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23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759명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했다.

신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송 3차장은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어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

나머지 서울중앙지검 차장도 모두 교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이근수 방위사업감독관이 검찰로 복귀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각각 맡는다. 2차장은 선거·노동 사건 등 공공수사, 3차장은 공직자·기업범죄 등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4차장은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각각 보임됐다.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일선청 차장검사급 참모들도 상당수 교체됐다.

'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은 원주지청장,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청와대와 여권을 상대로 수사한 부장검사들은 일부만 교체됐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옮긴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감찰무마 의혹을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유임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폐지하고 새로 생기는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이 이끌게 됐다. 이 부서는 반부패수사4부가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을 재배당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은 김형근 성남지청 차장이, 반부패수사2부장은 전준철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공공수사1부장은 양동훈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이 자리를 옮긴다.

검찰 인사·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에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전국 부장검사 중 최선임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정진웅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발탁됐다. 법무부 대변인은 구자현 평택지청장이 맡는다.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사법농단·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했고 최근 구성돼 활동 중인 세월호수사단도 유지했다"고 밝혔다.

dada@yna.co.kr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전국 주택 공시가에 영향을 주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 정책과 맞물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 수준이다.

지난해 변동률 9.13%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지만 직전 2년인 2016년(4.15%)·2017년(4.75%)과 비슷한 변동률이라 작지 않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올해는 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 중저가 주택보다는 시세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 위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이 전국평균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해 이들 지역의 조세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다주택자들 가운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의지에 따른 각종 정책과 맞물려 가격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보유세 인상 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보유세 인상 부담이 커져 자금 여력이 없는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오는 6월1일인 만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4~5월께 주택시장에 급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연구소장은 "서울은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 논현, 방배, 한남, 이태원, 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들의 조세부담이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담보대출 금지, 전세대출 여신강화 정책에 이어 실거주를 병행하도록 하는 양도세 규제까지 겹치면서 고가주택의 거래와 가격상승은 숨을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못 견디는 사람들이 주택을 처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게다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인 4월에 급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종부세 대상 지역이 5% 정도 밖에 안 되고, 많이 내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가구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 시킬 가능성도 있다.

함 소장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 가능한 다가구 주택은 올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현실화까지 겹쳐 공급이 부족한 일부지역 위주로 세 부담을 이사철 세입자의 임대료에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 21일 단행한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30대 전무'가 탄생하면서 그가 맡고 있는 '인공 인간' 프로젝트 '네온'(NEON)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에서 싱크탱크팀장을 맡고 있는 프라나브 미스트리(Pranav Mistry) 상무(39)가 전무로 승진했다.

그가 신설한 사내 벤처 조직 '스타랩스'(STAR Labs·Samsung Technology & Advanced Research)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내린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에서 새로운 인공지능(AI) 프로젝트인 네온을 공개하며 주목받았다.

네온은 스타랩스가 개발한 '코어 R3'(CORE R3)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만든 인공 인간이다. 실제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한 일종의 '아바타'로, 움직임과 입 모양 등을 모두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스타랩스 측은 네온의 특허를 신청하며 코어 R3에 대해 '영화와 TV, 인터넷 플랫폼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상 캐릭터를 창작·편집·조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설명했다. 코어 R3에서 'R3'는 현실(reality), 실시간(realtime), 즉각 반응하는(responsive)이란 3대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의 앞글자를 땄다.

미스트리 전무는 지난 7일 CES에서 네온을 공개하며 "우리는 가상에서 만들어낸 것을 진짜라고 믿을 수 있냐는 물음에서 네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흡사 실제 사람처럼 생긴 네온은 수백만 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으며 다양한 외국어도 구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네온은 AI 비서, 인터넷상의 인터페이스, 뮤직 플레이어 등이 아니다"라며 "그저 우리의 친구"라고 강조했다.

다만 네온의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달 미스트리 전무는 인도 매체 민트(Mint)와의 인터뷰에서 "공상 과학이 현실이 되려면 몇 년은 더 발전해야 할 것"이라며, 네온 기술을 즉시 이용하지 못할 것을 암시한 바 있다고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씨넷은 전했다.

그러면서도 미스트리 전무는 "가상 인간이나 디지털 인간은 현실이 될 것"이라며 "가상 뉴스 앵커, 가상 접객원부터 AI로 제작된 영화배우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인간의 역할은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로 확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pbj@news1.kr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이맘때가 되면 제주지역 대형마트와 가전제품 판매점은 너나 할 것 없이 '신구간 세일'이라는 현수막을 내건다.

