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장관의 지휘 방법 수단을)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을 향해 뼈 있는 말을 내놓았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와 가진 상견례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1일자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이 시행됐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미 시행하기로 했는데도 실천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 같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규칙으로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형법에 있는 죄명인데도 사문화돼 있다"면서 "사문화돼 있는 것을 살려서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큰 개혁이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언급, 이에 대응하는 검찰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가 최고 지휘·감독권자여서 평소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사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든지 하는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다"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 발언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감찰을 시사했지만, 선거개입 사건 관련자를 대거 기소한 검찰을 에둘러 비판한 취지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개혁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수고해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아직 유보돼 있는 일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며 "지금까지는 원론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남준 개혁위 위원장은 "추 장관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수행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라며 "개혁위와 더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3일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서 최 비서관의 기소 경위에 대해 사무 보고를 받았으며, 소환 조사 후 처리하라는 이 지검장의 지시를 수사팀 관계자들이 어겼다며 이들에 대해 감찰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공문을 보낸 취지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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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NHK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열린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 방안 가운데 ‘해양방출 쪽을 더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확실히 시행한다’는 말을 풀어보면 해양방출이 쉽단 얘기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소위에서 나온 오염수 처리 방안은 △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오염도를 낮춘 뒤 해양으로 방류하는 안 △고온으로 가열해 대기로 내보내는 안(수증기 방출), 그리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3개 안이 제시됐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회의에서 유력한 처리안 중 사후 방사성 물질 감시 등의 측면에서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산업성은 해양방류가 대기 방출에 비해 희석하거나 확산하는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고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전에도 해양방류를 시행한 적이 있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관련 설비 설계 및 운영 지식을 보유, 한층 확실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소위 의원들은 “후쿠시마 지역 등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실히 듣고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일본 정부가 마련한 최종 처분 방안을 승인하면 도쿄전력이 이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관련 후케타 도요시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해양방출과 비교해 대기 방출은 시간, 비용 및 폐로 작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더 어려운 선택”이라며 해양방류를 승인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후케타 위원장이 오염수 처리 방법의 승인권을 쥔 기관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해양방류로 최종 결정된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한국 등 인근 국가 및 국제 환경단체들이 해양 방출에 우려를 나타내 해양방출이 쉽지 않다. 그러나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하고 바다에 무단 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는 생태계 파괴의 매우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말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냉각할 때 발생하는 오염수 등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불리는 정화장치를 이용해 트라이튬(삼중수소)을 제외한 방사성 물질(62종)을 제거한 물이다.

그러나 처리수에도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137, 스트론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와 관련 한국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생태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적인 이유와 기술적 어려움의 핑계를 들어 손쉬운 해결책인 해양 방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후쿠시마 어민들과 한국 등 주변국에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는 현재 약 1000개에 달하는 대형 탱크에 110만t 이상의 오염수가 저장돼 있다.
이 오염수는 하루 평균 약 170t씩 증가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오는 2022년이면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소위를 열고 처리방안을 계속 논의하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향후 20만t의 저장용량을 증설하는 작업을 추진하지만 40년 이상 걸리는 폐로 과정에서 작업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전체적인 공간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이상의 증설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도쿄전력은 방출 시작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보관량 등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해양 방출을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우려를 무시하고 바다에 무단 방류할 경우 무려 10년간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흘러들게 된다, 일본 정부의 현명한 해결방안과 국제사회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