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이어 조윤선도 석방..22일 구속만기

문창석 기자 입력 2018.09.12. 10:01 수정 2018.09.12. 10:49

 
법원,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 어려워 구속 취소
법정구속 이후 8개월만..불구속 상태 대법 선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8.7.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이 조만간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0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오는 22일 석방하라'는 내용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현재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지난 1월23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지 8개월여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법정구속 이후 3월과 5월, 7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기간 만료일은 9월22일 밤 12시가 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14일 사건의 쟁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7월27일에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 전에 선고하기 어려워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삼성물산 합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구속만기 사유로 석방했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피고인이 속속 석방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법원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일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 볼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주게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1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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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의 시위 진압 구실 '위수령', 68년만에 역사속으로

입력 2018.09.11. 17:41 수정 2018.09.11. 17:53

국무회의서 위수령 폐지령안 심의 의결
위수령(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위수령이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의 폐지령안 심의 의결로 제정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가 의결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시작하며 발언하고 있다. hkmpooh@yna.co.kr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입법 예고한지 69일 만에 폐지령안이 심의 의결된 것이다.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최초 제정되었다"면서 "이러한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담겼다. 이 조항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로 작용했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이 위수령을 발동한 사례다.

위수령은 위수지역의 사령관이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도지사의 병력 출동 요청을 받을 때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은 육군총장이 인사·교육·행정 등 군정권(軍政權)은 있지만, 군령권(軍令權)은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국군조직법과도 배치된다.

특히 위수령은 '적극적·공격적인 병기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자위 차원'이나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진압할 수 없을 때'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둬 시대에 맞지 않은 법령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위수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를 의뢰했고, KIDA는 위수령을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 이는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하는데 영향을 줬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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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은 "父 200억 사기·성추행, 결코 용납 못해요" 눈물

박현택 입력 2018.09.11. 10:59 수정 2018.09.11. 11:32

◇ 사업설명회 참석한 적 없어, 아버지와 연 끊을 것

◇ “상식적으로 제가 그런 사기에 가담하겠나”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저는 사기에 조금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아버지와 함께 신도들에 의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수 예은이 입을 열었다. 예은은 아버지인 박영균 복음과경제연구소 목사와 함께 지난 3월 신도들에게 피소된 것과 관련해 11일 이데일리에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예은은 “데뷔 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원더걸스의 멤버로 활동했고, 이후 아메바로 이적해 핫펠트라는 이름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먹고 싶은 것 먹고, 가족들의 생활비 댈 만큼 돈을 벌었습니다”라며 “상식적으로 이런 사기 사건에 가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목사인 박씨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신도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빼돌렸다며 고소했다. 교인들은 박씨의 딸인 예은도 엔터테인먼트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예은은 현재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한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상태다. 예은은 “그런 짓을 할만큼 무모하거나 바보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예은은 박씨가 주최한 사업설명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소명했다. 예은은 “참석한 바 없으며, 거짓이 아님을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한 차례, 아버지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준비하신다며 작곡가를 소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부탁하시기에 한 카페에서 손님 세분 정도를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손님 분 중 한분이 저를 고소한 고소인”이라며 “당시 만남은 사업설명회가 아니었음은 물론, 단순 소개 자리였고 사기와 관련이 된 자리인 걸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며 그 즉시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예은은 이 과정에서 아픈 가족사도 털어놨다. 자신이 12세 때 부모가 이혼을 했으며 3년 후 아버지가 재혼하자 이후 예은은 아버지와 인연을 끊고 살았다고 했다. 예은은 “부모님은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계속된 외도로 이혼하셨기에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정도로 불편한 사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12년에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가족들과 아버지 사이에 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이후 아버지는 가족들을 통해 ‘보고싶다, 미안하다’라며 지속적으로 제게 연락을 해왔고 이에 잠시 용서를 하고 대화를 하다가 오래 쌓인 분노가 다시 터져 재차 연을 끊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예은은 “제가 제 아버지를 잠시 용서했던 대가가 이렇게 클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예은은 사기와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전하며 오열했다. 그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보다도 더 큰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라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이 그 사기 사건에 팔린것이라면 더욱 더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예은은 “사기와 성추행 혐의까지 저지른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가족들에게도 ‘아버지와 더 이상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도록’ 약속했습니다”라며 “가슴 아프지만 이 사건과 제가 무관하고 떳떳한 만큼, 잘 버텨내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예은의 아버지 박영균 목사는 지난해 2월 교인 150여 명의 돈 1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추가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인과 자신의 세미나 참석자들을 상대로 3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 6년 및 6억8000만원의 피해자 배상을 선고받았다.

