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8세 소녀 성폭행·살해로 발칵 뒤집힌 카슈미르

입력 2018.04.12. 15:41

며칠간 고문·강간..체포된 범인 8명에 경찰도 포함
힌두-이슬람 종교 갈등 재점화 우려..지역 정치권도 분열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인도의 분쟁지 잠무-카슈미르 주(카슈미르 인도령)가 8세 소녀 성폭행·살해 사건으로 들끓고 있다.

사건이 워낙 엽기적이라 지역 사회가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범행에 경찰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집권 인도국민당(BJP) 고위 관계자가 피의자들을 비호하고 나서면서 시위가 발생하는 등 종교, 민족, 정치권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인도 잠무-카슈미르주에서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8세 소녀 아시파 바노. [현지 트위터 사진 캡처=연합뉴스]

12일 영국 BBC방송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는 여덟 살짜리 어린이 아시파 바노다.

그는 무슬림 유목민인 가족과 함께 잠무시(市) 동쪽의 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

바노는 지난 1월 10일 말을 데리러 숲으로 들어갔다. 한참 뒤 말들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바노는 보이지 않았다.

부모는 곧바로 바노를 찾아 밤늦도록 숲을 뒤졌지만 실패했다.

부모는 이틀 뒤 지역 경찰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바노는 소년과 눈이 맞아서 도망갔을 것"이라는 시큰둥한 답만 돌아왔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분노한 무슬림 유목민은 고속도로를 막는 등 격렬한 시위에 나섰다. 결국 경찰 두 명이 다시 수사에 나섰고 바노는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숲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바노의 어머니 나시마는 "아이는 고문을 당했다"며 "다리는 부러져 있었고 손톱은 검게 변했으며 팔 등에는 멍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주 총리인 메흐부바 무프티는 특별팀을 꾸려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BBC가 확인한 경찰 기록에 따르면 바노는 진정제를 맞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며칠 동안 여러 명에게 성폭행과 고문을 당했다. 나중에는 목이 졸려 살해됐고 범인들은 돌로 바노의 머리를 내려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8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은퇴한 주 정부 공무원을 비롯해 경찰관 4명이 포함돼 충격을 던졌다. 특히 이 경찰관 중 한 명은 바노 실종 수사를 맡았던 두 명 중 하나였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피의자들의 변호사가 기소하려는 경찰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했고, BJP 소속 주 장관 두 명은 피의자들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여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뿌리 깊은 힌두-무슬림 간 지역 갈등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건 조사관들은 피의자들은 무슬림 유목민이 잠무 지역을 떠나게 하려고 '테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잠무-카슈미르주는 인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교도가 주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 간 영유권 분쟁이 치열한 지역이다.

1989년부터 카슈미르 독립이나 파키스탄으로 편입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반군 단체가 무장 투쟁에 나서면서 지금까지 7만여 명이나 사망했다.

극단주의 힌두교도들에게 잠무-카슈미르주의 무슬림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셈이다.

특히 무슬림 유목민은 공공지나 숲 등에 가축을 풀어 놓기 때문에 인근 힌두교 주민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바노 가족 지지 운동과 시위 등을 이끌고 있는 후사인은 "이 사건은 결국 땅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의자들의 변호사 중 한 명인 안쿠르 샤르마는 "무슬림 유목민은 우리의 숲과 물을 침범하고 있다"며 "진정한 범인 대신 엉뚱한 이들이 잘못 연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갈등은 현지 정치권에도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지역정당 잠무-카슈미르 국민민주당(PDP)이 BJP와 연합해 주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간 PDP는 분리주의자 등과 대화하며 폭력 사태를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BJP는 힌두 민족주의 성향을 띠고 있어 손발이 잘 맞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DP 소속의 수석 장관인 알타프 부크하리는 힌두스탄타임스와 인터뷰에서 "BJP가 이번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연정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cool@yna.co.kr

블로그 이미지

오사사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정보제공

,

[단독] 한진그룹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광고대행사 팀장에 '물 뿌리기' 갑질 의혹

조성호,김희래 입력 2018.04.12. 12:45 수정 2018.04.12. 16:12

자신의 질문에 답변 못하자 병 던지고 소리 지르며 회의장에서 쫓아내..
대한항공 측 "물 뿌린 적 없다" 고 부인했다가 사태 커지자 "조 전무가 물컵 던졌는데 컵이 엎어지면서 물이 튄 것" 해명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차녀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35)가 광고대행사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또다시 갑질 의혹으로 도마에 오른 것이다.

