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쇄신에 이어 당 이미지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인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의 '계파' 발언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윤리위 회부 입장이 그런 사례다.

같은 맥락에서 비대위는 홍준표 전 대표가 내년 3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과거 막말,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 등을 물어 윤리위에 회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대표가 현역 의원이 아닌 '평당원'임을 감안한 조치로 제명에 대한 비대위의 권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당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이 있는데,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위원회 의결 후에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비해 '평당원'은 상대적으로 간소한 편이다.

홍 전 대표가 현직 의원이 아닌 '평당원'임을 재차 강조하며 사실상 윤리위를 통한 징계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홍 전 대표가 당 지지율 또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사실상 당 최고의결기구인 비대위가 '평당원'에 불과한 홍 전 대표 징계를 감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9월에도 김 비대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귀국한 홍 전 대표에 대해 "일종의 평당원의 한 사람이라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당권 출마설이 불거질 때마다 비대위 차원의 홍 전 대표 견제설이 흘러나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 첫 방송에서 남북회담 현금 거래설을 비롯한 탈원전 등 현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8개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프라하에서 생긴 일 vol.1' 타이틀의 영상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회담 참석차 아르헨티나 방문 당시 체코를 경유한 이유에 대해 "체코에는 김정일 일가의 해외 비자금을 담당하고 총괄하던 김평일이 주(駐)체코 북한대사로 있다"며 "미국의 제재 때문에 과거처럼 은행을 통한 현금 전달은 불가능하다. 남은 건 현찰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절대 무상으로 정상회담을 해주지 않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68억달러를 지원받은 적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힘이 빠지면 본격적으로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체코를 경유한 이유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대가로 북측에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의혹 제기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 전 대표가 남북회담을 '위장평화쇼'로 비난하는 등 지나친 색깔론 공세를 펼친 게 한국당의 주요 참패 원인으로 꼽힌다. 이같은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듯 비대위가 지난 15일 단행한 당협위원장 '물갈이' 대상에도 홍 전 대표 시절 임명됐던 이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당은 현역의원 21명 지역구를 포함한 총 79개 지역에 대한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된 원외위원장 58명 중 20여명이 홍 전 대표 시절 임명된 인사로 무려 34%에 육박하는 수치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지방선거를 대비차 당무감사를 실시해 당협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총 62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이전에 물갈이된 대표적 친홍계 인사로는 김대식(부산 해운대을), 석동현(부산 해운대갑), 정오규(부산 서동구), 박에스더(부산 북강서갑) 전 위원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이같은 조치로 비춰볼 때, 인적쇄신 과정에서 홍 전 대표 관련 인사를 대거 박탈한 것 또한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整地作業)의 일환이 아니었겠냐는 분석이다.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엄마에게 남편이었고 아들이었고 가장이었고 대들보였다. 니가 엄마 꿈에 나타나서 나비가 되어 펄럭거리고 날아갔다.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부모 만나서 다시 꽃피거라. 내 아들아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해라. 모든 짐을 다 벗어던지고 나비처럼 날아서 좋은 세상으로 날아가라. 잘 가라 내 아들아, 잘 가라 내 아들.”-ㄱ군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떠난 강릉 여행에서 지난 18일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서울 대성고 ㄱ군의 어머니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ㄱ군 어머니는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와 19일 아침까지 밤새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다가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고, 다른 유족들처럼 지금까지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수능 끝나고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겠다고 했는데 안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철도청(코레일) 전화해서 기차가 안전한지 물어봤고, 가겠다고 했던 펜션도 어떤 곳인지 알아봤어요. 괜찮은 것 같아서 가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ㄱ군 어머니는 뉴스를 보고 큰 사고가 났음을 직감했다고 한다. ㄱ군 어머니는 경찰서에 전화를 했고, 병원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 “병원에 전화해서 우리 아들 특징을 말했더니 ‘사망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수화기에서) 들렸어요.”

아들과 한 마지막 전화 통화는 사고 전날인 17일 저녁이었다. “사고 전날 저녁에 전화를 하니 친구들과 활동을 한 가지 했다고 했어요. ‘엄마가 갈까?’ 물어봤는데 ‘그러면 친구들이 마마보이라고 한다. 그리고 엄마 안 와도 괜찮다, 잘 있다’고 했어요.”

