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앤장이 공모해 론스타가 내야 할 법인세 4124억원을 내지 않고 국세를 횡령했다며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통령과 김영무 김앤장 대표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이 고발한 대상은 이 전 대통령과 김 대표를 비롯해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백용호 국세청장, 이영우 전 조세심판원 주심,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 25명에 달한다.

센터는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를 횡령할 수 있는 배경에는 김앤장과 이 전 대통령의 결탁이 필수이고, 피고발인들의 공모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최소 1조9002억원을 추징하라"고 촉구했다.

센터는 또 이날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주범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 한국본부장이 2017년 8월 이탈리아에서 체포되고 10일이 지나서야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다며 박균택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을 범인은닉죄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son@news1.kr

“몇 번이고 되물어봤습니다. 진짜 안하셨냐고. 지금이라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 조금이라도 죄의 무게를 덜 수 있지 않겠느냐…하지만 세 명 모두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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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 증거만으로 범인이 될 수 없다”는 쌍둥이 측
경찰은 A씨가 자백을 할 경우 쌍둥이 자매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셋 모두 끝내 죄를 부인했고, 업무 방해 혐의 공범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같은 날 숙명여고는 쌍둥이 자매에 대해 퇴학 절차를 밟기로 했다.

Q. 몇몇 시험지 한켠에 ‘깨알 글씨’로 정답이 적혀 있었다. 시험지를 받자마자 사전에 암기한 정답부터 적은 게 아닌가.
A. 시험 끝난 후 반장이 불러주는 정답을 채점용으로 적은 것이다. 언니의 경우 불러주자마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21,22번 정답은 빼고 적었다. 또 해당 시험은 100점이 아닌 98점을 맞았다. 경찰은 언니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작고 흐릿하게 적었다고 하지만 같은 시험지를 확인해보면 글씨체 자체가 매우 작다.

Q. 집에서 백지 상태의 미적분 시험지도 나왔다.
A. 이 시험지가 A4나 B4가 아닌 ‘갱지’라는 게 중요하다. 갱지는 오로지 인쇄실에서만 복사 가능하다. 경찰은 A씨가 이 시험지를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했다고 하지만, A씨가 인쇄실을 드나들었다는 CCTV자료가 없다. 시험 끝나고 여분의 시험지를 가져왔다는 언니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친구들과 헤어져 귀가하던 대학생이 6일째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13일 대학생 조모씨(20)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일 밤 12시 서울 송파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이제 집에 간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조씨가 송파구 불광사 인근에서 택시에 탑승했다가 곧 내린 뒤 행방이 묘연해진 것을 확인하고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씨의 가족들은 실종 기간이 점차 길어지며 애가 탄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씨의 고등학교 동기인 친구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실종 조군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 촉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지적했다.

청원자에 따르면 "조씨의 어머니가 8일 오후 5시쯤 남양주경찰에 신고했지만 10일까지 경찰 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며 "11일 경찰을 찾아가니 경찰은 송파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해야 하니 송파서로 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조수사요청이 온지도 모르던 송파경찰서는 그제서야 CCTV를 확인하더니 조씨가 택시를 탔고 택시를 찾는 일은 남양주서가 할 일이라며 남양주서로 가라고 했다"면서 "남양주서에서는 조씨가 주황색 택시를 탔다가 내린 뒤 실종됐다며 송파서에서 CCTV를 확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조씨 가족은 조씨가 석촌역 인근에서 통화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송파서에서 인근 CCTV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송파서에서는 공조수사요청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이를 반려했고 가족은 다시 남양주서를 찾아가야 한다고 청원자는 전했다.

청원자는 "경찰의 수사체제는 어떤 구조로 돼있길래 실종된 아이를 찾는 일이 이렇게 힘든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지난달 끔찍했던 강서구 PC방 사건 때 경찰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잘 타이르고 귀가조치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갔다고 말한 기사가 생각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칙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경찰이 시간을 지체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현재 4509명이 참여했다.

한편 조씨 가족은 현재 수배 전단을 돌리며 조씨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가족에 따르면 조씨는 키 172㎝의 마른 체형으로 실종 당시 검은색 안경과 체크무늬 코트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에서 9월 한 달간 병원에서 환자 3명이 주사를 맞던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초등학생 환자 1명이 숨졌다.

