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지난 1997년 말, 한국이 ‘국가부도 위기’에 시달린 끝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주인공은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한시현(김혜수). 그는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비상대책팀을 이끈다. 영화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허구일까?

‘국가부도의 날’이 실제로 닥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어떤 세력이 한국을 ‘사실상 국가부도’ 상황으로 몰아붙였던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다. 불가항력적으로 범한 실수가 결코 아니었다. 매우 거칠었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의지를 과시하며, 한국인들을 죽지도 살지도 못하게 만드는 함정으로 밀어넣었다. 그 ‘어떤 세력’은 누구였을까? ‘범행’의 동기는 무엇이었나?

빌린 돈을 정해진 시일까지 못 갚는 상황을 부도라고 부른다. 개인이든 국가든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한국 정부가 100억원을 올해 마지막 날까지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국가부도다. 그 뒤에는 아무도 한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일체의 거래 네트워크에서 퇴출된다. 개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현대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국가부도는 엄청난 참사다.

그래도 채권자가 한국 돈(원화)을 사용하는 국내 법인이라면 다행인 편이다. 정부는 자국 통화를 찍어낼 권한이 있다. 부작용이 크겠지만, 한국 정부라면 100억원을 새로 발행해서 은행에 지급하면 된다. 실제로 정부가 국내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못해 국가부도를 초래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해외, 예컨대 미국 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로부터 1000만 달러를 빌렸다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 1000만 달러를 한화로 환산하면 대충 110억원. 골드만삭스는 절대 그 110억원을 받지 않는다. 달러로 빌렸다면 달러로 갚아야 한다. 물론 중앙은행(한국은행)에 1000만 달러 이상의 외환이 보유되어 있다면 그 달러를 골드만삭스에 상환하면 된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500만 달러에 불과하다면? 외환 부족으로 인한 국가부도 위기가 전개될 것이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나라다. 수출입에 경제의 존망이 걸려 있다. 수출입 거래로 주고받는 돈은 원화가 아니라 달러, 유로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다. 은행과 기업이 해외 업체들로부터 빌리고(외채) 상환할 때도 기축통화가 사용된다. 즉, 한국 기업이 해외 업체의 물품을 매입하거나 외채를 갚으려면, 갖고 있는 원화로 국내 금융기관에서 달러부터 사야 한다. 그 금융기관 역시 궁극적으로는 중앙은행(한국은행)에서 달러를 공급받는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면 기업과 은행들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원화로 달러를 사기 어렵기 때문이다. 달러 없이는 해외의 석유와 소비재, 원자재 등을 매입할 수 없다. 외채를 갚을 수도 없다. 경제주체들이 더 많은 한국 돈을 주더라도 일단 달러를 사려고 몰려드는 와중에 ‘달러의 가격(환율)’은 폭등한다(원화 가치의 폭락).

이런 사태가 1997년 여름부터 그 이듬해 초까지 동아시아 전역(중국 제외)에서 전개되었다. 그해 8월 타이 바트화의 폭락(바트 대비 달러 환율이 폭등)으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인도네시아와 타이완, 말레이시아 등지로 번지더니 가을쯤 한국에 본격 상륙했다. 그해 여름에는 달러당 800원대 후반이던 환율이 10월 말부터 거침없이 치솟더니 11월10일에는 1000원을 돌파해버렸다. 당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이미 100억 달러 이하로 움츠러들어 있었다. 해외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1년 내로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 규모만 250억 달러(한국은행이 12월 중순에 추산)에 이르는 형편이었다. 가진 달러보다 나가야 할 달러가 훨씬 크면 국가부도가 불가피하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달러를 구해 그 공백을 메워야 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일본이나 미국 같은 우방국에 국가 대 국가로서 달러를 빌리는 것이다. 좀 높게 책정되겠지만, 이자만 지급하면 된다. 다른 하나는 국제기구인 IMF에서 차입하는 방법이다(구제금융). 김영삼 정부는 어떻게든 IMF 구제금융만은 피하고 싶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IMF의 공식 목표 중 하나는, 외환위기에 빠진 국가에 달러 등 기축통화를 제공해 세계무역을 촉진하는 것이다. 외채로 인한 국가부도 방지다. 그러나 이 조직은 늦어도 1980년대 이후에는 악랄한 빚쟁이로 악명을 떨치게 된다. 달러를 빌려주는 대신 ‘구제금융 조건’이라는 것을 내걸면서 해당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바꾸라고 강요하기 때문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에게 강요하는 ‘신체포기 각서’와 비슷하다. 신체포기 각서에 서명한 채무자는 자기 몸에 대한 천부의 권리를 잃는다. IMF의 채무국은 ‘경제 주권’을 박탈당한다.

