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합니다.

최근 활발한 방송 출연으로 주목받고 있는 유 전 장관의 정계복귀 신호탄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에서 열리는 이취임식 현장 가보겠습니다.

[유시민 / 신임 노무현재단 이사장] 노무현재단 다섯 번째 이사장을 맡게 된 유시민입니다.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링컨 미국 대통령을 아주 존경하셨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특정 정파에 속한 대통령이었지만 역사 안에서는 미합중국과 국민 전체의 지도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감당하기에 능력은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 그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이해찬 전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이사장님들과 이사님들 또 성원을 보내주셨던 후원회원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내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우리 재단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더 많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고 시민의 정치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과 서울 노무현 센터 건립 사업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원래 여기까지 하고 끝내야 되는데 어차피 물어보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넘는 시간 동안 글쓰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원해서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글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5만이 훨씬 넘는 후원 회원들이 십시일반 보태준 정성과 돈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재단의 이사장은 보수를 받지 않고 비상근으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책 읽고 글쓰는 데 시간을 조금 덜어서 재단 이사장 활동에 쓸 생각입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겨레]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트위터 아이디(@08_hkkim)의 주인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아니라 이 지사를 잘 아는 한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진술을 6·13지방선거 직전에 확보하고도, 그동안 이 남성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문이 인다. 앞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사건을 고발했던 전해철 의원은 13일 고발을 취하했다.

14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트위터 아이디 ‘혜경궁 김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이 지사 팬카페에서 활동해온 한 5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해당 팬카페 운영자는 지난 5월28일 “문제의 트위터 아이디는 우리 카페에 가입해있는 50대 후반의 남성의 것”이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운영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해당 계정이 문제가 된 뒤 경찰과 두 차례 만나 이런 내용을 확인해준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 운영자는 또 “‘혜경궁 김씨’가 2013년께 이 지사 팬카페에 ‘이보연’이란 가명으로 가입해 활동했으며, 애초 계정은 ‘@09_khkim’였으나, 나중에 문제의 ‘@08__hkkim’으로 변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 트위터 아이디의 주인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비난했고, 이 지사가 예비후보로 나선 지난해 대선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경선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해당 계정의 주인과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영어 이니셜이 일치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지사 쪽은 부인 김씨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해당 계정의 주인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그동안 “‘혜경궁 김씨’의 계정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면서도 “해당 계정이 ‘50대 남성’이라는 것은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쪽에서 언급한 것으로 안다. 선거법 공소시효인 12월13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관련 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고발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발 취하장을 팩스로 전달받았으나 이유 등은 적혀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혜경궁 김씨)문제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당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 본질과 다르게 사안을 왜곡시키고, 당내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4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고발했고 선관위는 하루 만에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으며,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는 지난 선거당시 전 의원을 향해 “자한당(자유한국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라는 글을 올렸으며, 과거에는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등의 글을 써 전·현직 대통령을 비방하기도 했다.

