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작성한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으로 1950년 창설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계엄령 문건 이외도 '댓글공작'을 통한 여론조작과 세월호 유족 사찰 등 각종 불법 정치개입 의혹에 휩싸인 기무사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지금 같은 형태의 기무사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존폐 위기에 몰린 기무사의 운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해·공군 검사 위주로 구성된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의 수사결과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많다.

오는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하는 특수단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문건이 실행계획인지 여부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실행을 위한 준비계획으로 결론이 난다면 군사반란 혹은 내란 예비음모로 연결지을 수 있는 위법성 사유라는 점에서 관련자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할 수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위수령과 계엄령의 발동 요건과 절차를 단순 검토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기무사 폐지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더라도 계엄령은 군령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의 업무인데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개입해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은 월권 내지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권 보위'라는 불순한 의도로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면 댓글공작과 마찬가지로 불법 정치개입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특수단은 또한 기무사가 세월호 사건 당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고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민적 공분과 함께 해체 수준의 기무사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특수단의 수사결과에 따라 기무사 개혁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5월에 기무사 개혁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도 개혁안 발표를 수사결과 발표 이후로 미룬 상황이다.

당초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활동한 뒤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보고 우리가 정리한 개혁안에서 추가할 것이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해 다음 달 11일까지인 특수단 활동시한 이후 기무사 개혁안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현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새로운 기무사령부령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대통령령인 기무사령부령은 국외·국내 군사 및 방위산업에 관한 첩보, 대(對) 정부 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첩보, 장교·부사관·군무원에 관한 첩보 등을 기무사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현 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보안 및 방첩이라는 고유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새로운 기무사령부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4천200여 명에 달하는 기무사 조직을 30% 정도 감축하고, 사령관의 계급을 중장에서 소장으로 낮추는 한편, 9명에 달하는 장성 수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됐다.

그러나 계엄령 문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여권과 시민단체는 그 이상의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무사의 비대한 조직을 구조 개편해야 한다"며 "기무사 인원의 50%는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달 4일 기무사의 법률 기구화, 기무사령관의 민간 개방직 전환, 정보수집 범위 제한, 정보 활용·제공의 엄격한 통제, 대통령 독대 보고 폐지, 수사권 폐지, 비대한 조직 구조조정, 견제 기구의 설치를 골자로 한 '기무사 8대 개혁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기무사에 대한 전면 개혁과 폐지에 대한 찬성여론이 무려 80%에 달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기무사 개혁에 대해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을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직 슬림화 등을 골자로) 지금까지 검토해온 기존의 기무사 개혁안(1안) 이외에 기무사를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2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외청으로 만들면 기무사의 위상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보위원회 감사 등 국회의 상시 감시를 받도록 하면 민간인 사찰 등의 폐해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청으로 하려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해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방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외청의 장은 민간 전문가로 하고 차장은 현역 소장으로 하되, 현역 군인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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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과 대한문 앞 도로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오른쪽)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퀴어(queer)'는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영어단어로, 퀴어문화축제는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2018.7.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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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가 13일 눈앞에서 부인 민주원씨의 증언을 듣게 된다.

이날 오전 9시57분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도착한 안 전 지사는 '부인이 증인신문을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지' '상화원에서 김지은씨가 새벽에 침실로 들어온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한 뒤 입을 닫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5회 공판기일을 열고 전 청년팀장 성모씨와 민씨, 김모 충남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심리한다.

먼저 안 전 지사가 이끌었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캠프에서 청년팀장을 맡았던 성씨가 오전 재판에 나와 증인신문을 받는다. 그는 안 전 지사의 측근 그룹인 '팀장급'과 김씨 등 자원봉사자들이 속한 '청년팀'을 오가며 소통한 인물이다.