12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조 전무는 지난달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A업체와의 회의 자리에서 광고팀장인 직원에게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무는 회의에 참석한 광고대행사 팀장이 대한항공의 영국편 광고 캠페인과 관련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격노해 얼굴에 물을 뿌리고 회의장에서 쫓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피해 사실은 A업체의 익명 게시판에 잠시 게재됐다가 바로 삭제됐다고 광고업계는 전했다. 당시 게시판에는 "(조 전무가) 1차로 음료수가 들어있는 병을 던졌는데 안깨졌다. 그러자 분이 안풀려 물을 뿌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런 의혹은 광고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갑질 피해를 입은 A업체가 조 전무에게 사과를 했다는 점이다. 관련자들에 따르면 A업체 사장이 대한항공측에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대한항공의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담당팀에 확인했지만 (맞다 틀리다) 말을 해주지 않는다. 광고업 특성상 광고주 관련 비즈니스 얘기는 안하는것이 불문율이니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항공 관계자는 "당시 A업체에 영국 광고를 위해 여러 곳을 찍어오라고 주문했는데 제대로 찍어오지 않았고 이에 흡족하지 못한 조 전무가 화를 낸 것"이라며 "조 전무가 회의하다가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물이나 음료수를 뿌리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는 폭행죄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부동산 중개인과 말다툼하다 종이컵에 물을 담아 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 70만형을 선고한바 있다.

앞서 조 회장 장녀인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44)은 대한항공 부사장 시절인 2014년 12월 이륙 준비 중이던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린 데 이어, 비행기를 되돌려 수석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조현민 전무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했던 지난 2014년 12월 17일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언니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현아 사장과 조현민 전무의 갑질을 규탄하는 글과 함께 '대한항공 국적기 박탈해주세요' '대한항공 이름 및 기업로고 변경하게 해주세요' 등의 청원이 연달아 올라왔다.

이날 대한항공 주가는 전날대비 6.5% 하락한 3만3550원으로 장을 마쳤다.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 역시 전날 보다 4% 하락한 3만1250원을 기록했다. 이들 항공주는 올 들어 원화 강세에 따라 당초 수혜가 예상됐다. 항공유 수입 비용이 줄고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오너 리스크가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화 강세에 따라 항공주들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었는데 오너 리스크로 인해 대한항공 관련 종목들은 이날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 김희래 기자]

블로그 이미지

오사사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정보제공

,

수면제 먹여 어린 조카 성폭행·상습추행..징역 7년

입력 2018.04.12. 07:04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수면제를 먹여 어린 조카를 성폭행하고 추행을 일삼은 인면수심의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성범죄 PG [연합뉴스 자료]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2010년 친동생 집에서 조카들(당시 7·6세)에게 겁을 줘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이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맞벌이하는 동생 부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2016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큰 조카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강간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거녀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TV 등 13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엄마한테 말하면 네가 더 위험해질 거고 다칠 수 있다"고 겁박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수면제를 먹이고 그 기회에 간음해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인 피해자는 범행 때문에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sollenso@yna.co.kr

