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치의 여왕' 이멜다에 최고 77년형 선고..체포영장(종합)

입력 2018.11.09. 15:42

항소예상, 당장 구속되진 않아..항소심 진행되는 동안 의원직 유지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사치의 여왕'으로 불리는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89) 하원의원에게 법원이 9일 부패혐의와 관련해 최고 징역 77년을 선고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산디간바얀 반부패 특별법원은 이날 이멜다 의원의 부패혐의 10가지 가운데 7개 항을 유죄로 판단하고 항목별로 징역 6년 1개월∼11년을 선고했다. 모두 합치면 44년 7개월에서 77년형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멜다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공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멜다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1975년 매트로 마닐라 주지사로 재직하면서 무려 2억달러(2천256억8천만원)를 스위스 재단에 옮긴 혐의로 1991년 12월 기소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돈은 스위스 은행 계좌에 가명으로 예치됐지만, 이멜다가 계좌개설 서류에 자신의 이름으로 사인하는 바람에 들통이 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 필리핀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로레타 안 로잘레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뻐서 마구 뛰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이멜다에 대한 체포영장이 곧바로 집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멜다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보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멜다는 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멜다는 1993년에도 반부패 특별법원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병원재단과 철도회사에 유리하도록 정부와 변칙적인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1998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남편의 독재시절 심한 낭비벽으로 '사치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생긴 이멜다는 2016년 5월 총선에서 하원의원 3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내년 중간선거때 남편의 고향인 일로코스 노르테주의 주지사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마르코스는 1965년 당선된 뒤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며 장기집권에 나섰다가 1986년 '피플 파워'(민중의 힘) 혁명으로 사퇴했다. 그 직후 하와이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89년 72세를 일기로 숨졌다.

'사치의 여왕' 이멜다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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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개혁 거부하는 정당에 무슨 미련 있겠나"

입력 2018.11.09. 15:37 수정 2018.11.09. 15:57

"불감청 고소원..한국당, 인적쇄신 안 하겠다는 것"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전원책 변호사는 9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데 대해 "불감청 고소원(不敢請 固所願·감히 청하진 못하나 본래부터 바라던 바)이다. 개혁을 거부하는 정당에 무슨 미련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 2월 말에 전당대회를 하려면 오는 12월 15일까지 현역 의원을 잘라야 하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변호사는 "지금이 예산 정국인데 12월 15일까지 사람을 어떻게 자르겠나"라며 "결국 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나를 쫓아내기 위해 명분 싸움을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해촉을 한 것"이라며 "전권을 준다면서 계속해서 제동을 건 이유가 그것이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은 결국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결정"이라며 "비대위원 면면을 보면 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람 아니겠나. 비대위의 결정은 김 위원장 개인의 뜻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또 "폭로할 내용을 폭로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모든 내막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며 "김병준 위원장이 특정인을 조강특위 위원에 넣어달라고 (명단을) 갖고 온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며 "아니면 일주일 정도 뒤에 모든 것이 잠잠해진 뒤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원책 변호사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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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 사망자 1명 또 늘어..7명 사망·11명 부상

입력 2018.11.09. 10:53 수정 2018.11.09. 11:12

1983년 사용승인..오래돼 스프링클러 없고 고시원 등록도 안해
거주자 대부분 생계형 노동자..대피 어려웠던 듯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성서호 기자 = 서울 도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는 등 2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지점이 출입구 쪽으로 추정돼 거주자들이 대피에 어려움을 겪어 피해 규모가 컸을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국일고시원에서 일어난 불로 7명이 사망하고 황모(66)씨 등 11명이 다쳤다.

불은 건물 3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역량을 총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73명과 장비 52대를 투입해 오전 7시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현장에서 구조된 18명 중 현장 조치만 받은 1명을 제외하고 병원으로 이송된 17명 가운데 7명이 심폐소생술(CPR)을 받을 만큼 상태가 위중했다. 이들은 이후 모두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가 3층 출입구 쪽에서 발생해 대피로를 막은 것으로 파악했다.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3층 출입구 인근 호실에서 발생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며 "안에 있던 사람들 대피로가 거센 불길에 막혀 대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건물은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1층은 일반음식점, 2∼3층은 고시원으로 이뤄졌다.

고시원 2층에는 24명, 3층에는 26명이 거주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거주자는 대부분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라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사상자 연령대는 40대에서 60대까지로 파악됐다.