민씨는 이날 오후 2시 증인석에 선다. 안 전 지사가 비서 김지은씨(33)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그의 가족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위력의 존재와 행사' '안 전 지사와 김씨의 관계'로 좁혀진다. 이날 증인신문도 Δ경선캠프와 충남도청의 분위기 Δ김씨와 안 전 지사의 관계 Δ김씨의 성격·평판 및 행동과 발언 Δ안 전 지사의 행실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는 김씨의 폭로 직후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김씨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Δ지난해 8월 부부가 충남의 한 리조트에 투숙했을 당시 김씨가 새벽 4시에 침실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부부를 쳐다봤고 Δ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교태를 부렸다고 주장하면서 주변에 김씨의 언행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민씨의 증언은 '부인으로서 느낀 안 전 지사의 인격과 행동'과 '김씨에 대한 평가', '현재 심경'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그는 '김씨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지난 11일의 4회 공판을 기점으로 새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경선캠프와 충남도청 분위기가 권위적이지 않았고, 김씨는 안 전 지사와 유독 친한 관계였다는 측근들의 증언이 여럿 나오면서다. 여기에 부인 민씨까지 안 전 지사에 유리한 증언을 내놓으면 국면 전환이 가속화할 수도 있다.

다만 민씨의 증언이 남편 안 전 지사가 혐의를 가리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재판부가 민씨 증언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

안 전 지사의 측근이나 부인의 증언들인 만큼 재판부가 이들을 안 전 지사의 '이해관계자'라는 점을 감안해 증언의 일부만 참고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검찰도 측근들의 증언에 대해 Δ대체로 개인 의견에 불과한 점 Δ전 수행비서 어모씨는 김씨를 험담하는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등 안 전 지사 쪽으로 편향된 점 Δ전 미디어센터장 장모씨가 사전에 변호인단과 만난 뒤 증인신문에 임한 점 등을 지적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에 걸쳐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dongchoi89@news1.kr

유럽과 북미 지역 안보를 담당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29개 회원국 정상과 20개 나토 파트너국의 정상과 대표, 유엔·유럽연합(EU)과 같은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장진영 기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김지헌 기자 = 유튜버 양예원 씨의 강압적 촬영 및 노출사진 유출 사건 첫 번째 피의자인 스튜디오 실장 A(42)씨 시신이 발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 40분께 경기도 구리 암사대교 아래 강물 위로 시신이 떠올라 근처에서 공사 중이던 바지선 관계자가 119로 신고했다.

경찰은 신분증을 통해 시신이 A 씨라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A 씨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사람이 강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있었고, 투신 현장 근처에 있던 차는 A 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차에서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한 장짜리 유서가 나왔다.

그는 유서에서 경찰과 언론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는 심경을 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은 추행을 절대 하지 않았는데 수사는 모델들의 거짓말에 의존해 이뤄졌고,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도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 씨는 3년 전 A씨가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사전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받고 추행도 당했다며 지난 5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유사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8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양 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면서 양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A 씨를 제외한 이 사건의 다른 피의자 6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pulse@yna.co.kr

[앵커]

인천 시내를 오가는 한 버스 안에서 30대 여성이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성추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버스에 여러 승객들이 있었는데도,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여성의 신체를 더듬었다고 피해자는 전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퇴근 시간대,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 옆으로 접근하는 한 남성,

잠시 뒤, 30대 여성 A씨를 따라 버스에 탑니다.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B씨는 통로를 사이에 두고 A씨의 옆 좌석에 앉은 뒤, A씨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 A씨> "작정을 한 것 같아요. 통로를 사이에 두고 신체가 닿게끔, 손 뻗으면 닿을 수 있게 앉은 것 같아요. 팔 잡는 건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허벅지를 딱 잡으면서…"

A씨에 따르면 당시 버스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B씨는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A씨를 추행했습니다.