블로그 이미지

오사사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정보제공

,

[단독] 北, 북·미 정상회담 장소 울란바토르 공식 제안..미 수용시 확정

국기연 입력 2018.04.12. 09:07 수정 2018.04.12. 09:1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가 가장 유력해졌다. 북한의 정찰총국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관계자들은 제3국에서 북·미 회담 장소에 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으며 북한 측은 당초 평양을 제안했다가 미국 측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자 울란바토르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언론 매체 ‘뉴스맥스’ (NewsMax)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이 오는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열릴 예정인 회담 장소로 울란바토르를 수용하라고 미국 측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북한이 회담 장소로 적절한 옵션이 없기 때문에 울란바토르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북·미 양측이 회담 장소 문제로 지나치게 대립하다보면 회담 계획 자체가 궤도 이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미국 측이 회담 장소에 관한 북한 측 요구를 수용하면 울란바토르로 회담 장소가 확정될 예정이지만 미국이 아직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정보 당국자들은 정상 회담 실무 협의회에서 회담 장소를 폭넓게 검토하면서 선택의 폭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왔다. 우선 북한은 평양을, 미국은 워싱턴 DC 등 미국을 최우선적으로 제안했으나 양측이 서로 상대국 방문을 거부해 제3국에서 개최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뉴욕 타임스(NYT)는 이날 “평양에서 회담이 열리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경의를 표하러 왔다는 북한의 선전전에 말려들 수 있고, 한국이나 판문점은 이 회담을 견인한 한국의 역할이 부각될 수 있어 미국 측이 중립 지역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판문점 일대의 광경이 역사적인 북·미 회담 장소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뉴스맥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중재자로 비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북한도 독립적인 주권 수호를 의식해 중국을 회담 장소에서 배제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한국이나 일본에 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이고, 트럼프도 북한 방문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북·미 회담 준비 논의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하와이를 포함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유럽 지역 방문에도 난색을 보였다”면서 “미국은 러시아도 회담 장소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최근에 항공기를 이용해 장거리 여행을 한 적이 없고, 그의 전용기가 낡아 대륙간 비행이 어려운 점도 장소 선택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전날 싱가포르, 스위스, 스웨덴 등이 회담 개최지가 될 수 있었으나 김 위원장의 전용기가 중간 급유를 하지 않고, 회담 장소로 이동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 안팎에서 울란바토르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울란바토르가 오지이기 때문에 겉치레를 부리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몽골은 북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중립 지역이라는 평가도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블로그 이미지

오사사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정보제공

,

나경원 vs 유시민 100분토론 난타전, "개그하냐?"

 

나경원 의원이 개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시민과 개헌안 법률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나경원 의원은 11일 오전 새롭게 개편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후 소감을 나경원 의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kyungwon.na)에 “새롭게 개편된 #MBC #100분토론 첫 토론자로 참가하였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박주민 의원님, #장영수 교수님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쟁점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현장의 열기가 후끈후끈해서 아직도 가시지를 않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라고 질문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개헌 #대통령 #국회의원 #나경원” 등의 단어에 해시태그까지 붙여놨다. 나경원 의원은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 네티즌들은 나경원 의원의 이런 “어떻게 봤느냐?”는 물음에 황당무계한 댓글로 답을 했다.

▲ 나경원 의원이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래에 올린 사진을 갈무리했다. 사진 속에서 나경원 의원은 유시민 작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날 시민방청단이 모두 단체사진을 찍었다. 모두 해맑게 웃고 있다.

나경원 의원의 인스타그램 댓글 25개 모두를 모아보면 아이디 ‘mk.904’는 “토론준비를 본인이(나경원 의원) 하지도 못하고 직원이 자료도 다운도 못 받고...”라고 했고 다른 아이디 ‘singbii’는 “웃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라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 우습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hyesug7681’는 “(나경원 의원 계정에) 댓글을 바로 지우나요? 직원이 또 열일하시는듯.......ㅋ”이라고 했고 ‘5m7n’는 “모름지기 (나경원 의원이) 야당을 대표해서 토론회에 나오셨으면 사실 관계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색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국민들이 사실에 의거해서 제대로 비판 혹은 옹호할 수 있게 왜곡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주셔야죠. 단순히 토론회 한 장면만을 보고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 확실히 하세요”라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아이디 ‘heraragu’는 “(나경원 의원이) 많이 웃게 해주어 고마워요 ㅋㅋ 직원 오늘 죽었다 ㅋㅋㅋ”라고 했고, ‘sangja00’은 “(나경원 의원실의) 직원이 찾은 자료만 의존하려면 토론회 너말고 직원을 내보내 그게 더 합리적이야 그리고 직원 조지지 말고 검수안한 니 책임이 더 크니깐”이라고 나경원 의원을 노골적으로 나무랐다.

