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운영진 광고,악평 내걸고

공짜 음식,과도한 서비스 요구

카페에 직접 피해 사실 올리거나

왜곡 정보 바로잡기 등 적극 대응

서울 도봉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9)씨는 최근 “서비스가 안 좋다”는 트집을 잡고는 무료 음식 제공을 요구한 손님 3명을 돌려보내느라 진땀을 흘렸다. 분명 주말 등산객이 많아 음식이 늦게 나올 수 있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도 ‘맘카페(육아 및 생활정보 공유 커뮤니티)‘를 들먹이면서 “글을 올리면 장사 어려워질 것”이라는 등 협박 아닌 협박을 해 온 것. 한편 걱정되기도 했지만, 이들 행태가 괘씸하기도 했고 공짜 음식을 달라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해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는 음식 안 판다”고 강하게 나섰다. 김씨는 “맘카페 쪽의 어이없는 요구에 분통을 터뜨린 상인이 주변에 한두 곳이 아니다“라며 “만약 거짓 정보 글을 올리거나 앙갚음을 해오면 어떤 방식으로든 꼭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수만에서 수십만명 회원을 등에 업고 갑(甲)질을 해 오던 일부 맘카페에 지역 상인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광고성의 좋은 글을 올려주겠다고 유혹을 하거나 반대로 협박을 해 가면서 공짜 음식이나 과도한 서비스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을(乙)의 반란’이다.

지난달 말 충남 서산시에선 맘카페(서산 엄마들의 모임) 운영진 일행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는 수개월째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상인과 회원들의 분노를 샀다. 식당 주인 딸인 김보라(33)씨는 “4월 중순쯤 맘카페 관계자 등 3명이 ‘광고제휴 사전조사’를 한다며 6만원이 넘는 음식값을 내지 않고 나갔는데, 두세 달이 넘도록 연락조차 안 되더라”고 했다. 김씨가 이 사실을 카페에 올린 뒤 곧장 음식값이 지불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회원들은 이 같은 주먹구구식 운영방침 개선과 광고 수익의 투명성 확보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왜곡된 정보 바로잡기’ 움직임도 눈에 띈다. 이달 초 경기 광주시 맘카페엔 ‘태권도 원장이 학원차량 운전을 난폭하게 해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로 학원은 폐업 위기까지 몰렸고, 원장은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엔 최초 비판 글을 작성한 사람 쪽 과실로 인해 실랑이가 벌어진 모습과, 원장에게 ‘학원 운영을 어렵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결국 글을 올린 사람이 자필 사과문을 써 카페에 올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맘카페의 힘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 서초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8)씨는 “음해하는 글이 분명한데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거나 애매한 경우도 많다”며 “특히나 음식 맛이나 서비스 품질 같은 경우에는 주관적이라 맘 먹고 ‘여기는 나빠’라고 하면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털어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맘카페 구성원의 갑질은 약자인 아이를 보호하자며 주부들이 만든 커뮤니티 규모가 커지면서 생긴 그릇된 세력화의 단면”이라며 “을이 뭉쳐 또 다른 을을 공격하는 행위는 자칫 집단이 애초 가진 순수한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카페 구성원들의 내부 자정 움직임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mailto:mediaboy@hankookilbo.com)

◆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

서울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 모씨(54)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분통을 터뜨렸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서 이미 직원 2명에게 주는 월급이 지난해 240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대폭 뛰었다. 내년부터는 시급 8350원을 줘야 해 인건비만 300만원이 넘게 나갈 판이다.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부수적 비용까지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가맹계약 위약금에 폐업 비용이 앞을 가로막는다. 그는 "12시간 직접 일하는 내 수입이 작년 300만원 수준에서 올해 200만원 중반으로 떨어졌다"며 "내년에는 월 수입 200만원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지난 14일 결정되면서 소상공인·편의점주들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모라토리엄' 실행에 나서는 한편,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과 동맹휴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7일 긴급 이사회와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성명서에서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고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각 업종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실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인상하겠다는 얘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불과 1년 만에 최저임금이 29%나 올랐는데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있겠느냐"며 "폐업과 인력 감축의 기로에서 정부의 방치 속에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관철되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을 밑돌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29만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이 10.9% 올라가면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200만원 선도 자연스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함께 걱정하고 있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일본처럼 종업원 없이 혼자 장사하거나 가족끼리 운영하는 가게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음식점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신용불량자,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은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들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들고 일어났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 월 1일 공동휴업과 심야 할증, 쓰레기종량제 봉투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드수수료 조정 등 실질적인 부담 경감 방안과 근접 출점, 상가 임차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의 해결에 정부·가맹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월평균 수익이 작년 195만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만2000원으로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인상으로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일반적으로 올해 편의점주의 한 달 수익은 작년 대비 약 70만원 줄었고, 내년에는 50만~60만원 더 감소해 2년 새 120만~130만원이나 줄어들게 됐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4만여 개 가운데 하위 20%는 월 매출이 500만~600만원에 그친다. 임차료 인건비 등을 내고 나면 수입이 200만~400만원 수준이며 대출로 적자를 메우는 곳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계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4대 보험료를 감안해 25%를 가산하면 사실상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린 셈"이라며 "미국이나 일본에는 없는 주휴수당 때문에 평균적으로 점주가 주는 시급은 올해 9700~9800원에서 내년 1만700~1만800원 정도로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수현 기자 / 백상경 기자]

