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오는 9월 28일부터 자동차에 탈 때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으면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주차된 차량이 굴러 내려와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경우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9월 28일부터 경사진 곳에 주·정차 시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①고임목을 받치거나 ②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③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일제 단속과 같은 방식이 아닌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기초·장애인연금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9월부터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에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25만원으로 오른다. 올 9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다.(현재 지급액은 20만9960원 수준)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앞당겨졌다. 기초연금은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정한 뒤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왔다. 내년부터는 소비자물가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변경된다. 아울러 2021년에는 기초·장애인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9월 11일부터 초등학생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생후 6개월~만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달부터는 초등학생(만 12세 이하) 277만명이 대상자에 포함됐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료 지원도 확대해갈 계획이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비용을 국가가 우선 부담하고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커피, 모든 초·중·고교서 퇴출
9월 14일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 자판기 커피도 사라진다. 지금도 학교에선 커피와 고카페인이 들어있는 제품을 팔 수 없었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 등에서 팔 수 있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도 팔 수 없게 된다.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이 오는 9월 출시된다. 기존에는 대출금을 받아 산 집의 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까지 갚아야 하는 소구대출 상품만 있었다.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은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집)로 한정된다. 집의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은 갚을 필요가 없어진다.

대출금이 집값을 넘어서면 차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 대출 지원하게 된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최은지 기자 = 7일 오후 3시 14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도색전문업체의 2층짜리 가구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이 불로 오후 4시 30분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인근 커텐 창고(6천611㎡)와 가구 창고(661㎡) 등 2곳으로 불이 옮겨붙은 상태다.

또 창고 안에 있던 가구와 카펫 등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확산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놀라 대피했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40분 만인 오후 3시 54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오후 4시 15분께 대응 2단계로 경보령을 격상했다.

그러나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자 소방당국은 오후 4시 31분께 최고 단계 경보령인 대응3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며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대응 3단계는 인천뿐 아니라 서울·경기 등 인접 지역 소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최고단계 경보령이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150명과 지휘차 등 차량 50여대를 투입하고 인근 시흥 화학구조대에 무인방수파괴 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산림청과 경기소방본부에도 헬기 지원을 요청하는 등 가동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이곳이 창고 밀집 지역이고 창고 안에 가구와 카펫류가 있어 연기가 많이 발생했다"며 "현재 많은 소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촌지간인 두 여성을 납치해 40여일 동안 감금한 채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7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3)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100만원을 추징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20대 초반의 여성을 영리 목적으로 감금해 재물을 갈취하고 일부에게는 강간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사촌지간인 두 여성 피해자를 협박해 40여일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명의로 약 1천5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되팔아 수백만원의 현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수사관이라며 수배 대상이 됐다고 속여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탈출한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sncwoo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특히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못한 피해자들이 당한 범죄를 두고도 "그런 부분도 상습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도 "피해자들은 열정을 모두 바친 연희단거리패의 수장인 피고인으로부터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지금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음에도 범죄를 눈감을 수 없었던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이 전 감독 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sncwook@yna.co.kr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6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 이모양(15)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여 추행·살해한 뒤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 같은 선고 결과에 시민들은 대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고려하면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심모씨(27·남)는 "무기징역이라고는 하지만 이영학 같은 흉악범이 감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근 대만은 사형을 집행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사형해 마땅한 사람을 감형해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TV로 소식을 접한 노모씨(64·여)는 "딸까지 이용해 어린 학생을 참혹하게 살해했는데 얼마나 더 흉악해야 사형수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러다 나중에 더 감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누리꾼 roya****은 "이영학 손에 아이는 어쩔 것이냐"며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에게 참 가혹한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 noth****은 "(피해자) 부모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살인자의 인권만 헤아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 tank****도 "꽃다운 나이의 학생을 살해해도 무기징역"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 받으려면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 하는건가. 정말 화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씨의 딸 이양에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지난 6일 밤 11시 22분 서울 동작구 상도동 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지반 침하가 생기면서 인근 상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오전 15~20도 가까이 기울어진 상태로 붕괴 위험이 남아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4천131만여원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자, 5월 초 첫 재판에 들어간 이래 넉 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 없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삼성 뇌물 혐의에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하고 재벌과 유착한 것으로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모럴 해저드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 민간부문에서 각종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두고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위임한 권한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여기고 남용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퇴임 시에도 중대 범죄를 은폐하고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검찰 조사에도 한 차례만 응하고 추가 조사와 법정 신문을 거부하는 등 범행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다스의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맞는지, 삼성전자에서 대납해준 다스의 소송비가 뇌물로 인정되는지 등 판단이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을 가를 핵심 요소라고 전망하고 있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자정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sncwoo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8∼20일 평양을 방문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고, 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은 개성공단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이번 평양 정상회담 이전에 개소하기로 했다.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전날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남북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어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특사 방북 결과는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며 "특사단은 어제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 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남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서 더욱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며 "특사단 방북 상황을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