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절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자칫 찾지 못할 뻔 했던 피해금 2억 원을 경찰이 기지를 발휘, 회수했다.

10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께 흥덕구의 한 식당에서 현금 2억5천만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식당업주 A(33·여) 씨는 경찰에서 "카운터 옆 접이식 침대 밑에 현금을 보관했는데 전날까지만 해도 있던 돈이 하룻밤 새 없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평소 A 씨와 가깝게 지내며 돈을 보관하는 장소를 알고 있었던 B(38)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B 씨는 지난달 A 씨의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해준 인테리어업자였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경기 부천에서 은신 중이었던 B 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B 씨의 가방에서 현금 3천만 원을 압수했다. 집안 곳곳을 수색했지만, 나머지 절도 피해금 2억2천만 원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의 추궁에도 B 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검거 이틀 뒤 B 씨가 은신했던 42㎡ 규모 아파트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대형 가전제품과 가구 뒤편, 수납장 곳곳을 수색했지만, 현금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피의자가 건물 내부 공사에 능숙한 인테리어업자라는 점에 착안한 경찰은 배전반, 조명 등을 해체하며 수색을 확대했다.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1시간가량 지났을 때 강력팀 형사가 화장실 천장을 뜯어내자 현금 1억7천여만 원이 쏟아져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에너지 드링크 박스 4개가 가득 찰 분량의 5만 원권 지폐가 화장실 천장에서 발견됐다"며 "피해금을 찾으려고 집안 내부에 있는 나사못이라는 나사못은 다 풀었다"고 전했다.

경찰에서 B 씨는 "A씨가 돈을 줬으며 훔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 피해금 2억300만 원은 압수물 가환부 절차가 끝난 뒤 A 씨에게 돌려준다.

경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B 씨를 구속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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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으로 치면 정치 시작뒤 제대로 ‘복기’한 적 없어

大選 지고도 당권에 도전했던 건 ‘다당제’ 수호 때문

국내 머물지 해외 나갈지 아직 몰라… 내달까진 결정

다당제·민주주의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에 전념할 것

지난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안철수(사진)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6일 문화일보 기자와 만나 “국민이 다시 소환하지 않는다면 정치에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 전 대표가 조건부지만 정치 일선에서 퇴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안 전 대표는 “2012년 9월 무소속 대선 출마 선언으로 정치를 시작한 지 5년 10개월 지났지만, 바둑으로 치면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복기를 해본 일이 없다”며 “이제는 정말 시간을 갖고 나를 돌아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빠른 시간 안에 나를 다시 불러들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국민이 나를 다시 부르지 않는다면 정치권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일선 퇴진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대선 패배 직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권에 도전했던 것은 어렵게 일군 다당제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다”면서 “하지만 당시 한 번 쓴 ‘초식’을 이번에 다시 쓴다면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 연장에서 안 전 대표는 “당 대표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것 역시 확고한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일선에서 떠나 국내에 머물지 해외로 갈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나를 아끼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데, 늦어도 8월 안에는 결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안 전 대표는 “앞으로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정계개편의 흐름을 거역하긴 힘든 상황이 됐다”고 내다봤다. 그는 “2016년 국민의당 창당 직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국민이 표로 다당제를 만들어줬고 지금도 다당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신념이 사라진 건 아니다”며 “현행 선거제도가 계속되는 한 다당제를 지키기는 어려워질 것인 만큼 정치를 떠나 있는 시간 동안 다당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조건 없이 지지해 서울시장 당선을 도왔고, 2012년 대선을 앞둔 단일화 협상 국면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대권 도전을 양보했다. 2013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서울 노원병에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고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탈당해 국민의당을 독자 창당했으며 2016년 총선에서 38석을 얻음으로써 국회 제3당 지위를 획득했다. 2017년엔 바른정당과 함께 바른미래당을 만들어 중도와 보수, 영남과 호남의 통합을 추구했다.

이 같은 ‘안철수 정치’에 대해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고 다당제 기반을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정작 새 정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병존한다. 또다시 ‘도상의 나그네’로 길을 떠난 그가 언제쯤 정치무대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

통일부는 지난 6일 JTBC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JTBC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방문을 신청했고, 통일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 것이다.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을 포함해 총 8명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 가, 민화협과 방송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의 방북 목적은 '남북 언론교류 협의'와 '평양지국 개설 논의' 등이다.

JTBC는 지난 1일 인사를 내어 남북교류추진단장과 부단장을 임명했다. JTBC 시사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진행하는 이규연 탐사기획국장이 남북교류추진단장을 겸임한다. 중앙일보 북한 전문기자인 고수석 기자는 부단장에 임명됐다.

