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정 상황 등 취약한 피해자 심리적 의존 노려 성폭력 "비슷한 피해를 본 신도들 26명 정도로 파악된다"
[한겨레]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ㅅ교회의 청년부 목사였던 김아무개(35)씨.
인천의 한 교회 목사가 여러 명의 10대 학생 신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은 가해자가 취약한 점이 있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5일 피해자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ㅅ교회의 청년부 목사였던 김아무개(35)씨는 전도사 시절인 2010년께부터 올해 초까지 교회에 다니는 10대와 20대 여성 신도 20여명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10년부터 8년 동안 해당 목사와 연인 관계인 줄 알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해당 목사와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도 있다고 한다. 현재 피해자들의 나이는 20~24살이다.
피해자 쪽에서 이날 배포한 자료를 보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ㄱ씨는 “(김씨가) ’부모 다음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성관계까지 맺는 등) 일이 반복됐지만 (김씨가) 나를 이해해주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혼란스러웠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정혜민 목사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확인한 바로는 비슷한 피해를 본 이가 26명 정도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김씨의 행위가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이혼하는 등 물질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김디모데 목사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부모의 이혼 등으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신도들에게 김씨가 오빠처럼, 아빠처럼 다가가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다고 한다”며 “아이들이 힘든 상태에서 목사가 다가오니 피해자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김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사랑한다’, ‘너와 결혼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 역시 김씨가 다른 신도들과도 동시에 연인 관계를 빙자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알게 되고, 자신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 등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그루밍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과 상담을 진행했던 정혜민 목사는 “피해자들은 저와 상담을 하면서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말을 알게 됐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피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김씨와 그 아버지인 ㅅ교회 김아무개 담임목사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김씨가 영구적으로 목사직을 내려놓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느 쪽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와 김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쪽 정혜민 목사 등을 만나 ‘성중독 치료 이수’, ‘교회 사역 중단’ 등의 각서를 썼으나, 이후에도 사역 행위를 계속했다. 정 목사는 “김씨가 이후에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거나 아버지인 김 목사 부재 시 새벽 예배 설교를 한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아버지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돕는 목사들을 ‘이단’으로 매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의 아버지 김 목사는 장로교 합동총회의 이단 사이비대책위원장을 지낸 교단 중진 목사다. 김디모데 목사는 “문제를 제기한 목사에 대해 ‘이단’이라고 말을 퍼뜨렸으며, 피해 신도들에게 ‘교회 무너뜨리려는 이단 세력’이라고 하며 외압을 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사건이 <뉴스앤조이> 등에 보도된 뒤인 지난달 15일 장로회 합동 인천서노회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교단에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제명 처분의 경우 아예 목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면직 처분과 달리 다른 교단에서는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서노회 관계자는 “이런 정도의 불미스러운 일을 행한 목사를 노회 회원으로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했다”며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크게 사회에 이슈가 안 되었고, 우리 교단을 넘어서까지 목회 활동을 못하게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면직이 아니라) 제명 처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 김 목사가 면직되지 못하게 노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김 목사의 영향력은 없다. 우리 노회에선 오히려 노회를 떠나고 이민 가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겨레>는 김씨 쪽의 해명을 듣기 위해 아버지 김 목사에게 여러 차례 반론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씨는 현재 필리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웹하드업체 개발자로 7년..직접 겪어보니 음란물 수익 압도적, 리벤지·몰카도 상당수 필터링은 시늉 뿐, 단속정보도 미리 알아 자정 어려울것..가족에 부끄러워 업계 떠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A씨(익명, 전직 웹하드 개발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폭행 사건. 이 폭행 사건이 터지면서 웹하드 업체들의 불법성에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음란물 카르텔을 이루면서 엄청난 불법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그냥 평범한 온라인 콘텐츠 유통 회사인 줄 알았던 곳들 조차도 불법 음란물 유통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묵인하고 심지어 주도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실체가 궁금하던 차에 저희 뉴스쇼 앞으로 이 업계를 잘 아는 온라인 콘텐츠 유통 업체의 전직 개발자 한 분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업계를 떠난 상태라고 하는데요. 과거 자신의 일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어렵게 인터뷰를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음란 동영상 카르텔.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거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는 건지 내부인의 목소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원 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한다는 점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A씨, 안녕하세요?
(사진=자료 사진)
◆ 익명>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온라인 콘텐츠 유통 회사에서 얼마나 일하신 거예요?