‘jjan275’는 나경원 의원에게 “공부 좀 하시길~ 뭣도 모르고 나오니 대학생패널한테도 발리고 판사까지 했다는 사람이 어쩜 저리 무식한지.... 늘 고맙지요~ X맨같아서 ㅋㅋ”이라고 나경원 의원의 지식 수준을 꼬집었고 나경원 의원 계정에 댓글을 지운다는 불만에 대해 ‘oujungg’는 “댓글 지운다고 될 일이세요? 팩트체크가 일순위지요. 토론에서는 그것도 공개토론에서 좀 더  분발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나경원 계정에 댓글이 누군가에게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jjan275’는 이에 더 나아가 “앞으로 토론이든 방송나오게되면 제발 준비 좀 하고 팩트체크하고.. 나오시길~유 작가 말대로 공부좀하시고여.... 우리직원이 해준건데... 최고의 코미디발언 이네여..”라고 나경원 의원과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 촌평을 늘어놨다.
‘jooyunsu’는 나경원 의원의 토론 소감에 대해 “창피해서 후끈 ㅋㅋㅋ”이라고 했고, ‘sangja00’은 다시 나경원 의원 계정에 들어와서는 “발리려고 토론회 나온거 아니죠? 근데 박주민 의원쪽은 잘만 찾아오네? 의원의 클라스 차이인가? 그리고 직원 탓하며 그 직원 혼내지마요. 검수 안한 당신이 더 큰 문제니깐”이라고 했는데, ‘chloe_jh’는 나경원 의원에게 “쪽팔리겠다...ㅋ”고 속어를 사용했다.

나경원 의원의 토론 수준을 문제 삼은 이도 있었다. 아이디 ‘stickiiy’는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콘보다 더 웃겨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했고 ‘ethan_jsc’는 “에효 내가 더 부끄”라고 했으며 ‘eun_0610’은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님 사주에 망신살이 있는 게 분명하군뇨..”라고 했고 ‘gimiri510’는 “정치 관두고 개그우먼 시험 보는 게 어때요? 바로 합격할거 같은데...”라고 나경원 의원을 비꼬았다.

나경원 의원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도 문제가 됐다. 아이디 ‘kim._honey’는 “굳이 올리지않으셔도 될 사진을”이라고 했고 ‘sangja00’은 또 다시 사진에 대해서도 “토론회에서 발리고도 이리 떳떳할 수가 사진찍을 정신은 있나보네”라면서 “이러니 개그맨이 설자리가 없지 ㅉㅉㅉㅉ”라고 나경원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날 MBC ‘100분 토론’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발의한 개헌안 자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의원은 11일 방송된 ‘100분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제vs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설전을 벌였다.

유시민 작가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성이 있다고 비판했고 이에 장영수 교수는 “개헌안에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시민 작가는 “왜 없나? 여기 있다”면서 준비한 자료를 읽어나갔다. 옆에 있던 박주민 의원 역시 “문구가 없다”고 거들었다. 장영수 교수와 나경원 의원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가 가진 자료에는 그런 문구가 없다. 그거(자료)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유시민 작가는 “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 출력해 온 건데,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신 거냐?”고 되물었고, 나경원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것이다”라고 맞받아쳤다. 실제로 유시민 작가가 개헌안 자료의 출처라고 밝힌 청와대 홈페이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을 내려받아 보면 22일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내용과는 다른 문구가 있다.

나경원 의원은 토론이 끝난 후 이를 두고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나경원 의원 잘못을 마치 남탓하듯이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00분 토론’ 녹화 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사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발표내용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법률로써’ 문구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제2항. 청와대가 3월 21일 발표하고 3월 22일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돼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어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졸속 개헌, 사회주의 개헌, 제왕적 대통령 존속시키는 개헌은 반대한다. 정부 여당이 개헌에 진정성이 있다면 권력구조 개편만 빼고 할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만 개헌해야 할 것”이라고 나경원 의원만의 주장을 이어갔다. 결국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의원이 개헌 관련 자료 출처를 놓고 난타을 벌인 모양새가 됐다.