박 목사는 성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채널A는 “박 씨가 3년 전 20대 여성 신도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박 씨는 2015년 4월부터 약 5달 동안 A씨를 불러내 ‘안마를 해달라’며 신체 접촉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박현택 (ssal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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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주면 애 낳을까? 엄마들 얘기 들어보니.."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8.09.11. 09:42 수정 2018.09.11. 10:30

3-40대 엄마들이 본 출산주도성장
1억 주면 낳을까? "글쎄요.."
'경단녀' 될수밖에 없는 현실이 문제
보육 안전망·시스템부터 갖춰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성실(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지난주부터 갑자기 출산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 불을 댕긴 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데요. 출산 주도 성장. 그러니까 자녀가 20살 될 때까지 1억 원을 지급하자.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하자라는 제안이 나왔고요. 김학용 의원은 ‘애 키우기 좋아서 많이 낳나. 나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본다. 내가 사실 당장 행복하게 살고 여행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덜 낳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과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는데. 허심탄회한 얘기를 직접 들어보죠. 시민단체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 조성실>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모임. 어떤 모임이에요?

◆ 조성실> 보통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하면 일종의 거부감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정치를 하다라는 동사에 의미를 두고 있는 단체로 보통 엄마들이 모여서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과 또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돌보는 모든 양육자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순과 불평등을 개선할 때 대한민국이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엄마들의 모임입니다.

◇ 김현정> 그럼 진짜 직업 정치인들 모임이 아니고요?

◆ 조성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주로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 조성실> 좀 다방면에 계시기는 한데 주로는 30-40대인 것 같고요. 50-60대 분들이나 20대 분들 중에 곧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일이었기 때문에, 나의 자녀의 일일 거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전부 다 엄마들은 아니시고 주축이 엄마들이신 건가요? 조성실 대표님도 엄마세요?

◆ 조성실> 저 두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 김현정> 두 아이 키우세요? 몇 살, 몇 살?

◆ 조성실> 6살, 3살이요.


◇ 김현정> 아주 솔직하게 아이 낳은 걸 후회해 보신 적도 있습니까?

◆ 조성실> 아이 낳은 것을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엄마가 된 것 자체는 이 세상에서 제가 해 온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엄마가 된 것이 곧 자신의 인생과 모든 것과 바꿔야 하는 어떤 딜레마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뀌지 않고서는 앞으로 점점 더 후회하는 엄마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의원 발언부터 좀 논해 보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 키우는 것도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도 애 키우기 좋아서 많이 낳나. 저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자식보다는 내가 당장 행복하게 살고 여행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덜 낳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 조성실> 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 조성실> 먼저 저는 크게 놀라거나 새롭게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출산 관련 행사를 가다 보면 비슷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되는더요. 결국에는 어떤 개인의 가치관이나 포기하지 못하는 것의 문제다라고 맥락을 이어서 발언하시는 정치인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기 때문에 아주 새롭게 느끼지는 않았고 그러나 이런 것이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 혹은 젊은이들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다?

◆ 조성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임신이 되게 어려운 상태에서 아이를 계속 갖고 싶었기 때문에 출산 이후에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이를 키우는 건 공동으로 양육해 줄 수 있는 어떤 양육의 공동체가 있어야만 가능한 현실이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어린이집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도 과연 이 나라에서 내가 아이를 키워서 최소한 안전하게 기를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를 생각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인식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비혼을 선택하거나 혹은 기혼 중에서도 무자녀를 선택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유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헬조선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 김현정> 잠깐만요. 조 대표님, 지금 너무 쌓인 게 많아서 제가 질문 하나 던졌을 뿐인데 한참 얘기를 하셨어요. 정리를 하자면 이게 아이 안 낳는 게 개인의 문제, 젊은이의 가치관의 문제만은 아니다. 구조적으로 아이 낳고 나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환경의 문제, 사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아이 낳으라고 강요만 할 수 있느냐. 그 어려움을 얘기하신 거예요.