김기성 이정하 기자 player009@hani.co.kr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지영·김부선씨의 ‘신체특징’ 주장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참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더 이상 이 문제로 1300만 경기도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제 신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민과 국민여러분께 이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제 은밀한 특정 부위에 ‘동그랗고 큰 까만 점’이 있다는 김부선씨 말을 공지영씨가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고, 김부선씨는 여러 차례 특수관계인만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특징이 불륜의 결정적 증거라며 최후 순간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찰도 이제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저 역시 1300만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진 지사로서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고 도정에 매진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찰수사에 협조해 경찰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김씨 주장 부위에 동그랗고 큰 까만 점’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드리겠다. 당장 월요일부터라도 신체검증에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어 “모멸감과 수치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지만 저의 이 치욕과 수모가 소모적 논란의 종식, 도정의 안정에 도움된다면 이 역시 공직자가 짊어질 책임의 일부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며 “지금부터 이 문제의 대응은 법률전문가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한겨레] ▶유시민 작가가 오는 15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취임한다. 유 작가는 지난 2013년 정계은퇴를 선언한 뒤 그동안 방송인, 작가 등 ‘자유인’으로 활동해왔다. 정의당 당적까지 올해 정리했다. 그런 그가 여권 핵심 정치그룹 중 하나인 노무현재단의 대표자가 되는 데 대한 여러 추측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유시민 작가(전 보건복지부 장관·59)에게 시선이 새로 쏠리는 것은 최근 몇달 간 그의 활동이나 신상에 몇가지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먼저 자신이 ‘창업주’이자 ‘대주주’였던 정의당을 탈당한 사실이 지난 6월 알려졌다. 2013년 2월 정계은퇴 선언을 하면서 평당원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했지만 정치적 위상이나 상징성이 컸기에 그의 탈당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정의당 탈당과 비슷한 시기인 6월 말 유시민 작가는 그동안 2년 반 동안 출연해오던 의 ‘썰전’에서 하차했다. 예리한 분석과 명쾌한 논리로 많은 팬들이 생긴 터여서 그의 갑작스런 방송 출연 중단도 의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지난달 말 노무현재단 5대 이사장에 선임됐다는 소식이 더해졌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09년에 출범한 노무현재단은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조직은 아니지만, 여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 중의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대 이사장(2010~2012년)을 지냈으며, 직전 4대 이사장(2014~2018)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다. 탈정치 노선을 걷던 유 작가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그가 뭔가 새로운 정치 행보를 시작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차기 대선주자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내각·청와대 피하려면 재단 맡아라” 설득

그에게 직접 듣고 싶었지만, 그는 “개인적 인터뷰는 사양하고자 한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대신 오는 15일 노무현재단 이사장 취임식에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주변에서는 말했다. 하지만, 이때도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가 어디로 가려는지는 여러 정황과 흐름을 살펴보면서 조심스레 유추해볼 수밖에 없다.

우선, 정의당 탈당과 방송 하차, 이사장 취임이라는 최근 움직임 간에 긴밀한 연관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유 작가가 탈당 사실을 대외적으로 최초로 밝힌 것은 지난 6·13 지방선거 때였다. 그는 당시 <문화방송>(MBC) 개표 방송에 출연해 해설하면서 “이제 당원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탈당은 그보다 전에 이뤄졌다. 정의당의 한 전직 고위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 초에 탈당 의사를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 지도부의 만류에도 본인의 뜻이 완강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지방선거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 선거 뒤에 탈당 사실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썰전’ 하차도 지난 6월에 공식화됐지만, ‘썰전’의 한 출연자는 “유 작가가 올 초부터 제작진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의 팬클럽인 ‘시민광장’의 최두한 대표는 “썰전은 2년 반이나 출연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좀 식상해 할 수도 있는 데다 집필이 밀린 책들이 많아서 시간 확보 차원에서 하차하겠다고 우리들한테 말한 적이 있다”면서 “썰전이 정치비평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치를 안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온 그에게는 좀 부담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노무현재단 이사장 제안을 받은 것은 한 달 전쯤이었다. 처음에 재단에서는 문성근 배우,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 등 다른 후보자를 놓고 고민하다 당사자의 고사 등 이런저런 사유로 유 작가에게 뒤늦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노·친문계의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적임자가 마땅치 않아 상당 기간 고민하던 차에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에 유 작가를 만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내년)를 책임있게 준비할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있으면 언제 내각이나 청와대로 끌려갈지 모른다, 자유인으로 남고 싶으면 차라리 재단 이사장을 맡는 게 나을 것이다’고 설득해서 수락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해찬-유시민 두 사람 사이에 이사장 승계에 대한 사전 교감이 오래 전부터 있을 수는 있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시점이 올 초까지 거슬러 가기는 힘들다.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에 출마하기로 최종 결심한 것은 지난 7월이다. 그가 올 초부터 경선 출마를 작정했더라도 당시에는 유력한 당 대표 후보가 아니었기에 미리 유 작가에게 재단 이사장을 이어받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귀뜸할 상황이 아니었다.