불이 난 건물은 지은 지 30년이 넘을 만큼 오래돼 스프링클러가 없다. 현행 관련법 기준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은 1982년 12월 건축허가를, 1983년 8월 사용승인을 각각 받았으나 건축대장에는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됐다. 이 때문에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비상벨과 비상탈출구, 탈출용 완강기는 설치됐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사상자들이 완강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화재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방마다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수색 종료와 함께 감식반이 현장에 진입해 정밀감식 중"이라며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를 확보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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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수록 커지는 정치의 역설?".. 임종석과 이재명도 적용될까 [박태훈의 스토리 뉴스]

박태훈 입력 2018.11.08. 07:03

정치와 '매'의 역설
19세기 조선 풍속화 ‘곤장’. 기산 김준곤 작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여권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이 꼽힌다. 야권의 경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정도가 거론된다.

임 실장은 선글라스 논란으로 야당으로부터 뭇매를 맞았지만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지적처럼 야당이 밀어주는 바람에 '여권의 대통령후보군'으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일 "손학규라고 하는 정치 거인이, 김성태라고 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임종석 실장을 때림으로 인해서 임종석 실장은 더 컸다"고 촌평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경우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의혹 등 이런 저런 일로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일부로부터도 비판받았다. 그럼에도 이 지사는 진보진영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2위까지 올라섰다.

이 의원은 스스로 논쟁거리를 제공, 여당과 진보층으로부터 욕을 ‘한 바가지’가 아니라 여러 바가지 얻어 먹었지만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는데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질까. 개개인의 능력 덕도 있겠지만 정치계 역설인 '매 맞으면 맞을 수록 큰다'라는 말 때문으로 보인다. 

2006년 MBC 100분토론에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제공
◆“맞으면서 크는 거목” 노무현 전 대통령

‘맞을수록 커진다’는 정치계의 역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정치인으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꼽힌다.

5공청문회 스타, 해양수산부 장관 등으로 주목받았지만 당선된 2002년 대선 전까지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 더 나아가 대통령까지 될 것으로 본 이는 드물었다.

노 전 대통령은 거침없는 화법으로 상대의 도발을 유도했고 맞장토론을 주저하지 않았다. 특유의 원칙을 고수하며 피해갈 수도 있었던 비난, 비아냥, 뒷말까지 피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를 '노이즈 마케팅'이라 폄훼하기도 했지만 '때릴 수록 상대는 지치고 맞을 수록 나는 커진다'라는 정치판 속성을 잘 보여줬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대통령 재임 내내 엄청난 공격에 시달렸던 노 전 대통령은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은 대통령이 열심히 일한 때문"이라며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고 응수했다.

역대 대통령 중 논쟁거리에 가장 많이 뛰어들었던 노 전 대통령은 맞은 상처만큼 단단한 지지층을 형성하기도 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홍보영상 중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시절 모습. SBS캡처
◆같은 값이면 ‘매’도 먼저 맞아야...안희정과 이광재

노 전 대통령 시절 안희정 전 충남지자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좌희정 우광재'로 불리며 최측근으로 꼽혔다. 이들 모두 노무현 캠프에서 대선자금을 관리했고 그 일로 옥살이까지 한 친노 핵심이었다.

비슷한 이력의 두 사람이지만 안희정 전 지사가 미투 이전까진 진보진영 차세대 선두주자로 각광받은 반면 이광재 전 지사는 존재감을 상실했다.

안 전 지사가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이다. 안 지사는 2004년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나라종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일로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됐다. 안희정에게 늘 미안했던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8·15 특사로 그를 복권시켰다.

반면 이 전 지사는 2011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강원도지사직을 박탈당했다. 그 사이 매를 먼저 맞았던 안 전 지사는 거물로 성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뒤를 어슬렁 거리고 있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 무례한 행동이었지만 자신을 논쟁 중심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힐러리는 이메일 거짓말에 발목 잡히고 말았다. AP
◆“정치인은 부음 기사빼고는 어떤 기사도 좋다”

권력은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소통하지 않으면 지지층과 분리되고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다. 그러면에서 정치인들의 노이즈 마케팅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정치인은 부음 외에는 어떤 보도도 좋다”는 경험칙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언주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모두 긍정적인 뉴스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각종 보도가 쏟아지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소득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이를 자양분 삼아 더 큰 나무로 성장할 지는 앞으로 그들이 풀여야 할 과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도 "난 막말한 적 없다. 상대방이 그런 프레임을 씌웠을 뿐이다"고 했지만, 일정 부문 ‘센 말’의 덕을 본 것도 사실이다.

물론 맞으면 크는 게 정치라지만 맞지 말아야할 ‘매’도 있다. 도덕적 문제나 거짓말 등 양심 문제로 얻어 맞는다면 끝장이다. 안 전 지사는 ‘미투’ 바람에 천길 낭떠러리로 떨어졌다. 