특히 네티즌들은 나경원 의원이 자료의 출처에 대해 “저도 다운로드 한 거다.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것인데...”라고 변명한 대목을 물고 늘어졌다. 심지어 이날 100분 토론을 지켜보던 시민토론단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나왔고 진행자인 윤도한 MBC 논설위원은 황급히 “시간이 오버됐다. 저희가 다음 주에 확인해서 방송하겠다”며 이날 나경원 의원과 유시민 작가의 난타전 상황을 정리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는 방송 클로징 자막이 흐르던 순간 다시 한 번 나경원 의원에게 “그 자료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라고 되물었다. 대체 나경원 의원은 왜 이날 100분 토론 소감을 네티즌들에게 물어본 것일까?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
블로그 이미지

오사사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정보제공

,

MB, 성명 발표 "구속기소는 문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와해"

허진무 기자 입력 2018.04.09. 16:24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검찰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약 350억원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하자 이 전 대통령이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 발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며 “검찰은 나를 구속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대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 전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공개해 “‘이명박이 목표다’라는 말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다”라며 “감정적인 화풀이이고 정치보복인가보다 했지만, 저 이명박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기업에 몸담고 있을 때 정경유착의 폐해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다. 임기 중 어떤 대기업 총수와 독대한 일도 없고, 재임 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다.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 330억원을 기부했다.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부정한 축재를 하고 부정한 뇌물을 받겠나”라고 호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이 전 대통령은 장문의 입장문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하나씩 반박했다.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 없다”라며 “제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직원들이 현실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했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다.

다스의 실소유주로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은 “저는 다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설립에서부터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영상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스’는 다스 주주들의 것이다.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더구나 다스의 자금 350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68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처음 접했다. 워싱턴의 큰 법률회사가 무료로 자문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이후에 챙겨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했다. 또 “삼성에 소송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했다느니, 삼성의 대납 제안을 보고 받았다느니 하는 식의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당시 소송비 대납의 대가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했다는 의혹에 이 전 대통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이 회장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 있었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각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면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정권의 하수인이 돼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제가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저는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이다. 그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기업인이었다. 대통령이 돼서는 국민의 지지 속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블로그 이미지

오사사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정보제공

,

[단독] 김유찬 "'정치보복' 아닌 뿌린대로 거둔 것..MB 해외비자금 정보"

하정호 입력 2018.04.10. 06:04

[추적스토리-이명박 첫 고발자 김유찬 인터뷰上-②]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뿌린 그대로 거둔 것이다. ‘현재의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 SIBC(SIBC international Ltd) 대표는 9일 세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조언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 인간으로서 애도하고 눈물로 용서를 빌라”고도 했다.

중국 투자자 Li Yin Xiang 회장과 홍콩의 한 음식점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김유찬 대표. 김유찬 대표 제공
그는 특히 “오랜 기간 외자분야를 다루면서 국내에선 접하기 어려운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게 적지 않다”며 “이 전 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진 천문학적 비리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눈물로 용서를 빌라”

―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의 첫 고발자로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금언처럼 ‘현재의 자신의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발버둥 친다고 장기간 국민을 대상으로 기망한 온갖 죄와 허물이 합리화되고 덮이지 않는다. 그의 주장대로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뿌린 그대로 거둔 것이다. 

이런 날이 진작이 올 줄 이미 예견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중‧자숙하며 통렬하게 반성하라. 진심으로 참회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빌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 인간으로서 애도하고 눈물로 용서를 빌라. 그게 기망당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저 세상의 노 전 대통령도 ‘악어의 눈물’ 말고 진짜 눈물로 하는 진정어린 사과라면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야 그를 그리워하는 많은 국민들의 아픔도 치유된다.”

1996년 9월10일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당사에서 종로 선거구 부정선거 양심선언 기자회견 중인 김유찬 전 비서관. 김유찬 대표 제공
◆“김재정 사장 부동자세로 보고...참모들 다스는 MB 것 다알아”

―검찰 수사 결과 다스의 실소유가 이 전 대통령으로 드러났는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가까이 있는 이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다. (1996년) 서울 종로 선거를 치르면서 김윤옥 여사의 남동생 김재정 다스 사장이 수시로 영포빌딩 임대료 징수현황을 보고 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하면 이모 비서관이 영포빌딩으로 가 김 사장에게 돈을 수령해 오고...매일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형 이상은씨의 회사라면 아무리 친동생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회삿돈을 마구 가져다 선거판에 쓸 수 있겠는가. 

실제로 나는 여러 차례 김 사장이 부동자세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보곤 했다. 권영옥씨(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의 오빠)도 사석에서 여러 차례 ‘내 여동생이 정말 그 많은 땅 소유주고 그 회사(다스)의 대주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푸념처럼 이야기한 적이 많다. 당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건 참모들 사이에서는 비밀도 아니었다.”

