정에서 퇴장해 증언을 듣지 않았다.

어머니의 증언 등을 통해 김 씨가 중학교 2학년 무렵 아버지한테 많이 맞은 이후 아버지를 싫어하게 됐고, 군 생활을 마친 뒤부터 외부와 자신을 격리하는 이른바 '히키코모리' 증세를 보였다는 점 등이 공개됐다.

김 씨 어머니는 "사건 당일 아들 방에 새 침대를 들였고 남편에게 '절대 아들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이 말을 무시하고 방에 들어갔다"며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다"면서 울먹였다.

김 씨는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과거 아버지가 때린 이유, 군 제대 후 다른 모습을 보인 이유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선고는 내달 17일 오전 이뤄질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북구 집에서 아버지(54)와 누나(25)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및 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jk@yna.co.kr

일부 학교 행사 자제 요청

전국 초등학교에서 친구들 간 생일파티나 학부모 모임을 금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와 확연하게 달라진 교실 풍속도다. 생일파티 초대장을 보내고 특정 학부모끼리 친목 모임을 하는 경우 ‘왕따’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장에선 이 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반 친구·학부모 사이 모임까지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는 최근 1학년 학생·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생일 파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같은 반 친구 전원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면 생일 파티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했다. 생일파티 초대장을 주고받다 보면 소외되는 학생이 생겨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생일파티가 왕따, 학교폭력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급에서는 같은 반 남학생 16명 중 한 아이만 생일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 이후 생일파티 사진을 반 전체 학부모, 학생이 볼 수 있는 SNS에 올리면서 왕따를 조장했다. 이를 미처 몰랐던 일부 학부모가 소외된 학생에게 사과하고 교사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고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는 같은 이유로 생일파티와 학부모 모임이 금지됐다. 기존엔 반의 학부모 대표가 다른 학부모들의 연락처를 넘겨받아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모였으나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의받지 않으면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 대부분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생일파티나 학부모 모임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부모는 “파티 초대는 물론 생일 선물을 두고도 ‘누가 얼마짜리 선물을 줬다’는 식의 얘기가 있어 불필요한 갈등은 아예 없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학부모는 “학부모끼리 순수한 정보 공유도 어렵게 하고, 아이들이 바라는 생일파티도 힘들어졌다”는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 권장하거나 무작정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장이나 교원 재량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최씨는 괜한 의심은 아닌지 고민하다가 카페 밖으로 나갔지만 남성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최씨는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갔는데 그 사이에 사라지고 없었다”며 “그 이후로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창가 자리는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창가에 앉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불쾌하게 쳐다보는 이들이 생겨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불법촬영 문제(일명 ‘몰래카메라’)와 맞물리면서 “이제는 창가에 앉기도 겁난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고정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고 건물 밖에서 찍는 불법촬영의 경우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치마 입은 날엔 창가 자리 일부러 피해”

‘통유리’ 카페는 서울시내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기자가 서울시내를 직접 돌아본 결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거리에선 나란히 위치한 카페 네 곳이 모두 통유리여서 올려다보면 2층 창가 자리에 손님이 빼곡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만난 대학생 이모(22)씨는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은 날엔 바깥에서 누군가 훔쳐보거나 사진을 찍을까 봐 불안하고 신경 쓰인다”고 말했다. 윤모(24)씨도 “아무래도 밖에서 치마 속이 보일까 봐 불안해서 창가에 앉을 땐 겉옷을 덮는다”고 말했다.

카페 뿐 아니라 외벽을 통유리로 꾸며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는 노래방들도 마찬가지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한 노래방 역시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특히 이곳은 방마다 2층 침대처럼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앉을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마련해 놓았다. 이 때문에 행인들이 지나가는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드나들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유리창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된다.

김모(21·여)씨는 “불편을 토로하면 그런 장소에 안 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짧은 치마를 입은 사람도 마음 편하게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남역 등 주요 번화가에 통유리로 된 2층 이상 건물이 많다. 실제로 강남역 카카오프렌즈샵 매장은 2016년 개장 당시 온라인에서 “여성분들 치마 속이 훤히 다 보이니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출동하긴 하지만 현행범으로 적발하는 게 아니면 불법촬영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건물을 찍으려 했을 뿐이라고 말하면 휴대폰 압수 등의 추가조치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카페에선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 통유리 창문 아래쪽에 불투명한 스티커를 붙이거나 탁자를 유리창에서 멀찌감치 떼어놓는 등 보완조치를 하고 있다.

카카오프렌즈샵 관계자는 “오픈 초기 비슷한 문의가 많아 내부 계단은 불투명 처리를 했는데 외부에서 보이는 문제가 있는지는 몰랐다”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입학할 때부터 주변 친구들이 졸업사진 뭐 찍을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고 퀄리티 분장을 위해 이틀 밤을 새웠어요."

촌철살인 패러디와 그해 이슈를 반영한 재밌는 분장으로 화제를 모으는 의정부고등학교 졸업사진 촬영 현장이 16일 경기도교육청 자체 방송 프로그램인 '레알 스쿨'을 통해 공개됐다.

