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김정은 위원장, 리설주 여사와 함께 문 대통령 직접 영접 - 문 대통령, 손 흔들며 환영인파에 인사 - 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포옹 인사 - 문 대통령·김 위원장 부부, 잠시 담소

◆ 앵커 :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숙 여사, 함께 비행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손을 흔들면서 밝게 웃으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는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 사실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 기자 :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 앵커 : 가볍게 포옹도 하고요.

◇ 기자 : 10시 9분, 10분 정도 됐습니다. 사실은 2000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이 바로 트랩 아래까지 내려와서 김대중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부인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장면이 다릅니다. 지금 4명이서 이렇게 한 화면에 잡히는 이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또 굉장히 다른 이미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더군다나 그 당시와는 다르게 생방송으로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도 남북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글쎄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더 자연스럽게 친숙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세 번째 만나는 것이고 사실 두 번째 만남 때, 5월 26일날 판문점 만남 때는 비밀리에 회동을 했을 정도로 긴장된 상황 속에서 만났고요. 그런 상황속에서 그런 점들을 극복을 하고 지금 특사가 먼저 와서 정지를 한 다음에 만나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화동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받고 가볍게 포옹을 해 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이죠?

◆ 앵커 : 김여정 제1부부장과 인사를 나누네요.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북한은 18일 오전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일행을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춘 환영행사로 맞이했다.

예상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인 리설주 여사가 직접 공항 활주로까지 나와 영접한 것은 물론 인민군 의장대는 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장행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부부와 인사한 뒤 영접 나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능오 평양시 노동당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 북한 인사와 악수했다.

이후 북한 화동이 바치는 꽃다발을 받은 뒤 육·해·공군으로 구성된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인민군 의장대 사열은 군악대가 조선인민군가를 연주하는 가운데 지휘자의 구령에 맞춰 의장대가 '받들어 총' 자세를 취하자 두 정상이 레드카펫이 깔린 의장대 앞을 걸어서 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항 의전행사는 국가 원수나 원수급에 준하는 최고예우로 영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00년 6월 13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항공편으로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나 2007년 10월 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육로로 평양 4·25문화회관에 도착했을 때도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날 인민군 의장행사 때 국가연주는 생략됐으나 21발의 예포가 발사됐다. 과거 두 차례 평양 정상회담 때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포는 생략됐다.

지난 4월 27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남측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국군의장대를 사열했지만, 예포발사와 국가연주는 없었다.

인민군 의장대의 규모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 때 300여명이었던 국군 의장대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의장대 사열 이후 문 대통령은 활주로에 마련된 사열대에 김 위원장과 함께 올라가 인민군 의장대와 군악대의 분열을 받았다.

육·해·공군 의장대는 대오를 맞춰 사열대 앞으로 행진하면서 '우로 봐' 경주를 했다.

인민군 의장대 분열은 2000년 평양 정상회담 순안공항 환영행사 때는 없었지만, 2007년 평양 정상회담 4·25문화회관 환영행사 때는 실시된 바 있다.

이날 순안공항에는 평양 시민 수천 명이 나와 인공기와 한반도기, 조화 등을 흔들며 문 대통령 일행을 환영했다.

평양 시민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등장한 것은 역대 남북정상회담 중 이번이 처음이다.

시민들 뒤로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자'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도 눈에 띄었다.

문 대통령은 환영 인파 속에서 오른손을 들어 흔들며 인사를 했고 북한의 몇몇 환영객들과는 직접 악수를 했다. 또 남북의 영부인인 김정숙·리설주 여사는 양 정상을 뒤따르며 박수를 치며 환영인파의 환호에 화답하기도 했다.

