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와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회담 외에도 판문점에서 미북 간에 지금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회담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김 부위원장은 양국이 지금 양국에게 주어진 다시 없는 기회를 활용을 해서 양국이 제시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워싱턴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과, 즉 북한과 미국이 새로운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보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양국은 대단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놓치면 다시 없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했고 오늘 김영철 부위원장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련의 회담에서 미국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 일관된 입장이란 바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김정은이 만약에 비핵화의 길을 택할 경우 북한에게 밝은 길이 놓여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과거에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북한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함께 협력을 해서 상호협력과 호혜, 그리고 우방으로 특징 지어진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적대와 반목, 불신을 청산할 수 있도록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긍정적인 미래를 향한 비전을 김정은 위원장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관련해서 양국이 준비를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미국 정부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공적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이는 역사적으로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 세대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를 잡아서 전 세계 역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주, 향후 수개월 간에 이와 같은 기회를 활용해서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볼 것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통신사의 기자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기자] 장관님 감사합니다. 어제 국무부의 발표를 보면 북한 측으로부터 역사적인 약속의 확답을 받은 다음에야 북미 정상회담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는데 정말 확실한 북한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철 부위원장과 주요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특히 미국 정부가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정부가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도 남은 숙제가 많이 남아 있고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여러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담, 협정, 회의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 뉴욕시에서 이루어진 회담에서 여러 가지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조금 전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어제 비공식 협상에서 한 말인데요. 바로 미국 정부는 북한을 설득을 해서 이제 북한의 안보는 핵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점을 북한 정부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몇 시간 동안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담을 해보니까 과연 이런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두 차례나 세 차례 미북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 점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북한은 핵무기야말로 체제 보장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인식했다는 점을 미국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현 목표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북한이 만약에 체제를 보장을 받고 싶다면 핵무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비핵화를 하면 모든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를 한다면, 그래서 북한을 이 방향으로 설득을 할 수 있다면 북한이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보유를 하고 있다면 이는 결코 긍정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과연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핵화와 전 세계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도 같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장관님께서는 제한된 회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 회담이 이뤄진다는 걸까요?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과 장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얼마만큼 진전을 이뤘나요? 롤러코스터에 가까운 대화였다고 할 수 있죠? 화염과 분노 말까지 나왔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이뤄졌고 그러면 원점으로 복귀할 지금까지의 성과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제가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 회담을 했고 김영철 부위원장과 세 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전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전략적인 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북한 정권, 북한 정부가 할 결정이죠. 즉 과거의 북한이 했던 결정관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결정을 북한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결과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즉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인식된 순간이 있었고 도저히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껴졌던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 정부의 목표는 바로 북한 정부에게 설득을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는 며칠, 몇 주간에 걸쳐서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그리고 난관도 있겠지만 북한 정부를 설득을 해서 비핵화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십 년간 계속되어 온 난제입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미국 정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을 하거나 아니면 겁에 질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을 것이지만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진정한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담과 관련해서 지난 72시간, 3일간 북미 정상회담의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는데요. 이 여건 조성이라 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측 정상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데 정상회담을 위한 요건을 조성하는 데 72시간 동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자] 비핵화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동맹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한국이나 아시아 동맹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미북 정상회담 아니면 주한미군 축소 등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어떠한 형태를 띨지는 양국 정상이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결정할 문제지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약 30일 동안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활동을 해 왔는데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리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3국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과도 대화를 했는데 모든 국가의 우려사항을 잘 알고 있고 어떤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동의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지금 중국이 전세계에서 외교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단순히 이 이슈만이 아니라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를 더 늘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미국과 가장 아시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우방인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나온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일갈이었습니다.

당시 김기식 전 금감원장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야당 원내대표들이 성토를 쏟아내자, 참다 못한 정 의장이 쓴소리 한 겁니다.

애초 국회 출입기자들은 김 전 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김 전 원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저와 주변 기자들은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CBS노컷뉴스가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19~20대 국회) 17개 주요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취재한 결과,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김 전 원장에게 감히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201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은 무려 189명. 자유한국당 103명, 더불어민주당 71명, 바른미래당 10명, 정의당 3명, 민주평화당 2명이습니다.

자연스럽게 김 전 원장에게 짱돌을 던졌던 인물들이 떠오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전 원장의 임명철회를 하지 않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에 김 원장을 고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국민의 이름으로' 같은당 의원 103명의 해외출장 건도 검찰 수사를 의뢰할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내로남불' 모습의 전형입니다.

민주당도 할 말이 없는 건 똑같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김 전 원장 출장 문제가 논란이 되자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실태를 파악했는데, 이를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적폐'라고 부르던 한국당과 '도긴개긴'되는 망신을 피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외치는 '적폐청산'이 얼마나 호소력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취재로 드러난 189명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국회 사무처는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의원들은 따로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취재가 막바지에 달할 때까지도 취재 기자는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의원들의 이름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국회는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합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간 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에 대해 경악했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피감기관 지원 출장을)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자체를 무조건 사갈시해서는 곤란합니다. 외교에는 다양한 주체가 있고, 실제로 의원 외교 역시 우리나라의 중요한 외교 카드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행정부가 해외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의 몫입니다. 밉다고 무조건 발을 묶어 놓는 것도 능사는 아닐 겁니다.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엄격한 기준과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신영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6·13 지방선거 패배의 위기감이 팽배해지면서 홍준표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또다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당의 상황은 밝지 않다. 한국당의 텃밭인 영남 지역을 포함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안마당' TK(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대구CBS와 영남일보가 공동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대구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4％P)에 따르면 한국당 권영진 후보의 지지율은 41.8％, 민주당 임대윤 후보는 33.9％로,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8％ 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대구CBS와 영남일보가 공동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경북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8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4％P) 결과 역시 한국당 이철우 후보 36.5％, 민주당 오중기 후보 27.6％로, 두 후보 사이에 지지율 격차는 9％ 포인트에 불과했다.

