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40만가구 한번에 자동말소..시장에 매물로 나오나

박미주 기자 입력 2020.09.13. 09:24 수정 2020.09.13. 10:00 댓글 321개

지난달 전국에서 40만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한 번에 자동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 160만7000가구였던 등록임대주택의 4분의 1가량이 한번에 사라진 셈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46만8000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벌써 40만가구가 자동말소된 것이다.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주택들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6월1일) 전까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3분의 2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내년부터는 수도권 집값의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장에서 선호하는 요지의 아파트 매물이 예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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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등록임대 40만가구 자동말소, 전체의 4분의 1… 수도권 물량이 3분의 2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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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약 40만가구의 등록임대주택이 등록말소됐다. 폐지되는 유형(단기·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18일 시행되면서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등록임대주택들이 한 번에 등록말소됐다.

이번 등록말소 40만가구는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등록임대주택 160만7000가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물량이다.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까지 46만8000가구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 중 벌써 40만가구가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 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고,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 자진말소 물량까지 더해질 경우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진말소된 등록임대주택 중 주택시장 안정화에 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아파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전체 160만7000가구의 등록임대주택 중 3분의 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3분의 1이 서울, 3분의 1이 경기 및 인천, 나머지 3분의 1이 지방이다. 유형별로는 4분의 1인 40만여가구가 아파트이고 나머지 120만여가구는 빌라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다.

아직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아 전체 비중을 적용해 추정해보면, 수도권에서 연말까지 등록이 말소되는 아파트는 7만8000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그 중 절반인 3만9000가구는 서울 아파트로 계산된다. 연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통상 4만가구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주택이 총 100만가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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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등록임대 자동말소 매물 나올것… 3기신도시 사전청약과 함께 공급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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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사진= 김창현 기자

연말까지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자동말소 후 1년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종전처럼 주기로 했고, 내년 6월1일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더 강화된 종부세가 부과돼 다주택자들이 여분의 집을 팔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커져서다.

전문가들은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 매물이 풀리면서 시장의 공급 부족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까지 풀리면 주택공급이 대거 늘어나 주택 가격 하방압력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주택 매물 추정치를 보면 주택 물량이 많은데 종부세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의 주택 정리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내년, 내후년부터는 2017년 급증했던 개인 임대사업자들의 아파트 등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사전청약 물량도 공급되면서 주택 가격이 보합 이하로 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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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효과는 제한적일 수도… 수도권 127만가구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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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 하반기에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사전청약이 내년 하반기부터 진행되고 다주택자들도 내년 5월이 되기 전까지는 급하게 집을 팔 이유가 없어서다. 게다가 연내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 매물 중 아파트보다는 1994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건설임대사업자들의 빌라 같은 매물이 다수일 가능성이 크다.

우 팀장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잘 안 팔리고, 다세대·다가구 매물이 더 많을 것으로 보여 당장 등록임대주택 매물들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주요 지역 아파트 매물은 여전히 많지 않고 시중 자금이 많아 '똘똘한 한채'의 선호도가 커지고 지역 간 양극화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매물들이 시장에 공급되면 수급 면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 중 비아파트가 많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했던 그대로 수도권 127만가구를 차질 없이 꾸준히 공급해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이란, 국제적 구명운동에도 레슬링스타 결국 처형(종합)

강훈상 입력 2020.09.12. 23:16 댓글 587개

고의 살인 혐의받아.."반정부 시위 참가 보복성 사형" 비판 여론

12일 사형이 집행된 이란 레슬링 선수 나비드 아프카리 [유엔워치 트위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이란 국내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유명 레슬링 선수 나비드 아프카리(27)가 살인 혐의로 처형됐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영방송은 피해자의 유족이 확정된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함에 따라 그가 종교적 관용을 받지 못하고 이날 오전 교수형이 집행됐다고 전했다.

이란 사법부는 아프카리가 남동생 2명과 공모해 공기업 경비원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다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남동생 2명에겐 각각 징역 54년과 27년이 선고됐다.

그의 사형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이란의 네티즌들은 그가 2018년 1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누명을 씌워 보복성 판결을 내렸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명 운동을 벌였다.

SNS에는 '#나비드를 살려달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했고 사형을 반대하는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 외국의 유명 레슬링 선수들도 사형 선고가 부당하다면서 인터넷을 통해 석방을 요청했다.

그의 가족은 면회하면서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을 근거로 이란 당국이 심하게 고문해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3일 트윗을 통해 "이란의 지도자들에게. 이 젊은이(아프가리)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목숨을 살려준다면 대단히 고맙겠소"라고 거들었다.

미국 국무부도 3일 낸 성명에서 "미국은 아프카리에게 사형을 선고해버린 이란 정권에 대한 전 세계적 분노에 동참한다. 2018년 평화 시위에 참여한 그는 고문을 받은 끝에 허위로 자백했다"라고 비난했다.

이란 사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 뒤 9일 만에 사형을 집행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이란 보수 성향 매체 타스님뉴스는 "트럼프는 가혹한 제재로 이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목숨을 위험에 몰아놓고서 살인자의 생명을 걱정한다"라고 비난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그의 사형 집행 뒤 낸 성명에서 "매우 충격적이다'라며 "국제적으로 구명 운동을 벌였으나 처형을 막지 못해 깊이 실망한다"라고 밝혔다.

외부의 의혹 제기에 이란 사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사법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18년 8월 1일 밤 이란 중부 시라즈 시내에서 동생이 모는 오토바이를 타고 한 공무원을 쫓아가 뒤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2018년 8월에도 시라즈에서 반정부 시위가 소규모로 벌어졌다.

이 범행 후 장소를 옮겨 다른 이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게 사법부의 설명이다. 살해 동기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사법부는 또 이들 형제가 2018년 1월 전국적으로 발발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경찰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시위 중 벌어진 약탈에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입회 아래 조사가 진행됐고, 아프카리가 고문 여부를 밝히는 법의학적 검증을 거부했다"라고 부인했다.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