아들에게 다시 연락한 시간은 18일 오전 10시14분이었다. ‘잘 있냐. 사진 좀 보내달라’ 문자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자꾸 전화를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어린애처럼 보일까봐 주저했다. “전화를 몇번이나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ㄱ군은 아픈 아버지와 누나를 위해 사회복지사를 꿈꿨다고 한다. 사회복지학과 수시모집에도 합격했다. “아들은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아빠도 아프고 누나도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자기가 다 보살피겠다고 했어요.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행복을 주겠다고 했던 아이인데. 요즘에 유튜브가 유행이니까 유튜브 방송도 해보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지 말라고 할걸. 친구들이랑 어울릴 줄 알아야 한다고 사정사정을 하길래 보내줬는데….”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되는 아들이었다. ㄱ군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한 아들이었다. 아들은 보이게 안 보이게 엄마를 많이 도왔고, 저는 그런 아들에게 많이 의지했다”며 “술도 담배도 할 줄 모르는 착한 아이… 정말 모범생이었다”고 말했다.

ㄱ군의 어머니는 먼 길을 떠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남겼다.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엄마에게 남편이었고 아들이었고 가장이었고 대들보였다. 항상 엄마를 위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착한 아들이었는데,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다. 왜 이렇게 짧은 생을 살고 가는지. 니가 엄마 꿈에 나타나서 나비가 되어서 펄럭거리고 날아갔다.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부모 만나서 다시 꽃피거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해라. 모든 짐을 다 벗어던지고 나비처럼 날아서 좋은 세상으로 날아가라. 잘 가라 내 아들아, 잘 가라 내 아들.”

강릉/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 밖에 4명의 법관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하기로 했다.

법관 2명은 불문, 3명은 각각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는 지난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한 것이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sncwook@yna.co.kr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분단 현장과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한반도 횡단 도보여행길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DMZ와 인근 접경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한국판 산티아고길인 'DMZ, 통일을 여는 길'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 강화군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걸쳐 총 456㎞로 조성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286억원을 투입한다.

농로, 임도 등 기존 길을 활용해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지역의 대표 생태‧문화‧역사 관광지와 분단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설정할 예정이다.

10개 시‧군 중심마을에 거점센터도 10곳 설치한다. 거점센터는 폐교, 마을회관 등을 새단장해 게스트하우스, 식당, 카페, 특산물 판매장 등으로 사용한다.

내년 초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거점센터 우선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디자인단(주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지역별 관광지와 연계한 노선을 설정하고 공동브랜드 대국민 공모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DMZ, 통일을 여는 길'이 조성될 경우 한국의 산티아고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연간 600만명이 방문해 1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다.

'DMZ, 통일을 여는 길'이 조성되면 연간 100만명 이상 방문해 250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등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하고 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세계인이 찾는 도보 여행길로 만들어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번영의 상징적인 장소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이 환희로 들끓었다. 온 국민이 잠들지 못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지난 15일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세안축구연맹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현지 분위기를 베트남 언론들은 이렇게 표현했다.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이 역사를 썼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환희로 들끓어 온 국민이 잠들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온 나라가 '베트남 보딕(우승)'을 외치며 기뻐 날뛰고 서로 끌어안으며 자축했다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베트남이여'라는 노래를 끝도 없이 불렀다고 보도했다.

베트남뉴스는 '베트남이 챔피언이다'라는 제목을 뽑았다. 그러면서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열광적인 관중 앞에서 스즈키컵 우승컵을 들어 올림으로써 믿기지 않는 축구 성공의 해를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뚜오이쩨는 하노이와 호찌민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해 베트남 전역에서 빨간색 티셔츠를 입은 축구 팬들이 붉은색 바탕에 금색 별 모양이 있는 베트남 국기인 '금성홍기'를 들고 환호하는 모습을 "베트남 전역이 붉은 바다가 됐다"고 묘사했다.