◆트럼프, 적과 아군 모두 '트럼프' 외치게 해

미국 정치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좋다’는 역설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입증한 인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꼽히기도 한다.

아무리 뜯어봐도 정치적 자질이 없어보이고 무례하고 저질로까지 보였던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을 물리치고 백악관에 입성했다. 대통령 선거 때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미국 정치판은 좋든 싫든 트럼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 한명을 놓고 이렇게 편이 갈리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환호와 분노가 동시에 집중된 적은 결코 없었다.

영리한 트럼프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정치 어젠다(논쟁거리, 주제)와 관련해선 트럼프만을 외치게 만들었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혀 다 잡았던 대통령 자리를 놓쳤다. 국무장관 재직시 주고받았던 모든 이메일을 퇴임 때 국가에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으나 일부 삭제해 제출했거나 개인 서버에 남겨둔 것이 발견돼 '거짓말 했다'라는 비난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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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숨진 3살 여아' 엄마 끝내 주검으로(종합)

안서연 기자 입력 2018.11.07. 21:41

해경, 부검 통해 사인 규명 예정
7일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7부두 하얀등대 방파제 테트라포트 밑에서 실종된 장모씨(33)의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18.11.07/뉴스1 © News1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지난 2일 제주 바다로 향한 뒤 자취를 감춘 모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7부두 하얀등대 방파제 테트라포트 밑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숨진 3살 여아'의 엄마 장모씨(33·여·경기)가 맞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9분쯤 이곳에서 낚시를 하던 한 주민이 변사체를 목격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 변사체는 긴머리에 곤색 꽃무늬 잠바와 검정색 레깅스를 입고 있어 실종 당시 장씨가 입고 있던 옷과 일치했다.

해경은 시신을 인양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시켰으며, 지문 감식 결과 장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2일 새벽 2시40분쯤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에서 인근 카페 CCTV에 찍힌 장씨(33) 모녀의 모습. 장씨가 딸(3)을 안고 있다. © News1

장씨는 지난 10월 31일 파주에서 어린이집을 마친 딸 장양(3)을 데리고 제주행 비행기에 올라 오후 9시35분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나온 장씨는 제주시 삼도동의 한 모텔에서 2박3일을 묵은 뒤 2일 새벽 2시31분 택시를 타고 용담동 해안가로 이동, 딸을 안은 채 바다로 내려간 뒤 자취를 감췄다.

이후 장양은 4일 오후 6시36분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장양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 모녀가 묵던 숙소에서는 번개탄, 부탄가스, 라이터 등이 발견됐으며 욕실 바닥에는 그을린 흔적이 있었다.

asy0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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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민주당 하원 탈환에도 "대성공" 자화자찬

등록 2018-11-07 1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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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다는 전망이 나왔음에도 이번 선거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6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했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밤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는 글을 올렸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당일인 6일에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 정치매체 더힐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2020년 대선까지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백악관은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고 주지사 선거에서도 선전했다며 예상보다 결과가 좋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이 시점까지는 대통령에게 좋은 밤"이라며 "대통령은 지난주 상원선거 후보들을 위해 열정적인 지원유세를 펼쳤으며 그 보답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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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영이유 알려달라" 직원들도 당황..헛발질하는 KBS 새 프로그램들

입력 2018.11.06. 15:47 수정 2018.11.06. 20:27

콘서트7080
“작별인사하고 내려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네. 매주 공개홀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콘서트7080
3일 방영된 KBS ‘콘서트 7080’에서 진행자 배철수 씨는 감정이 복받치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방송을 끝으로 2004년 시작한 ‘콘서트 7080’은 막을 내렸다. 배 씨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싫증을 느끼는 시대인데 한 프로그램이 14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며 “‘콘서트 7080’에 대한 프라이드를 늘 안고 살겠다”고 종영 소회를 밝혔다.

