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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서 첫 시정연설.."美 올바른 자세 찾아야..트럼프와는 훌륭한 관계" "南, 중재자 아닌 당사자 되어야..화해협력관계로 전환은 확고부동한 결심" "제재 돌풍, 자립·자력으로 쓸어버려야..세도·관료주의도 중요 문제"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정성조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3차 회담에 대한 용의를 밝히면서도 '대화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고 미국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위원장이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 차 회의에 참석해서 한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일괄타결식 빅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 "우리가 전략적 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생각이 있기는 있는가 하는데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며 "우리는 하노이 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수뇌회담이 재현되는데 대해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가상한 시험과 한미군사훈련 재개 움직임 등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노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어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해서는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최고인민회의서 시정연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4.13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김 위원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남측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남조선 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 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면서도 "(남측이) 외세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며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에 어려움을 예고했다.
내부적으론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 노선을 이어가고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기강을 세워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다"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시적 제재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왔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에 만성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장기간의 핵 위협을 핵으로 종식한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 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활동에서 인민을 중시하는 관점과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일군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와 같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연설은 앞서 지난달 15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평양에서 북한 주재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예고한 북한의 공식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최 부상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및 향후 북미협상 관련 "우리 최고지도부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 발표를 암시했다.
과거 김일성 주석 시절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해 왔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언하는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11일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2019.4.1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 진입해 농성을 벌이다 국회 사무처직원들에 의해 제재되고 있다. 이날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은 "나경원과 황교안은 사퇴하라", "KT부정 특례 입사를 은폐하려는 게 국회의원이냐", "왜 김학의에 대해 입 열지 않는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나 원내대표를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19.4.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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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이 됐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YTN이 언론사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기존의 저화질 화면과는 달리 김 전 차관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윤중천 씨와의 관계를 읽을 수 있는 단서도 포착됐습니다.
YTN은 국민의 알 권리, 또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한동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노래를 부르며 여성을 껴안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영상.
2013년 5월 경찰이 확보했다는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입니다.
[민갑룡 / 경찰청장 (지난달 14일) :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김학의 前 차관과) 동일인이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위를 향하자 얼굴은 물론 무테안경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기존에 공개됐던 휴대전화 촬영본과 같은 내용이지만, 흐릿하지 않아서 얼굴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YTN은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황민구 / 법영상분석연구소장 : 무테안경을 쓰고 있는 특징이 있고 헤어스타일도 한쪽 가르마를 타고 있고…. 귀가 좀 독특하게 생긴 편이죠. 크고 귓불이 돌출된 형태. 사진만 비교해봤을 때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파일 기록에 따르면 동영상이 제작된 건 2012년 10월 8일.
이른바 '김학의 사건'의 출발점인 윤중천 씨와 권 모 씨의 간통 고소 사건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당시 윤 씨는 조카에게 시켜 특정 동영상 가운데, 김 전 차관이 나온 장면만 추출해 CD로 복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협박용으로 동영상 CD를 만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둘의 관계를 추적해 성범죄와 뇌물 수수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김 전 차관을 '불상의 남성'이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사건을 덮었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앵커] 경찰은 이 고화질 원본을 성 접대의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을 강제수사하려 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이를 가로막았고, 김 전 차관은 수사 와중에 등산까지 다녔습니다.
또 윤중천 씨 성범죄에 동원된 여성도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홍성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동영상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함께 등장하는 여성.
원본에도 얼굴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2013년과 2014년,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원본 앞부분, 뚜렷하게 찍힌 가구와 벽지를 보면 윤중천 씨 별장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현직 검사장이 건설업자 별장에서 노래 부르고 성관계한 것만은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김 전 차관은 윤 씨에게 무엇을 해줬을까?
대가성을 의심해 뇌물 혐의 수사가 이뤄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체포는 물론이고, 출국금지·통신 조회 등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한 겁니다.
그렇게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던 2013년 5월.
김 전 차관은 정작 관악산 등산까지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 : 영장을 안 주면 감히 김학의를 우리가 손댈 수가 있어요? 출국금지도 그때 당시에 다 기각되고 그랬어요. 아예 손도 못 대고, 김학의와 관련된 주변 인물에 대한 영장도 다 기각됐어요.]
특히, YTN 취재 결과,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윤 씨 성범죄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은 모두 24명.
