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2013년∼2014년 당시의 검찰과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건을 원점에서 신속히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단순히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상납 등 향응을 받은 수준에서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 동영상 속 피해 여성들에 대한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 검·경 고위급 인사가 당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은 물론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검사와 경찰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다시 조사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을 '성상납 가담자'가 아닌 '성범죄 피해자'로 간주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이 단순한 향응 수수 의혹을 받는 게 아니라 동영상 속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약 실제 벌어진 일이 향응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을 규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공소시효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촬영 시기가 불분명한데, 이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동영상 촬영 시기가 2009년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순 향응 수수는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해 이미 시효를 완성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없지 않았다.

반면 일각에서 제기된 마약 강제투약과 성폭행 의혹이 여러 증거로 뒷받침된다면 공소시효는 많이 늘어난다.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기본적으로 공소시효는 15년이고, 여기에 디엔에이(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까지 갖춘 사건이면 공소시효는 25년까지 될 수 있다.

또 성접대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런 행위의 공소시효는 최대 15년이다.

만약 다시 수사가 이뤄진다면 검찰과 경찰이 앞서 이 사건을 다룬 과정도 재수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2013년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한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는데도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2015년 1월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며 또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김 전 차관이라고 식별이 가능한 수준의 동영상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철저한 규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2014년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씨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도 김 전 차관을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경찰 수사 역시 부실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경찰은 김 전 차관 외 인물들도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진상조사단이 최근 당시 경찰이 약 3만개에 달하는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출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당시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모두 검찰에 제출했고 나머지는 폐기했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처럼 여러 갈래로 제기되는 의혹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자 윤씨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로 간주하고 관련 의혹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전·현직 군장성들과 윤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진실 규명에는 시간이 결정적 변수다. 진상조사단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이달 31일 전에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현재의 조사 속도로는 검찰과거사위가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게다가 14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그의 불출석으로 무산되면서 더욱 촉박한 상황이다. 진상조사단은 복잡하게 얽힌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활동종료일까지 소환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 과거사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양상인 만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hyun@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침묵해온 북한이 미국의 '일괄타결·빅딜'론을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 중단과 미사일 및 핵실험 모라토리엄의 중단을 앞세워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며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이 전했다.

발언 요지는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의 일괄타결·빅딜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의 입장 변화 없이는 추후 북미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 부상은 특히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지속할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을 유지할지 등을 곧 결정할 것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향후 행동계획을 담은 성명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상의 입장 표명 이후에도 미국이 끝내 일괄타결론을 고수하면 더는 협상할 이유가 없고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명의로 협상 중단 입장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플랜을 공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성명을 언제 발표할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전까지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상응 조치 내용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2017년 무력 충돌 위기상황으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을 요구한 셈이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이날 '조미가 생산적인 대화들을 이어나가기 위한 요건'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 부상의 기자회견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을 소개했다.

조선신보는 "'영변＋α','핵과 탄도미사일 포기'의 일방적 요구를 내걸고 '일괄타결', '빅딜'을 제창한다면 생산적인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미국이 일괄타결론을 고수한다면 "오히려 교착국면이 이어지고 조선과 미국의 군사적 대립의 구도가 한층 더 부각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핵실험 모라토리엄의 재검토를 언급한 것은 현 상황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여유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데 유효한 카드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유일하게 자랑거리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을 것이라는 의도도 읽힌다.

그런데도 여전히 북한이 대화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최 부상은 "두 최고지도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좋고 궁합(chemistry)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신보도 "조선의 최고 영도자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는 (트럼프)대통령이 호상 존중의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마련하고 올바른 협상 자세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임할 때 조미 쌍방은 비핵화를 향한 커다란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판이 깨질 수 있다며 위기감을 조성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난 보름 동안 내부적으로 미국의 의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더는 미국의 입장 변화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북한과 대화 일선에 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유엔을 찾아 흐트러짐 없는 대북제재를 강조하고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대북압박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 등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최 부상이 미국을 향해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만큼 김 위원장의 최종결정은 미국의 향후 태도를 봐가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일괄타결·빅딜 요구는 북한이 시종일관하게 고수해온 '단계적·동시행동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체제 유지 차원에서나 최고지도자의 지도력 훼손 차원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조선신보가 미국의 일괄타결 요구를 '패권적 발상',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난했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가 미국이 요구를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결심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고민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로 예상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나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염두에 둔 변화의 급반전도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 노선의 완료를 선언하고 경제발전집중노선을 선택하면서 가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으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은 협상 중단에 대한 결심이 어느 정도 선 것 같다"며 "그러나 협상 중단 선언이 나오더라도 당장 강경으로의 회귀보다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데 무게를 둔 조건부 중단일 것 같다"고 말했다.