KBS의 가을 개편 이후 중장년층과 소수 계층을 위한 장수 프로그램이 대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대해 ‘젊은 방송’을 지향하는 KBS가 시청률에 매몰돼 공영성을 잃어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콘서트 7080’은 1970, 80년대에 20대를 보낸 세대를 겨냥한 라이브 음악 프로그램이다. KBS 대표 장수 프로그램의 갑작스러운 폐지에 시청자들은 반발했다.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종영 이유를 설명해 달라”, “폐지를 막아주세요. 수신료의 가치를 보여 주세요” 등 폐지를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KBS 관계자는 “가을개편에 (프로그램 폐지가) 예정되지 않아 의아해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덕재 KBS 제작본부장은 “프로그램이 오래돼 형식과 시청률이 정체돼 왔다”며 “추후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밤 김제동
양승동 KBS 사장은 8월 가을 개편 설명회에서 “KBS를 효율적이고 젊은 방송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KBS는 5년 이상 방영된 프로그램들을 즉각 폐지했다. 18년 동안 방영된 ‘VJ 특공대’, 2013년부터 방송된 소비자 권익 보호 프로그램 ‘소비자 리포트’ 등이 대상이었다. ‘막장 드라마’ 공식을 답습하지 않고 근대사를 배경으로 만든 ‘TV 소설’도 22년 만에 막을 내렸다. 앞서 7월에는 시청자가 참여하는 시사 프로그램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을 폐지했다. KBS 공영노조는 “20년 동안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아 온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 시청자가 주인이라는 KBS 편성에서 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회사가기 싫어

‘오늘밤 김제동’, ‘대화의 희열’, ‘볼 빨간 당신’, ‘회사 가기 싫어’ 등 신설 프로그램들은 공영성과 시청률 모두 잃었다는 평이 대다수다. 젊은 시청자를 타깃으로 제작했지만 시청률은 1~3%대에 머무르고 있다. 오히려 폐지된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이 5~10%대로 더 높았다.

특히 9월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은 진행자 김 씨가 회당 35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고액 출연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청률도 1~2%대다. 김은영 대중문화평론가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갖춰야 할 자질과 별개로 김제동이라는 유명인의 상징성에 기댄 프로그램”이라며 “형식면에서도 새로움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시청자와 소통 없이 장수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은 ‘시청자 주권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젊은층을 겨냥한 콘텐츠에 집중된 최근 프로그램 트렌드에서 KBS는 공영성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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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회장 전격 체포..폭행·강요 등 혐의(종합)

입력 2018.11.07. 13:21

분당 오피스텔 주차장서 검거..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CG)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경찰이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7일 전격 체포했다.

지난달 30일 양 회장의 폭행 등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하는 한편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

경찰은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양 회장의 최근 행적에 비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양 회장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지난 2일에는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 해 문제의 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 등을 확보했다.

또 외장형 하드와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양 회장의 추가 범행 등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당시 양 회장은 압수수색 장소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날 양 회장을 체포함에 따라 양 회장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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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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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진호 피해교수 "양씨, 처에게도 마약 강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8.11.07. 09:18 수정 2018.11.07. 09:54

200만원 맷값..모멸감 참을 수 없어
가래침 묻은 옷 보관까지 했는데 무혐의?
모든 증거 있는데 검찰 묵살.."무력감"
부인에게 마약 강요·논문 대필 의혹까지
"억울한 일, 말도 안되는 일 밝혀지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 (피해자)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사람.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그런데 5년 전인 2013년 12월에 이 양 회장이 자기 부인의 대학 동창인 대학 교수를 집단 폭행하고 심지어 상상조차 어려운 가혹 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죠.

어제 저희가 라디오 재판정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이 사건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피해자인 교수는 보통 수준 폭행도 아니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담당했던 성남지청은 양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게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분명한 증거를 내밀었는데도 묵살이 된 건지. 이거 궁금하고요. 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양 회장의 마약 복용설. 이 부분을 해당 교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폭행이 더해진 거다라는 보도가 있죠. 이 부분도 당사자에게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당사자 피해 교수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 쉽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락이 방송 후에 닿았습니다. 이분이 힘겹게 인터뷰 결심을 했습니다.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로 진행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피해 교수 만나보죠. 교수님, 나와 계세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사실은 며칠간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 저희가 좀 걱정을 했더랬어요.

◆ 피해자>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요. 일단 가족들도 많이 어려워했고 지금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위에서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힘을 내고 있는 편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폭행 얘기. 굉장히 끔찍하지만 당사자가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꺼낼 수밖에 없네요. 2013년 12월이죠?

◆ 피해자> 네, 12월 2일날 일어났던 일이죠.

◇ 김현정>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판교에 있는 양 회장 사무실, 회장실로 불러다가 양진호 회장 본인하고 친동생 그리고 직원들이 집단 폭행을 가했다. 심지어 아주 모욕적인, 치욕적인 행위까지 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 피해자> 믿기 힘드시겠지만 영화보다 더한 일이 실제로 저한테 일어났었고요. 침을 뱉고 가래를 닦아 먹게 하고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얼굴에 있는 가래를 손으로 쓸어다가 입에 쳐넣기도 했고요. 구두를 핥으라 그러기도 했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가혹 행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었던 게 사실입니다.

