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수사 비판에 어려움 토로
ㆍ내년 총선 국면 본격화 전
ㆍ‘패트’ 수사 마무리 방침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수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는 여당의 주장을 두곤 “명예훼손”이라는 반발이 검찰 내에서 나왔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총장은 최근 주위에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 일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 신뢰로 검찰총장이 된 만큼 정권 비위를 원칙대로 수사해 깨끗하고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데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내가 악역을 한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늦어도 총선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에는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검찰 측에서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로 뒷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지난 4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패스트트랙 사건 처리를 미룰 생각이었다면 지난 9월 경찰에 사건을 송치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패스트트랙 담당 검사 일부가 대상포진 진단을 받을 정도로 강행군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100명에 가까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는 수사인 데다 한국당이나 개개인의 저항이 심하다보니 차질을 빚는 것뿐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와 기소를 법과 원칙대로 했고, 그 기조대로 하명수사 의혹,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이어갈 뿐인데 여권이 부당하고 과하게 검찰 수사를 문제 삼는다는 시각이 검찰 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을 조장했다는 불만도 있다. 검찰은 애초 경찰의 김 전 시장 관련 수사가 무리했다고 본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논란은 경찰 수사로 불거진 측면이 큰데, 그 후폭풍을 검찰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취지의 불만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조소영 기자,전형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5일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주 중 법무부 장관 인선만 발표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중, 늦어도 6일에는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년 총선 역할론이 꾸준히 거론돼 온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과 함께 법무부 장관 인사를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던 총리 인선이 다시 안갯속에 빠지면서 우선 검증이 완료된 법무부 장관만 발표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 법무부 장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는 당대표 출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의 5선 의원인 추 의원은 정치권에서 '추다르크'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강단 있는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어 적임자라는 평가다.

한편 차기 총리 후보로는 애초부터 유력 후보로 언급됐던 민주당의 진영(현 행정안전부 장관) 의원을 비롯해 원혜영 의원과 김진표 의원 등이 다시 복수로 검토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총리와 법무부 장관 외에 내년 총선과 맞물려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치인 장관들은 당분간 내각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truth@news1.kr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찰이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를 이어가자 검찰을 향한 압력의 강도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야당 역시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날 여당은 설훈 최고위원을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검찰을 상대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설 위원장은 대검 항의 방문도 검토한다며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1년 넘게 묵히다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 민정수석실을 타깃으로 삼아 수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특검 요구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결백하다면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모든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 내겠다”고 했다.

특검 요구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청와대-울산경찰청이 합작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 선거개입이 무려 지방선거 1년 전부터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돼 왔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울산 선거농단 사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처음 사안을 확인 후 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의 첩보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 울산지검 공공수사부는 울산경찰청 관계자의 출석 거부와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자 현 정권에서는 수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내부적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시장 첩보 첫 제보자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야당은 여당 측 제보를 청와대가 경찰에 이첩해 수사하게 했다며 공세의 칼날을 갈았다.

잇따른 정치권의 검찰을 향한 압력에 대검 측은 “정치권에서 이야기 하는 것들에 대한 입장은 따로 없다”며 “법 절차에 따라서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하는것이 우리의 임무이다”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특검이 실제 발동될 경우 검찰의 수사 자료의 행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 합류했던 변호사는 “특검법에서 수사 범위가 정해진다. 특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의 관할 검찰청은 그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는 취지가 법에 기재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본 시험, 전교생 127명 중에 126등을 했어요. 내가 꼴찌구나 생각했죠. 집은 어렵고 공부도 못하고…." 김해외고 3학년 송영준(18)군은 고교 3년을 "이를 악물고 보냈다"고 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깍두기처럼 외고에 입학했던 송군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 과목 만점을 받은 15명 중 1명이다. 그는 좌우명이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No pain, No gain)'라고 했다.

영준이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는 홀어머니를 생각하니, 외고는 내게 맞는 옷이 아닌 것 같았다. 포기하고 공고로 전학할까 생각한 적도 있다"고 했다. 문제집 살 돈도 모자랐고 중학교 때부터는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다. 영준이를 가르쳤던 선생님과 친구들은 "영준이는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고 했다.

중학교 때 전교 10등 정도를 유지하면서 '공부 좀 한다'는 말을 들었던 영준이는 외고에 진학하며 성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가 학원을 안 다녀 선행 학습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했다. 김해외고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상 시각이 오전 6시 20분이고 의무 자습 시간이 밤 11시까지다. 영준이는 1시간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늦게 잤다.