정치 은퇴 뒤 대중적 인기 더 올라

한국 정치 구도에서 중도개혁 성향이자 ‘자유주의자(리버럴)’를 자처하는 그가 2011년 말부터 심상정 의원, 고 노회찬 의원 등 좀 더 ‘왼쪽’에 있는 진보세력과 손잡았던 것은 그로서는 하나의 승부수였다. 2012년 야권(현 여권)의 단일 대선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류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에 몸담기보다는 외곽에서부터 세력을 모아서 후보 단일화에 임하는 게 더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음직하다. 하지만,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의 등장 등으로 인해 야권의 대표주자는 문재인-안철수의 양자 대결로 굳어짐에 따라 유 작가는 2012년 대선 때 예비무대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후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부정 경선’ 등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유시민 계보(국민참여당계)는 진보진영에서 힘을 잃어갔다. 유 작가는 2002년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 노무현을 지키겠다며 정치권에 뛰어든 뒤 계속 개혁국민정당, 국민참여당 등 독자적인 세력 구축에 나서면서 민주당 주류 쪽과 정치적으로 앙금이 쌓인 상태이기도 했다. 그는 정계은퇴 선언 직후 “힘들어도 전망이 보이면 계속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졌다. 내가 가진 모든 걸 갖고 할 만큼 해봤는데 졌다”(<한겨레> 인터뷰 2013.3.15)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 정치의 최전선을 떠난 뒤에 그의 사회적 삶은 오히려 더 풍부해졌다. 저서들이 연이어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여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대중에 대한 영향력과 인기는 더 커졌다. ‘유시민 현상’ ‘문화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상황에서 정의당 당적을 왜 굳이 정리했는지는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 진보정당 당원 자격은 자유인으로서의 그의 삶에 걸림돌이기보다는 오히려 정치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정의당 입장에서도 대중적 명망이 높은 유시민이 당원으로 있으면 그 자체가 큰 도움이 된다. 서로 윈윈하는 상태를 깼다는 점에서 그가 ‘큰 물’에 가기 위해 좁은 울타리를 우선 벗어나는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정치에서 더 멀어지고 싶어서”(지난 6월 ‘썰전’ 하차 입장문) 순수하게 내린 결정일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그를 매우 과격하고 강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주의자로서의 따뜻함과 책임감이 두드러진다는 게 주변 지인들의 대체적인 평이다. 1980년 5월15일 서울역 집회 때 버스 위에 올라가 “오늘 밤 이곳을 지켜야 한다”며 ‘결사항전’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당시 해산을 주장한 심재철(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 자유한국당 의원은 온건파, 유시민(당시 서울대 대의원회 의장) 작가는 강경파로 분류하는 것은 드러난 현상만 본 것이다. 당시 그런 연설을 한 것은 지도 선배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 그의 의지나 생각이 아니었으며, 그는 오히려 “두려움과 번민을 감추고” “한편으로는 겁이 났다.”(<나의 한국현대사> 2014년, 돌베개) 또 5월17일 계엄령이 확대되던 날 밤에는 동료들을 다 귀가시키고 혼자 남아 학생회관을 지키다 계엄군에 잡혀갔다.

그는 현재 자유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당 활동을 함께 했던 한 인사는 “유 작가는 ‘알쓸신잡’ 등 방송 출연을 재미있어 하면서 행복해 하고 있다. 그러기에 정치를 다시 할 생각은 전혀 없더라”고 말했다. 스스로 “정치할 때가 제일 불행했다”(<범인(凡人)은 이 안에 없다> 2016년, 생각비행)고 말했던 정치인 시절과 대조적이다.

지난 2007년부터 존속해온 자신의 정치 팬클럽 ‘시민광장’의 해체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최두한 시민광장 대표는 “정치를 떠났는데 계속 지지자들이 남아 활동하는 게 부담스럽다면서 유 작가가 지난해 해산을 요청해왔다. 이에 지난해 말 회원들이 논의한 끝에 정치인 유시민이 아니라 작가 유시민에 대한 순수한 팬클럽으로 전환해서 존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소 모호한 측면은 있다. 회원들의 자율적인 결정이라고 하지만, 언제든 유시민을 위해 정치세력화할 수 있는 막강한 응원군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시민광장은 회원 숫자만 해도 2만6천여명에 전국 대부분의 시·군 단위까지 조직을 갖추고 있어, 정치 동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력군’이 될 수 있다. 유 작가 역시 이들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한다면서도 지난달 15일 열린 가을운동회 등 각종 행사에는 여전히 참석하고 있다.