이로써 JTBC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의 정식 초청을 받은 언론사가 됐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일 고위급 회담 공동취재단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JTBC 기자의 질문을 듣고 "JTBC는 손석희 선생이랑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질문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여러 언론사가 북한과 접촉을 시도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선택받았다는 의의도 있다.

KBS는 지난 4월 남북교류협력단을 부활해 사장 직속 기구로 두고, 북측과 접촉을 시도 중이었다. 지난 5월 열린 한국방송학회 토론회에서는 KBS가 평양지국을 세워 정확한 북한 뉴스를 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지난 4월 통일언론연구소 설립추진단을 마련해 북측과 연락을 시도 중이었다. MBC와 SBS도 대북 문화 교류 전반을 담당하는 비슷한 성격의 조직을 두고 있다.

한편, 민화협은 1998년 6월 8일, 북한의 8.15 통일대축전 제의에 앞서 만들어진 단체로, 북한 정치·사회·문화·종교계 등 각계 단체와 인사로 구성됐다.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 2005년 가수 조용필 평양 공연 등 각종 문화-방송 교류를 주관한 바 있다.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eyesonyou@cbs.co.kr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 2016년 촛불집회 때 위수령 발령과 계엄선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의 문건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을 선동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 데 정권이 앞장서고 있다"며 '기무사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무사 보고서는 촛불집회에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라 하고, 태극기집회에선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라 하니 어느 경우든 소요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논리라면 태극기집회도 탄압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보고서에는 국민 대다수가 계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래도 친위쿠데타 계획이냐"며 "이 대비책은 결국 대비책으로 끝났다. 소요사태에 편승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계엄의 요건, 절차를 검토하는 것은 군 당국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너 잘 걸렸다' 하며 애꿎은 기무사를 해체하려고 한다"며 "송영무 장관도 군사 기밀인 군 내부 보고서가 버젓이 유출되고 있는데 팔짱만 끼고 있다. 속히 기밀누설자를 잡아 목적을 규정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m3346@news1.kr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지난 2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사건이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부인이 남편을 청부 살해한 사건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4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온 아내가 평소 알고 지낸 지인과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범행동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해운대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A(69·여) 씨와 B(45) 씨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의 전모는 사건 발생 6일 만에 세상에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께 강도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피해자 딸의 112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A 씨 남편(70)은 안방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채 쓰러져 있었다.

시신을 살펴본 경찰은 피해자 배와 머리에서 흉기와 둔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다발성 손상을 발견했다.

복면한 B 씨는 4시간 동안 태연하게 범행 현장에 머물면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딸을 위협해 결박하면서도 지문 등 자신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중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가족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유선전화를 끊는 등 냉정하고 용의주도하게 행동했다.

B 씨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범행 장소에 머물다가 현금 24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한 피해자 조사에서 결박 장소·방법과 관련해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추가 수사에도 A 씨가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입었던 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혈흔 반응을 의뢰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안해하던 A 씨는 가족들에게 범행 일부를 털어놓고 지난 6일 오후 자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범인 검거에 나선 경찰이 A 씨와 채무관계가 있던 B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체포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의 부인 C(40)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동향을 전달하고 출입문을 열어줬고 B 씨는 내부로 침입해 강도로 위장해 청부살인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40년 넘게 개인택시를 몰면서 3층 건물과 다른 건물에서 전세와 월세를 받았으나 재력가는 아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 씨와 B 씨는 경찰에서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청부살해를 권유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범행동기와 관련해 "40년 전 신혼 때부터 비누 하나까지 따질 정도로 살림살이에 관여해왔고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했다.

B 씨 부부는 A 씨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했으나 실패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회사에 다니는 딸이 갖고 있던 5천만원을 B 씨 부부에게 빌려준 것을 A 씨 남편이 알게 되면서 심하게 부부싸움을 한 것이 청부살인을 실행에 옮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사사건건 잔소리를 듣고 억눌려 생활하면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 전에 남편이 부인에게 누구에게 돈을 줬느냐고 고함을 치는 등 압박을 가해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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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데 이어 육군 장성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8일 '육군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성범죄 사건만을 수사하는 국방부 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육군 모 사단장이 여군을 불러내 차 내에서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 4일 피해자가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가해 사단장은 보직해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관까지 파견됐음에도 사단장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망각한 처사"라며 "2차 가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보직해임 됐다.