차량에 탑승하기 앞서 문 대통령은 잠시 멈춰 김정숙 여사와 함께 평양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으며, 탑승 후에도 창문 내려 손을 흔들며 환대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보내기도 했다.

hojun@yna.co.kr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9분께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모 초등학교 교사 A(48·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동료 교사는 "A교사가 출근하지 않아 집에 찾아가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미뤄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imgiza@newsis.com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A씨는 전국 각지에 모두 60채에 이르는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월세 등 임대 수입을 챙겼다. 하지만 A씨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친인척 등 타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런 탈세 행위는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됐고 A씨는 신고 누락 수입 7억원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A씨와 같이 거액의 주택 임대소득을 챙기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현미경 검증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주택 임대소득자 1500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증 대상에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며 월세로 번 돈을 적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임대인이 주로 포함됐다. 무역업을 하는 법인 대표 B씨는 회사의 수출 대금 등을 빼돌려 서울 강남 지역의 고급 아파트 6채를 사들였다. B씨는 6채의 아파트를 통해 약 6억원가량의 월세 소득을 올렸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주상복합건물이나 상가겸용주택을 임대하면서 상가 임대수입만 신고하고 주택 임대수입을 누락한 사례도 포착됐다. 서울 이태원 지역에 17채의 고급 빌라를 보유하고, 외국인 주재원을 상대로 고액의 월세를 받으면서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도 국세청으로부터 검증을 받게 됐다.

이번 검증 대상 선정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이달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처음 활용됐다. 앞서 국세청은 2014년부터 매년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월세 세액공제자료 등을 토대로 고가·다주택 임대업자의 소득세 탈루 여부를 검증했다. 하지만 임대소득 노출을 꺼리는 집 주인의 요구로 세입자가 전·월세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RHMS는 이런 ‘과세 사각지대’를 크게 줄여줄 전망이디. 그간 부처별로 흩어져있던 개인별 주택 보유 및 임대 현황, 추정 임대료 등의 자료들이 총망라돼 있어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RHMS에 대해 “이제는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나 월세를 주는지 다 알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술에 취해 차를 빼앗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10대들의 가볍지 않은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성폭행·살인 등 흉악한 범죄자의 연령도 최근 계속 낮아지고 있어 청소년 범죄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께 중학생 A(15·여)양은 청주시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대학가가 인접한 이 술집에서 주류 판매 전 이뤄지는 신분증 검사는 허술했다.

술에 취한 A양은 친구들과 함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A양은 4차로에 서서 달리던 승용차를 멈춰 세웠고 운전자 B(55)씨와 승강이를 벌였다.

A양은 이어 B씨의 승용차를 빼앗아 타고 약 25ｍ 운전했다. A양은 B씨가 막아서자 돌을 집어 들고 휘둘렀다. B씨는 팔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학생이 저지른 일이지만, 달리는 차를 멈춰 세우고 둔기로 운전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어른들의 공간으로 여겨지던 술집과 숙박업소에 청소년들이 출입하면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지난 14일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 C(16)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C양과 함께 투숙한 D(17)군 등 2명에 대해 특수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8월 27일에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하시던 여중생이 돌연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만14∼18세) 학생이 저지른 폭력범죄(상해·폭행·협박 등)는 총 1만6천26건으로 2016년보다 10％(1천400건)가량 증가했다.

학생들의 폭력범죄는 2013년 1만5천102건에서 2014년 1만3천534건으로 줄었지만, 이후 3년간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 )도 지난 5년간 매년 1천700∼1천800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청소년 범죄는 있었지만, 최근 청소년들이 조숙해지면서 범죄자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에는 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했지만, 최근에는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고 인터넷·스마트폰이 일상화되는 등 환경적 변화가 큰 것도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쳤다"며 "청소년 범죄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logos@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18일부터 열리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동행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북단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주요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날 임 비서실장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공식수행원은 14명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된 특별수행원 구성했다.

정당인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합류했다.

전국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해 박원순 시장도 함께한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김주영·김명환 양대 노총 위원장, 이기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김덕 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포함됐다.

또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와 2034년 월드컵 남북공동개최를 제안하는 차범근 감독, 과거 남북단일팀을 이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의 쾌거를 이룬 것으로 유명한 현정화 감독 등도 문화.예술.첵육계 인사로서 합류한다고 임 실장은 설명했다.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