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잡기 위한 무리한 기소였나.. '공소장 변경 불허' 새 변수

허백윤 입력 2019.12.11. 05:06댓글 1679개

SON의 73m 골 이후 토트넘이 만든 '슈퍼 쏘닉 2.0'

한재현 입력 2019.12.10. 08:40 댓글 305개

[스포탈코리아] 한재현 기자= 손흥민의 73m 질주 골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의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는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영상 페러디를 만들었다.

토트넘은 10일 오전(한국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슈퍼 소닉 2.0’이라는 동영상을 올렸다. 손흥민이 지난 7일 번리전에서 기록한 73m 환상골 영상을 게임 버전으로 만들었다.

토트넘 진영에서 질주를 시작한 손흥민은 그가 가는 길에 놓여진 링을 빠르게 통과했고, 마무리로 골을 넣는 순간 골문 안에 있던 링들이 쏟아져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쏘닉 시리즈’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손흥민이 영국에서 ‘쏘니(Sonny)라고 불리고 있고, 이름도 거의 비슷하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환상적인 질주에 의한 골 장면을 쏘닉 시리즈로 만드는데 어렵지 않았다.

이번 버전은 2.0인라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2019시즌 첼시전에서 50m 드리블에 의한 골도 ‘슈퍼 쏘닉’ 버전으로 만들어 큰 반응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손흥민이 앞으로 세 번째 버전을 만들어줄 골을 다시 보여줄 지 기대된다.

사진=토트넘 홋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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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별세(종합)

입력 2019.12.10. 02:42 수정 2019.12.10. 09:35댓글 2994개

경찰 "특감반원 사망경위 밝혀야..협박 당했을 수도"(종합)

박민기 입력 2019.12.09. 13:44 댓글 225개

검찰 "타살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영장 기각
경찰 "검찰, 압수수색 요청 기각은 자기모순"
"타살 혐의점 없다고 해도 경위 파악은 해야"
"협박 같은 것 나올 수 있는데..들여다봐야"
"검·경 밥그릇 싸움 아냐..반성해야 할 부분"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이용표 서울경찰청장. 2019.12.0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검찰이 최근 사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두번째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한 가운데, 경찰이 "검찰이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내용을 공유하지 않으려 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9일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출입기자들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사망 경위와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공유하자는 요청을 검찰에 했는데 검찰이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저장 내용은 사망 동기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핵심 증거물"이라며 "그걸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검찰과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특감반원 휴대전화) 통신 영장은 발부됐다"며 "동일한 사유로 신청된 휴대전화 압수수색 요청을 검찰이 기각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불청구(압수수색 기각) 사유에 기재했는데, 그건 저희가 부검결과, 진술, CCTV 확인 등을 통해서 일단 없다고 한 것"이라며 "타살 혐의점이 없어도 (경위와 관련해) 협박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 휴대전화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최소한 들여다보는 행위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A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A씨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휴대전화 등 유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했지만, 검찰은 "변사자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일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전화 분석 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다시 기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국민과 언론 사이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도 있는데 이는 (검찰과 경찰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사사건 수사 주체는 경찰이고, 그 자료가 결국은 공유가 돼야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휴대전화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료 확보 측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황운하 "청와대 하명수사 아닌 '검찰의 비리수사 방해' 사건"

심규상,장재완 입력 2019.12.09. 13:57 댓글 58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인터뷰①] "고래고기 사건 보복으로 수사 방해"

[오마이뉴스 글:심규상, 글:장재완]

검찰 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지난 8일 대전경찰청장실에서 만난 황 청장은 해당 사건을 '경찰의 토착 비리-부정부패·비리 수사-검찰의 방해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황운하 "울산에 남았다면 '김기현 정치자금' 더 수사 했을 것").

그는 울산청장 재임 시절 토착비리 수사가 미흡했다고 자평하며 그 이유로 검찰의 수사 방해를 들었다. 황 청장은 "김기현 울산시장의 형과 동생이 각각 출처 불명의 거액의 돈을 받은 게 있었다"며 "수상한 금전거래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려고 했지만 검사가 막았다"고 주장했다.