◆ 익명> 한 7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 김현정> 7년 정도? 그런데 여기서 일단 개념 정리를 할 것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라는 게 자기 비밀번호 넣고 들어가서 자기 파일창고에 파일 올리는 그런 웹하드 업체하고는 다른 거죠?
◆ 익명> 네,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P2P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소리XX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 김현정> 공개 게시판 형태로 회원들이 파일을 쭉 올리고.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파일을 쭉 올리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걸 다른 회원들이 다운받고 또 올리고. 개인들끼리 그렇게 하는 그런 게시판인 거예요?
◆ 익명> 네, 그렇습니다. 업체에서는 게시판을 빌려주는 용도고요. 실제 업로드하는 사람들과 다운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 김현정> 그래요.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업체의 수익 몇 퍼센트 정도가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 동영상으로 올리는 수익이라고 파악하세요?
◆ 익명> 제가 근무할 당시에 결제 금액의 총 몇 퍼센트가 어떠한 콘텐츠로 다운되는지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매월 개봉되는 영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40%에서 60% 정도의 매출이 음란물로 발생되는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40에서 60% 정도요?
◆ 익명> 네.
◇ 김현정>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음란물이란 건 합법적인 어떤 야한 영화. 영화인데 좀 성인 영화 이런 정도의 음란물이 아니라. 리벤지 포르노라든지 몰래카메라라든지 흔히들 말하는 야동, 불법적으로 제작된 것들.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 익명>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런 걸 포함해서 음란물 수익이 40%가 넘어요? 40에서 60?
◆ 익명> 사실은 더 많은 경우 한 80%까지도 차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냈을 때는 40에서 60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어떻게 그게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음란물이 전체 매출의 60, 심할 때는 80%까지 차지해요?
◆ 익명> 사실 순익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사에게 로열티 형태로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7:3 비율로 7을 가져가고 3을 웹하드 업체에서 먹거든요. 그걸 또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낮아지는데,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할 업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불법적인 거니까.
◆ 익명> 그렇죠.
◇ 김현정> 어둠의 동영상들은 저작권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고스란히 수익이 큰 덩어리로 떨어진다는 거군요.
◆ 익명> 네. 보통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에 해시태그라는 필터값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파일을 MP4 파일에서 AVI 파일로 변조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값이 기록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초에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 디카라든지 핸드폰,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이나 그런 것에는 있을 수가 없죠.
◇ 김현정> 있을 수가 없죠. 기술적으로 뭘 심어놓지가 않았죠,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같은 걸.
◆ 익명>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전혀 없죠. 그런 거군요.
◆ 익명> 그리고 실제로 일반적인 영화라든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보다 다운로드되는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 김현정> 클릭 수는 압도적으로 음란물에서 발생한다.
◆ 익명>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신 영화 마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게 하루에 만약에 한 50에서 70건 정도 다운로드가 된다고 한다면 음란물은 거의 1만에서 2만 건 정도 다운로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김현정> 그런 불법 음란물 중에서도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리벤지 포르노처럼 그야말로 심각한 범죄 영상물도 있고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 익명> 몰래카메라에 의해서 도촬된 영상물도 있고요. 개인 PC나 핸드폰, 디카 메모리카드에서 유출된 영상들도 있고요.
◇ 김현정> 그걸 그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고 찍힌 해킹된의 영상, 도둑 촬영된 영상들이라는 거잖아요, 다.
◆ 익명>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완전히 범죄인 거잖아요?
◆ 익명> 범죄죠.
◇ 김현정> 그런 영상들을 자주 보셨어요?
◆ 익명> 90% 이상이 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10% 영상은 일본에서 수입된 영상들이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들으면 들을수록 다 놀라운 얘기들인데 그런 것들을 올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쭉 나오는 걸 보니까 ‘헤비 업로더’ 이렇게 불린다면서요?
◆ 익명> 네. 영상을 많이 올리고 또 많은 금액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흔히들 헤비 업로더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은 전체 업로더들의 0.01% 정도만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전체 업로더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의 95%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0.01%인데 수익은 다 가져가요?
◆ 익명> 그 사람들은 24시간 1분 간격으로 계속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 김현정> 1분 간격으로요?
◆ 익명> 길이가 10분에서 15분 되는 영상들이 계속적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진짜 꾼이네요. 업이네요. 업으로 하는 사람들.