평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스켈레톤 영웅 윤성빈 선수 분장을 한 학생은 질주를 앞둔 윤 선수의 포즈도 똑같이 따라 해 폭소를 자아냈다.

올해 초 방영된 고등래퍼 2 우승자 김하온 분장을 한 학생도 눈에 띄었다. 김하온이 방송 출연 때마다 입은 특유의 옷과 머리스타일을 그대로 재연했다.

평창 올림픽 선수촌 동상을 재연한 학생은 몸에 페인트를 칠하며 "졸업사진 완성도를 위해 얼굴은 포기하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 분장을 한 학생도 있었다. 모바일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 캐릭터 분장을 한 학생은 "캐릭터가 들고 있는 망치를 재연하기 위해 이틀 밤을 꼬박 새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졸업사진 패러디 원조'의 자부심을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엿보였다. 영화 300을 패러디한 학생은 "스파르타군 복장을 준비하며 수차례 실패했지만 결국 완성했다"며 기뻐했다. 게임 캐릭터를 패러디한 한 학생은 상반신 노출을 위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근력 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의정부고의 졸업사진은 2009년부터 주목받았다.

당시 일부 학생이 추억을 만들기 위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 분장으로 졸업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인터넷상에서 이슈가 되며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대통령, 정치인 분장을 통해 보여주는 촌철살인의 시사 풍자로 "웬만한 시사만평보다 낫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올해도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청문회 당시 립밤을 바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패러디가 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예전 같은 날 선 풍자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정치 풍자 사진이 공개되자 일부 보수단체가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해 학교 측은 한동안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탄핵,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았지만, 졸업사진에서 정치 풍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학교 측은 올해도 미리 학생들에게 촬영 컨셉을 제출받고, 지난주 학생회와 교직원들이 모인 컨셉회의까지 거쳤다.

대신 올해는 처음으로 경기도교육청 방송을 통해 졸업앨범 촬영 현장을 공개했다. 생동감 넘치는 촬영 장면은 경기도교육청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볼 수 있다.

jhch793@yna.co.kr

(군산=뉴스1) 임충식 기자 = 나이 어린 제자를 수년 동안 성적노리개로 삼은 중학교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교사가 약 4년 동안 저지른 성추행·성폭행만 18차례였다. 심지어 아내가 출산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제자를 불러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12일 오후 4시20분께 익산시의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한 뒤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해 2월25일까지 B양의 집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4차례 더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추행에서 멈추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4월12일 오후 B양을 성폭행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B양의 집이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B양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범행 횟수만 13차례나 달했다. 범행장소도 B양의 집과 모텔, 승용차 등 다양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거야”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4년 1월 결혼했다. 첫 성폭행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된 시점이었다. 확인 결과 자신의 아내가 출산해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B양을 성적노리개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교사임에도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 학생을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면서 “특히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로도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94chung@news1.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이 실제 실행의도를 가지고 일선 부대 등에 전달됐는지가 특별수사단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6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핵심과제로서 비중이 더 커진 양상이다.

다시 말해 문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 등 간에 오간 문서를 직접 훑어봄으로써 해당 문건이 단순 문서인지 아니면 실행을 염두에 둔 문건이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상황에서 특수단의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문서를 작성한 기무사와 이를 보고받은 국방부 이외에 여타 부대에서 계엄검토 문건이 발견되거나 교신한 흔적,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 등이 발견된다면 사태는 일파만파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이 비상사태에 대비한 단순한 '계획 차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유사시 '실행의도'가 있는 문건이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단은 해당 문건이 실행의도를 가지고 작성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누가, 왜 작성했는지를 철저히 밝히는 외길밖에 없어 보인다. 세간에서 탄핵 정국을 모면하려는 당시 박근혜 정권은 물론 군 수뇌부가 해당 문건 작성과 연관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뚜렷한 답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졌다고 할 수 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위수령 발령시 육군총장은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증원 가능한 부대로 기계화 5개 사단(8·20·26·30사단·수도기계화사단), 특전 3개 여단(1·3·9여단)과 707 특임대대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문건에는 계엄령을 발령해 계엄사령부를 편성할 때는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계엄 수행 군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 등이 맡도록 하고 있다.

문건에 등장한 부대 이외에 실제 동원할 수 있는 병력과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문건도 있다는 폭로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6일 계엄군으로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천400명 등을 동원한다고 계획된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입수한 문건에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며 "포천, 연천, 양주, 파주 등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 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들은 이 센터가 주장한 내용의 문건이 있는지 입을 다물고 있어, 차후 특별수사단이 실체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계엄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이외에 여타 부대가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짰다면 '예비내란음모', '쿠데타' 등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걸 근거로 관련자 처벌은 물론 군 전반에 걸친 대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물론 기무사, 육군본부, 수방사, 특전사를 비롯한 기무사 문건에 적시된 예하 부대까지 모두 철저히 관련 문서나 보고 내용을 찾아내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일부 운영진 광고,악평 내걸고

