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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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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이균진 기자 =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정치권의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사법부가 이 문제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총괄한 김백준 등 관련자 모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외 사정들을 살펴볼 때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지분이 자신의 것처럼 행동한 반면 처남댁인 권영미씨는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며 "또 차명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친구는 자신의 배당금을 아들인 이시형씨에게 돌려줬다. 이런 점을 비춰봐도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리직원 조모씨는 다스 자금을 횡령한 이후에도 계속 다스에서 근무했는데 이는 비자금 조성 지시가 이 전 대통령에 의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라며 "또 관련자들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 가량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총 3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년 회계연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면서 조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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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무려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임대사업자 중 최다 주택 등록자는 부산의 60대 A씨로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갖고 있었다.

이어 서울의 40대 B씨가 임대주택 545채를 등록했고, 광주의 60대 C씨가 임대주택 531채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 수를 합치면 4천599채로, 1인당 평균 460채였다.

이들 상위 보유자 10명 가운데 절반은 40대이고, 지방에 주소를 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나이가 적은 임대사업자는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도의 2세 영아였다. 최소연령 임대사업자 10명 중 6명이 서울에, 3명은 경기도에 각각 살고 있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전체 임대사업자 가운데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 20대 임대사업자는 지난 2014년 748명에서 올해 7월 현재 6천937명으로 9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작년부터 올해 7월 사이 무려 2천260명이나 늘었다.

10대 임대사업자 또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현재 179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더 많은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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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만취한 BMW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윤창호 씨(22)의 친구 이소연 씨(22·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씨와 친구들은 2일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여 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하루 만에 7만 명이 동참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39명이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비율은 전체 단속 건수 중 19.1%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이 씨는 “음주운전은 도로 위 살인행위인데 집행유예 판결이 높다고 한다”며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음주운전특별법을 만들어 창호가 ‘정의로운 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