경찰은 앞서 숨진 3명에 대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첫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들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11일 오후 3시38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A군(11)이 심정지를 보이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군은 당시 병원 의료진에 의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시간여만인 오후4시47분께 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사고 전날인 10일 인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장염 증상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이후 다음날인 11일 오후 3시2분께 같은 증상으로 동춘동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 주사를 맞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서 인천의 또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장염 증상으로 주사를 맞던 남성 B씨(41)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부검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B씨는 9월26일 오전 7시30분께 인천시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B씨는 이날 설사와 복통 증상을 호소하면서 이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의 처치에 따라 주사 맞다가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가족에 의해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시간 30여분만인 오전10시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명확한 사인이 나오지 않아 의심가는 몇 가지 사안을 다시 확인하고자 국과수에 부검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앞서 9월13일 오후 6시2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개인병원에서 장염 증상으로 수액 주사를 맞던 C씨(54·여)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9월7일에도 오후 5시께 인천 남동구 한 종합병원에서 수액주사(마늘주사)를 맞던 60대 여성이 패혈증 쇼크 증상을 일으키면서 숨졌다.

사고 당시 경찰은 국과수에 C씨와 60대 여성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후 일본 정부가 초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한일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인기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TV 출연이 취소되고, 한동안 뜸했던 대규모 혐한(嫌韓) 집회가 도쿄 도심에서 열리는 등 갈등은 정치와 외교 영역 밖으로 퍼지고 있다.

알아서 정부의 코드에 맞추는 이른바 '손타쿠(忖度·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알아서 행동함)가 작동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5년 전 트윗까지 끄집어낸 'BTS 때리기'…팬들 "지켜주겠다"

방탄소년단의 일본 방송 출연 무더기 취소는 멤버 지민이 과거 입은 티셔츠 문제에서 불거졌지만,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대법원판결과 비슷한 시점에서 논란이 제기되자 방송국들이 '스스로 알아서' 정부의 코드에 맞춰 출연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문제의 티셔츠를 입은 시점은 작년이지만, 일본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한일 관계에 암운이 드리워진 지난달 극우 매체들이 이 사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다.

지민의 티셔츠에는 광복을 맞아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 원자폭탄이 터지는 장면의 흑백 사진, 애국심(PATRIOTISM), 우리 역사(OURHISTORY), 해방(LIBERATION), 코리아(KOREA) 등의 영문 단어가 담겼다.

일본 언론들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5년 전 트위터 글까지 끄집어내 막무가내의 'BTS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리더 RM은 2013년 광복절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독립투사분들께 감사한다. 대한독립만세"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13~14일 도쿄돔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우익들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지만, 우익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이런 식의 찬반양론은 10일 방탄소년단이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하면서 더 치열해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지자 "입국시켜서는 안 된다", "불쾌하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다"며 환영하는 글들이 많았다.

'방탄소년단 지켜줄게요'라는 한글 해시태그와 함께 팬심을 드러내는 글도 SNS에 퍼졌다. 방탄소년단이 입국할 당시 하네다공항 라운지는 몰려든 팬들로 북적였다.

◇ '욱일기' 들고 "한국과 단교하라"…도심엔 때만난 '혐한 우익'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 정부에 '손타쿠'하는 움직임은 우익들의 혐한시위에서도 드러났다.

10일 오후 도쿄역과 긴자(銀座) 등 일본 도심의 번화가에는 극우 세력들이 주최한 혐한시위가 열렸다.

올해 들어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 이어 '재팬 패싱(일본 배제)' 지적이 나온 뒤 납치 문제 해결에 목매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화해 제스쳐를 취하자 잠잠해졌던 혐한시위가 도심에서 대규모로 열린 것이다.

참가자들은 전범기인 욱일기(旭日旗)를 들고 행진하며 "한국에 분노한다",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돌려달라", "한국과 단교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일본 경찰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며 우익 시위대의 과격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도 시위대에 접근하는 것을 자제하는 등 신변 안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손타쿠'는 과거 '대법원판결 수용' 방침을 시사했던 신일철주금이 정작 판결이 나온 뒤 정권의 눈치를 보며 '말 바꾸기'에 나선 것에서도 드러난다.