[한겨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2017년 3월 탄핵 정국 때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에 대비한 문건이다. 당시 탄핵 찬성 여론이 80%에 이르고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집단에서도 탄핵 인용 전망이 우세했는데 기무사는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을까.

기무사가 탄핵 기각에 대비한 것은 당시 청와대의 ‘판단’과 관련 있어 보인다. 한광옥 비서실장 체제의 청와대는 헌재의 탄핵재판 선고일(3월10일) 직전까지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헌법재판소와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재판관 4 대 4 또는 5 대 3으로 탄핵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정보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대환 변호사는 “민정수석실의 정보 수집 차원이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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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일 직전까지 오판

‘4 대 4 기각’ 정보는 탄핵재판 변호인단을 통해 수집했는데, 기각 의견으로 분류한 재판관들이 왜 그런 의견을 낼지 그럴듯하게 설명돼 있었다고 한다. 변호인단이 기각으로 분류한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이 추천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안창호 재판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 재판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이 아닌 다른 루트로 청와대에 보고된 정보는 ‘5 대 3 기각’이었다. 검찰 출신인 안창호 재판관이 탄핵재판 초기에 기각 의견을 갖고 있었으나, 증거로 제출한 검찰(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 수사기록을 본 뒤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앞서 김기춘 비서실장 때의 청와대는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헌재의 평의 결과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한 바 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2014년 12월19일) 이틀 전 메모에 헌재의 결정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다.

<한겨레>가 2016년 12월5일 김 전 수석 유족의 동의를 받아 확보한 비망록을 보면, 2014년 12월17일치 메모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발언을 의미하는 ‘장(長)’이라는 표시와 함께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또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소장 의견 조율 중(금일)”과 함께 “당 공천(정당국가) 당 대표/국민의 선택. 헌재 권한 범위 外(외). (사회주의제국당)은 상실 선언 사례 有(유)”라고 적혀 있다. 당시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지역구 의원직까지 박탈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내용의 메모다. 비례대표는 당에서 지명했기 때문에 의원직 박탈에 문제가 없지만, 지역구 의원은 유권자가 결정했기 때문에 헌재가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독일 사회주의제국당은 지역구 의원직까지 박탈한 선례가 있다.

실제 당시 헌재는 지역구 의원직 상실 여부를 두고 선고일 전날까지 일부 재판관들이 의견을 확정하지 못했고,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 메모는 청와대가 헌재의 결정 내용을 선고 이틀 전에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헌재는 선고 당일에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선고 하루 전인 12월18일 메모에는 청와대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처를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다. “①국고보조금 환수-계좌 압류-동결 ②공문 발송-채무 부담 등 원인 행위 금지 등 ③의원직 판단이 없는 경우-비례:해산유지 법조항 전원회의-지역:조치 불가 국회 윤리위가 해결”이라고 적혀 있다. 청와대가 헌재의 선고 결과를 미리 알아낸 뒤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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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지시도 보고도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탄핵 정국 때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이 보고한 탄핵 기각 정보에 근거해 기무사에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7월12일 <한겨레21>과 한 통화에서 “(기무사 문건을)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조대환 당시 민정수석도 “기무사 문건은 민정수석실 업무가 아니다. 그런 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탄핵 기각’ 정보보고는 당시 헌재 상황과 크게 달랐다. 복수의 헌재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 수사기록 검토가 끝난 2017년 1월 초에 이미 재판관들 사이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대세였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헌재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매우 탄탄하게 잘돼 있어서 수사기록을 본 재판관들이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말을 종종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회가 2016년 12월9일 탄핵소추를 의결하자 이틀 뒤인 12월11일 주심에 강일원 재판관을 배당하면서 탄핵 재판에 본격 착수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각각 2017년 1월31일과 3월13일)을 앞두었던 헌재는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했다. 탄핵 정국에서 새 재판관 임명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고 이로 인해 탄핵 재판이 표류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게 불 보듯 뻔했다.