“한국에 돈 빌려주지 마라”

김영삼 정부는 당초 일본으로부터 달러를 차입하려 했다. 일본은 당시에도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으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 상태였다. 그런 나라들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사태는 일본으로서도 피하고 싶었을 터였다. 당시의 국가부도 위기가 일시적 외환파동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다. 그런데 양국 정부가 접촉할 때마다 어떤 세력이 나타나 길길이 날뛴다. 뜻밖에도 한국과 피를 함께 흘린 동맹국, 미국의 클린턴 정부다.

기자는 외환위기로부터 4년여 뒤인 2002년 봄 김영삼 정부 당시의 최고위 경제 관료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가 털어놓은 경험담. “1997년 11월19일, 일본 미쓰카 히로시 대장성(재무성의 전신) 장관을 만나 협조 융자를 부탁했다. 미쓰카 장관은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며 문서를 보여줬다. 미국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이 보낸 편지였다. 한국에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

그해 11월19일은 국가부도 위기 국면의 분수령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타이 바트화 위기 직후인 1997년 8월부터 거듭해서 일본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었다. 일본은 그때부터 미국의 눈치를 봤다. 미국 심기를 거스르면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을 지원할 용기는 없었다. 그해 9월 초, 일본은 ‘아시아통화기금(AMF)’ 창립을 제안한다. 일본이 1000억 달러를 출연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국제기구다. 일본 정부로서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해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방식이 덜 부담스럽다고 판단했을 듯하다. 이 기구가 설립되었다면, 해외의 채권자들은 ‘1000억 달러라는 상환 자금이 보장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동아시아에 대한 빚 독촉을 자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도 까다로운 구제금융 조건 없이 필요한 외환을 확보했을 것이다. AMF 설립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9월14일 자정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일본 대장성 국장은 자택으로 걸려온 살벌한 전화를 받는다. <워싱턴포스트> 기자 폴 블루스타인의 저서 <징벌(Chasten- ing)>에 따르면, “로런스 서머스 미국 재무부 부장관이었다. 그는 대화할 분위기가 아닐 정도로 화를 냈다. ‘나는 당신이 내 친구인 줄 알았어…’라며 서머스가 으르렁거렸다.” 결국 일본의 AMF 창립 시도는 좌절되었다.

미국은, 한국이 외환 파동을 조용히 마무리 짓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상 한국의 유일한 돈줄이었던 일본에 대한 압박은, 한국을 어떻게든 국가부도 위기로 밀어넣으려는 적극적 의도를 품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한국은 AMF의 좌절 직후인 10월에도 일본에 협조 융자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다. 결국 IMF 외에는 모든 길이 막혔다. 11월16일, 장미셸 캉드쉬 IMF 총재가 극비리에 방한해 서울시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강경식 경제부총리,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등과 만난다. 그 회동의 결과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김인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한국의 IMF행(行)이 사실상 이뤄졌다”. 양측은 사흘 뒤인 11월19일, 한국의 IMF 구제금융 신청을 발표하기로 했다.

11월19일 아침, 강경식 경제팀은 김영삼 대통령에게 발표 내용을 보고해서 수락받았다. 여기서 급반전이 일어난다. 강경식 부총리 등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자마자 경질되었다. 신임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오후 5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이 IMF에 꼭 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으로 급파한 최고위 경제 관료들에게 가냘픈 희망을 걸고 있었다. 미쓰카 장관은 루빈 재무장관의 편지를 핑계로 그 희망을 걷어차고 만다. 미국 정부에 대한 한국의 모처럼의 반항이 하릴없이 최종적으로 꺾이는 순간이었다. 이틀 뒤인 11월21일, 임창열 부총리는 IMF 구제금융 신청을 공식 발표한다.