◆ 익명> 실제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업체들은, 그러니까 이 마켓을 제공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들은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사실이에요?
◆ 익명> 묵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떠넘기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떠넘기기요?
◆ 익명> 보통 웹하드 업체들은 직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개 사이트당 10명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건데요. 어떤 수사나 그런 걸 받을 때 우리는 굉장히 영세한 업체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회원들과 업로더들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풀어나가는 거죠. 기껏해야 직원수 세네 명이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콘텐츠를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우리가 연락을 하고 주고받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는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불법적인 거 올리는지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도 있는데 덮고 간다?
◆ 익명> 네.
◇ 김현정> 그런데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 위디스크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필터링 업체까지 두면서 필터를 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듯한 시늉을 했더라고요.
◆ 익명> 시늉은 굉장히 훌륭했죠.
◇ 김현정>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도 자기 회사였다면서요?
◆ 익명> 아마 801호, 802호 바로 옆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시늉만 훌륭하게 한 것. 그러면 사이버 수사대가 있잖아요. 경찰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냥 둡니까?
◆ 익명> 경찰 이전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흔히 얘기하는 위디스크나 파일노리나 아니면 다른 웹하드 사이트들은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분명 웹하드 등록제라는 걸 허가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받으려면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음란물 전송 업로드하는 사람에게 경고 문구를 발송해서 차단시키는 기술적인 조치를 해야 돼요.
◇ 김현정> 그래야 허가를 내줘요?
◆ 익명> 이래야 웹하드 등록제에 따라서 부가 통신 사업자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웹하드 사이트들은 우리는 뮤레카에서 진행하는 일명 ‘미소’라는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서류를 제출하면, 무조건 다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뮤레카. 지금 말씀하신 필터링 업체가 양진호 회장 걸로 알려진 그건 거잖아요?
◆ 익명> 바로 옆 사무실 쓰고 있다는 그 업체인 거죠.
◇ 김현정> 그런 식으로 하면 다 통과는 됐어요, 지금까지. 허가가 난 거예요.
◆ 익명> 거의 대부분 다 통과가 됐죠. 지금 아마 130에서 140개 정도 되는 사이트들이 모두 다 통과가 됐으니까요.
◇ 김현정> 사이버 수사대. 이런 곳은 이런 거 업으로 하는 데 아닙니까? 여기서도 몰라요, 이렇게 음란물들이 이런 식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거?
◆ 익명> 사실 알기는 알 겁니다.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경찰에서 이미 체증으로 스크린샷을 찍어서 저희한테 주는 경우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리벤지 포르노 같은 경우에 게시판을 통해서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오기도 해요. 이거는 사이버 경찰 수사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때 피해자 신청과 해당 영상물의 스크린샷이 찍혀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포르노가 이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고 있네, 거래가 되고 있네. 그러면 이건 불법이 아닌가.’라고 한번 의심을 해 볼 수도 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익명> 그런데 그런 의심이 거의 없었고요.
◇ 김현정> 어떻게 그런 의심이 거의 없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짚이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 익명> 사실 뭐 언급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보통 웹하드들이 바지사장을 두고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 김현정> 실 소유주는 따로 있고 바지사장 따로 있고.
◆ 익명> 네. 아는 친구의 동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인들을 심어놓죠. 그리고 매월 회의를 진행하면서 노하우를 전달해 준다고 하면서 매출 보고를 받고 그러면서 다음 달에는 혹은 다다음 달에는 음란물에 관한 수사가 있을 예정이니. 특히나 그 당시에 아동청소년보호법이라고 일명 아청법이라고, 미성년자의 음란물은 무조건 차단해라라는 지시가 내려온 적 있어요. 그때에는 제가 일하고 있던 회사의 사장이 어딘가에서 회의를 하고 다녀와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죠. 지금부터 모든 내용을 다 삭제를 해라.
◇ 김현정> 미리 다 정보를 듣고 와서?
◆ 익명> 어디서 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음란물을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의 ID를 삭제하고 탈퇴시키는 거죠.
◇ 김현정> 이런 불법 사이트 단속이라는 건 불법적인 성매매 업소 단속할 때 불시에 가야 효과가 있듯이 이것도 불시에 단속을 하는 걸 텐데, 불시에 수색하는 걸 텐데. 미리 어딘가에서부터 비밀 정보가 흘러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사진=자료사진)
◆ 익명> 그렇죠. 그 당시에 DCNA라는 사단법인이 있었어요.