◆ 조성실>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제일 힘든 건 뭡니까? 조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 조성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건 저는 현재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된 것으로 보자면 전업주부에 속하거든요. 사회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급 활동을 대외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 김현정> 직장 다니는 건 아니니까.

◆ 조성실> 네. 그런데 여성들이 현재 엄마가 된 세대들의 경력 단절이 굉장히 큰 사회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때 프리랜서도 경력 단절이 되고 이직하면서도 경력 단절되는데 그게 그렇게 무슨 큰 문제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없는 구조의 특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육아기에 일을 잠정적으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것.

◇ 김현정> 네. 경단녀들.

◆ 조성실> 더군다나 완전한 교육 기회를 경험한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또 여풍, 알파걸 이런 말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해 왔던 시대를 살아온 여성들이 엄마가 되면서 일을 잃고 그리고 자신을 규정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이름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그 말을 다시 쉽게 풀면 더 사회생활 하고 싶어도 아이 키워줄 데가 없는 거. 이게 제일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 조성실>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디 맡길 데가 없는. 친정 어머니가 봐주거나 시어머니가 봐주시면 제일 행복한 사람인 거고 그게 안 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딘가 이 아이를 들고 맡아줄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는 현실. 그게 안 되면 결국 경력 단절. 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취업이 안 되는 이 상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 조성실> 네.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양가 부모님의 도움도 결국에는 무임금, 저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얘기하거든요, 아빠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순간에 혹은 한시적으로 엄마의 도움이,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엄마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엄마가 들어와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친정 부모님 혹은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렵게 정말 일, 가정 양립 유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거기에 대고 젊은이들, 너희들 행복하려고, 여행 가려고 그러려고 애 안 낳는 거 이거 가치관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건 이 가치관의 변화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젊은이들 또 엄마들의 아우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 대표님,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한 아이를 낳을 때 2000만 원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달에 얼마씩. 그러니까 30만 원씩 해서 쭉 지급해 주는 거. 총 1억 원 지급해 주는 이 출산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젊은이들 또 젊은 엄마들 뭐라고 하십니까?

◆ 조성실> 저는 내용에 대한 비판에 앞서서 그 발언이 나오게 된 맥락과 진위를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좀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 김현정> 섬뜩하시다고요?

◆ 조성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7월에 2건의 어린이집 사망 사건이 나온 이후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도입하겠다 등등의 잠자는 아이 확인법과 관련된 유사 법안이 10건 이상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8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린이집 안전 문제라든지 보육 체계를 만드는 문제. 그리고 당사자들이 느끼고 있는 출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맥락과 의도를 가지고 출산 주도 성장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 슬프게 다가오고.

◇ 김현정> 일단 그게 그렇고. 그러면 1억을 주면 낳기는 낳으실 거예요? 뭐라고들 하세요?

◆ 조성실> 1억을 줘도 안 낳을 것 같은데요.

◇ 김현정> 단호하게.

◆ 조성실> 이미 아이 키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육 생태계가 구현이 돼야지만 함께 낳고 기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중에 낳으실 분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과연 그게 정말로 목표로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사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고요.

◇ 김현정> 이왕 낳는 사람한테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걸 위해서 낳을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의문이다.

◆ 조성실> 그리고 과연 실현될까의 부분에서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 수당 논의만 보더라도 매월 10만 원 논의를 가지고 엄청 공방을 거쳤고 그런데 이제 아동 수당도 (보편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지 않은 나라에서 과연 이게 법안으로 통과됐을 때 어느 정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완성될 것인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 김현정> 아동수당 10만 원 가지고도 굉장히 싸웠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라는 생각도 드신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젊은 층들, 특히 젊은 엄마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는데 어떤 부분을 그렇게 아쉬워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 한번 오늘 짚어봤습니다. 조성실 대표님, 고맙습니다.