◇ 김현정> 몇 시간이나 그 폭행이 계속된 거예요?

◆ 피해자> 제가 양진호 사무실에 3시에 들어갔으니까요. 나온 시간이 거의 6시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시간 가까이 제가 거기 있지 않았을까요?

◇ 김현정> 몇 명이나 폭행을 한 겁니까, 집단 폭행을?

◆ 피해자> 양진호, 양진서(양 회장 동생), 그 외에도 양진서 친구. 그 3명. 그래서 집단 폭행자는 5명이 있었죠.

◇ 김현정> 지금 말씀드린 그 치욕적인 것 외에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구타가 있었어요?

◆ 피해자> 그렇죠. 양진호, 양진서 두 사람이 처음에는 저를 두고 취조를 하고 폭행을 했는데 친구들을 부르더라고요. 들어와서 저를 집단 폭행하기 시작했죠. 양진서가 무차별... 정말 시간을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폭행을 했고. 집단 폭행은 그다음에 주먹과 발로 마구잡이로 때렸죠. 그래서 제가 거기를 맞고 굴러다녔으니까요. 그리고 비명을 지른다고 더 때리고. 집단 폭행을 할 때는 무차별적으로 때렸죠. 제가 얼굴을 막는다고 또 얼굴을 못 막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에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가격해서 때리기도 하고요. 제가 넘어져 있을 경우에는 발로 차기도 하고. 제가 뭐 이쪽 저쪽 돌림을 당하면서 맞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걸 참 전하면서도 이걸 전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끔찍한 폭행인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불편해도 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3시간에 걸친 폭행 끝에 종이를 하나 내밀면서 가족 이름하고 휴대폰 번호 적어라, 이랬다면서요?

◆ 피해자> 처음에는 신체 수색을 했어요. 제 코트랑 옷을 주머니를 뒤져서 전화기를 뺏어서는 전화기 잠금장치를 풀라고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금장치를 풀어서 통화 내역도 보고 문자나 카카오톡도 보고 사진첩도 보고 다 보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처를 보면서 저와 비슷한 제 가족들의 이름이 성씨가 같으니까 아마 그걸 찾으면서 가족 사항을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적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더니만 귀찮은지 모나미 볼펜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가족들의 이름을 다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부터 적으면 그 전화기에 있는 걸 확인하더라고요.


◇ 김현정> 맞는지 확인까지. 이게 아이 번호가 맞는지 확인까지?

◆ 피해자> 그렇죠. 처음에는 부모님부터 형님 적고 저희 집사람 적고 장인, 장모도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중간중간 폭행을 하고 아이들 이름을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빌었어요. 제발 그것만은 안 적으면 안 되냐고.

◇ 김현정> 그때 아이들 몇 살이었습니까?

◆ 피해자> 초등학생이었어요. 둘째 아이는 저학년이었고요. 그래서 울면서 비는데 폭행을 가하면서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공포심이 수치심보다 더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아비 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울면서 손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이름을. 음... 그랬죠.

◇ 김현정> 그때 심정은...

◆ 피해자> 죽을 것 같았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는 아비가 됐구나. 지금도 그게 정말 무섭기도 하고 한이 되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양진호가 기자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던 기사를 봤는데요.

◇ 김현정> 그거요? 취재하고 있는 기자한테 어린 자식들 지키고자 하는 어린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달라, 취재 좀 그만해 달라. 이런 문자 보냈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피해자> 그렇죠. 그 문자를 기사로 접하고 나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치가 떨리고 피가 끓는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피부가 거꾸로 솟는 것 같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 피해자> 그렇죠. 정말 터질 것 같았어요.

◇ 김현정> 그 후에 혹시 가족한테 협박 전화가 실제로 온 적도 있습니까?

◆ 피해자> 그렇죠. 실제로 전화가 왔죠. 양진호가 폭행이 끝나고 나서 저보고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강요를 하고 수차례 협박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다가 공포감이 진짜 극도로 달해서 양진호 전화를 더 이상 못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양진호 전화를 받지 않게 되니까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 양진호가 직접 한 거는 아니고요. 회사의, 뮤레카라는 회사의 임원을 통해서.

◇ 김현정> 자회사 필터링 업체 거기 말하는 거군요, 뮤레카.

◆ 피해자> 그렇죠. 저한테 그 사람을 통해서 처음에 전화를 하다가 그 사람도 저와 통화가 되지 않자 가족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희 형님에게 전화를 수차례, 문자를 수십 차례 보냈죠.

◇ 김현정> 뭐라고 보냈어요? 뭐라고 협박했어요?