이 기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라면 이곳저곳에 내걸린 '신구간 세일'이라는 문구에 궁금증이 생긴다.

◇ 신들이 임무를 교대하는 '신구간'

신구간(新舊間)은 '신구세관교승기간'(新舊歲官交承期間)의 줄임말로 제주를 대표하는 오랜 풍습이다.

제주는 '신들의 고향'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토속신이 있는데 그 수가 1만8천여에 이를 정도다.

생명의 신 '삼승할망, 사랑과 농경의 신 '자청비', 농경의 여신 '백주또', 대문을 지키는 '문전신', 장독대의 장맛을 좋게 만드는 '철륭신', 집안 지킴이 '성주신'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이 집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다.

신구간은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신들이 임무 교대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기간이다.

신들은 이 기간 옥황상제에게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을 보고하고 새로운 업무를 부여 받는다.

제주는 신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이 기간에 이사하거나 집수리를 해도 동티(신의 성냄으로 인한 재앙)가 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신구간은 24절기의 하나인 대한(大寒) 이후 5일째부터 입춘(立春) 전 3일까지다.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다. 올해는 설 연휴(24∼27일) 기간이 겹쳐 사실상 신구간 기간이 짧아졌다.

하늘로 올라간 신들은 입춘을 전후해 지상에 다시 내려오는데 제주 사람들은 입춘굿을 성대히 열어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한다.

신구간은 묵은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함과 동시에 새해 농사를 시작하는 입춘을 위한 준비기간이다.

◇ 그래도 신구간…이사 시즌 '활짝'

과거 제주도민은 신구간만 되면 기다렸다는 듯 이삿짐을 꾸렸다.

이사를 나가는 사람은 짐만 챙겨 대충 정리만 한 뒤 얼른 사라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소금이나 팥을 뿌려 잡귀를 쫓고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서 살림을 시작했다.

신구간 기간 중 특별히 좋은 날을 잡아 먼저 솥과 불·쌀·요강을 순서대로 들이고, 나중에 가족은 물론 친척과 친구들을 모두 동원해 나머지 이삿짐을 한꺼번에 옮겼다.

일주일 남짓한 기간 이사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삿짐센터나 개인 용달차 등 관련 업계는 특수를 누렸다.

심지어 일부 다른 지역 이사 업체까지 신구간에 맞춰 내려와 '반짝 장사'를 하고 갈 정도였다.

이 때문에 신구간 때만 되면 평상시 요금보다 2∼3배나 비싼 웃돈을 요구하는 '바가지'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1년 치 집값을 한 번에 내는 사글세가 제주에서 유독 성행한 것도 신구간 때문이다.

사글세로 신구간에 입주해 1년 후 재계약을 하거나 신구간에 맞춰 다시 이사를 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최근 들어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형태가 변하고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예전 같은 신구간 특수를 찾아보긴 힘들지만, 여전히 다수의 도민이 다른 날보다 신구간에 맞춰 이사를 가고 있다.

제주지역 한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신구간 특수는 사라진 지 오래지만, 여전히 신구간이면 이사 관련 문의나 실제 이사를 가는 도민이 많다"고 말했다.

◇ 지자체도 신구간 지원

지자체도 신구간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

제주시는 신구간에 폐가구와 폐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재사용이 가능한 폐가구와 폐가전, 의류 등 재사용 가능 물품을 기증받기로 했다.

수선을 거친 물품은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동쪽에서 열리는 신구간 중고물품 나눔 장터를 통해 판매된다.

장터에서는 1일 1점에 한해 구매 가능하며, 판매수익금은 불우시설에 기부한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신구간을 맞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리기구와 가스용기 탈·부착 부주의로 인한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철 가스 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dragon.me@yna.co.kr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과정 동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북한 지역 개별관광의 구체 방안을 20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남에서 북으로 가는 개별관광, 제3국 경유 개별관광, 외국인의 남북한 연계 관광 등 3가지 방식이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의 개념과 필요성, 가능한 방식, 방북 승인 요건, 제재 관련성,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 쟁점들과 관련한 정부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기관·개인과 거래한 제3국 기관·기업·개인을 겨냥한 미국의 독자 제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쳐다보고 있지 않겠다”며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내부 검토해온 구체안을 공론에 부쳐 여론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북쪽의 호응을 타진하는 모양새다. 남쪽의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북쪽은 아직 공식·공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왜 개별관광인가?