◆ 조성실>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모임의 조성실 대표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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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로 돌아갈래"..편의점서 흉기로 1000원 뺏고 자수한 40대

입력 2018.09.11. 08:43

 
[사진=헤럴드경제DB]


-범행 직후 인근 치안센터 찾아가 자수
-“생활고 탓에 교도소 돌아가고 싶어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밤중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단돈 1000원을 훔친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9일 특수강도 혐의로 A(45) 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밤 늦게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고 편의점을 찾아간 A 씨는 다짜고짜 “1000원만 내놓으라”며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다.

공포에 질린 점원이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범행을 마친 A 씨는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갔다. 그러나 A 씨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편의점에서 500m가량 떨어진 경찰 치안센터였다. 치안센터에 스스로 들어간 A 씨는 경찰에게 “내가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강도짓을 했다”며 자수했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 씨는 과거 살인미수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후 전과 탓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수한 A 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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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광주 콘서트 티켓 오픈…하반기 투어 돌입

[일간스포츠] 입력 2018.09.11 09:29
 

가수 나훈아가 하반기 투어에 돌입한다. 

11일 예스24는 나훈아 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리는 나훈아 콘서트 '드림' 티켓을 이날 오전 10시 오픈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10월 13일 오후 3시, 오후 7시 40분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 콘서트로 컴백한 나훈아는 다시 한 번 오빠부대를 불러일으키며 각종 화제를 낳았다. 올해 전국투어로 확대해 3월 서울시작으로 각지를 돌고 있는데 상반기 공연은 전체 매진을 기록했다. 서울 3회, 부산 3회, 대구 3회를 비롯해 청주 전주 울산 인천 원주 대전 창원 천안 고양 양산까지 매회 기본 5000여 명의 관객들을 동원했다.


나훈아는 지난 7월 28일 양산 공연을 끝으로 현재 숨을 고르고 있다. 10월 광주 공연 전까지 투어를 쉬어간다. 이후 광주를 시작으로 토요일 격주마다 강릉, 안동, 진주를 돌고 12월 8일 제주에서 전국투어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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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北 9·9절 70주년 열병식 현장..ICBM은 없었다

송욱 기자 입력 2018.09.09. 14:39 수정 2018.09.09. 14:45

북한이 오늘(9일) 오전 정권수립 70주년(9·9절)을 기념해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AFP통신, 교도통신 등 외신들은 열병식이 오전 10시쯤 시작돼 정오 이전에 종료된 것으로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열병식에 등장시키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재를 위해 평양에 체류 중인 윌 리플리 CNN 기자는 행사 후 자신의 트위터에 "열병식은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됐다"며 "이전 해들과 다르게 ICBM도 없었고 핵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윌 리플리 기자는 "대략적으로 1만2천명 이상의 군인과, 5만명 이상은 족히 돼 보이는 민간인"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자체 트위터 계정에서 오늘 열병식에 중거리미사일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가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열병식 사진에 따르면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KN-06'(번개5호)과 300㎜ 신형방사포(KN-09), 122㎜ 방사포 등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신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 권력서열 3위인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열병식 주석단에 나란히 나와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2월 8일 이른바 '건군' 70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과 달리 오늘은 직접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석단에 함께 자리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연설을 맡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2월 건군절 열병식에서는 병력 1만 2천여 명과 '화성-14'형과 '화성-15'형 등 기존에 공개했던 두 종류의 ICBM급 미사일을 등장시킨 바 있습니다.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확보한 핵·미사일 능력을 재차 과시하는 차원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고위급 외빈과 외신기자 140여명 등을 초청한 가운데 치른 이 날 정권수립 기념 열병식에서는 무력 과시에 있어 '수위조절'을 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이번 열병식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치른 첫 열병식인데다, 미국과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의 교착 해소를 조심스럽게 모색하는 국면임을 감안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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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일상접촉자 440명..확산 차단 관건은 접촉자 파악

민정혜 기자 입력 2018.09.09. 13:35 수정 2018.09.09. 13:53

 
밀접접촉자 21명 확인..일상접촉자 수동감시 진행 중
방역당국 CCTV 분석 통해 접촉자 추가 확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 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업무차 쿠웨이트 여행을 다녀온 A씨(61)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18.9.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방역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의 추가 접촉자 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우선돼야 하는 작업이 접촉자 선별이기 때문이다.

