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평검사, "박근혜 대통령 체포해야"

[JTBC] 입력 2016-11-23 10:06수정 2016-11-23 10:46


[단독] 현직 평검사, "박근혜 대통령 체포해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 올려… "박 대통령, 헌법과 법치주의 부정"

오늘(23일) 오전 9시쯤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지검 소속 이환우 검사(연수원 39기)가 쓴 글로 박근혜 대통령의 체포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청와대가 검찰 수사결과를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히며 글은 시작한다.

이 검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적었다.

대통령은 형사불소추특권이 있어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검사는 "체포절차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48시간이라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밝혔다.

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곧 국가"라는 '헌법 1조'의 내용로 마무리됐다.

이서준 기자 bei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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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최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청와대 측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하면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믿을 수 없어 향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담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 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고 더욱이 아직 특검 수사가 게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래의 특검을 예상하고 헌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출석 불응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체포는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체포절차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48시간이라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지금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강제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다음 추후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피의자를 기소하면 되는 것이지 당장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치 등을 위해 현재 반드시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체포하여 조사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고심은 검찰의 몫이 아닙니다. 검찰의 소명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면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지금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검찰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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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변호인 반박문에 靑민정 관여 흔적

  • 2016-11-21 04:00



작성자 아이디는 민정수석실 관계자…편법 파견 논란 검사 출신 행정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검찰 반박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에 관여한 흔적이 발견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대통령 변호를 뒷받침한 것으로 볼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뒤 A4용지 24쪽 분량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를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환상의 집을 지은 것으로, 사상누각”이라며 역대정부의 기업 출연 사업 사례까지 도표로 엮은 반박자료였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자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반응도 입장문에 담겼다. 

그런데 한글파일로 된 유 변호사 입장문의 작성자 아이디를 확인한 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로 확인됐다.

입장문 작성자인 ‘j*****’ 아이디는 민정수석실 A행정관이 검사 시절 쓰던 이메일 주소였던 것.

결국 '편법 파견' 논란을 일으켰던 검사 출신 A행정관이 박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입장문까지 써줬다는 의심을 살 만 하다.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직무 보좌가 아닌 사건 변호에 투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 역시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대통령 면담을 하고 와서 메모를 정리할 때 민정에서 컴퓨터를 빌려준 일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라며 작성 관여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 물갈이 직후 비서실장보다 서둘러 앉힌 특수통 검사 출신의 최재경 민정수석 인사를 두고도 ‘전관변호사 선임’라는 뒷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유 변호사 입장문에 대해 “변호인의 독자적 입장일까. 최재경 민정수석은 이 내용을 몰랐을까”라며 “민정수석부터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688185#csidx477afe6d269f777bef18035c05f2e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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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끼칠정도로 무섭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불쌍한 우리애들 가여워서 어떡해~~~ㅠㅠ

 

 

http://m.blog.naver.com/doptu/220856138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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