◇ 김현정> 뭡니까, 그게?
◆ 익명> 온라인 업체들을 대변해 주는 그런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미리 전체 메일을 통해서 받는 사람 수신자 목록을 보면 전부 다 웹하드 운영하는 대표 메일들이었고요.
◇ 김현정> 알아서? 과연 누구와 연결이 돼서 이런 비밀 정보들이 다 새나갔던 건가.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부를, 어두운 부를, 검은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건가. 이 끈을 찾아야겠네요.
◆ 익명> 흘러흘러 들은 얘기이긴 하지만 보통 ‘서초 쪽으로 점심 미팅을 다녀오겠다.’
◇ 김현정> 업체 대표가.
◆ 익명> 네. 미팅을 다녀오고 나서는 뭔가 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있긴 있었죠.
◇ 김현정> 서초면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법조계가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 익명> 네, 법조계가 모여 있는 곳이죠.
◇ 김현정> 서초로 갔다 오고 나면 정보들이 막 새나왔어요?
◆ 익명> 보통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 익명> 추정이기 때문에 이건.
◇ 김현정> 추정입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고급 비밀 정보들이 계속 흘러나왔던가. 수년 동안 계속 유지돼왔던 건가. 이건 뭔가 끈이 닿아 있었던 게 아닌가, 권력자와 유착이 있었던 건 아닌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 주세요. 아니, 그런데 우리 제보자님. 이미 그만둔 지가 몇 년 됐는데 혹시 그사이에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자정이 되지는 않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익명> 사실 자정이 되었다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온라인 콘텐츠 판매만큼 수익 구조가 괜찮은 게 없습니다. 딱히 돈 들어가는 게 없어요.
◇ 김현정> 수익률이 68%에 이르렀다면서요, 이 업체들?
◆ 익명> 네, 그렇죠.
◇ 김현정> 세상에. 어떤, 어떤 장사를 하면 수익률이 68%가 나올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 익명> 위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 이상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똑같이 복사해서 만든 파일노리도 그렇고. 꾸준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김현정> 그들 입장에서? 그들 입장에서 더 교묘한 방법들이 발전되면 발전됐지 퇴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익명>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 김현정> 우리 A씨가 뉴스쇼 앞으로 제보를 주게 되신 이유는 그 당시 그 일을 하면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꼈다, 괴로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그만두신 거고. 이런 것들 보실 때 어떠셨던 거예요?
◆ 익명> 제 딸아이가 올해 지금 8살이 됐는데 제 딸한테 ‘아빠는 야동 팔아서 돈 벌었어.’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 고향에 내려와서 지금 농사짓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세상에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되신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우리 제보자님의 몫이었다면 이제는 수사 기관이 철저히 파헤치고 이 불법을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익명>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김현정> 온라인 유통 콘텐츠 업체의 전직 개발자로 일하신 분이에요. 저희 앞으로 제보 주셨습니다. 만나봤습니다.
배우 이종석(29)이 팬미팅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가 세금 문제 등으로 현지 세무당국에 억류됐다가 풀려났다. 현지 매체는 이종석 일행이 추방됐다고 보도했다. 이종석의 소속사 측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기획사와 현지 대행사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이종석/스포츠조선
6일 이종석의 소속사인 에이맨프로젝트에 따르면 이종석은 지난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팬미팅을 마친 뒤 4일 귀국 예정이었으나 현지 공항에서 억류됐다. 이종석은 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카르타에 저를 비롯한 모든 스태프가 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어제부터 억류돼 있다"고 했다. 6일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이종석은 지난 9월 대만을 시작으로 아시아 팬미팅 투어 '크랭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종석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억류된 뒤 올린 글/인스타그램 캡처
이종석 일행은 전날 밤 억류에서 풀려나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CNN 인도네시아는 현지 당국을 인용해 "이종석과 13명의 스태프들은 5일 저녁 추방됐다"며 "이종석과 스태프들은 활동에 맞는 비자를 사용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종석의 해외 팬미팅을 주관한 현지 대행사 ‘예스 24’가 행사 수익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실제보다 더 낮은 수익을 얻었다고 신고했다"고 했다.