홍콩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빌딩인 ICC 내 SIBC사무실에서 대만 국적의 한 투자자와 전략회의를 하고 있는 김유찬 대표. 옆 여성은 홍콩 국적의 중국어 통역 직원이다. 김유찬 대표 제공
◆“MB ‘김유찬에겐 IBC 안준다’고 말했다 들어”

―2000년대초 상암 IBC(국제비즈니스센터) 사업을 할 때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방해했다고 하는데.

“1996년 종로 부정선거 양심선언 이후 1998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2년 동안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이름과 얼굴이 전국에 알려져 취직도 쉽지 않았다. 국회도서관을 집무실 삼아 낭인처럼 지냈다. 3000원짜리 도서관 구내식당 밥을 먹고 악착 같이 미래를 준비했다. 2002년 말 우연치 않은 계기에 미국 부동산 투자개발 및 중계회사인 NAI(나이)그룹의 한국대표를 맡게 됐다. 

당시 가액기준 연 275억 달러(약 30조원)의 매출을 올리던 세계적인 부동산 네트워크 그룹이었다. NAI 그룹이 2003년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연차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나는 한국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곳에서 NAI 그룹 제랄드 핀 회장(Gerald C. Finn)을 만나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했다. 당시 내가 주목하고 있던 사업은 상암동 DMC단지 내 137층 초고층빌딩 사업. 외자만 유치해 오면 국방부 고도제한도 서울시가 앞장서서 풀어준다고 했고 건폐율이 1000%가 넘는 등 많은 행정적 지원 혜택이 있었다. 

귀국행 비행기 탑승 3시간 전 제랄드 회장 명의의 1조6000억원 상당의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손에 쥘 수 있었다. 2003년 8월 어느 날이었다. 서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을 때 이 외자를 들여오는 핵심 인물이 김유찬이라는 사실을 알면 훼방을 놓지 않을까 걱정됐다. 공교롭게도 그리됐다. 당시 해당 사업 주무관 N모씨는 현재 서울시도 초고층빌딩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외자유치를 손꼽아 기대하고 있다며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 

김유찬 당시 NAI 대표가 추진하려고 했던 137층 초고층빌딩 조감도. 김유찬 대표 제공
이 전 대통령의 방해를 우려해 일체 전면에 나서질 않았고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를 전면에 내세웠다. 2002년 12월 이 전 대통령과 외국기업협회(FORCA)간에 해당 부지에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짓는다는 양해각서가 서명날인 교환됐고, 2003년 8월 내 회사인 서울IBC 주식회사와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간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서를 체결해 뒀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던 차에 갑자기 N주무관이 나를 찾았다. 갑자기 시장이 해당 사업을 공개 입찰방식으로 바꾸라고 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내가 NAI 그룹 한국대표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자 갑자기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바꿨다는 거다. 외자 유치가 너무 안 돼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으로라도 추진했던 것인데 갑자기 이 시장이 나를 인지하자마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N주무관이 설명해줬다. 결국 NAI 그룹에서 구태여 경쟁까지 해가며 땅을 사 개발할 의사가 없음을 내게 통보했다. 나만 중간에 참 똥이 돼 버린 셈이었다. 느닷없는 결정번복으로 13억여원의 손실을 봤다.”

―IBC 사업은 결국 좌초되지 않았는가.

“문제는 그 이후였다. 최종사업권을 따낸 업체는 바로 밀레니엄빌더(Millenium Builder‧MB)사가 주측이 된 S컨소시엄이었다.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의 청년조직을 담당한 친구였다. 나중에 이 사람을 서울 역삼동에서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이 ‘김유찬에게는 절대 이 사업권을 안 준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네를 한번 밀어줄 터이니 해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서울시와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하는 등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가 싶더니 토지계약금 잔금 90%를 동원하지 못해 사업권이 결국 취소됐다. S컨소시엄은 서울시와 계약금 반환소송을 했고 패소해 400억여원을 국고로 귀속되는 불운을 당했다는 소식을 나중에 언론을 통해 듣게 됐다. 현재까지 해당 부지는 잡초만 우거진 채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있다.”

김유찬 대표가 쓴 [이명박리포트] 표지. 김유찬 대표 제공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 소리...MB 해외비자금 정보도 있어”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의혹은 없나.