'선거 개입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부패·비리가 적발됐을 때 그것을 덮는 게 옳은 것이냐"며 "오히려 이게 직무유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논리라면 당장 선거에 나올 황운하 개인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황 대전청장과 지난 8일 오후 나눈 주요 인터뷰 요지다.

"담당자도 모르는 하명수사가 있나"

- 검찰은 이 사건을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동의하나?
"당시 울산경찰청에서 한 수사를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사건'으로 보고 있다. 악의적인 프레임 설정이다. 이것은 자유한국당 측이 설정한 프레임이기도 하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측, 즉 특정한 정치 세력이 설정한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프레임대로 여론몰이를 해 왔다. 검찰이 '어, 조금 의심스러운데?'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 의심스러운 생각은 가질 수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 봐야 한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 곧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 사건의 틀, 사건의 얼개를 그려 넣었다. '아, 이것은 청와대가 하명한 거야, 그래서 울산경찰청이 사건도 안 되는 것을 수사하면서 선거 개입의 의도가 관철된 거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그럴듯한 수사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모종의 불순한 동기가 보이는 대목이다."

- 검찰이 그러게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프레임을 짠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권을 무기로 대한민국을 자신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하고 경찰은 하명 수사나 하는 조직으로, 검찰은 그런 부정한 선거 개입을 밝혀내는 경이로운 존재로 구도를 설정하고 있다. 검찰의 위상을 높이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억지로 짜맞추어 가는 과정에 있다.

또 하나는 검찰개혁의 추진본부이자 강력한 추진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직접 공격, 검찰개혁에 대한 동력을 약화하려는 것이다. 내가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다. 수사대상으로 올려놓고 경찰을 마구 흔들 수가 있다. 이런 이유로 악의적인 프레임을 설정해 놓고, 지금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울산경찰청의 '토착 비리 수사' 또는 '부패·비리 수사'를 검찰의 수사 방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덮은 것이다. 이게 사건의 본질이다."

-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사건'이라는 이름부터 잘못됐다는 건가?
"경찰의 '토착 비리-부정부패·비리 수사, 검찰 방해 사건'으로 불러야 본질에 맞다. 이번 건은 '적반하장' 격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다. 즉 부패·비리를 저지른 쪽이 교묘하게 검찰과 야합이 되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 틈을 이용해서 수사한 쪽을 공격하는 적반하장인 상황이다."

- '하명 수사'가 아니라는 근거는 뭔가?
"하명 수사라면, 하명을 한 쪽과 그 하명을 실행하는 쪽이 모종의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청와대는커녕, 경찰청과도 이 건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수사 책임자인 제가 소통한 적이 없다. 연락 한번 이뤄진 적이 없다. '하명'을 담당한 사람도 모르는 '하명수사'가 가능하냐는 거다.

또 청와대의 '하명'이 첩보로 내려왔다면 해당 건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져야 맞다. 당시 경찰청이 이첩한 첩보에는 약 10여 건 정도의 범죄첩보가 있었는데, 울산경찰청은 그중에 딱 한 건만 수사가 이뤄졌다. 10여 건 중 달랑 1건만 수사하는 게 어떻게 하명 수사가 될 수 있겠나?"

- '선거 개입 수사' 논란에 대한 의견은?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피고발인 신분이었다.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려면 얼마든지 입건 소환 조사할 수 있었지만 선거 개입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최대한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했다.

부패·비리가 적발됐을 때 그것을 덮는 게 옳은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덮는다면 오히려 이게 직무유기 아닌가, 또 울산시장 공천 발표일에 맞춰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라고 한다. 경찰이 어떻게 자유한국당 공천발표일을 미리 알아서, 그 날짜에 맞춰 압수수색을 영장을 청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압수수색을 하나.

압수수색 이후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보도도 있다. 우선 공정한 여론조사로 보기 어렵고, 공정성 여부를 떠나 당시 전체적인 여론은 민주당이 상승곡선, 자유한국당은 하향곡선을 그리는 추세였다.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진 것도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울산지역에서도 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구청장 선거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다 졌다. 이를 수사 때문이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라면 지금 검찰의 수사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당장 선거에 나올 사람인 황운하 개인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 이건 선거개입 아닌가"

