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앞을 가득 메운 6차 ‘검찰개혁’ 촛불집회 “정치검찰 물러나라”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다.ⓒ시사타파 생중계 화면 갈무리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21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이 촛불집회는 이날 6차를 맞이했고 주최측 추산 3만여명까지 늘어났다. 대검찰청 앞에서부터 서초동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넘어설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모였다.

인터넷방송 '시사타파'를 통해 생중계된 이 집회에서, 사회를 본 방송인 노정렬씨는 ‘논두렁 시계’로 기억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검찰수사와 피의사실공표 관련 전례를 언급하며 “그 때는 지못미라고 했는데, 다시 지못미를 할 것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자유발언으로 이어진 이 집회는 9시까지 계속됐다. 단상에 올라 준비된 발언을 한 시민들도 있었고 단상 아래에서 참가자석에서 즉석에서 진행된 발언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발언은 ‘조국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자유한국당 규탄’ 내용이 주를 이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손혜원 의원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손혜원 의원ⓒ시사타파 생중계 화면 갈무리

손혜원 무소속 의원도 자리에 함께 했다. 손 의원은 “제가 당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진실이 아닌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면서 “검찰보다 더 한 것이 언론이고, 언론의 눈치를 보며 합작한 것이 검찰”이라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김민석 전 의원은 “정치검찰이 나쁘고 사법농단 판사들이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조국이 죄인이냐, 윤석열이 죄를 만들고 있느냐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조국이 장관 자격이 없느냐,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느냐, 누구를 믿을 것이냐. 저는 조국 장관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검찰개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본질”이라고 전했다.

서기호 전 의원도 발언에 나서 “조국 장관의 가족을 인질로 잡아서, 조국 장관을 경제적 공동체라고 엮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 정치검찰은 정치권력과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했지만, 지금 정치검찰의 의미는 검찰 이기주의에 기초해 검찰 조직 권한을 놓치 않으려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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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0명이 임대주택 1만1천채 보유..1위 40대 강서구민 594채

입력 2019.09.19. 06:21 수정 2019.09.19. 08:22

               
임대사업자 3년반 만에 3.2배로..서울에 36%, 서울 29% '강남3구'에 집중
정동영 의원 "일부는 세제·대출 혜택으로 '집 사재기'..다주택자 집 팔게해야"
임대사업자 (PG)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전국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서울 강서구의 40대 주민으로, 무려 약 600채에 이르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자를 포함해 임대주택 수 상위 30명이 보유한 주택만 1만1천여채에 이르렀다.

전국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서울에, 서울 임대사업자의 3분의 1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는 6월 말 기준으로 1만1천29채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367채씩 가진 셈으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는 최다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마포구의 40대(584채),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529채)도 5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했고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각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었다.

6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모두 44만명, 임대주택은 143만채였다. 2015년 말 13만8천명, 59만채와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각 3.19배, 2.42배로 불었다.

연도별 등록 임대사업자 수 및 임대주택 수 [국토교통부 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서울 등록 임대사업자 수 상위 5개 구(區) [국토교통부 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박근혜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주자 임대사업자가 점차 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확대'까지 더해져 2018년 한해만 15만명의 임대사업자와 38만채의 임대주택이 급증했다는 게 정동영 의원의 주장이다.

6월 말 현재 서울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모두 16만2천440명으로, 전국 전체(44만명) 가운데 36%를 차지했다. 서울시 임대사업자의 29%(4만7천646명)는 서울 25개 구(區) 중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정동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에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20·30대는 치솟는 집값에 '내 집' 꿈을 포기하는데, 정부가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혜택으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 집 없는 서민과 청년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세금 특혜로 임대주택 등록을 '구걸'하지 말고, 임대사업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인 만큼 임대주택 등록을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유 임대주택 수 기준 임대사업자 상위 30 [국토교통부 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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