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화제의 ‘도보다리 벤치회담’ ㆍ청 의전 파트서 답사 때 발견 ㆍ유엔사 협조로 낡은 길 공사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정적 장면인 ‘도보다리 단독 벤치회담’은 청와대 의전비서관실·국방부·유엔사령부가 협의해 만들어낸 작품인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이 도보다리 산책 아이디어를 냈고, 국방부가 유엔사와 협의해 세기의 장면이 현실화되도록 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들도 두 정상이 그곳에서 30분간 대화하면서 사실상 회담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청와대 실무진은 지난달 정상회담 사전답사 과정에서 도보다리를 발견했다. 특히 도보다리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 다 쓰러져가는 표지석을 발견했다.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그은 군사분계선 표식들 중 하나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낡은 군사분계선 표지석을 걷어낸 자리에 두 정상이 앉아서 담소를 나눈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논의할 자리로 적격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정상회담 후 100년이 지난 미래에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기념물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이 장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고 했다.
다만 다리는 두 정상이 함께 걷기 어려울 정도로 좁고 낡았다. 이에 도보다리에서 표지석이 있는 곳까지 T자로 곁가지 다리를 만들어 테이블을 놓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의 구조물 변경, 특히 정전협정의 표지석에 손을 대는 것에는 유엔사의 협조가 절실했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실은 유엔사 참모장실과 협의에 들어갔다.
유엔사는 의외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줬다. 국방부 관계자는 “빈센트 브룩스 유엔사령관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의 사전 만남에서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 할 수 있는 협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중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회담 기간 중 무장한 유엔사 병력을 외부로 옮기면 좋겠다는 한국 정부의 요청도 수용했다. 하루 종일 생중계된 정상회담 당일 JSA의 모습에서 유엔사 병력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던 이유다.
다만 공간을 마련한 청와대 실무진도 두 정상이 30분 이상이나 앉아서 얘기할 줄은 몰랐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담소 후에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사실상의 단독회담을 하셨더라. 그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은 알려진 바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의 도보다리 대화는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다”며 “저도 내용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역사적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종전을 선언'한다는 표현이 포함됐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지금의 비정상적인 우리 상태를 이제는 정말 끝내자는 건데, 이번엔 정말 되는 걸까요?
그래서 주목해 볼 포인트 5가지 소개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렇게 11년 전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10.4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종전선언, 그리고 뒤이은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상간 처음으로 명문화한 선언문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상 더해진 게 3개(+표시), 빠진 게 2개(-)입니다.
1) 종전선언 시기 못 박아(+) 2007년에는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협력하자는 데서 그쳤습니다.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 표현도 좀 애매합니다. 2018년에는 달랐습니다. 아예 올해 종전을 선언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남북이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동력' 확보를 위해섭니다. 우선 할 수 있는 조치부터 분명히 해서, 이번엔 흐지부지 끝나게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2) 평화협정 적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는 표현이 명문화됐습니다. 2007년만해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인식을 같이'한다는 정도로만 표현됐습니다. 시작점인 종전선언 시기를 밝히는데서 나아가, 출구 혹은 결승선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정상' 표현 삭제(-) 2007년에는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의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이 표현이 빠졌습니다. 급을 구체화하지 않고 회담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무장관이라든지 이런 다른 급에서도 가능하도록 수위를 낮춘 것이다. 수위를 낮춘만큼 현실성이 높아졌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4) '한반도 지역' 표현 삭제(-) 이번에도 빠진 내용입니다. 2007년에는 협상 주체 뿐 아니라, 장소까지도 못 박았습니다.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라는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어디서든 만나도 되도록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협상의 급, 장소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셈입니다. 역시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5) 3자와 4자 구체화(+) 2007년이나 2018년 모두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다만 이번엔 앞에 수식어가 추가됐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해 보이는 대목이기도 한데, 여기엔 어떤 의미가 숨어있을까요? 조 연구위원은 "3자라는 표현에 남한이 당사자가 아니라, 북미중이라고 해석하는 일각의 시각도 있었다. 이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어느쪽이든 남북을 명시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재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남북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걸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3자면 3자, 4자면 4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3자 또는(or) 4자' 걸쳐있는 방식으로 표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 상황과 형식 논리를 모두 고려한 조치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실제 대치하고 있는 주체는 북한과 한미 3자인 반면 정전협정 당사국, 형식 논리를 고려하면 남북미중 4자가 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평화협정 주체는 북미를 중심으로 한 한국까지이고, 중국을 뺄 필요는 없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굳이 참여시킬 필요도 없다는 게 북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이런 판단을 하는 이유에 대해 "북미 수교, 관계 정상화를 바라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중국이 논의에 참여하게 되면 미중간 이견이 오히려 장애로 작용할 것을 우려할 것으로 본다"면서 "3자 또는 4자 표현이 전략적 모호성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4일 일본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종전 선언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죠.