신일철주금의 상무는 지난 2012년 6월 주주총회에서 한국의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의 판결 당일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는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지침에 따를 뜻임을 시사하며 말을 바꿨다.

bkkim@yna.co.kr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9·13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집값·전셋값 하락 지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임대한 이른바 '갭 투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세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년 전 양도 차익을 노리고 은행 대출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열풍으로 인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집값이 하락세 조짐을 보이고 지난달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60%대로 떨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갭투자 후유증이 우려되는 형국이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해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자본이 부족한 갭투자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의 매매·전셋값이 떨어지고 하락폭마저 크면 세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갭투자 열풍이 불었던 서울 강북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생긴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주(지난 5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보합(0.0%)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둘째주 아파트값 변동률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후 60주만에 보합세로 바뀐 것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중이다. 송파구는 이번주 -0.10%로, 지난주 -0.05%보다 하락세가 컸다. 강남·서초구는 지난주 하락폭과 비슷한 -0.07%를 기록했다.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단지 호가가 급락하면서 하락세가 뚜렷해졌다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는 각각 -0.02%, -0.04% 하락했다. 동작구의 하락폭은 지난주 비해 두 배 높은 수치다.

또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 비율(이하 전세가율)은 60.3%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10월 60.1%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남의 전세가율은 지난 9월 58.2%를, 지난달에는 57.1%로 집계됐다. ▲강남구 48.7% ▲강동구 62.7% ▲서초구 53% ▲송파구 50.3% 등으로 집계됐다.

강북도 전세가율이 64.1%로 전월대비 1.7% 하락했다. 용산구는 49.7%로 가장 낮았고, 성동구가 59%로 뒤를 이었다.

일각에선 집값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 경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겪는 세입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향후 집값이 하락했을 경우 갭투자가 성행한 지역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세보다 싸다고 무조건 들어가지 말고 주택의 담보 물건에 대한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집주인이 과도한 부채가 있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며 "관행상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을 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임대보증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하는 HUG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값이 전세금보다 더 떨여져 집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 가입하면 전세계약 만기일 한달후부터 HUG에 전세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 보증상품 수수료는 전세금의 0.128%로 보증금 1억원 기준 연간 12만8000원이다.​

sky0322@newsis.com

(안산=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안산시의 한 공원 안에서 갓 태어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오전 11시 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공원에서 영아 시신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원 관리자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탯줄이 그대로 달린 채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신이 들어있던 가방은 천 재질의 분홍색 크로스백으로, 가방 안에서는 성인 여성용 속옷이 함께 발견됐다.

가방 주변으로는 락스가 뿌려져 있었지만, 이는 공원 관리자가 시신의 존재를 모른 채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 관리자는 경찰 조사에서 "10일 전에 가방을 발견했는데 쓰레기인 줄 알고 관리소 옆으로 옮겨뒀다"며 "시체가 들었을 거라곤 생각 못 하고 락스를 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누군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추정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 성별이나 외상 여부 등은 확인이 어렵다"며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주변을 탐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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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김평석 기자 = 입원중이던 요양병원에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50대 여자가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순찰 중이던 경찰이 지난 10일 오후 8시 40분께 화성시 장안면의 한 농로 옆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53·여)씨와 B(54)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차량 안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 7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으로부터 입원 중이던 A씨가 병원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A씨의 행방을 찾던 중이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오빠의 친구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통화 내역과 간병인 알선회사 직원으로 적혀 있는 B씨의 명함 등을 감안하면 두 사람이 간병인 소개 등을 이유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인 것 같다“며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사람이 같이 숨져 있었던 이유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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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아파트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들고 있던 교통카드를 시내버스 운전기사 입속으로 밀어 넣는가 하면 멱살을 잡아 당긴 혐의와 함께 기소된 70대 승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9일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한 버스 승강장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 B 씨의 멱살을 1회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교통카드를 운행 중인 B 씨의 입속에 2회 밀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해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모 아파트의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삿대질하다 얼굴을 2∼3회 살짝 밀었을 뿐 B 씨의 입속에 교통카드를 밀어 넣거나 운행 중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CCTV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B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범행이다"며 "B 씨뿐만 아니라 당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들 또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사실, A 씨가 범죄의 성립을 다투고는 있지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은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B 씨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원만히 합의해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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