통일부는 ‘북한 지역 개별관광’을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북쪽의 초청 의사를 확인해 방북 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이라 밝혔다. ‘제재의 덫’을 피하느라 개념이 복잡하다.

통일부는 ‘개별관광’ 현실화로 △국내의 북한 방문 수요 충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공간 확보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 등의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어떤 개별관광이 가능한가?

통일부 당국자는 제재 대상이 아닌 개별관광의 성립 요건으로 둘을 꼽았다. 첫째 영리 목적의 (협력·합작) 사업자 방식 관광은 안 되고, 둘째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의 관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통일부 당국자는 “3가지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첫째, ‘남→북 개별관광’, 구체적으론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이다. 돈벌이를 추구하지 않는 인도적 목적 또는 사회문화 교류 차원의 개별 방북이라 현대아산의 개성·금강산관광 사업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제재 대상이 아니고, 관광 기반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구상이다.

둘째, ‘남→제3국→북 개별관광’, 즉 중국 등 제3국 여행사의 상품을 활용해 평양·양덕·원산갈마·삼지연 등 북쪽 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인 40명에 한국인 10명을 끼워 넣는 식보다는 남쪽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해, ‘한국인 특화 상품’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미 2018년 20만명, 2019년 30만명 안팎의 외국인 관광객(중국인이 90%)이 북한 관광을 했는데, 한국인이 중국 여행사 등의 관광 상품을 이용해 방북하려면 북쪽 당국이 ‘사증’(비자)을 내줘야 한다. 아직껏 선례가 없어 풀어야 할 과제다.

셋째,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연계 관광, 곧 ‘남→북→남 개별관광’ 방식이다. 남북한과 제3국 여행사의 상품 개발, 남북한 당국과 유엔군사령부의 군사분계선 통과 행정 협력이 필요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3가지 방식 가운데 정부가 가장 바라고 우선순위를 두는 건 남북 직접 개별관광”이라고 말했다.

■ 제재 대상 아닌가? 통일부는 “북한 방문 때 지불하는 비용은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 지급 성격으로, (유엔 제재 대상인) ‘대량 현금’(벌크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중국 등 세계 각국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쓰는 관광 경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광객 모집에 특정 기관·사업체가 관여하더라도 “관광객 모집은 단순 중개 행위로, 북쪽 단체·개인과 별개 기관이며, 북쪽과 수익 배분도 하지 않으므로 (유엔 제재 대상인) 협력업체·합작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 법적 절차는?

북한 지역 개별관광을 하려면 정해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쪽 시민이 방북하려면 “북쪽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12조 2항)를 확보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통일부는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특정돼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형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개별관광엔 ‘유연한 방북 승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국인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방북하려면 북한 당국이 비자를 내줘야 한다. 통일부는 “북쪽 비자(개별 관광사증)는 북한 당국의 ‘입국 보증서’로 교류협력법상 ‘초청 의사 확인 서류’로 볼 수 있다”며 “우리 쪽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쪽과의 합의서·계약서·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 방북 승인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3국 경유 비자 방북’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쪽 시설 철거를 지시하기 전에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했다면 효과가 컸을 텐데 만시지탄의 느낌이 없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다른 조건을 붙여 상황이 꼬이게 하지 말고 담대하고 선이 굵게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의 범행 장면이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으로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의 자택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인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이 A씨의 아내 B(25)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한 달 치 분량이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CCTV 캡처 사진에는 A씨가 의붓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엉덩이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C군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서 끌고 다니고, 얇은 매트에 내던지거나 발로 걷어차는 모습도 있었다.

아내 B씨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남편이 첫째(C군)를 때릴 때마다 죽일 거라고 이야기했다"며 "남편이 아들 몸을 뒤집어서 손과 발을 묶었고 아들은 활 자세였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피고인이 3일 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했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한 B씨는 "피해자 혼자만 화장실에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 "(성인 덩치만 한) 골든리트리버 혼합종 개랑 같이 갇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법원 측에 증인 신문을 방청객이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 요구를 기각하는 대신 A씨가 퇴정한 가운데 증인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하고서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와 취재진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재판이 끝날 무렵 "다음 심리기일 때 피고인 신문에 걸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검사가 "10∼20분가량이면 된다"고 하자 A씨는 "검사님. 증인은 30∼40분 해 놓고. 그렇게 잘났어요? 웃겨요?"라고 소리쳤다.