특히 메르스 확진자 A씨(61)는 입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없어 공항 검역을 그대로 통과해 삼성서울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기까지 2시간30분가량 이동한 것으로 파악돼 방역당국의 발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서울시는 9일 A씨의 밀접접촉자가 21명, 일상접촉자가 440명이라고 발표했다. 밀접접촉자는 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한 사람을 의미한다. 또 같은 공간에 있거나 메르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환자 객담이나 분비물 접촉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한다.

현재 방역당국은 CCTV 분석 등으로 A씨의 공항 내 이동경로와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접촉자 확인을 진행 중이다.

A씨는 8월16일부터 9월6일까지 쿠웨이트를 방문한 후 에미레이트 항공으로 7일 오후 4시51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후 A씨는 택시를 이용해 같은 날 오후 7시22분 삼성서울병원을 내원하기까지 약 2시간30분동안 이동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입국 당시 휠체어를 이용해 동선이 복잡하거나 다양한 사람과의 접촉이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밀접접촉자는 A씨 입국 당시 접촉한 검역관 1명, 출입국 심사관 1명,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 10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택시운전사 1명으로 총 21명이다.

밀접접촉자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자택격리와 증상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다. 밀접접촉자는 메르스 최대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집중 관리된다.

A씨와 항공기를 함께 탄 승객 등 일상접촉자 440명은 수동감시 중이다. 일상접촉자는 따로 격리되지 않고, 14일 동안 관할보건소가 총 5회 유선·문자로 연락해 몸 상태를 파악한다. 또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일상접촉자가 해당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메르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감염된 급성호흡기 질환을 말한다. 잠복기는 2~14일로 추정된다.

메르스에 걸리면 발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설사나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관찰된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기능이 나쁘면 예후가 좋지 않고, 치명률은 약 30% 정도다.

주요 감염 경로는 낙타와의 접촉, 생 낙타유 섭취, 메르스 환자와의 직접 또는 긴밀한 접촉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A씨는 어떤 경로로 메르스에 감염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거쳐 입국했지만, 두바이 체류 시간이 2시간40분 정도이고 메르스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쿠웨이트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쿠웨이트는 2016년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메르스 오염지역에서 제외된 국가다.

A씨는 설사 등 심한 장 관련 증상 진료를 위해 공항에서 곧바로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한 후,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고 지난 8일 오후 4시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확자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은 메르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관심'은 해외에서 메르스가 발생한 상황을 의미하고, '주의'는 해외에서 발생한 메르스가 국내에 유입된 경우 내려진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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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추모제' 참석자들 울게 만든 이금희의 '첫 마디'

배재성 입력 2018.09.08. 15:39 수정 2018.09.08. 17:37


“이런 자리에서 사회를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노회찬 추모문화제에서 사회를 맡은 이금희 아나운서의 이 같은 첫 마디에 참석한 추모객들이 눈물을 흘렸다.

7일 국회 본관 앞 잔디 광장에서는 49제를 이틀 앞둔 고 노회찬 의원을 위한 ‘그대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 우리는 걸어갑니다’라는 제목으로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오랜 지인인 배우 박중훈과 심상정 의원, 이정미 대표, 박영선 의원 등이 함께했다.

사회를 맡은 이 아나운서는 “많은 무대에 올랐고 꽤 많은 행사에서 마이크를 잡았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사회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며 “힘들었지만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심호흡하고 올라왔다. 그러나 여전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04년 시작됐다고 한다. 노 의원이 '삼겹살 판갈이' 발언으로 방송 섭외 1순위로 꼽혔던 때다. 당시 노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내가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왔는데 아직은 성공한 게 결혼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그해 5월 4일 부인과 함께 ‘아침마당’ 진행자 이금희 아나운서를 만났다.