PK(부산·경남) 지역의 전망은 더 어둡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한국당 후보가 승리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나온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 선거 분위기도 좋지 않다.

홍준표 대표가 최측근 인사를 공천해 '사천 논란'이 일었던 경남 창원의 경우 한국당 조진래 후보가 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물론이고, 무소속 안상수 후보에게도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홍 대표가 머쓱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당의 대표적인 텃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표심도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는 한국당이 이번 선거 이후 '영남 지역정당'으로 쪼그라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선거 사령탑인 홍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정우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는 끝없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당 지지율과 선거전략 부재의 책임을 지고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홍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홍 대표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응수하자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가 홍 대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 의원의 진정 어린 충정을 개소리로 치부하는 참을 수 없는 입의 가벼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지방선거에서 악전고투하는 대부분의 후보는 대표가 백의를 입고 헌신해 주실 것을 고대한다"고 가세했다.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영남지역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모든 후보가 홍 대표에게 분노하고 있다. 아무도 홍 대표가 지원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내분으로 비칠 수 있어 말을 아끼지만 홍 대표 때문에 한국당을 지지할 수 없다는 말이 많이 들린다"고 말했다.

충청지역 의원도 "소수 친홍(친홍준표) 의원을 제외하고는 홍 대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라며 "홍 대표만 물러나도 지지율이 10％ 포인트는 올라갈 것이다. 홍 대표 물러나라고 현수막을 거는 게 차라리 득표에 도움이 될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예상 밖 선전'을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국당이 열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지금까지 침묵해 온 '샤이 보수'들이 결집하고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시각이다.

당 지도부는 당내 반발 분위기에 대해 지도부를 흠집내기 위한 의도라며 평가절하했다.

홍 대표는 경북 김천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기자들을 만나 "말 같아야지 대꾸를 하지"라면서 "대전에서는 (박성효 후보가) 혼자 잘하고 있으니 잘될 것"이라고 확전을 피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정우택 의원에 대해 "참 무책임하다"며 "그분의 선거구에 후보도 내지 못한 지역이 있다. 자기 지역도 못챙기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참 철부지 같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가 보름 남짓 남은 시점에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는 이유는 차기 당권 선점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참 얄팍하고 속 보인다. 깃털처럼 가볍고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당권 욕심이 당원들과 후보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jesus7864@yna.co.kr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인성교육을 진행하는 경남 도내 한 서당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당 여학생 부모가 지난 25일 경찰에 이런 내용을 신고했다.

여학생이 지난 24일 새벽 서당에서 남학생 선배 2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이다.

당시 여학생은 다른 학생 권유에 따라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피해자 진술을 청취한 데 이어 서당 관계자 등을 상대로도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또 조만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서당은 현재 개인과외 교습소로 신고·등록된 곳으로, 인성·예절·검정고시 공부를 가르쳐온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했다.

이 서당에서 교육을 받는 40여 명의 학생들은 서당이 운영하는 하숙집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일 교습소 운영자인 훈장이 병원 입원 중이어서 당직자가 학생들을 관리했지만, 당직자가 소홀한 틈에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했다.

도교육청은 생활 지도업무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해당 서당에 교습중지 1년을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서당 측으로부터 이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확정한다.

앞서 여학생 부모는 "여학생이 사건을 알렸는데도 서당에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등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서당 주변에 있는 개인과외 교습소와 학원에 대해서도 오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당 관계자는 "우리 학생들과 관련된 일이어서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다"며 "조사에 충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ksk@yna.co.kr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북한과 미국의 실무접촉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조심스럽게 지금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에서 혹여 판이 깨질까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북미, 남북관계와 관련해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오보를 했다며 이례적으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북미 간 실무 접촉이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려는 상황에서 청와대 내에선 팽팽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연동돼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사흘째 반복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미 협상과 관련해선 혹 들은 게 있어도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자칫 (협상 내용이) 유출됐을 경우 협상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주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금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지만 바람 앞의 등불처럼 아슬아슬한 것도 사실이라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대변했습니다.

동시에 일부 언론 보도는 위태로움을 키우고 있다며 조선일보와 TV 조선의 최근 보도들을 비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

'풍계리 갱도 폭파 안 해, 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

'북한이 풍계리 폭파 취재팀에게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기사들이 사실과 다른 오보라는 겁니다.

김 대변인은 이런 기사들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익을 해칠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다"면서 남북미 상황과 관련한 오보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례적인 언론사 실명 비판은 지금이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그만큼 중요하고도 민감한 시기라는 반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이재훈 기자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 고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변 고문은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변 고문은 이 책자를 통해 "JTBC에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와 특검·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관련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한 결과 조작설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변 고문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변 고문이 JTBC 회사 사옥, 손 사장의 집 앞, 손 사장의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위협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하다"라며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변 고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silverl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