센터는 "장성급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2개나 드러났다"며 "해군과 달리 육군에서는 가해자를 보직 해임하지 않아 육군의 성범죄 신고·수사 시스템에 여군들이 불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으로 수사·기소하고,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범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소속군에서 수사가 진행돼 2차 가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가 장성급 지휘관의 경우 가해자를 비호하는 세력이 많아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소속군 지휘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며 "미국과 프랑스는 독립적인 군 성폭력 대응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성폭력 문제를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은 피해자를 계속해서 양산할 뿐"이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일벌백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국방부는 당장 전담기구 신설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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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연합뉴스) "주변에 다른 상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 먹기는 하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은 들죠. 마트나 편의점에서 1천원도 안 하는 컵라면을 2∼3배씩 받고 끓여주니까 먹으면서도 괜히 속는 것 같고 불쾌하죠. 휴가 보내러 와서 괜히 기분만 망치고 가는 것 같아요."

전북 전주에 사는 양모(57·여)씨는 지난해 가족과 함께 동해안에 있는 유명 해수욕장을 찾았다.

톡톡 터지는 파도와 향긋한 바닷바람, 고운 모래는 일상에 지친 양씨 가족에게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줬다.

해수욕장 매점에 가기 전까지 그랬다.

물놀이하다 허기를 느낀 양씨는 간이매점에 들러 컵라면과 찐 달걀, 생수를 각 3개씩 주문했다.

호주머니에서 1천원 지폐 몇 장을 주섬주섬 꺼내던 양씨는 매점 종업원이 요구하는 금액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만8천원 입니다."

해수욕장에서 파는 먹거리는 편의점의 그것과 몸값이 달랐다.

양씨가 가격을 매긴 이유를 묻자 종업원은 "컵라면은 개당 3천원이고요. 생수는 2천원, 찐 달걀 하나에 천원이에요."라고 친절히 설명했다.

양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지갑에서 1만원권 지폐 2장을 꺼내 종업원에게 건넸다.

무더위에 지친 양씨는 달아오른 백사장을 지나 큰길을 건너 편의점에 갈 기운이 없었다.

양씨는 지금도 그때 기억을 곱씹으며 "올해는 절대 해수욕장에서 음식을 사 먹지 않겠다"고 말한다.

휴가철을 맞아 유명 피서지를 낀 지자체는 터무니없는 고물가, 이른바 '바가지요금' 근절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해운대와 광안리 등 해마다 수백만 인파가 몰리는 유명 해수욕장이 있는 부산시는 6월부터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7월부터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물가 합동지도점검반을 7개 해수욕장에 투입해 불공정 상행위도 점검한다.

강원 동해시도 마찬가지로 종합상황실과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고 물가 부당 인상 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심규언 시장은 11일 지역 상인회와 함께 '불법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하고 협정 가격을 준수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상인회와 협의한 가격은 파라솔과 고무 튜브 대여비 각 1만원, 소주 4천원 등으로 합리적인 안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육지로 둘러싸여 바다가 없는 충북도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괴산 청천계곡과 제천 송계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유명 계곡에 불법 상행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에는 지자체와 경찰, 소비자단체가 함께한다.

도 홈페이지에는 매월 가격동향을 게시해 소비자가 부당요금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도권 대표 해수욕장인 응왕리·왕산 해수욕장이 자리잡은 인천시는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백사장 파라솔과 텐트 설치구역 요금 안을 마련했다.

하루 기준 백사장 사용료는 5인 이하 5천원, 6∼10인 7천원, 11인 이상 1만원으로 피서객이 부담 없이 파라솔과 텐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유명 해수욕장이 있는 충남 보령시와 경남 거제시, 전북 부안군, 울산시, 제주시 등도 상인회와 합리적인 요금을 정하고 부당 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행락철 바가지요금은 피서객 소비 심리를 위축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감소, 지역 경기 둔화 등 지역경제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물가 안정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관광지 경기를 부양하고 명품 관광도시로서 이미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변지철, 이정훈, 손현규, 박주영, 김재홍, 이해용, 전창해, 이승형, 장영은, 정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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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 주세요.”

6일 오후 5시 현재 25만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낸 청와대 국민청원. 피해 여중생 A양의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이 청원은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10대 학생 6명(어머니는 가해자가 7명이라고 주장한다. 나머지 1명은 현장에 있었으나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가운데 2000년생인 3명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이지만 2004년생 3명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낮은 수위의 처벌만 받기 때문이다. 어머니 B씨는 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면 내가 복수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듯한 소년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작성됐다.