공짜 음식,과도한 서비스 요구

카페에 직접 피해 사실 올리거나

왜곡 정보 바로잡기 등 적극 대응

서울 도봉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9)씨는 최근 “서비스가 안 좋다”는 트집을 잡고는 무료 음식 제공을 요구한 손님 3명을 돌려보내느라 진땀을 흘렸다. 분명 주말 등산객이 많아 음식이 늦게 나올 수 있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도 ‘맘카페(육아 및 생활정보 공유 커뮤니티)‘를 들먹이면서 “글을 올리면 장사 어려워질 것”이라는 등 협박 아닌 협박을 해 온 것. 한편 걱정되기도 했지만, 이들 행태가 괘씸하기도 했고 공짜 음식을 달라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해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는 음식 안 판다”고 강하게 나섰다. 김씨는 “맘카페 쪽의 어이없는 요구에 분통을 터뜨린 상인이 주변에 한두 곳이 아니다“라며 “만약 거짓 정보 글을 올리거나 앙갚음을 해오면 어떤 방식으로든 꼭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수만에서 수십만명 회원을 등에 업고 갑(甲)질을 해 오던 일부 맘카페에 지역 상인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광고성의 좋은 글을 올려주겠다고 유혹을 하거나 반대로 협박을 해 가면서 공짜 음식이나 과도한 서비스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을(乙)의 반란’이다.

지난달 말 충남 서산시에선 맘카페(서산 엄마들의 모임) 운영진 일행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는 수개월째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상인과 회원들의 분노를 샀다. 식당 주인 딸인 김보라(33)씨는 “4월 중순쯤 맘카페 관계자 등 3명이 ‘광고제휴 사전조사’를 한다며 6만원이 넘는 음식값을 내지 않고 나갔는데, 두세 달이 넘도록 연락조차 안 되더라”고 했다. 김씨가 이 사실을 카페에 올린 뒤 곧장 음식값이 지불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회원들은 이 같은 주먹구구식 운영방침 개선과 광고 수익의 투명성 확보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왜곡된 정보 바로잡기’ 움직임도 눈에 띈다. 이달 초 경기 광주시 맘카페엔 ‘태권도 원장이 학원차량 운전을 난폭하게 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로 학원은 폐업 위기까지 몰렸고, 원장은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엔 최초 비판 글을 작성한 사람 쪽 과실로 인해 실랑이가 벌어진 모습과, 원장에게 ‘학원 운영을 어렵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결국 글을 올린 사람이 자필 사과문을 써 카페에 올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맘카페의 힘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 서초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8)씨는 “음해하는 글이 분명한데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거나 애매한 경우도 많다”며 “특히나 음식 맛이나 서비스 품질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이라 맘 먹고 ‘여기는 나빠’라고 하면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털어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맘카페 구성원의 갑질은 약자인 아이를 보호하자며 주부들이 만든 커뮤니티 규모가 커지면서 생긴 그릇된 세력화의 단면”이라며 “을이 뭉쳐 또 다른 을을 공격하는 행위는 자칫 집단이 애초 가진 순수한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카페 구성원들의 내부 자정 움직임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mailto:mediaboy@hankookilbo.com)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

서울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 모씨(54)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분통을 터뜨렸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이미 직원 2명에게 주는 월급이 지난해 240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대폭 뛰었다. 내년부터는 시급 8350원을 줘야 해 인건비만 300만원이 넘게 나갈 판이다.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부수적 비용까지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가맹계약 위약금에 폐업 비용이 앞을 가로막는다. 그는 "12시간 직접 일하는 내 수입이 작년 300만원 수준에서 올해 200만원 중반으로 떨어졌다"며 "내년에는 월 수입 200만원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지난 14일 결정되면서 소상공인·편의점주들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모라토리엄' 실행에 나서는 한편,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과 동맹휴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7일 긴급 이사회와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성명서에서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고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각 업종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실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인상하겠다는 얘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불과 1년 만에 최저임금이 29%나 올랐는데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있겠느냐"며 "폐업과 인력 감축의 기로에서 정부의 방치 속에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관철되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을 밑돌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29만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이 10.9% 올라가면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200만원 선도 자연스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함께 걱정하고 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일본처럼 종업원 없이 혼자 장사하거나 가족끼리 운영하는 가게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음식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신용불량자,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은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들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들고 일어났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 월 1일 공동휴업과 심야 할증, 쓰레기종량제 봉투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인 부담 경감 방안과 근접 출점, 상가 임차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의 해결에 정부·가맹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월평균 수익이 작년 195만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만2000원으로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인상으로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일반적으로 올해 편의점주의 한 달 수익은 작년 대비 약 70만원 줄었고, 내년에는 50만~60만원 더 감소해 2년 새 120만~130만원이나 줄어들게 됐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4만여 개 가운데 하위 20%는 월 매출이 500만~600만원에 그친다. 임차료 인건비 등을 내고 나면 수입이 200만~400만원 수준이며 대출로 적자를 메우는 곳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계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4대 보험료를 감안해 25%를 가산하면 사실상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린 셈"이라며 "미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주휴수당 때문에 평균적으로 점주가 주는 시급은 올해 9700~9800원에서 내년 1만700~1만800원 정도로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수현 기자 /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