< A씨> "너무 기분이 나빴고 수치스러웠고…상습적인 것 같고, 저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기에 신고하게 됐어요. 복장도 특이하고 문신도 있고…다른 사람들보다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A씨는 버스에서 내린 뒤 근처 지구대에 신고했지만, 신속한 추적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남성을 검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용의자의 연령대가 50~60대로 추정된다는 점 외에, 다른 정보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남성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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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KBS가 단독 입수한 국군 기무사령부의 문건 내용 보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유족을 사찰하고 실종자 구조 활동도 서둘러 끝내는 방안을 세웠다고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답보 상태에 빠진 2014년 6월 3일,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면 정부에 대한 비난이 증가할 걸 우려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탑승자와 인양 후 실제 탑승자 수가 다를 수 있다", 또 "침몰 이후 희생자가 상당기간 생존했다는 흔적이 발견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양 반대 여론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거론됩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인양이 불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전문가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인양의 비현실성을 홍보한다는 겁니다.

인양 비용만 최소 2천억 원, 기간도 6개월 이상 길어질 거라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6월 7일에는 BH, 즉 청와대에 '해상 추모공원 조성'을 제언했다고 적시했습니다.

1941년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한 미 해군 전함 애리조나호 기념관을 예로 들었습니다.

"시체를 바다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앉히는 수장(水葬)은 오랜 장례법 중 하나"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기무사의 이런 주장은 故 김영한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 내용과도 맥이 닿는 대목입니다.

[김경진/당시 국민의당 의원/2016년 12월 7일 : "'시신 인양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 책임과 부담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께서 했고..."]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 "저는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정권의 부담 덜기에 적극 나선 기무사의 이런 문건 작성은 엄연히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황현택기자 (news1@kbs.co.kr)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일부 여성들의 과격한 '남성혐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종교계까지 불똥이 튀었다.

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성체(聖體)를 훼손한 사진과 예수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워마드에 한 회원은 '예수XXX 불태웠다'는 제목의 글에 성당에서 받아왔다는 성체에 예수를 모독하는 낙서를 하고 불로 태운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그냥 밀가루 구워서 만든 떡인데 천주교에서는 예수XX의 몸이라고 XX떨고 신성시한다"며 "여성억압하는 종교들 다 꺼져라"라고 썼다.

또한 "최초의 인간이 여자라고 밝혀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대 못 따라가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하와' 이런 X소리나 전파하는 XX들은 멸망해야 한다"며 "천주교는 지금도 여자는 사제도 못 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 절대 안 된다고 여성인권 정책마다 XXX 떠는데 천주교를 존중해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라고 했다.

천주교에서 빵의 형태를 한 성체는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일컫는다.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신성모독으로 간주한다.

워마드에서 이 글을 보고 신고했다고 밝힌 네티즌은 "성체에 '욕설 섞인 낙서'를 하곤 '불로 태우기'까지 하는 가톨릭에서 '대죄'인 성체모독을 범했다"며 분노와 경악에 빠졌으며 마음을 추스른 뒤 천주교 세 개 기관에 알렸다고 전했다.

천주교계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11일 성체 모독과 훼손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도를 넘는 일탈이라 하더라도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종교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온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고 심각한 충격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천주교 신앙의 핵심 교리에 맞서는 것이며, 모든 천주교 신자에 대한 모독 행위"라며 "거룩한 성체에 대한 믿음의 유무를 떠나서 종교인이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공개적 모독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 어긋나는 사회악이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법적인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며 성체를 모독하고 훼손하는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체 훼손에 대한 처벌과 워마드 폐쇄를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한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법은 이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워마드라는 남성혐오 사이트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을 모욕하는 행위인 성체 훼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예수를 비하하고 조롱했다"고 적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워마드는 페미니스트 지향으로 운영이 아닌, 남성 비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라며 "이제는 예수가 남자라는 이유로 예수를 비하하고 성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워마드에는 천주교 등을 비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회원은 "고작 빵 하나 태워 먹었다고 실검(실시간검색) 1위 됐다"며 "이렇게 쉽게 실검 1위 찍을 줄 알았으면 성경책 불태우는 것도 인증 갔을 텐데"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들도 "날도 더운데 성당에 불 지르고 싶다", "4차 시위는 빵 하나씩 들고 가는 거 어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doub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