이종석의 소속사는 이날 오전 "이종석이 팬미팅 직후 기획사와 현지 대행사인 '예스24'의 업무 처리 때문에 귀국 일정이 지연돼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이종석도 자신의 신변보다 혹시 드라마 촬영 일정에 지장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노심초사했다"고 밝혔다.
억류 배경에 대해선 "‘예스24’ 측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대표가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에 억류됐고, 그 과정에서 이종석과 스태프들의 여권까지 같이 압수됐다고 들었다"며 "현지 언론에선 '예스24'가 실수로 (이종석 및 스태프의) 단기취업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비자 문제까지 발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 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계속 알아보고 있지만 기획사와 현지 대행사의 설명이 계속 바뀌었고, 하나하나가 모두 기막힌 얘기뿐"이라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기획사와 현지 대행사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종석은 오는 11월부터 방송되는 SBS 드라마 ‘사의 찬미’에서 천재극작가 ‘김우진’ 역으로 출연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11-05 11:24수정 2018-11-05 11:33
트랜드뉴스 보기
박지원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퇴사한 직원 폭행과 직원 상대 갑질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알려진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갑질 금메달리스트 양진호 회장이 초호화 '방탄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보도다. 극악무도한 살인범도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양진호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도 이러한 망발을 하는 것은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방탄 변호인단'도 당연한 권리라고 하겠지만 이건 아니다. '방탄 소년단'의 성공을 기원하며 '방탄 변호인단'의 실패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양 회장의 폭행 및 갑질 의혹을 취재해 온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는 4일 페이스북에 "위디스크는 오래전부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수억 원의 자문계약이 돼 있다. 직원들이 일해 번 회삿돈 수억 원이 변호사들에게 지급됐지만, 그 화려한 얼굴은 지금 여러분(직원)을 변호하지 않는다. 자문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오직 양 회장만을 위해 일한다. 양 회장은 경찰 소환을 앞두고 더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한다. 경찰이 놀랄 정도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양 회장의 폭행과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양 회장을 이번주 쯤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일 경찰은 양 회장 자택과 사무실, 계열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경찰은 '셜록'이 공개한 영상 속 폭행 피해자인 위디스크 전 직원 강모 씨도 불러 조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자신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르면 5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자신을 수사한 분당경찰서 서장과 수사과장 등이며 혐의는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 신청 허위작성’ 등이다.
이 지사는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친형)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 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성남시와 보건소가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정신보건센터에 ‘진단 신청’을 요청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 신청’을 했으며 진단 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 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형님이 2013년 3월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 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 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이르면 5일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라며 “고발 대상자에는 이 사건을 수사한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이 지사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이달 1일부터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처럼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노년층에겐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심내 단독·다가구주택 대상…임대주택 제공
4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올해 31일까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보유한 집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을 신청 받는다. 매입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게 된다. 단독주택 한 채를 매입할 경우 8~12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검토해 매입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주택 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 2곳에서 감정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된다.
고령자들은 연금수령기간을 10~30년 중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가산해 매월 지급하는 만기 확장형이며 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한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 수익률의 전월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1년마다 변동해 적용한다. 금리 적용 시점은 파는 사람의 퇴거(약정) 때를 기준으로 한다.
약정기간 중 약정일 기준으로 약정만기를 10년까지 연단위로 단축하거나, 30년까지 연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의 목적을 감안해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되지만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를 채우면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집을 판 고령자들은 매입임대(공공리모델링 포함)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 때 조건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주택을 판 지 2년 이내이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매월 연금형 지급액이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018년 기준 3인 이하 가구는 500만2590원, 4인 가구는 584만6903원, 5인 가구는 584만6903원이다.
임대료는 LH에서 지원하는 매입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을 납부하면 된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vs 주택연금, 어떤 것을 선택할까?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4년에 도입한 제도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가입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다. 지난 9월말 기준 가입자가 5만7600명을 넘어섰다.
소유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달리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주택 매각이 먼저 이뤄지고 매각대금도 최장 30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성 면에서는 주택연금이 유리한 셈이다. 즉 자기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느냐, 아니면 자기 집을 팔고 다른 데 이사 가서 30년 동안 연금을 받느냐의 차이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대상자의 월 지급액이 더 크다.
이를테면 감정평가액 3억원 주택에 대해 20년간 정액형 연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과 주택연금 대상자의 월 지급액은 각각 153만3000원과 83만7000원이다(표 참고). 즉시연금(150만7000원)이나 정기예금(41만6000원)과 비교해서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의 수령액이 더 많다.