“정치 절대 안 한다던 문 대통령 어찌됐나”

정의당 탈당이나 시민광장의 존속 등은 ‘정치와 가능한 멀리 있겠다’는 말과는 부합하지 않는 구석이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의 의도를 의심하거나 비틀어 볼 필요는 없다. 유시민 작가에게 있어 정치 재개 여부는 그의 의지나 계획에만 달린 게 아니라 ‘상황’에 크게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후에 번복한 그동안의 정치인들은 그럴 듯한 핑계나 논리를 본인이 만들어서 복귀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는 설령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먼저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의 한 전략통은 “자기 당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은 잠깐 비난받으면 끝날 문제인데 작은 진보정당을 나간 뒤에 동료들과 떨어져 혼자 민주당 대선주자가 되려한다든지 하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훨씬 크다”며 “결국 유시민의 정치권 재등장 여부는 시대의 요청 등 큰 계기와 변화가 있을 때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상황이 올까. 민주당 한 고위인사는 “문 대통령이 불려나온 것은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이 서거하고 우리 진영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차기 주자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다. ‘문재인 모델’은 그에게 맞지 않는다. 은퇴해서 다른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왜 소환하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노무현재단 이사를 지낸 한 인사는 “정치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절대로 안 하겠다던 문 대통령이 불려나와서 성공한 것을 봐라. 정치를 그만둔 뒤에 젊은 층을 비롯한 대중들한테 인기가 올라가고, 정치권 안에서도 안티 정서가 많이 줄었기에, 그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정치권에서 할 역할이 많다”고 말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류수현 기자 = 경찰이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과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돼 있다.

경찰은 이 지사가 당시 지시한 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부서에 어떤 형태로든 문서 등의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부선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 신체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지사 신체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이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같은 사안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벌였던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다.

경찰이 이 지사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이 지사에 대한 경찰 소환도 가시권 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특위는 지난 6월 10일 ▲ 방송토론 등에서 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goals@yna.co.kr

댓글조작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유서에 적힌 4000만원은 정당한 강의료였으며, 특검이 회유해 별도로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노 전 의원 측에 줬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 측은 “노 전 의원 측에 총 5000만원의 불법자금이 흘러갔다는 증거가 있고, 드루킹을 회유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입수한 드루킹 측 의견서에 따르면 김씨는 특검 조사 말미에 이를 번복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드루킹은 "기본적으로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측은 “특검이 조사 때마다 15분씩 독대하면서 ‘특검조사에 협조해 준다면 업무방해(매크로를 통한 댓글 수 조작)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까지 추가 기소를 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유했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드루킹은 “이를 특검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업무방해 선고가 이뤄지면 적어도 공범들은 구속상태를 면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노 전 의원에게 돈 5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특검은 요구한 진술과 자료를 받은 뒤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추가기소를 했고 결국 업무방해 사건 선고가 연기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드루킹 측은 “유서에 적힌 4000만원과 특검이 받았다는 5000만원은 액수부터 차이 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 측에 2014년 전후 두 차례에 걸쳐서 강의료로 4000만원을 준 적이 있다. 1인당 4만원가량으로 계산해 약 100명이 왔기 때문에 큰 액수였지만 정당한 강의료였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측은 특검 공소장에 적힌 5000만원에 대해선 “노 전 의원의 유서와는 아예 다른 돈”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경공모 계좌를 통해 돈을 모금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노 의원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다른 데 써버렸다고 한다.