◇ “보도가 나간 뒤에야 담당 경찰이 연락해왔다”

B씨는 “많은 곳에서 연락을 받았지만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는 건 처음”이라면서 “큰 용기를 내서 청원을 올렸고, 그 덕분에 해당 사건을 공론화 시킬 수 있었지만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괜히 청원을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그는 “딸아이의 상태가 예전보다는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어제 둘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니었다”며 “기사가 많이 나간 뒤 주변에서 워낙 전화도 많이 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 더 힘들어한다.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보도가 나간 뒤 몇 가지 상황이 달라지기도 했다. 지난 4일에 열렸던 2차 공판의 판결이 원래는 오늘 나왔어야 했는데, 7월 중순으로 연기됐다는 이야기를 변호사를 통해 들었다”면서 “또 어제는 복지 담당 경찰이 전화를 걸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해 설명해줬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진작 말해줬어야지 왜 이제야 알려주는지 모르겠다. 담당 경찰관도 이제 알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청원글에도 나와 있듯이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학생 한 명은 A양을 찾거나 어디 있는지 제보하면 현상금 주겠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2차 가해자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다. 고소를 위해 딸과 함께 경찰서에 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양이 그날을 조금도 기억하기 싫어하는 걸로 아는데, 또 경찰서에 가야 하는 상황을 힘들어하진 않냐’고 묻자 “사건 이후 딸아이는 가해자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비난과 욕을 들었다. 그렇다 보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전했다.

◇ 페북서 소년법 조롱하는 가해자들

B씨는 가해들이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가해자는 18세 남학생 3명과 14세 남학생 4명으로 총 7명이다. 그러나 많은 기사에서는 가해자를 6명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양의 엄마는 “강간한 아이들이 6명이고 1명은 방관자다. 원래는 7명이 맞다. 심지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아침, 뭘 가져다준다고 온 2명의 아이들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방관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기소조차 안됐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B씨에 따르면 현재 ‘소년보호 위탁소’에 들어가 있는 14세 가해자 3명은 지난 4일 2차 공판이 있는 날 페이스북에 또 글을 올렸다. B씨는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날까지도 ‘9호 받을 것 같다’ ‘재위탁 됐다’ 등 글을 올리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며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인지조차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호처분의 경우 가정법원(지방) 혹은 소년법원에서 ‘1호 처분’에서 ‘10호 처분’까지 총 10단계의 처분 중 한 가지를 내릴 수 있다. 1호 처분은 보호자에게 인도를 하는 조치, 단계가 올라갈수록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수감명령 등으로 조치가 달라지며, 10호의 경우 소년원에 최대 2년간 구금을 하게 된다.

B씨는 “가해자들이 이전에도 강간을 했던 사실이 있다.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강간을 당했다는 아이 한 명이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했었다”면서 “가해자들은 강간을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닌다. 소년원에 들어간 것도 훈장같이 생각하고 페이스북에는 자신을 ‘위탁생 OOO’이라고 소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한 계정을 언급했는데, 가해자들이 이 계정에 자신들이 강간한 사실을 여러 번 올렸고 이를 통해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A양의 이야기도 그렇게 알려지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다. A양의 부모는 이렇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

‘A양이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냐’는 질문에 B씨는 “학교를 그만둘 순 없으니 담임 선생님을 뵙고 출석만 하고 돌아온다. ‘학업중단숙려제(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의 권한으로 2~3주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를 통해 상담과 직업 체험 프로그램 등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B씨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그는 “딸이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하루에 몇 번씩 뛰어가서 확인한다. 혹시 밖에 나갔다가 가해자 친구들이랑 마주치면 어떡하나 싶어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고 말했다.

A양은 낮에는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못 하고 있다고 한다. 외출할 일이 생긴다면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대에만 얼굴을 다 가리고 나가는 정도고 보통은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는 A양은 아파트 근처 헬스장에서 혼자 12시간 내내 춤만 추고 들어올 때도 있다고 한다. B씨는 이런 딸을 보면서 “절대 착하게 살지 말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오죽하면 길에서 가해자 친구들을 만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갚아줘라고 말하겠나. 그래봤자 우리나라 법으로는 소년원에 안 갈 걸 아니까 그러는 거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모르겠다”

가해자 부모들은 법정에서 B씨 가족을 보고도 본체만체했다고 한다. 심지어 가해자 중 한 명이 소리를 내지 않고 ‘뭘 보냐’고 하는 걸 B씨 남편이 보고 너무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 적도 있다. B씨는 “가해자 부모들이 오히려 애들한테 우리 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더라”며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사과를 받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의 억울한 심정을 생각하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B씨는 잔혹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소년법은)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개선될 여지를 보자는 취지겠지만 교화가 안 되는 애들도 있다”며 “선처라는 것은 반성할 기미가 있는 애들한테나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성도, 죄책감도 없는 애들한테 선처가 무슨 소용이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어 “영악한 애들은 어른보다 더 법을 잘 알고 이를 악용하고 있다. 경찰들도 다 알 것”이라고도 했다.

B씨는 “소년법 같은 걸로 선진국 흉내를 내면서 왜 그 뒷감당은 우리 국민이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이 해결해주지 못하면 내가 복수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범죄자가 돼도 상관없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듯한 우리나라의 법이 개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