◆ 피해자> 학교 가면 있으려나? 집에 가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집으로 가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요. 그래서 제가 불안에 많이 떨었고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로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고요. 그 내용 중에는 대표 이사가 내려가고 있다. 만나게 해 달라.

◇ 김현정> 집으로 지금 가고 있다?

◆ 피해자>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사실 그때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내려오나 보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정말 이거는 특수 협박 같은 극도의 공포감을 저희가 느꼈었죠.

◇ 김현정> 그 폭행 직후에 200만 원 현찰을 주머니에 막 꽂아넣었다면서요. 속된 말로 맷값으로.

◆ 피해자> 그게 저를 폭행을 가하고 자살 강요를 하고 수치심을 주고 조롱을 한 다음에 5만 원권을 반으로 접은 거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주길래 제가 몸서리를 치면서 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욕을 하면서 또 구타할 것처럼 하면서 손으로 억지로 잡고 주머니에 쑤셔넣더라고요, 돈뭉치를.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길에 또 전화가 왔어요, 협박 전화가 왔죠. 많이 다치셨던데 병원에 한번 가보시지 그러냐고. 내가 치료비까지 200만 원을 줬는데. 그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 김현정> 그게 오죽했겠습니까? 그 돈을 그대로 지금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계시다면서요?

◆ 피해자> 돈을 쓸 이유가 저에게는 전혀 없었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혹시라도 양진호의 지문이 묻어 있어서 수사의 증거로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 김현정> 안 내셨어요, 나중에 신고할 때? 4년 후에 신고하실 때?

◆ 피해자> 신고할 때 사진을 찍었고 그 얘기를 다 했죠. 제출하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수사상에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가지고 있는 증거라든지 녹취들 다 제출하고. 가래침이 묻은 옷도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필요할 경우에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으니까 제출하겠다라고 고소장에 분명하게 내가 기재를 했었어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위디스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 김현정>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외국으로 도피를 했다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게 지난해 6월입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결과적으로 성남지청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진호 회장과 그 일당에게. 왜 무혐의가 나왔는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증거가 불충분했던 걸까? 아니면 증거는 있었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뒤 봐주기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 지금 말씀 들어보니 돈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지문이 혹시나 있을까 하고. 그리고 녹취도, 협박 전화도 다 그거 녹음해서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거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 피해자>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다 제출을 했고요. 그 고소장에도 양진호와 양진호 일당에 대해서 죄목을 하나하나 제가 써서 증거와 관련된 그 상황을 면밀하게 제시했습니다. 가령 몇 년 양진호, 양진서가 협박을 했고 도청을 했고 집단 폭행을 했고 자살 강요도 했고 신체 수색도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다 제출을 했죠.

◇ 김현정> 가장 결정적인 협박 전화까지 녹취록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 피해자> 그렇죠. 제 생각에는 피고소인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에서까지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너무 많고 정말 무력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요. 분명히 녹음 파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제출하라는 말도 없었고요. 심지어는 협박에 관한 혐의조차도 기소가 되지 않더라고요.

◇ 김현정> 죽으라는 협박 녹취까지 있어서 그거 다 타이핑해가지고 문건으로 냈는데.

◆ 피해자> 그렇죠.

◇ 김현정> 그 녹취 가지고 와라, 한번 보겠다라는 말조차 없었다?

◆ 피해자> 그렇죠. 가래침이 묻은 옷소매가 있다. 사진을 찍어서 내고 필요한 경우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져오라는 소리도 한 번 없었고요.

◇ 김현정> 가래침이 옷소매에 묻었는데 그거는 DNA가 그대로 있잖아요, 양진호 회장의. 그거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그 옷?

◆ 피해자> 지금도 가지고 있죠.

◇ 김현정>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수집해서 간직하고 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지고 오란 말도 안 하고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뭐 등한시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었겠어요.

◆ 피해자> 무력감을 느꼈죠. 그리고 공포감을 느꼈죠,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맞아서 널부러져 있는데 양진호가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이 화나서 때렸다 그러면 된다. 내 동생은 전과도 없기 때문에 뭐 벌금 정도 나오겠지. 그러면서 동생 보면서 너 괜찮지 그러니까 양진서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1심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 김현정> 동생 하나가 다 뒤집어쓰고 끝났죠. 양진호 회장은 단 한 차례 조사받는 걸로 무혐의가 됐고.

◆ 피해자> 정말 양진호라는 사람이 대단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는 공포감도 들고요. 최소한 협박이라든지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낸 혐의들에 대해서도 무혐의가 났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긴 협박과 폭행 과정에서 ‘내 뒤에 뭐가 있다. 나 이렇게 해도 아무 죄 안 받을 거다, 처벌 안 받을 거다.’ 이런 허풍 같은 건 안 떨었어요?