이 가운데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여성은 5명입니다.
당시 경찰은 강제성에만 주목해 세 명을 성폭행 피해자로 적시했고, 이 중 한 명은 무고 혐의로 최근 김 전 차관에게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 5명은 모두 윤 씨가 마련한 자리에 갔다가 김 전 차관을 알게 됐고,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원한 것도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권호현 / 변호사 : 검사가 좀 더 의지만 있었다면 추가 수사를 해보거나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 다르게, 완전 반대의 결론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는지, 경찰과 검찰은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는 여성들의 진술을 외면했고, 결국, 김 전 차관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 YTN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해 당시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 피해 여성과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hdo86@ytn.co.kr 010-3434-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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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정기식 회장
-이승만 정부 부정부패, 부정선거에 항거 -1960년 3월 15일 사망, 시신에 돌멩이 매달아 바다에 버려져 -1960년 4월 11일 시신발견…전국적인 저항, 4.19 혁명으로 -'은행 사장 되고 싶다'메모…명문 마산상고 지원 -숨진 다음 날인 3월 16일 장학생으로 합격자 명단에 올라 -김주열 열사의 어머니는 '민주주의 위해 아들 셋 가져가라' -초라한 시신인양지…자치단체 기념일 제정, 기념관 건립 노력 -마산 중앙부두 김주열 인양지 많이 찾아주길 간곡히 부탁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정기식 회장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김효영> 1960년 4월 11일 오전 11시 30분, 마산 중앙부두 앞 바다에 시신이 한구 떠오릅니다. 눈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었고, 몸에는 돌멩이가 묶여져 있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마산시민들을 진압한 이승만 정부 경찰의 소행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4·19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대통령 하야를 발표합니다.
오늘 59년 전 마산 중앙부두로 가보겠습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회 정기식 회장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주열 기념사업회의 정기식입니다.
◇김효영> 저희가 보통 3·15의거를 기억하는데, 특별히 '4·11민주항쟁'으로 명칭을 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지역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3·15만 사실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4월 혁명, 4월 19일 혁명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보면, 4월 11일에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떠오른 이후에 4·19로 이어지는 가교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효영> 김주열 열사가 마산 앞바다에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떠올랐던 그날, 그날이 4.19로 가는 가교가 된 기념적인 날이다. 그래서 '4·11민주항쟁'으로 부르기로 한 거군요.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그렇습니다. 3·15의거가 일어났던 것은 그 당시의 부정부패에 항거한, 특히 부정선거에 항거한 시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당시 이승만 정권은 마산시민의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를 공산당의 협작 또는 공산당의 조작에 의해서 의거가 일어난 것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빨갱이들의 조작이었다고 마산 시민들을 호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4·11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마산 시민들은 그야말로 3·15 이후에 숨죽이고 있었던 것이죠.
◇김효영> 주춤했다?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그렇죠. 그러다 4월 11일에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11시 30분경에 시신이 떠올랐던 것이죠. 당시의 그 시신은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참혹한 죽음의 모습으로 떠올랐던 것입니다.
◇김효영> 네, 그 때 시신이 떠오른 것을 부산일보 사진기자가 찍어 보도한 것이고요.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그렇죠. 부산일보 허종 기자라는 분이 제보를 받고 앞바다, 중앙부두에 있는 배를 정박시키는 기둥이 있습니다. 좌에서부터 세어서 세 번째에 있는 부두 앞 3m 지점에 시신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것을 허종 기자께서 사진을 찍었고 이것이 외신을 타고 나가면서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이죠.
◇김효영> 그렇군요. 그럼 4월 11일 당일, 보도가 된 것입니까?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당일 보도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익일에 보도가 됐고, 그것이 AP통신을 타고 전 세계로 타전되었던 것이죠.
◇김효영> 보도가 되고난 후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요?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당일 저녁에 마산 지역에서는 2차 항쟁이 일어났고요, 3·15 이후에. 그리고 13일까지 시위는 확산 되었고요. 당시에 마산 시민이 약 14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뭐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왔다고 합니다, 못 걸어 다니면 엄마 등에 업혀서 다 나왔답니다. 당시에 시위에 참여했던 분들의 증언을 들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급기야 서울에서 4·19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일주일 후 4월 26일에 이승만 정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김효영> 그래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말씀.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네, 4월 11일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인양 사건입니다.
