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형수에 대한 욕설’과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의혹’으로 시달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조폭 연루설’에 휩싸였다. <에스비에스>(SBS)가 지난 21일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지역 조직폭력배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이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조폭 연루설’의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인권 변호사’라는 이 지사가 11년 전 폭력조직원을 변호했고 △수상 자격이 없는 조폭 출신 기업인에게 ‘중소기업인상’을 줬으며 △조폭이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 쪽은 “거대 기득권 세력과 반이재명 세력이 결탁해 만든 합작품이다. 배후를 반드시 찾아내 밝힐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인권 변호사가 조폭 변호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 지사가 2007년 조직폭력배 2명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재판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지사 쪽은 “2007년 ‘조폭 누명을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김아무개씨 등 2명의 사건을 수임했다. 변호사로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주장을 외면하는 것은 직업적 양심에 어긋난 일”라고 항변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의혹 제기는 인권 변호사를 공격할 때 흔히 쓰는 ‘프레임’이다. 사건을 맡지 않으면 ‘인권 변호사가 뭐 저래?’라고 비난하고, 남들이 꺼리는 사건을 맡으면 ‘어떻게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범죄인을 변호하나’ 라고 역시 비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996년 남태평양에서 한국인 선원 등 11명이 피살당한 국내 최악의 선상 살인 사건인 ‘페스카마 15호’ 사건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항소심에서 “(조선족인)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듯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공격을 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로서 당연한 선택이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최소한의 형사적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변호사의 당연한 사명”이라고 반박했다. 인권 변호사가 흉악한 범죄 혐의자의 사건을 맡을 수 있는가가 이 논란의 핵심이다.

■ 조폭 기업에 상과 보조금 줬나? 이 프로그램은 또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엔 조폭 출신의 기업가인 이아무개(37)씨에게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을 줬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폭 출신 사업가 이씨가 수상 자격이 미달인데도 무리하게 상을 줬다고 고발했다. 이 지사가 조폭 사건을 변호했을 뿐 아니라, 조폭 출신 사업가와도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이 상의 자격 기준은 3년 이상 지역 안에 주요 사무소가 있고,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2016년 10월 수상한 이씨는 2012년 3월 ‘코마’, 2015년 8월 ‘코마트레이드’라는 기업을 만들어 활동했기 때문에 수상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3명이 신청했는데, 3명 다 결격 사유가 없어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우수상·장려상을 선정해 시상했다”며 방송 내용을 부인했다.

이어 이 프로그램은 ‘이 지사가 조폭이 연루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도왔다’고 보도했으나, 이 지사 쪽은 “이 단체는 아동 보호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다. 보조금 지급은 당시 새누리당 의원까지 포함된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지급된 보조금도 모두 사후에 사용처를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 조폭 연루설 왜 나왔나?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 연루설’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직전 이른바 ‘정보지’(지라시) 형태로 후보들의 캠프와 기자들에게 전달됐다. 선거를 앞두고 당선이 유력한 두 후보를 ‘마타도어’ 하는 수준이어서 주목을 받진 못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경선에 나섰던 지관근(전 성남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어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를 두고 논평을 내는 이 지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쪽은 “패륜과 불륜 의혹에 이어 조폭 연루설은 제기된 시점과 동기가 모두 선거와 관계가 있다. 선거는 끝났지만 이런 근거 없는 의혹을 만들어낸 배후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뉴스데스크] ◀ 앵커 ▶

노회찬 의원은 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유서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수사와 재판에서 다툴 수도 있었는데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건지 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노회찬 의원은 달변가였지만, 정치자금 의혹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그나마 했던 한 인터뷰에서는 돈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TBS김어준의 뉴스공장(7월 4일)] "그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보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안 하실 겁니까?) "균형의 문제는 있는데 그걸로…. 저는 다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3주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노 의원이 유서에서 인정한 잘못은 "청탁이나 대가는 없었지만,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지 않고 4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것.

대가성이 없다면,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을 수 있고,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재판에서 형량을 다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돈 받은 사실 자체, 그리고 '말 뒤집기'가 진보정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분열과 부침 끝에 최근 10% 지지율로 2위로 올라선 상황이 원내대표로서 큰 부담이 됐을 거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또 국회 특수활동비 자진 공개에 앞장서는 등 깨끗한 정치를 강조했던 점도 부담이었을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거워,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는 마지막 말을 남긴 노회찬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짊어진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오현석 기자 (ohs@mbc.co.kr)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SBS TV 시사프로 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는 21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정계입문 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의 변론을 맡는 등 유착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날 프로그램에서 이 지사가 지난 2007년 인권변호사 시절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2명의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맡아 2차례 법정에도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사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은 처음 알려진 사실이다.