박 헌재소장은 자신의 임기 만료 6일을 앞둔 1월25일 9차 공판에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2명이나 빠진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자칫 정당성 시비를 일으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의 이런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김평우·서석구 변호사를 중심으로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쳤다. 특히 김 변호사는 박 헌재소장에 이어 재판장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 앞에서 막말 변론을 해 방청객들의 빈축을 샀다.

두 변호사의 ‘막가파식’ 변론은 오히려 재판관들을 자극했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두 변호인의 무례한 행동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다른 재판관들도 몹시 불쾌해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동흡 변호사가 2월 중순께 합류한 뒤에는 재판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탄핵 재판 막바지에 등장한 태극기 부대는 그때까지 탄핵 인용에 가까웠던 일부 보수 성향 재판관들의 심경에 변화를 줬다고 한다.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2명이 탄핵 기각 쪽으로 기운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기각 의견으로 헌재 결정문을 쓰기에는 논리가 빈약했다.

두 재판관은 대신 ‘세월호 7시간’ 부분을 다수의견(탄핵 인용)에서 빼도록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사건 발생 초기에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을 파면 사유에서 빼는 조건으로 다수의견에 가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실제 헌재결정문에서 세월호 7시간 부분은 “파면 사유는 아니더라도 성실직무수행의 의무를 방기한 점은 맞다”는 보충의견(이진성·김이수 재판관)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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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고와 딴판이었던 헌재

재판관들은 8 대 0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당시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달리 탄핵 인용을 결정한 것은 ‘탄핵 기각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만약 청와대에 보고된 대로 5 대 3으로 탄핵이 기각됐다면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다.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당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린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한겨레]

▶ 지난 4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최소수심이 6m로 늘어나고 보 16개가 건설된 것, 완공 시기가 당겨지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단축된 것 등이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책임자는 이 전 대통령이지만 당시 그를 도와 4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 환경운동연합에서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을 편찬했던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억해야 할 ‘그때 그 사람들’을 정리했다.

4일 감사원 4대강 감사 발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세부지시”
수많은 정치인, 관료, 학자가 찬동

‘S급’ 이명박, 이재오, 박재광 등
지금도 “4대강 사업 옳았다” 주장

홍준표, 김무성 등 당시 여당 정치인
‘역사적 과업’ 운운하며 힘 보태
원희룡 제주지사도 “다 검증될 것”

“권력의 광기·사기극에 부역한
인사들, 사과하고 책임져야”

“독일에서는 수십년 전에 포기한 미친 짓을 한국은 왜 계속하는가?”

2011년 8월,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독일 카를스루에대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던 남한강, 낙동강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백발의 노교수는 “독일에서는 강을 운하로 만드는 사업을 중단한 지 오래”라며 “유럽연합(EU)의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이 담고 있는 법률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4대강 공사 같은 건 관철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천지형학 분야 전문가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마티어스 콘돌프 교수는 “미국에서는 1970년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은 벌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 됐다”고 말했다. 두 전문가는 모두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며, 복원이 아닌 파괴라는 점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2007년 대선 시기 이명박 후보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뿌리에 두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 저항이 거세지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11월 시작해 2012년 중반 마무리됐다. 2011년 10월22일 남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환경을 살리는 강으로 태어났다”며 4대강 사업 성공을 선언했다. 이후 그와 그 측근들은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국가의 격을 올렸다”고 ‘셀프 칭찬’에 몰두했다.

이명박 정권은 성공이라 주장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의 극심한 수질 악화, 대규모 어류 집단 폐사, 큰빗이끼벌레 등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생물종의 출현 등 4대강 사업 부작용의 증거가 속출했다.