11월26일부터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시된 한국 측과 IMF 실무협상단의 주요 의제는 지원금 규모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구제금융 조건)이었다. 미국 재무부는 데이비드 립턴 차관을 파견해서 노골적으로 협상에 개입했다. 립턴은 아예 힐튼호텔에 여장을 풀고 사실상 협상을 감독했다. 그의 요구는 한국 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이었다. 블루스타인 기자의 <징벌>에 따르면, IMF 실무협상단은 “한국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에는 소극적”이었으며 “립턴의 수많은 제안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분개하기도 했다”.

일주일여 지속된 협상의 결과가 12월3일 발표되었다. 구제금융 규모는 550억 달러. 한국 대표단은 협상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날 협약서에 서명하러 방한한 캉드쉬 총재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다. 행사 일정표를 잠시 훑어본 뒤 이렇게 말했다. “나는 협상을 하러 왔다.” 의전 관료들은 땅이 꺼지는 기분을 느꼈을 터이다. 블루스타인 기자에 따르면, 캉드쉬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루빈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 아래 놓여 있었다. 협약서의 구조조정 내용이 미국 정부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이다. IMF를 실효 지배하는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약서 따위는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돈이 실제로 나올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해외 채권자들 처지에서는 그런 협약서를 믿고 한국의 원리금 상환을 연기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따라 협약 체결 이후 한국의 국가부도 위기는 오히려 더욱 격화되었다. 협약 체결일인 12월3일엔 1달러에 1230원 정도였던 환율(원화 대비 달러 가치)이 중순 들어서는 하루 10%라는 믿기 힘든 속도로 올랐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50억 달러 미만으로 줄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자본시장 개방

한국으로서는 더욱 급진적인 경제 구조조정안을 내놓는 수밖에 없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 전날인 12월17일, 임창열 부총리는 김기환 경제협력특별대사를 미국으로 파견한다. 김기환 대사가 서머스 미국 재무부 부장관에게 제시한 ‘IMF 플러스’는, 12월3일의 IMF 협약서에 더 과격한 구조조정안을 추가한 내용이었다. 비로소 만족한 서머스 부장관은 다음 날 립턴 차관을 다시 한국으로 보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이행 여부를 확약받는다. 그 이후에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지원을 다른 선진국들에 시사하면서 협조를 부탁한다. 달러 환율은 12월23일 1995원을 정점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크리스마스이브인 이튿날, IMF는 한국에 대한 100억 달러 조기 지원을 발표했다. 비로소 한국은 국가부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미국 정부는 왜 그토록 집요하게 한국의 IMF행을 강요했던 걸까? 로런스 서머스 부장관이 반긴 ‘IMF 플러스’ 구조조정안에 정답이 들어 있다. ‘IMF 플러스’의 핵심, 즉 미국이 그토록 원했지만 한국이 국가부도 직전까지 내놓지 못하고 망설인 것은 자본시장 개방이었다. 한국의 자본시장(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은 외국인에게 1997년까지 닫힌 상태였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 보유 한도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특정 대기업 주식 중 25% 이상을 매입할 수 없었다. 외국인이 대기업 경영권(원칙적으로는 50%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다)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장치다. ‘IMF 플러스’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외국인도 한국 기업의 주식(과 경영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경영자나 주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기업을 인수하는 적대적 인수합병도 허용되었다. 외국인이 한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하려면, 외환관리법도 전면 개정되어야 했다. 외국인이 기업을 인수한 뒤 대량해고 등으로 그 가치를 높여 되팔려면 정리해고 자유화도 필수적 장치였다. ‘IMF 플러스’로 추가된 조항들이다.

한편 IMF는 기업 부채비율을 낮추고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개혁도 추진했다(김대중 정부가 ‘부채비율 200%-BIS 8%’로 구체화). 당시 한국의 주식시장은 그리 발전하지 못한 상태였다. 대기업들은 주식 발행이 아니라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렇게 보면 한국 기업의 (은행)부채비율이 400~500%로 꽤 높았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빌린 돈으로 지나치다고 여겨질 만큼 많이 투자했다(과잉투자). 1990년대 초·중반에 경제성장률 7~9%와 0%에 가까운 실업률을 달성했던 비결이기도 하다. 당시의 은행 역시 기업 대출에 주력했으므로 BIS 비율이 2~3% 수준으로 낮을 수밖에 없었다. BIS 비율은 은행이 ‘위험 투자’를 많이 할수록 낮게 평가되는데, 기업 대출은 미상환 가능성이 높은 위험 투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BIS 비율을 높이려면 주택 등을 담보로 잡고 가계 소비에 대출하는 것이 최고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비율 200%-BIS 8%’의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기업은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은행은 기업 대출을 대폭 줄여라.” 이로써 당시까지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던 은행-기업 관계가 해체되었다. 빌려서 많이 투자하던 기업 경영 관행도 끝났다.