- 사건이 불거진 후 벌써 한 달이 돼 간다. 이렇게 논란이 될 것으로 예측했나?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되지도 않는 사건을, 있지도 않은 하명수사, 실체도 없는 선거 개입 수사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라를 시끄럽게 할 정도로 요란하게 여론전을 전개하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다. 객관적 요소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데, 설마 그쪽으로 몰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여론에 막 흘려가면서 그렇게 몰고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 명예퇴직을 신청할 때,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나?
"명퇴를 신청할 때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통보하면 명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했었다. 그러나 이렇게 시끄럽게 할 줄은 정말 몰랐다. 시끄러워질 만한 실체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보냈다고 했을 때, 저는 순진하게 사건을 빨리 종결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했다. 내가 보기에 청와대의 통상적인 업무처리에 불과한 것을 갑자기 '하명수사'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마구 여론몰이를 할지는 정말 몰랐다."

"김기현 비리 수사 3건 벌였지만 검찰이 방해"

- 울산경찰청장에 부임(2017.7)해 이듬해까지 김기현 울산시장과 시장 주변 인물과 관련 3건의 수사를 했다. 건별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
"먼저 세 가지 사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제가 울산경찰청장에 부임하기 전인 2016년부터 건설업자 A씨가 공무원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고발해 온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부임하자 A씨가 '경찰이 수사대상자와 유착돼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이 인허가 대가로 30억 원을 받기로 한 문건을 수사팀에 제출했는데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즉 2017년 9월께 시작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건'으로 이게 경찰의 첫 번째 내사 사건이다.

두 번째는 2017년 10월 무렵으로 기억하는데, 건축업자인 B씨가 울산시청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난동(자해 소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 경위를 파악해 보니 이 사람이 김기현 울산시장에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대가를 약속받았는데 김 시장이 돈만 받고 약속한 보상을 안 해줬다는 게 요지였다. 이 사건은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다.

여기에는 SK라는 기업이 등장한다. 이 기업이 공장 증설을 했고, 지경부로(지식경제부, 현 산업통상자원부)부터 신규전력공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경부 허가가 나지 않다가 김기현에게 로비한 이후 허가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주된 골격이다. 김기현에게 로비할 때, 건축업자 B씨가 중간 다리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김기현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사건'이 경찰의 두 번째 내사 사건이다. 두 사건은 2017년 9월과 10월에 시작했으니까 논란이 되는 청와대 첩보와는 무관하다."

- 세 번째 건이 청와대 하명 사건 논란이 되는 2018년 초에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건인가?
"그렇다. 세 번째 사건이 문제의 첩보 건이다.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건은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비리에 관한 것이었다. 김 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비위, 비리에 관한 수사로 '김기현 측근 비리 의혹 사건 수사'였다."

- 세 건에 대한 수사 내용도 설명해 달라.
"3건 모두 경찰의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못했다. 3건 중 기소된 건은 두 번째 건인 '김기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김기현 전 시장이 기소된 게 아니다. 회계책임자 등 밑에서 사무 보던 실무자들이 기소됐지 몸통 의혹을 받던 김 전 시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수사가 미흡했다."

- 수사가 미흡했던 이유는 뭔가?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의 수사 방해다. 경찰 수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어야 하는데, 협조는커녕 방해했다. 가장 큰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에 따른 앙갚음이었던 것 같다. 또 하나의 이유를 꼽자면 경찰이 전통적인 검찰의 영역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비리 수사를 경찰에서 수사 성과를 내는 걸 싫어한 때문으로 보인다. 성과가 나오면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훼손되고 영역을 침범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어떻게 수사를 방해했다는 건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막으면 수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다. 그 중 하나만 예를 들자면, 김기현 울산시장의 형이 1억 8천만 원, 동생이 4천만 원 가량의 출처 불명의 돈을 받은 게 있었다. '출처가 어디냐'고 물으니 본인들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이었다. 이럴 경우 계좌추적을 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계좌추적을 검사가 막았다. 그래서 수상한 금전거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생각하는 근거다."

- 만약 지금까지 울산경찰청장으로 남아 있다면 제일 마무리하고 싶은 수사는?
"검찰의 방해로 순조롭지는 않았겠지만, 울산지역의 토착 비리,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조금 더 강도 높은 수사를 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계속 수사했을 것 같다. 상당히 범죄 의심이 드는 사건이었다. 선거 전에는 오해 받을까 봐 수사하지 않았고 선거 후에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하고 떠나왔다."