지난 4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 4차 감사결과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수심을 6m로, 저수량을 8억t으로 늘릴 것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점,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가 문제 제기 없이 따른 점, 이수·치수·수질개선·경제성 면에서 4대강 사업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가 후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여년간 4대강에 24조원을 쓰면서 망가진 것은 강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합리적 시스템과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 잔혹사’가 벌어졌다. 이 잔혹사에 수많은 정치인, 관료, 전문가, 언론인, 사회 인사 등이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각에 대해 반성을 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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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급 찬동 인사 10명의 행각

환경운동연합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에서는 2013년 4대강 사업 추진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진실 왜곡에 앞장선 인사를 에스(S)급(10명), 에이(A)급(167명)과 비(B)급(105명)으로 나누어 282명을 선정한 바 있다.(환경운동연합 누리집 참조)

많은 에스급 인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며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 인사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15년 1월 발간한 <대통령의 시간>이란 자서전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해결은 물론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분견이 가가대소할 일”(똥개가 소리내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오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를) 4대강 전도사라고 하는데, 아주 명예스러운 네임”이라며 “4대강 하기를 잘했다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적인 인사로는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와 미국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를 빼놓기 어렵다. 박석순 교수는 2012년 3월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책에서 4대강을 비판하는 환경단체를 ‘친북 좌경화된 환경단체’로, 4대강 비판 전문가들은 ‘위선의 환경주의자’, ‘사기꾼’이라고 매도했다. 박재광 교수는 2010년 4월 4대강 국민소송의 정부 쪽 증인으로 나서 “앞으로 3년 뒤에 한국 전체가 4대강 때문에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계 인사 중 ‘4대강 에이급 찬동 인사’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사장 겸 주필을 맡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4일 나온 감사원 감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하대 교수 재직 중 장관급인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으로 발탁된 심명필 교수는 2009년 9월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를 넘어 생명·경제·환경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사업 홍보에 앞장섰던 인사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으로 발탁된 차윤정씨는 2012년 6월25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랫바닥은 열기로 달아올랐을 것이며, 그나마 있는 물도 높아진 수온과 오염물질로 부글거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역시 에스급 찬동 인사다. 이들은 ‘엠비(MB) 아바타’라고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충성했다. 정종환 전 장관은 속도전으로 치러진 4대강 사업 공사에서 노동자 사망 사건이 속출하던 2011년 4월21일 국회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 사고였다”고 말했다. 이만의 전 장관은 2009년 10월6일 국정감사장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아직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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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등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도 포함

정치권에도 4대강 찬동 인사가 많다. 이명박 정권 시절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017년 3월30일 “4대강 사업은 잘한 사업”이라며 “4대강의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인 홍수와 가뭄이 없어졌다”고 억지를 부렸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0년 8월30일 4대강 사업을 ‘역사적 과업’이라 칭하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김기현, 김태호, 안상수, 원희룡, 송기섭, 권기창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4대강 찬동 인사다. 이 중 원희룡, 송기섭이 각각 제주지사, 진천군수에 당선됐다. 원희룡 지사는 2010년 9월16일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이 강을 죽인다고 걱정하지만, 내년 6월이면 모두 검증될 것”이라 말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고, 4대강 사업으로 강이 망가졌다는 게 검증됐지만, 원희룡 지사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중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태희(국립한경대 총장), 김성조 전 국회의원(한국체대 총장)은 대학 총장이 됐다. 김형오 전 의원(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 석좌교수), 나성린 전 의원(한양대 경제금융대 특훈교수), 허남식 전 부산시장(동아대 국제전문대학교 석좌교수)은 대학에서 석좌교수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동양(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 김형국(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등 당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전문가들도 현재 명예교수가 돼 있다. 대학 총장, 석좌교수, 명예교수는 학문의 상징이자 업적을 기리는 자리다. 이런 자리를 국토 환경과 국민에게 피해를 준 인사들이 차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었던 심명필 인하대 교수가 2014년에 대한토목학회장에 선출됐다는 것은 학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묻게 한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윤병만 명지대 교수 역시 2015년 수자원학회장에 취임했다.