chsy@yna.co.kr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공인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수십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자매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자매다.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안산단원구 공인중개업소 두 곳에서 각각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전셋집을 장만하려는 고객 100여명에게서 6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전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모두 47억여원, 동생인 B씨는 16억여원을 챙겼다.

피해자 대다수는 부동산 거래에 익숙지 않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산 지역 다른 공인중개업소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A씨 자매의 여죄를 캐고 있다.

lyh@news1.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며 유권자가 정당 개입 없이 직접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모든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1963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뒤 여러 차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비례대표제의 장점보다 폐단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며 "현재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선택권을 제약해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직접선거원칙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특히 후보자 선정에 청와대나 당 대표의 자의적 의사가 개입해 적지 않은 폐단이 반복됐다"며 "이는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의원정수를 현행(300석)보다 10% 적은 27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선거제 개혁 협상을 위한 '한국당 자체 안'으로 마련하고,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정유섭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yjkim84@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고(故) 장자연 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공소시효 연장 등을 통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윤 씨는 이날 오전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 주최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자연 사건은)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년에서 25년"이라며 "공소시효가 지나면 벌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슈가 이슈를 덮는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길 소망한다"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우 장자연 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검찰은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피해자 A씨도 참석했다.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지금도 많이 힘들고 떨린다"며 "살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협박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 몇번의 죽음을 택했다가 살아났다. 단지 동영상뿐만이 아니다.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당한 고통을 드러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다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여성단체들은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없다면 이 같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의한 권력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조사 기한 연장과 진상 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변 보호 등을 촉구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활동기간 재연장 없이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 안에 장자연·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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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자신들의 집 베란다에 있는 대형 고무통에 5년간 보관해 온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A씨(28·여)와 전 남편 B씨(28), A씨의 남동생 C씨(26)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14년 12월 부산 남구에 있는 D씨(사망당시 21세·여)의 원룸에서 D씨를 마구때려 숨지게 하고 대형 김장용 고무통에 시신을 넣어 흙으로 덮은 뒤 자신들이 살고있는 주택 2층 베란다에 5년동안 보관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범행직후 남동생 C씨를 불러 D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남편 B씨와 함께 주거지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 결과 D씨는 2014년 6월 경북에 있는 휴대전화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다 A씨를 알게된 이후 A씨의 제안으로 부산에 내려와 한동안 같은 집에서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D씨가 자신의 남편 B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한 살 된 아이를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의 가족은 '부산에 아는 언니와 함께 지낸다'는 마지막 연락을 받은 뒤 소식이 끊기자 2015년 12월 가출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4시17분쯤 '지인으로부터 사체가 물통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형사 5개팀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했다.

B씨와 이혼한 A씨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술자리에서 'D씨를 살해해 물통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A씨의 남자친구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실시간 위치추적과 잠복수사를 벌여 사건 접수 40시간만에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DNA 검사결과 피해자 D씨와 D씨의 가족이 제출한 DNA 시료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D씨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인을 규명한 뒤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hoah4586@news1.kr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잠깐 광고 나가는 동안 우리가 클럽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몰라서 하나하나 뉴스 들을 때마다 굉장히 신기한데. 백 변호사님, 조금 아세요?

◆ 백성문> 왜 이러세요. (웃음)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소위 나이트클럽이라는 곳은 20대 때 많이 갔었는데 저는 진짜로 클럽이라는 곳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 30살이 넘어서부터는 더 이상 시끄러운 데는 가지 말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가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도 들려왔던 얘기들이 지금 사실로 나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설마설마 영화에서나 보던 거 아니야 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사실이 되니까. 노영희 변호사님은?

◆ 노영희> 사실 사건 때문에 클럽을 가봤죠.

◆ 노영희> 우리 피고인이 클럽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공소 제기가 돼서 그래서 그 현장 답습 차원으로.