영준이는 "거의 운 적이 없는데, 두 번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중1 때, 그리고 공고 전학 갈 마음을 먹고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면서다. "중1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방황하긴 했지만, 어머니가 우는 걸 보기 싫어서 한 달 만에 마음 고쳐먹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영준이는 김해외고 1학년 중간고사에서 수학 성적이 86등에 그쳤다. "반편성 고사에서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받아서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친구들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형편도 어려운데 공부보다는 취업이 급한 것 같아 공고로 전학할까 생각도 했어요."

흔들리는 영준이를 담임 선생님이 잡아줬다. "공부는 앞으로 잘하면 되고, 장학금을 알아봐 주겠다"며 송군을 격려했다. 담임 선생님 추천으로 삼성장학재단과 조현정재단 등에서 고교 3년간 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받아 생활비에 보탰다. "장학금으로 급식비 등 학비 내고, 용돈도 썼어요. 어머니는 내가 '우리 집은 돈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매진한 영준이는 2학기 중간고사에선 전교 4등으로 점수가 확 뛰었다. 사교육과는 거리가 멀었다. 초등학교 4~6학년 때 동네 공부방에서 영어와 수학을 배운 것 빼고는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흔히들 듣는 인터넷 강의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처음 들어봤다. "학원, 과외는 비싸서 생각도 안 했어요.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안 다니다 보니 혼자 하는 데 익숙해졌고, 학원 다니는 친구보다 점수 더 잘 받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어요."

강무석 김해외고 교장은 "영준이가 수능 한 달 전 '제가 수능 만점 맞을게요'라고 하더니, 수능 일주일 전에도 '교장샘 저 수능 만점 받으면 현수막 걸어줘요'라고 하더라. 수능 당일 날 아침에도 만점 받겠다더니 진짜 만점을 받았다"며 "공부뿐 아니라 인성, 교우 관계, 성품을 다 갖춰 선생님들이 모두 아끼는 아이인데 잘돼서 교사로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강 교장은 "수능 만점 받았다고 생각하면 보통 머리가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영준이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3학년 때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다닐 정도로 노력파였다"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정말이구나,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송군은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검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의사가 돼서 돈 많이 벌어 고생하신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라고도 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살 겁니다."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휴대폰을 검찰이 2일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로부터 확보한 가운데, 경찰은 고인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 휴대폰 내용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2일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뒤 가져간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경찰과 검찰이 모두 고인의 사망 경위를 밝히겠다며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下命)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일 오후 3시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숨진 A수사관의 휴대폰과 유서 형식의 메모 등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청은 압수수색 당일 입장을 내고 "경찰은 사건 이후 명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부검 등 수사를 진행했다"며 "또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와 휴대폰에 대한 분석 등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었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동기 등을 밝히는 데 있어서 자료가 필요하다면 영장 신청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변사사건 수사는 경찰의 소관이고, 수사를 위해서는 휴대폰 내용을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2일 검찰이 A수사관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요청을 수사협조 공문 형식으로 전달한 뒤 포렌식 작업을 지켜봤다. 경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때문에 검찰에 휴대폰 등을 내놓긴 했지만 사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휴대폰을 가져가자 내부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다고 해도 이를 법원에 청구할 권한은 검찰에 있어 경찰이 A수사관의 휴대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또 현재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A수사관 사인 규명 수사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또 다른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서 검찰은 A수사관이 사망하자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해 한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폰) 내용이 궁금하다고 남의 자료를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수사상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유족이 이를 허용하든가 아니면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숨진 A수사관은 김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 수사의 참고인이었다. 검찰은 A수사관이 숨진 당일 그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그는 조사를 3시간쯤 앞두고 서초구 소재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따로 꾸렸다고 알려진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수사관은 청와대 파견을 마친 후에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복귀해 근무하던 중이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 당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A수사관은 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숨지기 전 '가족에게 미안하다' '윤석열 총장께 죄송하다. 면목 없지만 우리 가족에 대한 배려를 바란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kaysa@news1.kr

머리 염색을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머리카락 손상입니다. 염색약에 포함된 화학성분이 머릿결을 상하게 하거나 심지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머리카락 손상을 최소화한다는 천연 염색, '헤나'가 주목받은 이유입니다. 열대 식물을 말려 만들었다는 이 염색약은 '천연 염색제' '부작용이 없다'는 입소문을 타고 사용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헤나 염색약을 사용했다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미가 끼듯 얼굴 전체가 검게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피해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천연이라 믿었는데 검게 변한 얼굴…일상이 지옥"

6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미용실에서 헤나 염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염색을 하고 일주일 뒤부터 A 씨의 이마 부분이 조금씩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이게 부작용인지 몰랐습니다.