이 아나운서는 고인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14년 전 건너편 방송국에서 진행자와 초대 손님으로 처음 만났다”며“여의도동 1번지에 있는 꽤 많은 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는데, 내 기억으로는 유일하게 진짜였다”고 말했다.

“그 인연으로 2008년 노원구 선거 현장을 같이 뛰었다”고 한 이 아나운서는 “낙선했다. 그날 저녁 선거 사무실에 달려갔을 때 많은 분이 울분을 토하고 있었다. 뉴타운 때문에, 해외 유학 어디 다녀왔다는 어떤 사람 때문에”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이 아나운서는“낙선 사례를 혼자 하게 할 수 없어 아침 일을 마치자마자 바로 달려갔다”며 “하루 종일, 시장으로, 아파트로, 거리로 다니는데, 나는 울었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오늘도 울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약속을 하고 올라왔지만 스스로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아나운서는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분은 사람들을 좋아하셨으니까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구나.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오셨구나.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여기까지 옮기셨구나 하고 반겨주셨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반긴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연신 눈시울을 붉히며 “그는 우리와 지금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노 전 의원과 함께 걸어온 길을 더 당당하게 거침없이 걸어가겠다”며 “아름답고 유능한 정당으로 도약해 "내 삶을 바꾸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회적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는 진보 정치가 되어달라는 뜻, 더 크고 강한 정당이 되어달라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곧 정의당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하나가 될 것”이라며 “내년 이맘때쯤 함께 마석에 계신 대표님께 찾아가 인사를 드리기로 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문화제에는 유족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심상정·김종대·추혜선 의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권영길·강기갑 전 의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과 서지현 검사, 시민 1700여명이 참석했다.

고인을 추모하는 참석자들은 4·16 합창단, 가수 전인권의 노래에 맞춰 함께 부르기도 하고, 추모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이 노 전 의원을 기리며 만든 그림과 구두·묵주 등이 추모장 한 쪽에 마련되기도 했다.

노 전 의원의 49재는 오는 9일 오전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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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빙빙은 어디에” 실종 후 해부의혹 받은 ‘장웨이제’에도 관심집중

입력 : 2018-09-08 16:58/수정 : 2018-09-08 17:01
KBS 방송화면 캡쳐

중국 배우 판빙빙(36)을 둘러싼 망명설, 감금설, 실종설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아나운서 장웨이제 실종 사건도 덩달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대만 현지 매체들은 “판빙빙이 현재 감금된 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판빙빙은 참혹한 상태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중국 고위급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판빙빙은 6월 중국 국영방송 CCTV 앵커 출신 추이융위안의 폭로로 가택연금 된 상태로 탈세 혐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개월 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판빙빙 행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장웨이제 실종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2012년 8월 전세계 언론은 중국 다렌TV에서 활약한 뒤 돌연 자취를 감춘 유명 아나운서 장웨이제가 해부돼 ‘인체의 신비’ 전시회에 표본으로 쓰이고 있다고 앞다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부된 인체의 신체를 보여주는 이 전시회 임산부 표본 중 하나가 1998년 실종된 장웨이제 머리와 얼굴 골상, 귀, 근육 등이 흡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 방송화면 캡쳐

장웨이제는 전 중국 충칭시 당서기 보시라이와 1995년부터 실종되던 1998년까지 내연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렌TV 사장과 간부들에게 내연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의 관계를 알게된 보시라이 부인인 구카이라이는 압력을 넣어 장웨이제를 해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장웨이제 행방이 묘연해졌다.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각 종 루머가 떠돌기도 했다. 그가 실종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는 추측, 구카이라이에 의해 다렌 호텔에 억류돼 자살을 강요 받았다는 의혹도 떠돌았다. 장웨이제는 2004년 장기 실종 명부에 올랐고 현재까지도 생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67977&code=61131111&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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