기업집단들은 계열사 주식이나 회사 자체를 매각해서 마련한 돈으로 은행 부채를 갚아야 했다.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마침 IMF의 요구에 따른 고금리 정책으로 1998년 들어 시중 단기금리가 연간 20~30%에 달할 때였다. IMF의 명분은 금리를 극도로 높게 설정해야 달러가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높은 금리는 1차적으로 기업 운영과 가계를 위협한다. 경제주체들은 현금을 구하기 위해 주식,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을 마구 시장에 내다팔았다. 이로 인해 자산 가격이 대폭 떨어졌지만, 그 시장에서 매수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외국자본밖에 없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나 은행의 외국인 지분이 50% 가까이 올라간 것은 이때부터다.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유력한 용의자는 그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클린턴 정부가 한국을 국가부도 상태로 몰아넣은 이유 역시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다. 미국 경제의 축이 금융산업으로 이동 중인 시기였다.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들은 미국 재무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루빈부터가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공동회장 출신이다. 그는 퇴임 이후에도 씨티그룹 회장을 지냈다. 금융산업이 수익을 내려면 ‘장사’할 곳과 상품이 많아야 한다. 월스트리트에게 한창 고성장 중이던 한국 등 동아시아의 자본시장은 무척 탐나는 제물이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자본시장을 닫고 있었다.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할 수 없다. 어떻게 개방시키지? 미국 정부는 그 수단을 갖고 있었다. 외환위기를 당한 국가에 달러를 빌려주는 대신 경제구조 변혁의 권한을 얻는 IMF다. 미국 클린턴 정부에겐 동기와 수단이 모두 존재했다. 블루스타인 기자는 미국 정부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미국 재무부의 해외 담당 부서는 오래전부터 금융부문 개방을 한국에 요구해왔다. 해외 은행의 한국 진출은 물론 한국 기업이 해외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주식 비율 한도도 확대하라는 것이었다. 재무부의 한국에 대한 압력 뒤엔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금융기관들의 로비가 있었다.”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21년이 흘렀다. 그 무서웠던 시간 역시 <국가부도의 날> 같은 영화로 만들어져 역사적 성찰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을 크게 늘렸다. 지난 9월 말 현재 4030억 달러로 세계 8위다. 일종의 보험이다. 지금도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 금융자본주의 질서에 포섭되었다. 한국 기업들의 최고 경영 목표는 어느새 성장보다 ‘주식 가치 높이기’로 바뀌었다. 기업 주식이 자유롭게 사고 팔리며 누구든 돈만 있으면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벌들 역시 주식 가치 올리기에 골몰하게 되었다. 주주의 인기를 얻어야 경영권도 유지할 수 있다. 대신 총투자율이 떨어지면서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은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했다. IMF와 국내 개혁파 경제학자들은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한국 기업들의 방만한 과잉투자를 지적한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지나치게 투자하는 편이 아니었다면 고도성장과 외환위기의 빠른 극복이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이제민 연세대 교수는 저서 <외환위기와 그 후의 한국 경제>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외환위기 이전의) 설비투자는 결국 (외환위기 이후) 생산과 수출 능력을 늘려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바탕이 되었다. 한국은 그때의 투자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면서 외환위기로부터 탈출했던 것이다.”

노동시장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불안해졌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커지니 중산층이 해체될 수밖에 없다. 2018년의 한국은 소득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다.

분명한 사실은 글로벌 패권국가의 의도에 따라 한국과 그 시민들의 운명이 삽시간에 바뀌었다는 점이다. 패권국가가 어느 나라든 앞으로 그런 시도가 다시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은 지금 중국에 대해 일종의 ‘경제구조 변혁’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종태 기자 peeker@sisain.co.kr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인도 최고 부호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의 딸이자 2015년 포브스 선정 '주목할만한 아시아 여성'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이샤 암바니(27)의 결혼식에 힐러리 클린턴, 비욘세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10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비욘세, 힐러리 클린턴, 아리아나 허핑턴 등은 암바니 결혼식 참석을 위해 인도 우다이푸르에 모여들었다.