평소 헤나 염색은 천연 염색이라 부작용이 없다고 들었고, 당시 딸의 산후조리를 위해 서울에 와 있던 터라 산후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검은 부위가 얼굴 전체를 넘어 목까지 퍼지고, 검게 변한 부위가 가렵고 따갑자 부작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 씨에게 염색을 해준 원장은 A 씨의 개인적인 부작용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A 씨의 일상은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도 못하고, 자주 나가던 모임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친한 친구의 자녀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A 씨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질 곳은 없어요"…피해자 분통

2년 전 헤나 염색약을 사용한 뒤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B 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취재진을 만난 B 씨는 "일상이 헤나 염색 전과 후로 나뉜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문제는 검게 변한 얼굴을 치료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B 씨는 2년 가까이 치료에 8백여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B 씨의 피부는 부작용이 일어나기 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본 이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는 60여 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부작용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검게 변한 얼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명확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을 물을 곳도 마땅히 없다는 사실이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들은 헤나 염색약 업체들의 '잘못이 없다'는 당당한 태도가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업체 측에 피해 보상에 대해 문의했지만 업체는 '우리 업체의 제품을 쓰고 피해를 본 사람이 (당신)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B 씨는 "당시 피해자는 이미 여러 명이었는데, 회사에 연락한 다른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답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업체가 피해자들과 제대로 대화에 나서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품 사용 후 부작용이 있었다며 홈페이지에 남긴 후기는 임의로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도 해당 업체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천연이지만, 천연 아닌 '천연 염색약' 때문?

천연 염색약을 썼는데, 이렇게 부작용이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염색약에 섞인 화학약품'을 꼽습니다.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색을 더 잘 내는 등의 기능을 위해 첨가한 화학약품이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천연 100%'라는 식의 문구는 '모든 첨가물이 천연 재료로 이루어졌다'는 소비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해당 재료가 천연 100%로 이뤄졌다는 뜻이지 염색약 그 자체가 천연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염색약을 머리에 사용하기 전 피부에 먼저 테스트를 해 보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말합니다.

"5년 간 피해 350여 건"…정부 "원인 조사 중"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헤나 염색약 관련 피해 사례는 모두 351건입니다. 이 가운데 얼굴이 착색되는 등의 피해 사례만 80%에 달하는 268건입니다.

문제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개 제품에서 미생물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성분 함량 기준 미달인 1개 제품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에 대해 일시적 판매 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작용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인을 규명하는 사이 제품에 대해 규제나 피해자 보상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헤나 염색약은 여전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천연 염색약이라던 '헤나 염색약'의 예기치 않은 부작용, 피해자들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 (khj@kbs.co.kr)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 한 어린이집 5세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상습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양측 부모들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소송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가해 아동 부모와 피해 아동 부모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양측 모두 변호인을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가 피해 아이 부모를 만나 사과하면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듯 했는데 어린이집 CCTV 영상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으면서 양측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부모들의 입장차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한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가해 아동의 아빠는 ‘우리 애가 XX에다 손 넣었다 했어요’라고 인정하면서도 CCTV를 확인하고서는 태도가 돌변했다”며 “‘화면에 잡힌 게 없다. ’무슨 범죄(자) 취급이냐‘며 태도를 바꿨다”고 전했다.

또 피해자의 부모는 이날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게 곧 고소, 고발이 진행될 것 같다. 글을 내리라는 압박에 저도 사람인지라, 맘카페에 올렸던 글은 싹 다 전부 내렸었는데”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국민 권익을 위해 올린 것이니 이건 아니다 싶어 다시 용기내서 글 올리고 왔다. 제 딸 제가 지키겠다. 유능한 변호사를 곧 뵐 거 같다”고 전했다.

반면 가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가 중요 부위에 손을 넣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은 아니고 사과도 했는데 피해 아동의 부모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대표 럭비선수로 알려진 이 부모는 소속팀 응원 게시판에 지난달 30일 올린 글에서 “피해 부모와 만나 제 아이에게 사과하게 했고 저희 가족 무릎 꿇고 사과드리며 함께 울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피해 아동 부모가)금액을 말씀주시지 않고 ‘얼마를 어떻게 보상할거냐’며 막연한 문자만을 몇 번 남기셔서 어린이집과 이야기 중이었다”며 “이사만은 고려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안된다고 하셨다.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언론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라고 주장했다.