SBS는 같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씨가 설립한 '코마트레이드'가 자격이 없었지만 성남시로부터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돼 이 지사와 이씨가 기념촬영을 했고 다른 조직원은 이 지사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방송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조폭이 아닌데 억울하게 구속되었다'며 무죄변론을 요청해 김모 변호사와 사무장이 상담하여 300만원씩을 받고 수임했다"며 "20년간 수천건의 수임사건 중 하나일 뿐인데 소액인 점을 무시하고 오로지 '인권변호사가 조폭사건을 수임했다'는 점만 부각했다"고 밝히는 등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코마트레이드' 이씨와 관련해서는 "코마트레이드가 성남시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100대(5천700만원)를 기부하겠다고 해 통례에 따라 후원협약을 하고, 인증샷을 한 후 트윗으로 기부에 대한 감사인사를 공개적으로 홍보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조직원 이씨에 대해서는 "열성지지자라며 인터넷 지지모임을 만들고, 전국 강연을 현수막을 들고 쫓아다니므로 알게 되어 몇 차례 함께 사진을 찍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기도지사 경선 때는 지지를 철회하고 경선상대 후보 지지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성남에 기반을 둔 국제마피아파를 집중 조명하면서 은수미 성남시장의 지방선거 후보 시절 제기됐던 '운전기사 무상지원' 의혹도 거듭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은 시장 측은 선거기간에 해명했던 내용 이외에는 더 이상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자신이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최씨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도운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특정회사가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chan@yna.co.kr

지난해 말 박진성(가명·45)씨는 인테리어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의 한 편의점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불과 며칠 전까지 만해도 박씨는 이 편의점 점주(店主)였다. 월 130만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본사 개발팀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5년 계약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개업 첫 달부터 적자였다. 이후 여름철 성수기 두 달 50만원 정도 흑자를 제외하고는 매달 150만원 이상 손해를 봤다. 손해가 갈수록 커지자, 결국 박씨는 개업 1년 만에 폐업을 했다.

박씨는 “1년간 적자 금액과 폐업할 때 위약금, 시설사용료, 임대료 6개월치 보상비 등을 지불하면서 7000여만원 손해를 본 것 같다”며 “폐업을 하고 싶지만 5년 계약에 발목 잡혀서 편의점 점주가 억지로 매장을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14년, 2015년 신규 매장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2020년 편의점이 줄줄이 폐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업계에 떠도는 ‘2020년 편의점 폐업 대란설(說)’
업계에 ‘2020년 편의점 폐업 대란설’이 돌고 있다.
편의점 점주, 본사 직원, 증권사 연구원까지 여러 명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이미 업계에서는 2~3년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편의점들이 줄 폐점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다. 저마다 시기는 조금씩 달랐지만, 편의점 수가 너무 많아 업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NH농협증권은 지난 3월 우리나라 편의점 폐점률이 지난해 4%대에서 올해 7%대로 뛰면서, 3000여 곳 이상의 편의점 매장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점주가 직접 근무 가능한 1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점포의 인건비 부담이 점차 늘어나게 된다”며 “올해 약 3047개의 점포가 폐점을 해서 폐점률이 7%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미 올해 국내 5대 편의점 브랜드의 매장들도 1000개 넘게 폐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접출점과 과도한 가맹수수료, 높아지는 임대료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폐업 결심의 결정타로 작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일 24시간 중에 점주가 12시간, 아르바이트 직원이 12시간 운영하는 가정해보면, 2016년 연간 인건비 부담이 2641만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3290만원으로 24.6%나 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이 1만원을 웃돌게 되면 앞으로 점포 폐점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 폐업은 아무나 하나?…계약기간·위약금이 발목 잡네
편의점 점주들은 이미 ‘폐업의 길’로 내몰렸지만, 정작 폐업하기는 어렵다. 편의점은 보통 5년 계약을 한다. 5년이 지나기 전에 폐업하면 수천만원 위약금과 각종 시설·인테리어 사용료 등 ‘폐업비 폭탄’이 떨어진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불합리한 5년 계약이 편의점 점주들의 재산권 활동에 발목을 잡는다”며 “장사가 안되서 폐업하는 것도 억울한데, 수천만 원 비용이 드니 적자가 나도 꾹 참고 계약기간을 채운 뒤 폐점을 준비하는 점주들도 많다”고 했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이 서울 지역 한 편의점의 ‘폐업비용 산출견적’을 입수해봤다. 이 매장은 5년 계약을 한 뒤 3년 가까이 매장을 운영했다. 위약금 2000여만원에 시설 사용료, 장려금 반환 등 총 폐업비는 5000여만원이 나왔다. 폐업 견적을 보여주던 점주 B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2020년부터 편의점 폐업 대란이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규 점포 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300개로 최저점을 찍은 뒤, 2014년 1597개, 2015년 3496개 매장이 새로 생겨났다. 이후 2016년 4224개, 2017년 4291개 등 매년 4000개 이상의 편의점이 늘어났다. 많이 생겨났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심해졌다는 의미. 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5년 뒤, 폐업을 신청할 편의점수도 많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2807개, 2011년 4284개, 2012년 3338개의 편의점이 생겨났다. 5년 뒤 폐점률을 살펴보면 편의점 개점 그래프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2013년 1678개, 2014년 2100개, 2017년 1754개의 편의점이 폐점을 했다.