어찌됐든 -3자든 4자든, 선언문에 무엇이 추가됐든 삭제됐든- 중요한 것은 이행 여부입니다. 선언문 대로, 남북이 올해 정전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모습, 다 함께 지켜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올해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됩니다.
문 대통령-김정은, 판문점 선언 채택..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 추진 불가침 합의 재확인..단계적 군축 실현키로 문 대통령 올 가을 평양 방문 합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남북은 27일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 항으로 구성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 따르면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남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파주=연합뉴스) 권숙희 이효석 기자 = 25일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의 활동기반인 느릅나무출판사 절도사건 수사 관련, 경찰의 TV조선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이날 오후 8시께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서울 중구 TV조선 보도본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건물 진입을 시도했으나 TV조선 기자들의 반발로 들어가지 못했다.
TV조선 기자 약 70명(경찰 추산)이 건물 앞에서 '언론탄압 결사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반발하는 등 경찰과 20분가량 대치했다.
TV조선 측은 "(압수수색 행위는) 진실을 밝히려는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 활동까지 위축시키지는 말아달라"고 밝혔다.
또 "경찰이 조선미디어그룹 사옥을 압수수색 한다면 언론탄압의 부끄러운 전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경찰은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해달라"면서 일단 철수했다가, 결국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TV조선 건물 앞에는 "뉴스를 보고 나왔다"면서 "조선일보 폐간하라"고 외치는 시민도 있었다.
앞서 TV조선 소속 기자 A씨는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와 휴대전화, USB를 훔친 혐의(절도)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께 느릅나무출판사 건물 다른 입주자 B(48·인테리어업)씨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했다.
B씨는 이날 이후에도 2번이나 더 무단으로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지난 21일 양주 2병과 라면, 양말 등 20여점을 훔치고 신고자를 폭행한 혐의(준강도)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날 서울 소재 A씨의 주거지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날 A씨가 경찰에 출석했을 때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압수했다.
이에 TV조선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기자의 취재 윤리 측면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나 이에 TV조선은 즉각 사과방송을 했고 수사에도 충실히 협조해 왔다"면서 "USB와 태블릿PC의 복사 여부를 조사하는 게 목적이라면 해당 기기를 검사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139개 계좌 분석…정치권 자금은 없다" "의심된 2억5000만원, 급여·임차료 등에 써"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24일 오전 느릅나무 출판사의 세무 업무를 담당한 서울 강남구 중앙회계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된 물품이 든 상자를 옮기고 있다. 2018.04.24.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드루킹' 김동원씨가 주도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관련 계좌에서 발견된 8억원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비누·샴푸 판매 대금과 강사료 등이 대부분이었고, 정치권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돈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대선 직전 경공모 관련 계좌에서 16개월 동안 약 8억원가량의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이 가운데 2억5000만원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지지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한 사람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계좌 136개를 포함해 모두 139개 계좌를 분석한 뒤 정치권으로부터 들어온 자금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계좌 추적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16개월 동안 회원 1250명에게 비누와 오일을 판매한 대금 각 1만~10만원, 190명으로부터 받은 드루킹 강사료 각 1만~20만원 등이 1만5572회에 걸쳐 입금돼 8억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억원은 대학 강의장 비용과 식비 등에 쓰였고, 5000만원은 드루킹 김씨가 아내 생활비로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또 현금으로 인출돼 선관위의 의심을 받은 2억5000만원의 흐름에 대해서도 사용처를 확인했다고 한다. 현금 인출 직후 직원 계좌로 입금된 뒤 임금 등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게 조사 결과였다.
16개월 동안 출판사 직원 4명의 급여 명목으로 9000만원이 지급됐고 같은 기간 사무실 임차료 등이 1억1000만원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5000만원은 김씨가 16개월 동안 활동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조사 결과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댓글 조작 활동비로 회원들에게 지급했다든지 등 정황이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이 석연치 않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TV조선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TV조선 기자의 '드루킹 출판사'(느릅나무 출판사) 절도 사건 수사를 위해 TV조선 보도본부에 들어가려던 경찰들이 철수했다. "언론탄압 결사반대"에 막혔다.