◇김효영> 김주열 열사의 시신은 그 뒤에 어디에 안치가 됐습니까?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4월 11일에 시신이 안치돼 있다가 그 이틀 후에 남원으로, 경찰에 의해서 급하게 남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간에.
◇김효영> 전라북도 남원.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네, 고향으로. 그래서 그 시신이 남원에 가게 되죠. 김주열 열사는 묘지가 세 군데에 있습니다. 마산 3·15묘지와 서울 4·19수유리국립묘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남원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돌아가셔도 묘지가 세 개 있는 분은 김주열 열사 뿐입니다.
◇김효영> 김 열사의 시신이 안치된 곳은 남원이고.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그렇습니다. 남원 금지면 옹정리 고향 마을에 안치돼 있습니다. 나머지 두 곳은 소위 말하는 '가묘'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7년 4월 19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서울 도봉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김주열 열사를 추모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김효영> 이야기 나온 김에 김주열 열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죠. 전북 남원이 고향인데 마산까지 온 것은 공부를 위해서 왔던 건가요?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그렇습니다. 당시 김주열 열사의 집안은 가세가 기울어가는 그런 형편이었고요. 그 당시는 영남과 호남 간의 지역갈등은 없었죠 사실상, 1960년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산에 마산상고가 당시 명문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중학교 시절의 메모를 보면 은행 사장이 되고 싶다는 메모가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김효영> 그랬습니까?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그러니까 그때부터 상고진학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김효영>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보고 싶었고, 그래서 명문 상고인 마산상고로 진학을 하게 된 것이군요. 1960년 당시, 김주열 열사는 몇 학년이었습니까?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1960년 3·15때 실종이 됐는데 그 당시는 마산상고 학생이 아니었죠.
◇김효영> 아니었습니까?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아니었고, 입학시험을 쳐놓고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과 달리 4월이 개학이죠, 3월이 아니라.
◇김효영> 그렇습니까?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그렇습니다.
◇김효영> 그럼 합격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산에 미리 와 있었던 겁니까?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그렇죠. 시험을 쳐놓고 합격을 기다리고 있었던 중입니다.
◇김효영> 결과는 합격하셨습니까?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합격자 발표를 3월 15일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정·부통령 선거일이어서 발표일을 하루 다음날로 미루게 됩니다, 3월 16일로. 그래서 3월 15일에 시위현장에서 실종이 되고 합격을 볼 수 없었죠. 그런데 당시 형님 광렬, 두 살 위의 형님이 되는데, 광렬 형님이 마산상고 교정에 가서 합격을 보게 됩니다.
◇김효영> 본인이 그렇게 희망했던. 김주열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상은 규명이 다 된 상태입니까?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그러니까 마산경찰서 소속이겠죠. 경찰이 쏜 최루탄에 오른쪽 눈에 맞아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죠. 그 위치를 찾는다면 무학초등학교에서 마산시청으로 가기 전 마산의료원에 채 못 미치는 위치가 될 겁니다. 당시는 남전 마산지점. 지금 같으면 한국전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김효영> 한전?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네, 한전. 그 당시에는 남전이라고 했으니까, 남전 마산지점이라고 위치를 이야기 합니다.
◇김효영> 거기서 최루탄을 맞아 숨진 이후에 마산 앞바다에 버려진 겁니까?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시신을 묶어서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지 않게 유기를 한 것이죠.
◇김효영> '떠오르지 않게'라는 말씀은 무거운 물체를 몸에 매달았다, 이렇게 봐야하는 겁니까?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돌멩이를 매달았나요?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네, 돌멩이를 매달았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김효영> 그것은 경찰 진술입니까?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그 당시에 시신을 운반했던 분의 증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효영> 숨진 날은 3월 15일. 그리고 그날 밤에 시신을 바닷가로 옮겨서 돌에 묶어서 유기했다. 그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진상이군요. 김주열 열사가 공부를 위해서 마산에 왔을 텐데, 이 시위에 뛰어들었던 이유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인데, 나중에 시신을 찾고 나서 '시신을 도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김효영> 시신을 가져가라?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셋을 다 가져가도 좋다고 하면서 진상을 파악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란다면서 그런 강렬한 메시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김효영> 내년이면 60주년이 됩니다. 4·11민주항쟁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네,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우선 경상남도 문화재인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는 아직 많이 초라합니다. 그래서 추후 성역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우선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20번지 마산 중앙부두 문화재 구역에 우선 김주열 동상을 설립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요.