그는 퇴정하던 중 방청석에 앉아 있던 취재진을 향해서는 특정 기자의 이름을 언급한 뒤 "내 기사 그만 써라. 확 XXX 부숴버릴까보다"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C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ｍ 길이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C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사흘간 C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그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C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의 아내 B씨도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son@yna.co.kr

# 크기가 서로 다른 바구니에 한 마리씩 누운 코알라들. 재질도, 무늬도 각기 다른 천 조각을 누군가는 돌돌 말아 안고, 누군가는 덮고 있다. 제집인 양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

17일 로이터 등 외신에 소개된 호주 산불에서 구조된 코알라의 모습은 이랬다. “가슴이 미어지는 장면”이라며 각종 매체에 소개됐다. 호주 캥거루섬에서 최근 구조된 이들이었다.

호주 동물 보호단체는 화상을 입은 코알라를 치료한 뒤 플라스틱 빨래 바구니로 임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몸을 웅크려야 맞는 작은 공간이지만, 제각각 편안한 자세를 찾아 쉬고 있었다.

이번 산불로 많은 코알라가 앞발이나 뒷발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붉은색 천을 칭칭 감아 권투 글러브를 낀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호주 정부는 코알라 치료를 위해 캥거루섬에 임시 병원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수백 마리의 코알라들이 현재까지 구조돼 치료를 받았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홍국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정부의 집값 안정에 대한 잇단 초강경 발언으로 강남 등 고가주택 매매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12·16부동산 대책 이후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가격이 오르고,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과 달리 강남 고가주택 시장은 재건축에 이어 일반 아파트 단지도 급매물이 등장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전세 시장은 20일부터 시행되는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자금 대출 중단의 여파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강남 재건축 이어 일반 아파트도 급매물…자금 조달 증빙 강화도 타격

12·16부동산 대책이 발표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강남 주택시장은 마치 한겨울에 찬물을 끼얹은 듯 냉랭한 분위기다.

대책의 파장도 크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연일 강남과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매수심리가 얼어붙은 것이다.

서울 비강남권과 수도권의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과 대조적인 분위기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강남 집값 하락'이 목표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주택 매매허가제' 도입까지 언급하는 마당에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주요 지난주 강남에는 잠실 주공5단지, 반포 주공1단지 등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에 이어 일반 아파트에도 급매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사정이 급하거나 향후 집값 하락, 양도세 중과 6개월 유예 기간 내 급매물 증가 가능성을 우려한 다주택자들이 하루라도 먼저 파는 게 유리하겠다며 시세보다 싸게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64㎡의 경우 시세가 50억∼52억원 선인데 이보다 3억∼4억원가량 싼 48억∼49억원에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실제 중개업소에 급매물이 나왔어도 네이버 등 시세 사이트에 공개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며 "중소형 아파트는 급매물이 없지만 보유세 부담이 큰 시세 수십억원짜리 대형 주택형에서 급매물이 나온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84㎡는 최근 19억원에 한 건 팔린 뒤 현재 18억∼18억5천만원짜리 급매물이 나와 있다. 대책 발표 전 20억원 이상 호가하던 금액에서 2억원 이상 떨어진 것이다.

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보증금이 8억원으로 시세보다 2억원 이상 싸게 들어 있어서 그런지 급매물이 나왔는데도 잘 안 팔린다"며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남·서초 등에 비해 고가주택이 많지 않은 강동구도 매수세가 상당히 위축된 모습이다.

강동구 고덕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올해 들어 온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집을 사겠다는 매수 문의는 한 통도 없는 날이 허다하다"며 "15억원 초과 주택시장은한겨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남권 중개업소들은 앞으로 거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르면 3월부터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매수 자금 출처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무려 15종이나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강남권에서는 자금조달 증빙 강화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현금으로 집을 사더라도 평생에 거쳐 모은 수십억원의 돈의 출처를 소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소명을 못하면 증여나 불법 자금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이는 곧 사업장 세무조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위축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전세대출금 회수되나", 전세 시장은 혼란