TV조선 기자들의 반발하는 이 모습을 두고 표창원 의원이 25일 밤 다섯 가지 질문을 조선일보사에 던졌다. 그 질문들은 매섭고도 독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은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의 자유나 기자의 특권이 아니라"고 했다. "국회, 정부기관, 심지어 군부대와 국정원은 물론 성역인 종교 시설도 범죄 혐의와 연루되면 압수수색 받는다"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정부나 정권 아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이라며 "민간 회사인 언론사나 방송사가 영장 집행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 국가 공권력과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사의 과거를 이렇게 꺼내들었다.
"간혹 노사분규 중 발부된 영장 시위나 농성 대치 중 집행되는 영장에 대해 거부하고 막아서는 집단 저항권의 발동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노조나 시민들을 비난하고 미국 등 선진국 예를 들어 강경 진압을 요구하곤 해왔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연거푸 던졌다.
"자신들의 과거를 부정하렵니까, 아니면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고 하려는지요?"
이어지는 질문들에는 힐난이 담겨 있었다. 표 의원은 세 번째로 "독재 정권의 부역자로, 아프고 상처 입은 약자들을 몰아붙이고 조롱해 오던, 언제나 강자 편인 줄 알았던 때의 모습이 부메랑으로 다가오니 당황스러우신가요?"라고 물었다.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과장과 왜곡과 편파로 점철된 과거로 인해 다수 국민의 외면을 받는 언론사"라고도 평했다. 그러면서 표 의원은 "권력의 비호마저 벗겨져 오직 기대는 건 재벌밖에 없는 외로운 상황에 저지른 절도 행위에 대한 적법 절차가 그리도 억울하신지요?"라고 다시 물었다.
끝으로 표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아야' 소리도 못하고 수시로 당하는 그 절차가 청천벽력으로 느껴지십니까?"라고 물으면서 "이제 그만 특권의 악습에서 벗어나십시오"라고 주문했다. "숨기고 감출 게 없다면 당당히 압수수색을 받고 혐의를 벗기 바란다"라고도 했다. "우리 국회의원은 물론 여타 공무원도, 일반 국민도 다 그렇게 한다"라며 표 의원은 자신의 글을 이렇게 마쳤다.
"법과 원칙 지킵시다."
한편, TV조선 기자협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기자의 취재 윤리 측면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다. 이에 TV조선은 즉각 사과방송을 했고 수사에도 충실히 협조해왔다"라며 "경찰이 사건 발생 현장과 동떨어진 언론사 본사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고양=뉴스1) 특별취재팀,홍기삼 기자,조소영 기자,박승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9시30분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한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일정 브리핑을 열고 첫 만남을 비롯한 정상회담 당일 일정을 소개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T2, T3 사이로 군사분계선을 넘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맞이한다.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두 정상은 우리 전통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공식 환영식장으로 도보 이동할 예정이다.
9시40분쯤 자유의집과 평화의집 사이, 판문점 광장에 도착한 두 정상은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을 한다.
임 위원장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도 남북 두 정상은 북측 육해공군 의장대의 사열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장대 사열을 한 뒤 두 정상은 양측 공식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환영식을 마무리한다.
이어 양 정상은 회담장인 평화의집으로 이동한다. 평화의집 1층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준비된 방명록에 서명하고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접견실에서 사전환담을 나눈 뒤 2층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해 10시30분부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상회담에 돌입한다.
오전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양측은 별도의 오찬과 휴식시간을 보낸다.
오후에는 남북 정상이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공동기념식수를 한다. 군사분계선 인근의 '소떼 길'에 1953년생 소나무를 함께 심는다.
식수 표지석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문구와 함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서명이 포함된다. 공동식수는 우리 측이 제안했고 북측이 우리가 제안한 수종과 문구 등을 모두 수락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식수를 마친 양 정상은 군사 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친교 산책을 하면서 담소를 나눌 예정이다. 산책 후에는 평화의집으로 이동해 오후 회담을 이어간다.
정상회담을 모두 마치게 되면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합의내용에 따라 형식과 장소를 결정하게 된다.
오후 6시30분부터는 양측 수행원이 참석하는 환영만찬이 평화의집 3층 식당에서 열린다.
환영만찬까지 마치고 나면 환송행사가 이어지는데 이곳에서 양 정상은 판문점 평화의집 전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영상을 감상한다. 주제는 '하나의 봄'이다.
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북측 공식 수행원 명단 9명도 공개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Δ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Δ최휘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Δ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Δ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Δ리명수 총참모장 Δ박영식 인민무력상 Δ리용호 외무상 Δ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아울러 우리측 공식 수행원 명단에는 임 위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외에 정경두 합동참모의장이 새롭게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