◆ 피해자> ‘너 할 것 다 해 봐라. 나는 뭐 다 준비가 돼 있다.’라든지 ‘도전을 다 받아준다.’든지 이런 말들은 있었죠.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엄청난 폭행 사건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다 뒤집어쓰고 끝이 났습니다. 양진호 회장은 단 한 차례 조사받고 끝났습니다. 그래요. 도대체 이 폭행의 원인이 뭐였는가,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교수님이 양진호 회장의 전 부인, 지금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부인이었지만 지금은 전 부인이에요. 부인이 교수님과 불륜 관계다 의심을 하는 데서 시작이 된 건데. 사실은 동창이라서 상담 같은 걸 받았던 거라고요.

◆ 피해자> 그렇죠. 사실은 제가 요즘 가장 괴로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단어들이 불륜이다, 외도다. 뭐 이런 단어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하거든요. 사실이 전혀 아니고요. 동창생이었을 뿐이고요. 우연치 않게 연락이 닿아서 만난 적이 있는데 격정적으로 토로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뭐라고요.

◆ 피해자> 사실은 자기 남편이 구속이 됐는데 그다음부터 사람이 많이 변했다. 그리고 마약을 한다. 양진호가 마약을 복용하고 자신을 폭행해서 코뼈가 골절됐었다.

◇ 김현정> 마약을 복용한 채 나를 폭행을 해서.

◆ 피해자> 심지어는 그때 양진호가 자기에게도 마약을 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기를 각성제라고 하더라고요. 각성제 성분의 마약인데 그거를 하게 되면 음식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음식이요? 음식 차려와라?

◆ 피해자> 그렇죠. 사과 같은 과일이라고 하면 각성제를 먹고 나면 그 결을 느낄 정도로 각성이 된다고. 그래서 코뼈 골절이 생긴 이유도 양진호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 선생과 불륜이 났다고 의심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불륜 의심도 한 번이 아닌 거군요.

◆ 피해자> 그리고 이 사실은 양진호와 친구(양진호 전 부인)의 이혼 소송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두 사람이 결국은 훗날 이혼을 하는데 그 이혼 소장에도 그 마약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양진호 회장 측의 반응을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교수님이 그 당시 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진술해 주신 겁니다.

◆ 피해자> 실제로 제가 폭행당하던 날 올라갈 때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마약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 김현정> 절대 하지 말아라.

◆ 피해자>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정말 절규를 했죠.

◇ 김현정> 그 부인한테도 마약을 먹였답니까? 이거 굉장히 큰 죄인데.

◆ 피해자> 그렇죠.

◇ 김현정> 먹였다고 해요?

◆ 피해자>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마약을 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을 끊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친구가 저한테 또 이것 가지고 굉장히 토로를 합니다. 격정 토로를 하는데요. 자기에게 아우디 R8 스포츠카를 선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자랑도 했는데 어느 날 양진호가 워크샵을 간다고 그 차를 몰고 나갔답니다.

◇ 김현정> 스포츠카를.

◆ 피해자> 그래서 친구가 시동생이랑 이렇게 전화를 해 보니 사실은 (워크샵에)간 게 아니라 호텔에 묵어서 마약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도 사실은 이혼 소장에 나오더라고요, 추후에 알게 됐는데.

◇ 김현정> 양 회장의 마약 복용설은 결국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할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 교수님은 그 당시 들은 이야기들, 또 이혼 소장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전해 주신 거예요. 수사 기관의 몫 같습니다. 교수님, 어쨌든 양진호 회장이 후에 위자료 청구 소송 민사 걸었잖아요. ‘부인이 외도해서 정신적인 피해 입었다.’라고 위자료 청구했을 때 교수님이 지시지 않았습니까?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 피해자> 1심에서 제가 불출석했기 때문에.

◇ 김현정> 외국에 있어서.

◆ 피해자> 끝이 났었고요. 2심에서는 제가 재판을 세어본 적이 없는데 1심에서도 아마 최유정 변호사가 글을 잘 써놓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혼 소송. 양진호 회장이 자기 부인과 교수님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담당 변호사가, 양 회장 측 변호사가 그 유명한 최유정 변호사였던 거죠.

◆ 피해자> 그렇죠.

◇ 김현정> 소설 같은 얘기를 써놨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 피해자> 실제 있지 않은 얘기들을 쓰기도 했고요. 만난 것도 몇 번이고 이랬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식의 소설을 써놓은 거죠.