드루킹 측은 “특검이 회유하는 바람이 전달하지도 않은 5000만원을 노 의원 측에 줘버렸다고 덜컥 거짓자백을 해버렸다”며 “결국 특검은 허위진술에 의존해, 그것도 5000만원 중 일부를 직접 받아갔다는 노 의원 부인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조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당시 노 전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고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부인부터 조사한다는 건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노 전 의원의 사망으로 자금 전달의 실체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드루킹 측이 노 전 의원 유서의 증거 능력과 함께 특검 수사를 뭉개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드루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2016년 5월 민간 차원의 욱일기 문제제기에 정부 ‘침묵’

-올해 국제관함식서 日욱일기에 韓여론 극도 악화

-정부도 日에 욱일기 게양 자제요청하며 ‘태세전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일본 자위대의 욱일기에 ‘국제관례’라며 입 뻥긋하기도 불편해하던 정부가 이달 해군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욱일기 게양자제’를 요청하며 확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달 예정된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자위대가 불참을 결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올해는 일본 욱일기에 관한 한, 정부 차원에서 수동적→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터닝 포인트가 된 해다.

일본 자위대 욱일기는 벌써 수년동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적 대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항간에서는 똑같은 전범기인 나치기(하켄 크로이츠)는 서구에서 금기시되고 있는데, 일본의 욱일기는 오히려 서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나치기는 현재의 서구 선진국들에게 악행을 한 상징이고, 일본 욱일기는 아시아권의 상대적 약소국을 상대로 악행을 한 것이다. 서구 선진국들이 나치기에 거부감이 있지만, 욱일기에는 별 거부감이 없다.”

우리 정부 역시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욱일기 사용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일본 욱일기 사용에 대한 여론을 바꾼 건 민간 차원의 문제제기였다. 민간의 문제 제기가 거듭되고 이에 따라 논리가 강화되면서 누구도 욱일기를 수긍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어쩌면 이런 분위기 전환이 너무 늦은 것일 수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지금까지 침묵 수준으로 대응했다가 70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겨우 목소리를 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긴 여정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6년 5월 국내에서는 욱일기 문제로 여론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욱일기 사용 활발…韓민간차원 대응에 의존=일본 축구 대표팀 유니폼, 나이키 에어 조던 시리즈 등 공공연한 스포츠 제품 디자인까지 욱일기가 사용된 점을 국내 민간 차원에서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전범기 전 세계 퇴치 캠페인’을 벌이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항의 표시로 FIFA 회장과 나이키 사장 등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 교수는 그해 3월부터 5월까지 2달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일본 전범기 디자인 실태 조사에도 나섰다.

조사 방법은 조사 인력과 재원에 한계가 있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메일 등을 통해 전 세계 재외동포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방식을 썼다. 이런 프로젝트는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적극적 호응으로 가능했다. 2달간 미국, 호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일본 전범기 디자인이 활보하는 사례가 서 교수에게 제보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최대 백화점 메이시스에 비치된 관광 팸플릿, 호주 시드니의 일부 다이소(Daiso) 매장, 수제 버거로 유명한 영국 바이런(Byron)의 신제품 ‘번질라(Bunzilla)’, 이탈리아의 대표적 커피메이커 브랜드 비알레티(Bialetti) 등에 일본 전범기 문양이 새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 교수는 “그렇게 제보받은 일본 전범기 디자인 사용 사례가 총 40여건에 달했다”며 제보받은 모든 회사의 홍보 담당자 연락처를 수소문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 교수는 미국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에 일본 전범기 퇴치를 위한 광고도 게재했다. 관련 회사에 전범기 퇴치를 위한 영어 동영상 CD 등을 묶어 항의서한을 보낼 계획도 세웠다.

정부나 공공기관 도움없이 민간 차원에서 일본 전범기 퇴치를 위해 사력을 다한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점인 2016년 5월 24일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 자위대함이 우리 진해항에 입항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우리 해군은 ‘국제 관례’라며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일본 군함은 5월 25일부터 진해와 제주도 일대에서 실시되는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 참가를 위해 우리 해역으로 건너온 것이라고 한다.

당시 해군은 “함정은 국제법상 자국 영토로 간주되고 있어 한국 해군이 일본에 욱일기를 달지 못하게 하는 건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한국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함정 앞에 해군기를 달고 뒤에 태극기를 다는 것처럼 일본 역시 해군기로 쓰는 욱일기를 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해명이 더욱 국민적 분노를 부채질했다.