“이미 수많은 혐의로 사법적 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 갇힌 사람을 두고 추가 의혹을 밝힌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만 그의 재임기간 중 벌어진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흔적도 없이 해외에서 ‘사라진’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끝까지 추적하고 그 정책적‧행정적‧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나라곳간’을 거덜냈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100조원 이상을 날렸다. 

98%가 물인 죽은 유정에 불과한 폐유전인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에 조단위를 쏟아 붓는 등 국민 혈세 도적질을 한 이명박정권이다. ‘도적떼 정권’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괜히 나왔겠는가.”

―이 전 대통령은 돈에 대해 상당히 밝으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혹자는 이 전 대통령은 워낙 그 분야에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빼돌려진 거액의 혈세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랜 기간 외자분야를 다루다보니 국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MB관련 정보, 특히 해외 비자금에 대한 정보를 들은 게 적지 않다. 워낙 해외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부문들이긴 하지만 하늘 아래 숨겨질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열정을 갖고 매달리다보면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거액의 해외비자금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조성되고 은닉돼 있는 등 MB에 의해 저질러진 천문학적 비리들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자.”(계속)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블로그 이미지

오사사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정보제공

,

세월호 구조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

양윤경 입력 2018.04.08. 20:19 수정 2018.04.08. 21:36

[뉴스데스크] ◀ 앵커 ▶

일주일 뒤면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됩니다.

MBC는 4년 전 참사 당시의 해경 교신기록 7천 건을 입수해서 당시 구조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구조하지 않았다" 교신기록을 분석한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양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48분 세월호는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에선 해경 초계기와 헬기가 달려갔고, 해상에선 경비정 123정이 출동했지만 어느 누구도 세월호와 교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교신을 시도했는데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보고합니다.

[서해해경청 상황실] "(세월호와) 교신되고 있습니까?" [김경일 123정장] "현재 교신은 안 되고 있음."

퇴선 방송과 선내 진입 구조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배 밖으로 탈출한 승객들만 헬기와 함정에 옮겨실었을 뿐입니다.

[김경일/123정장] "현재 승선객, 승객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져 가지고 현재 못 나오고 있답니다. 밖에 지금 나온 승객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구조하고 있습니다."

관할 목포해양경찰서장이 한참 뒤늦게 처음 내린 지시는 자세한 구조 계획이 아니라 '힘내라'였습니다.

[김문홍/목포해양경찰서장] "…힘 좀 내봐!"

해경 지휘부의 뒤늦은 지시 역시 어이없기는 마찬가지.

탈출시켜라, 퇴선방송을 하라가 아니라, '동요하지 않게 안정시키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고봉군 경감/서해해경청 상황실] "(123정 직원들이) 안전장구 갖추고 여객선 올라가 가지고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람."

전문가들은 구조를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고 말합니다.

[진교중/해군 SSU 예비역 대령] "지금 이 사람들은(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구조된 사람들이거든요. 구조된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100명을 구할 수 있는 작전을 써야지 1명을 구할 수 있는 작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박영대/세월호 국민조사위 상임연구원] "해경이 선내 상황 파악도 안 하고 선내 진입도 안 하고, 퇴선 명령도 안 하죠…구조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했는데 무능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이런데도 해경은 10여 일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퇴선 명령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일/123정장] "도착과 동시 단정을 내리고 또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총원 퇴선하라는,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4년 전 그날, 왜 선내 진입과 퇴선 방송을 안 했는지, 왜 거짓 기자회견까지 했는지.

의혹의 출발점이자 구조 책임자 가운데 유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은 김경일 전 123 정장을 찾아갔습니다.

[김경일/전 123정장] (선생님, 304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304명이 죽었는데 그러고 나오셔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거짓말하셨잖아요.) "누가 거짓말해요?" (선생님이 거짓말하셨잖아요, 퇴선 명령했다고 거짓말하셨잖아요. 근데 선생님 혼자서 그렇게 기자들 다 불러 놓고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언제요? 나 몰라, 모르는데."

아직도 인양되지 못한 세월호의 진실, 오늘(8일) 밤 11시5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MBC뉴스 양윤경입니다.