(두번째 인터뷰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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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울산경찰 체포영장 검토에..황운하 "적반하장"(종합)

이관주 입력 2019.12.09. 11:42댓글 143개

"군부대 이전·해체로 마을 공동화.. 생업 위기에 살길이 막막"

조한종 입력 2019.12.09. 05:07댓글 947개

손흥민 환상골에 용광로 된 경기장..관중-감독-선수 모두 뒤집어졌다[현지리포트]

정다워 입력 2019.12.08. 06:00 댓글 468개

토트넘 선수들이 득점 후 기뻐하고 있다.런던 | 이동현통신원

[스포츠서울 이동현통신원·정다워기자]손흥민의 환상적인 득점에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은 열광의 도가니가 됐다.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은 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번리와의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32분 환상적인 골을 터뜨리며 맹활약했다. 손흥민은 수비 진영에서 공을 잡은 후 번리 선수 8명을 모조리 따돌리는 폭발적인 70m 드리블을 성공시킨 후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의 압도적인 스피드에 번리 선수들이 모두 나가떨어지는 엄청난 득점이었다. 손흥민 커리어에서 최고의 골로 기록될 만한 장면이었다.

손흥민의 골에 경기장은 뒤집어졌다. 손흥민이 수비수 한 두 명을 따돌리며 하프라인을 넘기 시작하자 관중들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예상대로 손흥민은 마지막 수비수까지 제치며 순식간에 페널티박스안에 진입했고, 기회를 놓치지 않은 채 득점에 성공했다. 경기장에 모인 5만명의 관중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손흥민의 골에 환호했다.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모두가 손흥민의 골에 크게 놀라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손흥민이 위풍당당한 세리머니를 마치자 손흥민의 응원가가 흘러나왔다.

선수들의 반응도 대단했다. 해리 케인과 델레 알리 등을 비롯한 모든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다가가 함께 세리머니를 하며 축하했다. 조제 모리뉴 토트넘 감독 역시 크게 박수를 치며 손흥민의 득점에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경기 후에는 카메라가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따라다니며 이 경기 최고의 스타임을 증명했다. 영국 현지 취재진의 반응도 뜨거웠다. 영국의 많은 기자들은 한국 취재진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손흥민의 골에 놀라움을 표했다. 한 기자는 “놀라운 골”이라며 손흥민이 멋진 골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손흥민 골에 대한 반응은 온라인 상에서도 뜨거웠다. 잉글랜드 레전드 공격수인 개리 리네커는 “내 생각에는 올해의 골”이라며 손흥민의 골을 극찬했다. 이 외에도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언론에서도 손흥민의 골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더불어 아시아와 북중미,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손흥민의 환상적인 골을 보도하며 역사에 남을 만한 장면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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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전두환 신군부 연상..권한 제어할 수단 없어"

조민주 기자 입력 2019.12.07. 22:32 수정 2019.12.07. 22:53 댓글 5990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울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어떤 시민으로 살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뉴스 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전두환 신군부 때를 보는 것 같다"고 비유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울산노무현시민학교 강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방청객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최근 검찰의 행보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양상이 똑같다"며 "가족 인질극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지난 10년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한 행위들을 보면 전두환 신군부 때가 생각난다"며 "개인적으로 이 싸움은 노무현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전두환 트라우마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두환씨가 우리에게 준 절망감은 권력을 가진 자가 권한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 마구잡이로 휘두르는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똑같지는 않지만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전두환 신군부 때와 거의 같은 성격의 공포감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고, 이를 위해 수사권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울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어떤 시민으로 살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뉴스 1 © News1 윤일지 기자

유 이사장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하는 모든 결정은 반대되는 결정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단적 의사결정도 그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데 검찰총장의 판단과 그가 동원하는 강제 수사권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며 "검찰총장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건 옳은 일이라고 판단해 밀고 나갈 때 누구도 그것을 제어하거나 뒤집을 수 없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은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은 것은 정당한 민주적 결정이었다"면서도 "그가 대통령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직책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라고 부연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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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5선 중진' 추미애는 '교수' 조국과 다를까

손인해 기자 입력 2019.12.08. 07:00 수정 2019.12.08. 10:12댓글 256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