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 12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서 4층짜리 상가주택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 4층 주택에 있던 60대 여성 한 명이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건물 1·2층에는 음식점이 있지만, 쉬는 날이라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대원 120여 명을 보내 매몰자가 있는지 등 추가 피해와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한때 취소 위기에 처했던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선언으로 재추진되면서 역사에 남을 북미 간 '세기의 협상'에서 나올 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예방을 받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을 공식화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의 만남에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북미간 '빅딜'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을 맞바꾸는 방식의 '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원하는 이른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이 원하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을 맞교환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은 쟁점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 혹은 폐기 시점과 이후 제공될 북미 수교나 평화협정 체결의 시점 등이 꼽힌다.

미측은 '가능한 한 빨리' 북한 비핵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양측이 6월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수교나 평화협정 체결, 제재 해제 등이 명시된 조약에 곧바로 서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조약이 미 의회 비준을 거쳐 발표된 이후 본격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어느 수준까지 CVID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미국이 원하는 보유핵 폐기 방법은 핵탄두와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국외 반출하는 방식인데 북한이 하나도 숨기지 않고 국외 반출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도 "북 핵무기를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것은 매우 순진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라며 "핵탄두를 만든 북한 과학자들이 핵무기 탄두를 직접 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비핵화 조치에 관심을 가진다면 북한은 체제 보장을 자신들의 원하는 수준까지 받아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은 아직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보장 수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 침공이 가능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등 확실하고 유의미한 체제보장안을 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종전선언은 단순히 한국전쟁의 완료를 선언하는 것 뿐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신뢰보장'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김 부위원장과 한국전쟁 종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북미회담에서 종전에 대한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초기비핵화 이행조치 과정에 따라 확실한 안전담보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27일 전날 있었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발표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 만큼 일각에선 최소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7월27일까지 종전 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ggod6112@news1.kr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와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회담 외에도 판문점에서 미북 간에 지금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회담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김 부위원장은 양국이 지금 양국에게 주어진 다시 없는 기회를 활용을 해서 양국이 제시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워싱턴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과, 즉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보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양국은 대단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놓치면 다시 없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했고 오늘 김영철 부위원장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련의 회담에서 미국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 일관된 입장이란 바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김정은이 만약에 비핵화의 길을 택할 경우 북한에게 밝은 길이 놓여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과거에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북한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함께 협력을 해서 상호협력과 호혜, 그리고 우방으로 특징 지어진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적대와 반목, 불신을 청산할 수 있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긍정적인 미래를 향한 비전을 김정은 위원장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관련해서 양국이 준비를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미국 정부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적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이는 역사적으로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 세대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를 잡아서 전 세계 역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주, 향후 수개월 간에 이와 같은 기회를 활용해서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볼 것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통신사의 기자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기자] 장관님 감사합니다. 어제 국무부의 발표를 보면 북한 측으로부터 역사적인 약속의 확답을 받은 다음에야 북미 정상회담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는데 정말 확실한 북한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철 부위원장과 주요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특히 미국 정부가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정부가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도 남은 숙제가 많이 남아 있고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여러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담, 협정, 회의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 뉴욕시에서 이루어진 회담에서 여러 가지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조금 전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어제 비공식 협상에서 한 말인데요. 바로 미국 정부는 북한을 설득을 해서 이제 북한의 안보는 핵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점을 북한 정부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몇 시간 동안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담을 해보니까 과연 이런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두 차례나 세 차례 미북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북한은 핵무기야말로 체제 보장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인식했다는 점을 미국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현 목표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북한이 만약에 체제를 보장을 받고 싶다면 핵무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비핵화를 하면 모든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를 한다면, 그래서 북한을 이 방향으로 설득을 할 수 있다면 북한이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보유를 하고 있다면 이는 결코 긍정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과연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핵화와 전 세계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도 같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장관님께서는 제한된 회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 회담이 이뤄진다는 걸까요?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과 장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얼마만큼 진전을 이뤘나요? 롤러코스터에 가까운 대화였다고 할 수 있죠? 화염과 분노 말까지 나왔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이뤄졌고 그러면 원점으로 복귀할 지금까지의 성과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제가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 회담을 했고 김영철 부위원장과 세 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전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전략적인 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북한 정권, 북한 정부가 할 결정이죠. 즉 과거의 북한이 했던 결정관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결정을 북한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결과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즉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인식된 순간이 있었고 도저히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껴졌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의 목표는 바로 북한 정부에게 설득을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는 며칠, 몇 주간에 걸쳐서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그리고 난관도 있겠지만 북한 정부를 설득을 해서 비핵화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십 년간 계속되어 온 난제입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미국 정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을 하거나 아니면 겁에 질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을 것이지만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진정한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담과 관련해서 지난 72시간, 3일간 북미 정상회담의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는데요. 이 여건 조성이라 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측 정상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데 정상회담을 위한 요건을 조성하는 데 72시간 동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자] 비핵화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동맹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한국이나 아시아 동맹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미북 정상회담 아니면 주한미군 축소 등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어떠한 형태를 띨지는 양국 정상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결정할 문제지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약 30일 동안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활동을 해 왔는데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3국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과도 대화를 했는데 모든 국가의 우려사항을 잘 알고 있고 어떤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동의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지금 중국이 전세계에서 외교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단순히 이 이슈만이 아니라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를 더 늘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미국과 가장 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우방인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나온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일갈이었습니다.

당시 김기식 전 금감원장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야당 원내대표들이 성토를 쏟아내자, 참다 못한 정 의장이 쓴소리 한 겁니다.

애초 국회 출입기자들은 김 전 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김 전 원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저와 주변 기자들은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CBS노컷뉴스가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19~20대 국회) 17개 주요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취재한 결과,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김 전 원장에게 감히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은 무려 189명. 자유한국당 103명, 더불어민주당 71명, 바른미래당 10명, 정의당 3명, 민주평화당 2명이습니다.

자연스럽게 김 전 원장에게 짱돌을 던졌던 인물들이 떠오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전 원장의 임명철회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에 김 원장을 고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국민의 이름으로' 같은당 의원 103명의 해외출장 건도 검찰 수사를 의뢰할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내로남불' 모습의 전형입니다.

민주당도 할 말이 없는 건 똑같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김 전 원장 출장 문제가 논란이 되자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실태를 파악했는데, 이를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적폐'라고 부르던 한국당과 '도긴개긴'되는 망신을 피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외치는 '적폐청산'이 얼마나 호소력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취재로 드러난 189명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국회 사무처는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의원들은 따로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취재가 막바지에 달할 때까지도 취재 기자는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의원들의 이름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국회는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간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해 경악했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피감기관 지원 출장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자체를 무조건 사갈시해서는 곤란합니다. 외교에는 다양한 주체가 있고, 실제로 의원 외교 역시 우리나라의 중요한 외교 카드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행정부가 해외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의 몫입니다. 밉다고 무조건 발을 묶어 놓는 것도 능사는 아닐 겁니다.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엄격한 기준과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