◇ 김현정> 어떻게 생겼어요, 가보니까? 강남 클럽이라고 하는 곳.

◆ 노영희> 그냥 다 어둡고 조금 비슷비슷하고 생경하고요.

◇ 김현정> 아니, 요새 정말 우리가 모르는 은어들을 많이 배우게 돼요, 이 사건 때문에. 아까 물게, 물 좋은 게스트의 줄임말이라든지 입뺀이라는 게 있대요.

◆ 백성문> 그건 뭐예요?

◇ 김현정> 방송 용어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은어로 입장 뺀찌. 입장 시에 물 관리를 한대요. 이 사람은 입장 가능, 불가능. 이런 것까지. 노 변호사님은 그냥 입장하셔서 보고 오신 거죠.

◆ 노영희> 안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다행히 저를 입뺀을 안 했는데. (웃음)

◇ 김현정> 사건 취재하러 간 거였으니까.

◆ 노영희>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무슨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가 확인하러 갔었죠.

◇ 김현정> 하여튼 참 놀랄 노자입니다, 요새 뉴스들 보게 되면. 가수 승리 같은 경우에 지금 카톡에서 성접대를 본인이 주선했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이러면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 백성문> 일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성매매를 알선해 준 거잖아요. 지금 내용, 카카오톡 내용을 쭉 읽어보면.

◇ 김현정> ‘우리 투자자들 올 텐데 여자애들 2명 보내라.’

◆ 백성문> 그리고 제가 입에 담기 뭐하지만 그다음 단계까지 다 해라.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성매매 알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본 카카오톡 내용이 원본은 아니고 현재는 그걸 촬영을 했다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원본 휴대폰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굉장히 양이 많은 게 권익위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본 확인 과정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 김현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일종의 복사본 같은 거고 원본은…

◆ 백성문> 핸드폰의 존재가 없이 그것만 들어와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사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단순히 처음에는 승리를 약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하다가 진짜 입건해서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원본을 확보했다거나 아니면 이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승리 씨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그게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불법 동영상 촬영한 거잖아요.

◇ 김현정> 이건 큰 죄 아닌가요?

◆ 노영희> 엄청 큰 죄죠. 촬영하고 그다음에 유포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이득을 취했다고 하면 더 큰 범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성매매 알선보다 훨씬 더 센 범죄가 되는 건데 승리 씨가 지금 대화를 나눴다는 카톡방에 정준영 씨 얘기도 나오지만 한 7-8명 정도가 같이 있으면서 ‘나 어제 누구랑 먹었다’ 하면서 ‘증거 있냐’ 그러니까 동영상 쫙 올려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올렸는데 그 안에 몰카 안에 지금 현재 카톡방에 들어 있는 그 남자 당사자가 있었고 그 남자 당사자는 당연히 몰카를 찍히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걸렸겠죠. 그런데 여성이 그걸 모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찍히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동영상을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지금 불법 촬영된 몰카라는 걸 알 텐데.

◇ 김현정> 알면서 봤다.

◆ 노영희>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다.

◇ 김현정> 그 사람들도 그러면 죄가 돼요, 같이 본 사람도?

◆ 노영희> 그게 만약에 단순히 누가 올려놓은 걸 단순히 보기만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예를 들면 용인하고 상호 간에 격려하고 독려하고 나르고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 백성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영상을 찍어라라고 했다거나 그 찍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모를 했다면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죄가 되지만 그걸 넘어서지 않는 정도의 수준, 지금 제가 보기에 그 카톡방에서는 물론 다들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걸 올리는 걸 보고 어, 하고 소위 말하는 몰카 동영상에 대해서 한마디씩 말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올리고 찍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처벌하기는 현재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6년 카톡이더라고요, 정준영 씨 카톡은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카톡방이 굉장히 오래된 카톡방이라는 얘기고 무수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을 거라는 얘기예요.

◆ 노영희> 10개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비디오 영상물이 10개 넘는다고요.

◇ 김현정> 피해자 10명 넘는 건 맞고.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대화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은 한 두어 개고 얼마나 많은 더한 것들이 나올지는 아직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 백성문> 그러니까요.

◇ 김현정> 단순 폭행 시비로 시작된 것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선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계속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