그 외에도 현재 3·15가 국가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11은 적어도 창원시 기념일이 되거나 경상남도 기념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향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오늘 행사장에서도 시장님이 계신 곳에서 창원시 기념일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김효영> 시신 인양지가 초라하게 방치돼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 창원시, 또 경상남도가 소홀했다는 아쉬움이 드는군요.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그렇습니다. 사실 많이 초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특히 민주성지 마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현재 허성무 창원시장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조금씩은 나아질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기대해보죠.
◆정기식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 네. 이 곳에 민주주의 전당과 함께 김주열 열사 기념관이 꼭 함께 건립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국민들께서도 마산 중앙부두 김주열 인양지 문화재를 자주 들러서 관심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사업실패 뒤 경찰 조사를 앞뒀던 부부가 상황을 비관해 열 살도 안된 세 자녀를 끔찍한 방식으로 살해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와 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약 2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지난해 12월 투자자에게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더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부부는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방안에 연탄불을 피워 9살과 7살 쌍둥이 자녀 3명을 먼저 보내고 본인들도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다.
B씨는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자녀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A씨는 안방에서 연탄과 번개탄을 피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막내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면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 부부는 깨어날 수 있었으나 일어났을 당시 이미 둘째 자녀는 사망한 뒤였다.
재판부는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엄중하게 처벌해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거나 동반자살하는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녀의 죽음으로 큰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생존한 두 자녀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조건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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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살던 처제를 8년간 성폭행한 ‘짐승 형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0일 8년간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인 8년간 집요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데다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게서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8년여간 9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 등에서 함께 사는 처제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과 검찰·경찰 등에 따르면 성폭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A씨는 처제에게 “인터넷에 몰래카메라 영상이 돌고 있다. 이를 삭제하려면 영상과 비슷한 데모(복사) 테이프가 필요하다”고 속여 성폭행했다. 영상을 지우는 데 거액이 들었다고도 협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0일 8년간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당시 A씨는 처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B씨를 협박해 지속해서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다. 그는 동영상을 미끼로 수시로 성폭행과 폭행을 일삼았다.
자신의 지시에 따를 것을 강요하며 ‘모든 것을 보고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3대 철칙도 만들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김없이 폭행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는 녹음기를 켠 상태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담아 가져오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때리는 등 9차례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처제를 폭행·감시하면서 유흥업소 도우미로 내보내기도 했다. 2차(성매매)를 나가지 않는다며 B씨를 폭행했다.
지난해 11월 A씨는 폭행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B씨가 연락을 끊자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난 것을 우려, 처제가 현금 300여만 원을 훔쳤다”고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B씨의 악몽 같은 시간은 지난해 12월 A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면서 막을 내렸다. 참다못한 B씨가 고소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속해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폭행·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0일 8년간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결심 공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전부 자백했고 검찰의 공소 사실과 증언 등에 모두 동의한다”며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근 출산한 아내와 아이를 꺼내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지역 정당의 간부를 맡기도 했다. 그가 초·중·고생을 가르치는 학원 원장을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충격이 작지 않았다.
고 장자연씨의 동료 증인 윤지오씨 신변보호 조치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 형사부에 배당,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씨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이자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한 뒤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 일정을 내부에서 조율 중이다.
현재 형사1부는 △5·18 모독 논란으로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지만원씨·자유한국당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사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건물 매입 사건 △미국 뉴욕 출장 중 나체쇼를 하는 술집(스트립바)을 방문한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 등을 맡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시민단체 '정의연대' 등은 윤씨 신변보호 조치에 관여한 경찰관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정의연대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윤씨에 대한 여러 차례 신변 위협 행위가 있었는데도, 경찰은 윤씨에 대한 신변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5시 55분께 윤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 호출을 했지만 경찰이 제때 출동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12로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고, 담당 경찰관에게는 알림 문자가 전송됐지만 담당 경찰관이 제때 확인하지 못해 즉시 출동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 당사자들의 입장 및 해명이 명확한 만큼 관련자 소환조사 등에 속도를 내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정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윤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과거 경찰에 신변 위협을 호소했다가 '키가 크니 안심하라'는 황당한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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