LH 관계자는 "대부분 변동금리 상품으로 앞으로 금리인상때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즉시연금, 정기예금은 수령액이 증가하지만 주택연금의 경우 대출이자에 대한 상환금액이 더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 연 2회에 한해 신청 시점 미지금 잔금의 50% 이내 범위에서 중도 수령도 가능하다. 중도에 받는 누적금액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신청 시점에 미지급 잔금이 최소 1500만원 이상 있어야 한다. 또 약정기간 중에라도 1회에 한해 약정 만기를 연 단위로 단축 및 연장도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된 목적은 어르신들이 관리 부담을 느끼는 주택을 매입해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매입한 주택을 저소득층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인도네시아 여성 투티 투르실라와티(33)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주 타이프에서 사형당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사우디에서 참수된 투티 투르실라와티(33)트위터 캡쳐
그녀의 죄목은 고용주 살인. 머나먼 사우디 땅에 가정부로 취업한 투티는 2010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고용주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우디 정부는 사형 선고 7년 만에 투티의 참수형을 집행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에게도, 하물며 인도네시아 외교 당국에도 사형 집행을 알리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 등은 지난 1일 사우디 정부의 일방적인 사형 집행을 전했다. 투티가 사형당한 지 사흘 만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민들은 분노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아델 알주바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해 투티의 사형 집행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사우디가 가족이나 해당국에 통보없이 사형을 집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투티를 포함해 사우디 정부는 지난 3년동안 자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4명을 사형시키면서 단 1차례도 통보하지 않았다.
더구나 투티가 사형을 당하기 일주일 전 알주바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이 인도네시아 정부 측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문제를 협의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권 단체인 ‘마이그런트 케어’는 “사우디가 인권 원칙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투티의 사형을 살인으로 칭했다. 현재 사우디에서는 투티와 같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18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만 기다리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시민단체 활동가가 지난 1일(현지시간) 수도 자카르타의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앞에서 “사우디는 인권 범죄국”이라는 팻말을 들고 투티에 대한 사형 집행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자카르타 AFP
투티의 경우 정당방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할 문제였다. 그녀가 살해하게 된 데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고용주에게 저항하는 과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투티의 모친은 “누구도 딸을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것이었다”이라고 눈물을 터트렸다.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는 “사우디가 한 아이의 어머니인 투티를 참수하고 인도네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마저 망가트렸다”고 강력 비판했다.
중동에서 동남아시아 가정부들이 수난을 당한 건 투티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 가정부를 살해하고 아파트 냉장고에 1년 넘게 보관해 온 쿠웨이트 부부가 적발돼 큰 충격을 줬다. 두달 뒤 쿠웨이트 법원이 궐석재판을 통해 이들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학대 문제가 불거지며 외교 갈등으로 치달았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당시 “필리핀인은 누구의 노예도 아니다”라고 역정을 냈다.
현재 쿠웨이트에서 일하는 필리핀 노동자는 25만여명에 달한다. 필리핀 정부는 쿠웨이트에서 숨진 필리핀인이 2016년 82명에서 지난해 1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자살하거나 살해됐고 그 과정에서 고용주에 의한 성폭행이나 각종 학대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 7월에는 팔로워만 230만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스타인 쿠웨이트인 손도스 알카탄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 “필리핀 가정부들이 매주 하루를 쉰다는 건 나쁘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쿠웨이트는 앞서 5월부터 필리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로 매주 하루의 휴일을 보장토록 하고 고용주가 이들의 여권을 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알카단의 비판은 정부 조치를 바라보는 일부 쿠웨이트인들의 이기적이고 최소한의 분별조차 없는 동남아시아 가정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는 21개 중동 국가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이 폭언·폭행, 임금 미지불이나 노동 착취, 성폭력 등의 위협에 노출돼 있거나 피해를 입고 있다. 사우디에서도 지난 4월 여성 고용주가 필리핀 가정부에게 강제로 표백제를 먹게 해 중태에 빠트린 사건도 있다.
중동에서의 이주노동자 고용 학대 문제는 ‘카팔라’(kafala) 시스템과 연관돼 있다. 중동 국가들은 이주노동자의 거주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고용주가 인적 보증을 하도록 한다. 일부 고용주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자신들의 동의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이직이나 출국을 제한시킨다. 이 때문에 카팔라는 현대판 ‘노예노동’ 수단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