양윤경 기자

블로그 이미지

오사사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정보제공

,

벤츠에 받힌 64세 택시기사, 아들뻘에 무자비한 폭행당해

입력 2018.04.08. 08:08 수정 2018.04.08. 08:09

 

경찰, 미흡한 조치로 도주 운전자 음주운전 규명 실패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고급 수입차량에 의해 접촉사고를 당한 60대 택시기사가 가해 차량 동승자로부터 되레 무자비하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술 냄새를 풍기던 가해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는데,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용인시 수지구 한 골목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기사 A(64)씨는 주차하려던 벤츠 G바겐(G350)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벤츠 운전자 B(31)씨와 동승자 C(31)씨는 A씨에게 다가와 "죄송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다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라며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했다.

B씨에게서 술냄새를 맡은 A씨가 현장 합의를 거부하고 신고하려 하자 동승자 C씨가 갑자기 욕설하며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현장 벗어나는 벤츠 차량 [피해자 제공 = 연합뉴스]

A씨가 112에 신고하는 사이 B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

C씨의 폭행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멈췄고, A씨는 왼쪽 갈비뼈 1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를 당한 뒤 아들뻘인 가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경찰이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것에 더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당시 A씨는 가해 차량 번호까지 부르며 "음주하고 (차를)빼고 도망간다"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도주한다'는 신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폭행사건으로만 알고 C씨만 제지했다.

폭행 당하는 택시기사 [피해자 제공 = 연합뉴스]

운전자 B씨가 현장에서 도주한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불과 1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제대로 조치했다면 B씨를 추적해 검거할 수도 있었다.

용인서부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가해 차량이 현장에 없었고, C씨의 폭행이 진행 중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게 우선이었다"라며 "늦게라도 추적에 나섰어야 했는데 조치가 미흡했다"라고 해명했다.

용인서부서 교통사고 수사 담당자 또한 가해자가 도주한 지 1시간여 지난 오전 3시 35분, 지구대에서 보낸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받고도 '도주한 운전자는 음주가 의심된다'는 피해자 진술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추적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발생보고가 올라온 지 5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9시가 돼서야 진술서 내용을 읽은 수사관은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자 퇴근했다.

수사관은 결국 이틀이 지나 B씨와 통화가 이뤄지자 출석 날짜를 조율, 25일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술은 먹지 않았다. 만나기로 한 여자친구가 기다리던 상황이어서 빨리 가려다 보니 사고처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서부서 교통과 관계자는 "사고가 새벽에 발생한데다 경미해서 담당자가 진술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용인서부서 형사과는 C씨를 상해 혐의로, 교통과는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각각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goals@yna.co.kr, kyh@yna.co.kr

블로그 이미지

오사사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정보제공

,

"삼성증권이 조폐공사냐" 삼성증권 배당 사고 일파만파

임지선 기자 입력 2018.04.08. 08:55

 

[경향신문]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를 두고 “삼성증권이 조폐공사냐”라며 비난하는 목소리와 함께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삼성증권의 총 발행주식수는 8930만주,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이다. 그러나 이번에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 수는 28억주이며 이 중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수가 501만주이다.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 보다 31배가 많은 주식이 갑자기 배당이 된 셈이다.

보통 주식을 발행할 때는 삼성증권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실물 인쇄를 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등록을 거쳐 이뤄진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상장 예정 주식은 상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 이틀전에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이번 일은 배당된 주식이 이틀 후 상장 예정되는 주식으로 인식돼 직원들에게 제공된 것이다.

결국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언제든지 만들어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건 아니냐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주식투자를 하는 김모씨(40)는 “삼성증권이 무슨 조폐공사냐”라면서 “지금까지 이뤄진 공매도도 다 이런 식으로 이뤄진 거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이번 사건은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주식시장 시스템 전반이 부실하다는 점이 입증된 사례라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에서는 지난 6일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청원은 8일 현재 9만7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와 유사한 서명은 현재 100여건이 올라온 상태다. 서명한 이들은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상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매도가 다 이런 식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 서민만 피해를 입는다”며 항의했다.

비정상적인 주식이 들어왔을 때 이상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증권사 직원들이 이를 매도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처리 경과와 원인과 시스템 점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증권사들도 유령주식 발행과 유통이 가능한지 시스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블로그 이미지

오사사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정보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