12·16대책의 후속 조치로 20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전세 시장에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세 대출 가능 여부와 연장 여부 등을 묻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강북의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인데 자녀 학교 때문에 강남에서 전세 사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보유 주택이 현재 8억원대인데 앞으로 9억원을 초과하면 전세 대출이 회수되는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질의응답이 오간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차라리 15억원 이상 초고가 전세를 사람들은 전세 대출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번 대책으로 인한 타격이 덜한데 문제는 살던 집을 세주고, 자녀 학교 등의 문제로 전세를 사는 수요자들"이라며 "이번 조치로 전세 만기 때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안 되고 대출금이 회수될까 봐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정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 대출을 회수한다지만 결국 자녀 학교 등의 문제로 강남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부동산 카페 등에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9억원 초과 집을 산 갭투자자들은 물론 학군 수요자들이 대출금 회수를 걱정하는 글들이 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최근 집값이 올라 보유하고 있는 집의 시세가 9억원을 갓 남겼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다른 집과 새로 전세 계약을 맺는다면 전세 대출이 회수되고 추가 대출도 못받느냐"며 답답해했다.

지난 주말 시장에서는 전세 대출이 강화되는 20일 전까지 전세 계약을 끝내 달라는 수요자도 일부 있었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본인 명의의 집은 세를 주고, 부모님 집에서 잠시 얹혀살던 직장인이 둘째 아이 출산과 함께 4월쯤 전세를 얻어 분가하려 했는데 20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막힌다고 하니 19일까지 전세 계약을 마쳐야 한다며 부랴부랴 달려왔더라"라며 "최근 전세는 물건도 별로 없고 가격도 강세인데 대출 규제가 반전세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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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 탐사보도부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시스템을 보면 공직 후보자 사퇴 시한이 지난 17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593명 중 447명(28%)이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다.

정당별로는 허경영씨가 당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유한국당 113명, 민중당 31명, 정의당 23명, 무소속 21명, 바른미래당 8명, 우리공화당 4명, 노동당∙민주평화당∙새로운보수당 각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죄목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10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92건), 공무집행방해(78건), 업무방해(59건), 공직선거법위반(36건), 근로기준법위반(26건) 등의 순이다.

◇ 살인, 청소년 강간, 성매매 알선도…흉악범죄 전과자 16명

살인, 성폭력, 방화 등 흉악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모두 16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배당금당 소속 예비후보. 살인이나 청소년 강간, 성매매 알선과 같은 악질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다수다.

김성기 부산 서구동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1982년 살인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만진 광주 광산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200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으로 징역 1년 처분을 받았다. 안종규 경남 김해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도 201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강제추행)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강덕수 서울 송파구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폭행과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강명기 전북 전주시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신영미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와 신방호 서울 영등포구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천홍진 경기 안성시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 박영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전북 김제시 부안군 이원택 예비후보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대전 대덕구 박영순 예비후보자(현존건조물방화미수), 부산 동래구 박성현 예비후보자(현주건조물방화미수), 서울 마포구을 정청래 예비후보자(현주건조물방화예비), 서울 강서구을 진성준 예비후보자(공익건조물방화)는 징역형을 받았다가 특별복권됐다.

이밖에 차주홍 제주시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는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완곤 서울 서초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2005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 음주운전 전력이 가장 많아…최다 범죄전력자는 전과 10범

범죄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도로교통법 위반 중에서도 음주운전(137명)이었다. 음주운전 전력이 2건 이상인 예비후보자도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금석 제주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정동호 전남 순천시 배당금당 예비후보자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겸 경기 남양주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가 3건으로 집계됐다.

2건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나머지 예비후보자는 △강화수 전남 여수시갑 민주당 예비후보자 △권성주 부산 수영구 새로운보수당 예비후보자 △김범준 경남 거제시 한국당 예비후보자△ 김상도 대구 동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노남수 광주 북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자 △류시우 서울 강동구갑 한국당 예비후보자 △박재완 부산 동래구 정의당 예비후보자△ 윤종운 경남 양산시을 한국당 예비후보자 △이상호 부산 사하구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이용선 서울 양천구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이충렬 충남 천안시갑 민주당 예비후보자 △정영순 부산 해운대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정인철 경남 진주시을 한국당 예비후보자 △제갈원영 인천 연수구갑 한국당 예비후보자 △진순정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우리공화당 예비후보자 △최일식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최창민 경기 수원지갑 무소속 예비후보자 등 17명이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지는 않는다"면서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당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시민들을 대표해 여과하는 기능을 맡기기 위해서다. 선거가 있을 경우 적어도 시민적 덕목을 갖춘 사람, 정치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정당은 후보에게 범죄전력 등 문제가 있다면 경선 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그 후보를 추천해야 할 경우에는 정당의 이름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정당들이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박고은 기자] igo@cbs.co.kr