관료 집단 내에도 찬동 인사가 많았다.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따른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자 1354명 중에서는 국토부(산하기관 포함)가 3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농림수산식품부 42명, 환경부 36명, 행정안전부 16명, 문화체육관광부 11명 차례였다. 이들 부처 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부처별 혁신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이 다뤄진 곳은 환경부뿐이다. 4대강 사업 추진 핵심 부처였던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아예 빠져 있다. “4대강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며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피해를 준 국민과 수많은 생명에 대한 반성은 외면하면서 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태도도 심각했다. 많은 언론이 대운하에 대해 타당성 검증 부족과 국민적 합의 부족을 들어 비판적 입장을 보였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4대강 사업 대한 합리적 의심 없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라며 비판 의견을 매도했다. 이들 역시 자신의 오류와 언론으로서의 책임 방기에 대해 어떤 사과 또는 반성도 없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광기의 시대”라고 평했다. 권력에 의한 광기는 언제나 깊은 후유증을 남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오에 대한 사과와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 그리고 성찰을 통한 자정능력의 회복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이라는 총체적 사기극에 부역했던 이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이철재/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14일 오후 6시 25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A(46·여) 씨가 운전하던 SM3 차량이 후진 중에 경비원을 들이받았다.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상가 건물 벽과 인근에 있던 주차 돼 있던 오토바이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후 경비실 방향으로 후진하다 경비원 B(26) 씨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B 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 씨는 경찰에서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결함을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와 A 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과천=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의 한 사립 고교 학생들이 담임 교사의 욕설과 폭언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경찰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학생들은 지난 1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김 모 선생님이 반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개X끼와 쳐 죽일 X들, 배에 기름칠만 한 것들, 눈치 없는 X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매일 합니다"라며 "다른 반에 가서는 '너희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위안부 소리를 듣는 거야', '너희도 세월호 애들처럼 될 거야' 등 문제가 될 듯한 발언을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 욕설이나 폭언을 들을지 몰라 녹음을 하고 다닙니다"라며 "몇몇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 때문에 자퇴하고 싶다고 말도 합니다"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피해 학생 수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측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청원 게시글이 사실로 확인되면 교사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김 교사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결과 학생들이 주장한 내용이 일부 맞다고 보고,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올린 청원 글에는 14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7천여명이 동참했다.

you@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영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 왕실의 예법과 관련해 온라인 입방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교외에 있는 윈저 성을 찾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만났다.

논란이 된 순간은 왕실 의장대를 함께 사열할 때 불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왕보다 조금 앞서 걷기 시작했다.

영국에서 여왕을 앞서 걷는 것은 왕실 예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간주된다. 여왕의 남편인 필립 공도 공식행사에서 여왕의 두 걸음 뒤를 따른다.

여왕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자 사열 진행방식을 알려주려는 듯 따로 손짓했다.

그 직후 둘의 경로가 겹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왕 앞을 가로막아 여왕이 피해 돌아가는 어색한 장면도 빚어졌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민망하다는 소리가 쏟아졌다.

'침묵하는 소수'라는 미국 누리꾼은 트위터에서 "내가 왕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왕의 길을 가로막는 건 빈축을 살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캐나다 누리꾼 '티'는 "같이 걷는 사람이 꼭 여왕이 아니더라도 연세 많은 할머니보다 앞서 걸으면 쓰겠냐"며 "트럼프가 막돼먹은 집안에서 자란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거들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올해 92세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20세가 많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는 영국 왕실에서 관행적으로 하는 머리를 숙이는 절이나 커트시(무릎을 약간 굽히는 절)를 하지 않았다.

둘은 엘리자베스 이날 여왕을 만났을 때 악수를 인사 방식으로 선택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멜라니아가 영국 방문 전에 왕실 예법 브리핑을 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비슷한 안내를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걸음에 대해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영국을 방문한 각국 지도자들이 예법을 어겼다가 구설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는 2009년 버킹엄 궁을 찾아 여왕을 한쪽 팔로 껴안아 논란을 일으켰다.

여왕은 전혀 언짢아하지 않은 채 자신도 한쪽 팔로 미셸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 어색한 분위기를 깼다.

당시 주변에 있던 왕실 관계자들은 재위 57년을 맞은 여왕이 외부인과 아무렇지도 않게 접촉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버킹엄 궁은 "두 분이 상호 간 친밀함과 존중을 표시한 것"이라며 논란을 수습했다.

여왕은 악수 외에 다른 물리적 접촉이 금지되는 '불가촉 지존'이란 게 영국 왕실의 예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007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환영사를 하다가 윙크를 보냈다가 구설에 올랐다.

영연방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의 정상이 예법을 어겼을 때는 논란이 한층 더 컸다.

데이비드 존스턴 캐나다 총독은 작년에 캐나다 건국 150주년 기념행사를 찾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계단에서 부축했다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존스턴 총독은 "예법을 알았지만, 카펫이 미끄러웠고 여왕이 발을 헛디딜까 걱정됐다"고 사과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1992년 호주 의회를 방문했을 때 폴 키팅 호주 총리는 여왕을 안내하면서 허리를 감싸 안았다가 십자포화를 맞았다.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