배인해 한국기업평가 평가4실 선임연구원은 “2020년 이후 편의점업(業) 성장이 멈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구멍가게의 전환수요가 남아있고, 후발 편의점 업체의 출점 정책도 공격적이라 단기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동일 상권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매년 증가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주의 인건비 상승은 편의점업의 성장정체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예언자가 지나가다가 거지에게 말한다. “난 가진 게 없어 적선도 할 수 없구려. 그런데 당신이 걸터앉은 그건 뭐요?” “이거 말이요? 그냥 낡은 상자일 뿐입죠. 난 늘 이 상자 위에 앉아 있었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난 이 상자 위에 쭉 앉아있었소만….”

예언자는 그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한 번이라도 그 안을 들여다본 적이 있소?” “그건 봐서 뭘 하게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구려” 예언자가 다그쳤다. 거지는 마지못해 상자 뚜껑을 들어 올렸다. 그런데 웬일인가?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황금이 가득 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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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가 깔고 앉은 상자 안엔 황금이 가득
이는 한 거지만의 얘기가 아니다. 무언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평화의 보물 상자는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해 있다. 부질없는 생각만 멈춰도 내면의 고요를 되찾을 수 있다. 이 글은 세계적인 영성학자 엑하르트 톨레(Eckhart Tolle)의 책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The Power of Now)』의 첫 장에 나오는 글이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진 돈은 어떨까? 많은 돈을 갖고 싶어 안달하고 좋은 투자처를 찾고 단기간에 대박을 바라며 투기하다 큰 손실을 보기도 한다.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버는 돈은 살아가는 데 얼마만큼이나 필요한 것인가? 10억원, 20억원, 아니면 50억원이면 될까? 대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필요한 돈의 규모에 대해선 잘 따져 보지 않는다. 지금부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존 암스트롱(John Armstrong)이 지은 책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방법(How to Worry Less about Money)』에서는 일반적인 돈에 대한 걱정을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

이러한 걱정이 생겨나는 이유는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못 하는 데 있다고 한다.

첫째,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한가? 즉, 무엇이 내게 중요한가?
둘째, 그것을 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가?
셋째, 그 돈을 벌기 위해 내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넷째, 타인에게 내가 져야 할 경제적인 책임은 어느 정도인가?

결국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가치관, 생활 방식, 인생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가로 귀결된다. 경제적인 문제인 동시에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자세이기도 하다. 은행 잔고의 문제인 듯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세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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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돈은 필요한 돈의 최소 10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은 주거, 자녀교육, 일상생활, 여가 및 여행, 미래를 대비한 연금이나 저축 등의 항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필요한 최소 금액이 1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 10배인 100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가격(price)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가치(value)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윤리적이기도 하고 인생관과도 관련이 있다. 돈 들어간 게 없는 일을 했는데 행복하고 가슴 뿌듯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돈의 결과물을 양(Quantity)의 문제가 아닌 보람이나 가치, 즉 질(Quality)로서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한때 부유층 사이에서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게 한다며 미국이나 캐나다에 자녀를 보내는 사례가 많았다. 아빠는 국내에서 돈을 벌고 엄마는 외국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한다. 그로 인해 기러기 아빠는 외로운 생활을 해야 했고, 그 부작용으로 과음이나 가정불화가 심심찮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값비싼 유학비용을 쏟아붓고 가족의 단란함마저 희생했는데 성과가 있었을까? 만족스럽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너무 어릴 때 외국에 가면 영어는 좀 배웠을지 모르나 자칫 자유 방임으로 흐르면 공부는 물론이고 인성마저 나빠져 그 나라 문화에 적응 못 하고 귀국하더라도 일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외국에서 공부시키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여의치 못하다면 어떻겠는가?

이처럼 돈을 잘 쓰기는 어렵다. 과시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위는 돈만 들어가고 끝이 좋지 못하다.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원칙(principle)을 가지고 사느냐, 즉 ‘마인드 셋(mind set)’의 문제다. 돈을 대하는 자세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이 꼬였을 때 충고해주는 말이 ‘Back to the Basic(기본으로 돌아가라)’이다.

어떤 기업인이 두 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자. A 사업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저절로 돈이 벌리고, B 사업은 돈은 별로 못 벌지만 사회에 기여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일이라면 그는 어느 사업을 하고 싶을까?

돈에 적용해보면 10%는 우리에게 주어진 돈이고, 90%는 하기에 따라 만들 수도, 못 만들 수도 있는 돈이다. 적은 돈으로도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없는 돈을 찾아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아붓지 말고, 부족한 돈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다. 무엇을 성취하는데 넉넉한 돈이 필수적이지 않다.

돈의 행복에 관한 ‘한계 효용체감의 법칙’이 있다, 처음에는 돈으로 자그마한 것을 사면 행복이 급속히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을 지나면 별로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대신 보람 있는 일에 시간을 써 보자. 인생에는 고통, 외로움, 실망, 그리고 끝에는 남과 나의 죽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가치 있는 일에 전념해 보라.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강정영 청강투자자문 대표 aventamu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