◇ 김현정> 최유정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 최유정 변호사가 지금 부당한 100억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형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부당한 방법으로 판결을 얻어낸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 같은 건 당사자로서 당시 받은 건 없으십니까?

◆ 피해자> 제가 1심 때 제가 재판에 임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나서 1심 판결이 난 다음에 제가 그걸 다 봤는데 변호사 이름이 최유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굉장히 놀랐었죠. 놀라고 공포감이 들었었죠. 왜냐하면 최유정이라는 사람을 신문지상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에까지 최유정을 쓸 정도면 과연 양진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공포감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말 그 법원 관계자들이 최유정과 관계가 과연 없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죠.

◇ 김현정> 재수사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양 회장이 벌써 호화 변호인단 꾸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 피해자> 아니요.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한 게 다인데요. 일단은 제가 최유정 변호사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데려오든 저는 놀랍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저를 조금 더 실망스럽게 하기도 하고 무섭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되고 학습된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언론은 잠잠해질 테고 법정에서는 검사가 저 대신에 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만 제가 재판정에 나가야 될 테고 그 변호사들을 상대하는 것은 사실은 검사가 아니라 저일 텐데 굉장히 무력감이 들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너무 낙담되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쪽에서는 사실은 뭐 1심, 2심, 3심까지 가면 그쪽에서는 변호사들이 재판을 하겠지만 저는 1심, 2심, 3심 그 오랜 세월 동안 재판에 불러다녀야 될 텐데. 한 개인이 정말 또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힘들게 싸워야 될까 하는 생각에 참 벌써 힘이 드네요.

◇ 김현정>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언론은 또다시 잠잠해질 것이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까 두렵다. 그러면 양 회장은 방탄 변호인단, 화려한 변호인단을 끌고 3심까지 가면 나는 그때까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될 것이 두렵다.’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아프게 들립니다. 잠잠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끝까지, 이게 어디까지 닿아 있는 건지 마지막 하나까지 파헤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하시죠.

◆ 피해자> 제가 바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일이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이 기회로 지금 저희들이 공분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비로소 좀 바로 고쳐져서 정말 누구나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에 정말 사람들이 희생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다들 평범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교수님뿐만 아니라 비슷한 폭행을 당한 다른 사람이 또 있을까요?

◆ 피해자> 친구(전 부인)도 폭행을 여러 차례 당했다 그러는데 무서워서.

◇ 김현정> 전 부인.

◆ 피해자> 그렇죠. 말을 못 하는 것 같은데 바라기는 이제 좀 나와서 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 김현정> 코뼈 부러진 거, 마약 강요받은 거. 또 뭐 들으신 게 있어요?

◆ 피해자>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죠. 양진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지사장을 세워서 대신 처벌받게 하고 벤틀리라든지 집을 준다든지 현금을 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심지어는 양진호가 서강대에서 석사 학위를 땄는데 그런 것도 대필을 해서 땄다.

◇ 김현정> 논문 대필까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네요. 돈과 권력 앞에 인간이 말살되는 현장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관심 가지고 저희는 지켜보겠습니다. 교수님, 용기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 피해자> 감사합니다.

◇ 김현정> 현직 대학 교수세요. 양진호 회장에게 폭행과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한 분 익명으로 만나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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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박근혜·황교안 내란음모 의혹, 조현천 체포후 수사"(종합)

입력 2018.11.07. 11:46

박·황 등 8명 참고인중지, 조현천 기소중지.."소재불명으로 혐의확인 힘들어"
조현천 2016년 10월∼작년 5월 청와대 4회 방문.."누구 만났는지 확인 못해"
'계엄령 검토 사실 은폐' 허위공문작성 소강원 전 참모장 등 3명 기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강애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내란음모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단은 7일 오전 10시30분 이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이나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합수단은 또 소강원 전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이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확인하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만석 합수단장은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기소중지한 이유를 밝혔다.

또 "조현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대해서는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계엄문건 작성에 따른 내란음모 혐의를 규명하려면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 등이 확인돼야 하는데,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더는 수사 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제로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합수단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소환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수사와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전혀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단장은 "(두 사람이) 조 전 사령관에게 물어봐야 할 부분들만 막 던져놓고 갔다"며 소환 조사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 전 사령관이 문건작성 시점인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와대를 차례 방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행적은 거의 (파악)됐다"면서도 "조 전 사령관이 특이한 루트를 통해 청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는지는 당사자밖에 모른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당시 청와대를 4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나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접 대면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이 여러 차례 소환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

불구속기소 된 소강원 전 참모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문건이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다가 군형법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재배당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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