성남 어린이집 또래 여아 성추행 의혹은 앞서 피해자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진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제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아이의 진술과 똑같이 그대로 찍혀있는 것을 원장, 담임 두 명, CCTV 관리자, 저희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부모, 가해자 아이, 가해자와 동참해 피해자를 둘러싼 3명의 아이들, 아이의 고통을 무시해버리고 무마하려 한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을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글은 하루만인 2일 오전 현재 5만2600여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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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A 검찰수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자신의 가족을 배려해 줄 것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검찰발로 A 수사관이 윤 총장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겼다고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른 취지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별건수사 등으로 A 수사관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정황들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무리한 수사가 낳은 비극”이라며 검찰을 성토하는 기류다.

2일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백원우 민정비서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A 수사관은 전날 서울 서초동 한 건물에서 비극적 선택을 하기 전 A4 9장가량의 유서를 남겼다. 자필 메모 형식의 유서는 부인, 자녀들, 형제, 친구 등 수신인을 각기 달리해 작성됐다. 먼저 가는 미안함과 남은 이들에 대한 당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수사관은 특히 윤 총장 앞으로 3문장가량의 별도 유서를 남겼다. 여기에 “윤석열 총장께 면목이 없지만, 우리 가족에 대한 배려를 바랍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여권 한 관계자는 “A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는 누구보다 검찰이 잘 알지 않겠냐”며 “개인적 비극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당초 A 수사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백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A 수사관을 울산지검으로 불러 백 전 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전달 및 수사 개입 등 각종 의혹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수사 상황을 백 전 비서관이 A 수사관이 속한 특감반을 통해 직접 파악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었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지나친 압박을 가해 A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A 수사관의 개인적 사안까지 꺼내 들며 압박한 정황들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골프접대 문제 등이 다시 들춰진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한 관계자는 “A 수사관이 주변에 검찰 수사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안다”며 “A 수사관 개인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별건 수사로 A 수사관을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mailto:nani@hankookilbo.com)

Q : 주부 이모(42)씨는 보름 전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뒤로 밤잠을 설친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자 각종 채무가 쏟아져 나왔다. 경기가 나빠지며 사업이 어려운 줄만 알았지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여동생과 상의해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신의 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다는 지인의 조언에 겁이 덜컥 났다. 이 씨는 “빚까지 자녀에게 대물림될지는 몰랐다”면서 “이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A : 이씨처럼 부모의 빚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물려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씨의 사례처럼 자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이씨 자녀에게 수억 원의 빚이 상속된다. 빚도 대물림되기 때문이다.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ㆍ자녀, 손자녀)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직계존속ㆍ조부모),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친족)에 차례대로 넘어간다.
A : 곽종규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변호사는 “상담을 해보면 자녀가 부모의 상속만 포기하면 끝난 줄 알았다가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간다는 얘기에 놀라곤 한다”면서 “가족이 상의를 한 뒤 피상속인 자녀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받은 뒤 나머지 형제가 상속포기를 하는 게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A : 한정승인은 말 그대로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부모의 빚을 청산하겠다는 의미다. 상속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이 자기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다. 곽 변호사는 “상속 1순위에서도 선순위인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면 더는 뒷순위로 빚이 이어지지 않고 상속이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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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한정승인해도 손자에게 빚 상속
주의할 부분이 있다. 만약 이씨의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한 뒤 자매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다. 이때도 빚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넘어온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전 하나은행 변호사)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1순위와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씨의 경우처럼 자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어머니는 손자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받더라도 손자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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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각서 써도 법원 신청해야 효력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 때는 주의할 점이 많다. 우선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안 날(상속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곽 변호사는 “간혹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뒤 공증만 받아두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각서는 제삼자에게 미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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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차량 처분하면 한정승인 취소
한정승인은 절차가 까다롭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신문공고를 내야 한다. 이후 채권자에게 채권액(빚) 비율에 맞게 채무를 갚아야 한다. 이때 피상속인의 재산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누락하면 한정승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방 변호사는 “흔히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이미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도 (채권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금융권의 예금은 기본이고 대출,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사용 내용, 연금가입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의 ‘조상 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고인 명의의 전국의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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