베트남 축구 팬들이 국기를 든 채 오토바이를 타고 부부젤라와 냄비 등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도로 곳곳을 누비는 것을 '디 바오(폭풍처럼 간다는 뜻)'라고 부른다고도 소개했다.

소하는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스즈키컵 우승을 자축했으며 우승이 확정된 순간 많은 팬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썼다.

현지 언론은 또 경기 초반 응우옌 아인 득 선수가 발리슛으로 완성한 결승골과 당 반 럼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 등 결승 최종전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박항서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스즈키컵 우승컵을 베트남 축구 팬들에게 바친다"고 말했다는 소식도 비중 있게 다뤘다.

또 박 감독이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과 아시안게임 등에서 잊을 수 없는 성과를 이뤘지만 스즈키컵 우승은 그의 경력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기도 했다.

youngkyu@yna.co.kr

(속초=뉴스1) 고재교 기자 = 지난 10일 강원 속초시 설악대교 부근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 탑승자 1명이 실종돼 속초해경 등이 닷새째 수색 중이다.

14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3시16분쯤 설악대교 부근에서 티볼리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

당시 차량에서 스스로 탈출한 운전자 A씨(23·서울)는 목격자 신고로 구조됐으나 다른 탑승자 B씨(23·서울)는 실종됐다.

친구사이인 A씨와 B씨는 서울에서 속초로 놀러와 속초해변 근처에서 술을 마신 후 숙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B씨의 것이었으나 무면허였던 A씨가 연습차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6% 상태였다.

A씨는 무면허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이후 사고지점 주변으로 해경구조대와 민간잠수사가 수중수색을, 119구조요원, 속초경찰 등이 육상 수색을, 함·단정 등이 해상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

해경은 집중수색기간인 지난 12일 일몰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해 13일부터 경비와 순찰을 병행하고 있다.

소방도 5, 6명이 한 조가 돼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사고 지점인근과 아바이마을 주변을 차량으로 순회하며 육안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해안 주변 지구대 중심으로 순찰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high15@news1.kr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뉴스에서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61)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방송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판사는 "이 의원의 행위는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김 전 국장은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거나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보도자료를 내거나 해명자료를 내는 등 공식적이고 정상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작업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판사는 방송법 4조 2항이 제정된 이래 이 의원을 제외한 기소나 처벌이 전무했었던 점에 대해 "이것은 아무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해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관행으로 치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언론에 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야 말로 시스템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 의원은 이것이 왜 잘못인지 몰라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김 전 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yjw@news1.kr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교육부가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일반상환 대출의 장기연체이자 금리가 연 9%로, 시중은행 가산금리보다 최대 3.8%포인트 높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특히 취업 후 상환 대출과 달리 일반상환 대출은 대출한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내도록 해 재학 중 부담이 크고, 장기연체 시 신용유의자로 등록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감사원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학자금 대출제도 설계·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적발, 교육부 장관에게 개선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모든 소득분위(1∼10분위)의 만 55세 이하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빌려주는 일반상환 대출과 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게 빌려주는 취업 후 상환 대출이 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 등으로 연간 1천856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뒤에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고, 연체하더라도 신용유의자 등록 등 불이익이 없다.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면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감사원 확인 결과 지난해 일반상환 대출자 38만7천여명이 465억원의 이자를 부담했고,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3만6천여명, 이 가운데 1만1천여명이 신용유의자로 등록됐다.

더구나 장기연체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최대 3.8%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18년 일반상환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 3만6천여명에게 시중은행 가산금리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이들은 20억원가량의 이자를 더 내는 것으로 산출됐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일반상환 대출을 받는 대학생이 많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2016년 2학기 이후 대출자를 확인한 결과 3분위 이하 대학생 4만4천여명은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받으면 무이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일반상환 대출 410억원을 받아 3학기 동안 약 9억8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의 장기연체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배상금률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취업 후 상환 대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신청자별 가구원 수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지난해 446만원)만을 사용해 모든 가구의 소득분위를 구분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지난해 5인 이상 가구의 학생 2만9천여명이 4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는 바람에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국가장학금 지급과 관련, 가구원 수를 반영해 소득분위를 결정하고,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