암바니는 또다른 인도 억만장자 아자이 피라말의 아들 아난드 피라말(33)과 결혼한다. 식은 12일 뭄바이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축하행사는 지난 주말부터 이미 시작됐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클린턴과 암바니의 인연은 18년 이상 이어졌다. 클린턴은 지난 3월 뭄바이에서 열린 국제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했을 당시 암바니가(家) 저택에서 암바니 모녀와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을 과시했다.

비욘세는 축하 행사에서 공연한 뒤 공연 영상과 사진 등을 SNS에 게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가디언은 "수백만명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인도에서 암바니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거행됐다"고 꼬집었다.

lovelypsyche@newsis.com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이른바 '스쿨 미투'로 경찰 조사를 받던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8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A(42)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 19층에서 A씨의 상의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투신 직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숨진 A씨는 지난 9월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른바 '스쿨 미투'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고발된 현직 교사 중 한 명이다.

교육청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한 스쿨 미투로 촉발된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명 및 무기명 설문을 하고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어 특별감사를 통해 일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강제 추행 시도,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강압적 지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탈행위를 확인했다.

당시 교육청은 A씨를 포함한 교사 5명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jkhan@yna.co.kr

8일 오전 7시30분께, 직장인 김경민(29)씨가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는 케이티엑스(KTX) 806호 산천 열차에 올랐다. 열차는 오전 9시31분께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영하 10.5도의 한파를 녹이기 위해 손에는 아메리카노를 들고 있었다. 김씨의 자리는 4호차 1에이(A). 열차 출입문 바로 앞이었다. ‘오랜만에 맨 앞 좌석에 앉았다’는 기쁨이 10분 정도 이어졌을까. “갑자기 난기류에 비행기가 흔들리는 느낌”으로 열차가 흔들렸다. 곧 무슨 지진이 일어나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열차는 50도쯤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열차가 기울자 김씨를 비롯한 승객들과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열차 출입문 쪽을 살피니 승무원도 쓰러져 있었다. 김씨가 탄 열차가 바로 이날 오전 7시35분께 강릉선 남강릉 부근에서 198명의 승객을 태운 채 탈선한 케이티엑스 열차다.

김씨는 차분하게 행동했다. 옆자리 승객과 더 기울어질 위험은 없는지 상의하고, 쓰러진 승무원을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별일 아니지만 알고 있으시라”고 말했다. 김씨는 차분했지만, 같은 칸 승객 가운데 나이가 있는 승객들은 ‘공황 상태’였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이 인사불성이 되어서 부축의 손길을 잡을 여유도 없이 앞을 향해 가시다가 계속 넘어지셨어요.”

쓰러져 있던 승무원은 긴급한 목소리로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제가 앞칸에 가서 방송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3분쯤 지난 뒤 통로 문이 열리자 승객들은 알아서 기울어진 열차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함께 재난을 당한 승무원, 기관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시에 따르기에는 지시가 너무나 엉성했고, 승객들이 오히려 침착하고 신속했습니다.”

케이티엑스 열차를 운행하던 기관사와 열차팀장, 승무원들의 열차 탈출이나 안전 지시가 제대로 공지되지 않는 사이,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승객으로 열차에 탄 군인들이었다. 승객이었던 군인들은 어느새 안전요원이 되어 ‘공황 상태’인 승객들에게 “짐은 제게 주세요”, “일단 난간에 앉으세요”라며 ‘차근차근 훈련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씨는 “공군으로 추정되는 몇몇 친구들이 열차 출입문 앞에 서서 승객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아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의 안아서 내려드렸다”고 전했다. 김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왈칵 눈물이 났다.