민간에서는 일본 전범기 퇴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후예’인 해군이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교육사령부 등이 있는 ‘해군의 총본산’ 진해항에 입항해도 쉬쉬하며 눈치만 본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日욱일기에 대한 비난여론 확산…정부도 태도 바꿔 ‘강력대응’=이런 국민적 분노는 2년이 지나 올해 해군 국제관함식을 앞두고 정부가 확 달라진 태도를 보이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다.

일본은 오는 10~14일 제주에서 열리는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우리 정부는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물밑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됐다.

우리 정부는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11일 해상사열 때만이라도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일본 자위대 함정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대신 일장기와 태극기를 게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2년전과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일본 측은 법률상으로도 규칙상으로도 자위대 함정에는 자위함기인 욱일기를 달아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를 일축했다.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북한이 일본을 비난하며 가세했다.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매체들이 지난 5일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게양하는 것을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남북:일본’의 전선까지 형성된 것이다.

지난 5일 일본 언론은 우리의 합참의장격인 가와노 가쓰토시 자위대 통합막료장이 전날 기자들에게 “해상자위관에게 자위함기는 긍지다. (자위함에서 욱일기를) 내리고 갈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11일 해상사열 때 참가국 함정들의 사열을 받는 좌승함을 현재의 일출봉함에서 독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추가 대응 논의가 이어졌다. ‘독도’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 측에 ‘독도함’을 좌승함으로 내세우는 건 일본에 일종의 외교적 굴욕을 안겨주는 대응이다.

2년 전 일본 해상 자위대 함정의 진해 입항 때 눈치만 보며 ‘묵언’으로 대응하던 것과 딴판이다.

정부의 달라진 태도에 우리 해군도 보다 당당하게 대응했다.

해군이 지난 8월 31일 국제관함식 참가국에 ‘해상사열 때 부대기 대신 태극기를 달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지난 9월말 뒤늦게 알려졌다.

우리 외교부 역시 이와 관련한 의견을 9월말 일본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본은 욱일기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섬세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대응의 격을 높였다.

결국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지난 5일 제주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불참시킨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결론이 한일간 신경전에서 한국의 승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입장이 있다. 이를 확실히 끈기있게 주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즉, 이번 불참이 일본 정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판단이란 것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반성 없는 일본 자위대가 독일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지난 5일부터 전 세계에서 욱일기(전범기)를 퇴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어 영상(youtu.be/b6mXHaC1YgY)을 페이스북에 광고료를 지불하고 5일부터 게시한다.

또한 그는 자비를 들여 최근 유튜브에 게시했던 2분 분량의 영상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오는 11일 제주 관함식에 참석하는 주요 국가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일제히 배포했다.

soohan@heraldcorp.com

[앵커] 경남 통영으로 상륙한 태풍 중심이 현재 부산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과 높은 파도로 일찍부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비바람이 상당히 거셌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바람은 여전히 거셉니다.

이따금 돌풍이 불어 몸을 떠미는 듯한 위력을 느낍니다.

비도 여전히 내리지만 거세졌다가 가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운대백사장을 삼킨 파도도 위력이 여전합니다.

해수욕장 뒤로 가면 상가 간판이 떨어지거나 가로수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태풍 중심이 현재 부산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지역에는 새벽 2시 반에 태풍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안지역에서는 초속 30m가 넘는 아주 강한 바람이 관측됐고 금정구 등 내륙지역으로 가면 오늘 내린 비만 150mm가량 됩니다.

피해는 일찍부터 잇따랐습니다.

신호등이 넘어지고 간판이 떨어지고 가로수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미 10시 무렵에 피해 신고가 100건이 넘었을 정도로 피해가 큰데 앞으로 더 많을까 걱정입니다.

정전 피해 가구는 만 가구가 넘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비바람, 파도로 통제되는 구간도 많습니다.

현재 부산 광안대로와 부산항대교, 남항대교와 을숙도대교 등 바람 영향을 많이 받는 해상 교량이나 해안 근처 다리는 모두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낙동강과 온천천 수위도 올라 주변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마린시티 등 해안지역에는 방파제로도 막지 못하는 높은 파도가 계속 넘어오면서 위험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고 비바람, 파도가 다 잦아들 때까지 해안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외출도 자제하시길 관계 당국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