사고가 나고 20분쯤 지난 오전 8시께, 현장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은 부상자, 노약자들을 우선 챙기며 상황을 수습했다. 김씨가 20분 만에 처음으로 들은 공식적인 ‘안내의 말’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승객들이 알아서 탈출하거나 ‘선로에 그저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선로에 아직 전기가 흐르는 것으로 확인되니 근처에 서 있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20분 동안 선로를 밟으며 돌아다니고 그 주변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오전 8시14분께, 강릉역장이 추위 속에 대기 중이던 승객들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 강릉역장입니다. 버스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스마트폰으로 확인해보니 영하 6도의 날씨였지만,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롱 패딩을 입은 김씨도 슬슬 추워지더니 ‘발가락이 정말 꽁꽁 얼어붙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근처에 사는 한 시민이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승객들을 들이지 않았다면, 김씨는 그 자리에서 한 시간을 기다릴 뻔했다. 버스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1분께, 사고가 난 지 1시간20분쯤 지났을 때였다.

버스 오른 김씨에게 열차가 탈선할 때 눈앞에서 쓰려졌던 승무원이 다가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큰 사고가 나서… 다치신 분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고….” 승무원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버스 안 여기저기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승무원이 신은 중간 정도 높이의 힐로 된 구두에는 여전히 흙이 잔뜩 묻어있었다. “나는 오늘 롱 패딩에 후디, 진을 입고 울드스쿨(운동화)을 신고도 춥고 힘들고 발이 깨질 것 같았다. 아까 쓰러졌던, 그리고 지금은 사과하러 다니고 있는 저 승무원은 어땠을까. 현장에서 시뻘게진 눈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도 춘추복 교복 같은 거 하나 달랑 입고 또각구두를 신고 왔다 갔다 했더랬다. 영하 6도에.”

이상은 김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케이티엑스 열차 탈선 사고 당시 현장의 기록이다. 김씨의 고발을 통해 이번 탈선 사고 당시에도 재난 현장 탈출이나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공식 대처가 부실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코레일이나 열차 기관사 등의 공식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알아서 각자도생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코레일의 인력 감축에서 비롯한 일이라는 사실이다.

사고가 난 10량짜리 806호 산천 열차에는 기장과 열차팀장, 승무원 등 모두 3명의 코레일 혹은 코레일 자회사 직원이 타고 있었다. 하지만 198명의 승객이 탄 열차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공식 담당자는 ‘열차팀장’ 한 사람뿐이었다. ‘안전업무’와 ‘승객서비스’ 업무가 인위적으로 분할된 코레일 방침상 케이티엑스에서 안전업무는 ‘열차팀장’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은 출입문 개폐나 제어안전장치 취급 등 안전업무를 맡게 되어 있고,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승무원은 승객인사, 승차권 확인, 안내방송 등 승객서비스 업무를 맡도록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사고 열차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현장을 뛰어다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과했던 승무원은 엄밀히 말하면 ‘안전업무’ 담당이 아니었다.

케이티엑스 승무원이 ‘안전업무’에서 배제된 채 ‘승객서비스 업무’만 하는 이러한 인위적인 ‘분할’은 2006년 케이티엑스 승무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내자 코레일 쪽에서 열차팀장과 승무원의 업무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탄생했다. 2015년 2월 대법원이 원고(케이티엑스 해고 승무원들) 패소 판결을 하면서 이 분할은 법원 판결로 공식 인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열차팀장은 케이티엑스 차량 전부를 순회하며 안전업무를 수행한 반면, 승무원은 이와 별도로 각 담당 구간을 순회하면서 승객 응대 업무를 수행”했다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아 (승무원이)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이례적인 상황에 응당 필요할 조치일 뿐이며, 승무원의 고유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열차팀장과 승무원의 업무가 엄격하게 구분된다는 코레일 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는 법원이 이러한 ‘구분’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8월7일 국회에서 열린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KTX 승무원, 무엇이 이들의 직접고용을 가로막는가’ 토론회에서는 대법원과 코레일이 케이티엑스 승무원들의 업무에서 ‘안전업무’를 따로 뗄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발언한 14년 경력의 현직 케이티엑스 승무원 김원희씨는 “(KTX) 개통 초기만 해도 소속을 떠나 승무 업무가 안전업무라는 것에는 논란의 소지가 없었다. 열차팀장 주관으로 업무회를 하고 지시에 따라 열차 내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업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며 “2006년 파업을 기점으로 공사 직원인 열차팀장은 안전업무를 맡고 자회사 소속인 승무원은 서비스 업무를 해야 한다며 억지스럽게 업무를 분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차내 안전을 열차팀장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힘든 것을 넘어 불가능하다”며 “매일같이 하는 일이 안전업무인데 안전업무인 걸 입증하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공인한 철도공사의 임의적인 업무 ‘구분’이 철도안전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월호 이후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따라 2015년 7월 개정된 ‘철도안전법’ 제40조2항은 ‘여객승무원이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국토부령으로 정한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사상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안전 조처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물리도록 했다. 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은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이 함께 승객의 안전을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승무원은 안내방송, 여객 대피, 비상문 개방, 응급처치 등을 할 것을 명시해놓았다. 박세중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철도공사가 임의대로 안전 담당과 승객서비스 담당으로 나누는 것은 철도안전법의 체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승무원들은 자회사에 묶어두기 위한 이런 인위적인 ‘구분’이 승객 안전을 사각지대로 밀어 넣고 또 다시 각자도생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KTX 승무원은 안전업무를 하면 파견법을 위반하는 상황이라 평소에 긴급 상황에 대비한 교육 훈련이나 매뉴얼이 따로 없다”며 “그나마 진행되는 승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분기에 6시간씩 듣는 인터넷 강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재우 장예지 기자 abbado@hani.co.kr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이재수(60) 전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빈소를 찾은 보수 진영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정부가 무리한 '적폐 수사'를 벌여 비극이 벌어졌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이 전 사령관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을 찾아 조문한 뒤 "수사가 잘 돼야 하는데, 안타까운 측면이 많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표적 수사, 과잉 수사, 경우에 따라서는 별건 수사라고 하는 이런 수사 행태는 잘못된 거라고 다들 말하고 있다"며 "그 부분(적폐 수사)에 대해서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기무사 내에 '세월호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유가족 동향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이 없다"고 했다.

구속은 피했으나 이 전 사령관은 영장 기각 나흘 만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13층에서 건물 내 1층 로비로 투신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상당한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도 빈소를 찾아 현 정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 전 사령관은 늘 나라를 걱정하는 참군인이었다"며 "흠집을 찾아내 평생 나라를 위해 살아온 사람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가 자유한국당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고인에게 누가 될까봐 조심스럽다"면서도 "국가관이 투철한 훌륭한 분이 이렇게 돼 너무나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빈소를 방문했다.

그는 유가족을 위로한 뒤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5년 전의 일을 가지고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적폐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국민들도 (적폐수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려줘야지 자꾸 이렇게 하는 건 국민 정서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이 전 사령관 유서에는 현 정권에 대한 원망이 담겼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사고시 기무사와 기무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5년이 다 돼 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해 안타깝다"고 했다.

빈소에는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등의 화환이 도착한 상태다. 이날 오후 중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빈소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역시 '적폐 수사'의 일환인 군사이버사 댓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jb@newsis.com

6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합의안에는 국회의원들의 수당 인상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안에는 내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 1.8%를 의원 수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올 평균 663만원인 일반수당은 내년 675만원 정도로 오르게 된다. 이밖에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등 수당에도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 사무실운영비, 유류대 등 특정 지원 경비 월 195만8000원을 더하면 2019년 국회의원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올해 1억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14% 이상 오르는 수치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지비 지출 삭감을 두고 심한 갈등을 벌였던 국회가 정작 자신들 수당은 예외없이 인상하는데 합의한 것을 성토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관련 기사에서 “시급 만원으로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자기들 연봉은 2000만원이나 올린다”며, 개인 편익에는 관대한 국회의원 행태를 비난했다. “명예직으로 해라”, “외국처럼 무보수로 해라” 등 국회의원의 성격과 지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논란이 일자 국회 사무처는 “의원 전체 보수가 장관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적은 금액”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듯한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사안의 핵심은 예산안 갈등을 무색케 할 정도로 손쉽게 의원 수당이 인상된 점이기 때문이다.

사무처는 또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유지비 등은 관서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기 때문에 개인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운영비는 물론 연구비, 심지어 인쇄비용까지 과다 청구해 수당을 부풀리는 행태를 봐온 국민들이 이같은 해명에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해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2018.12.6/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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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6일 구속심사 출석..입 닫은 前대법관

박보희 , 안채원 인턴 기자 입력 2018.12.06. 10:36댓글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